서춘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자료요구는 대충 된 것 같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전북도와 우리 경남도가 이전 방식에서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일괄이전, 전북도는 분산이전입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많은 도민들을 앞세워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경남도와 전북도의 이전 방식에 있어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LH 공사가 통합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 합리화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된다는 자체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전북도가 주장하는 바가 LH 통합공사의 공기업 선진화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다소 방향이 맞지 않다는 그런 여론들이, 물론 공개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북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또 도민들을 앞세워서,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방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만 저희 도도 전북도와 똑같이 도민을 앞세워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전 방식에 있어서 논리적으로나 또 정부의 정책이나,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을 감안할 때 전북도와의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북도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LH 본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미흡하다 싶으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발전대책위원회가 도내에 학계, 언론계, 경제계 해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257명인데, 우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형성을 위해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층인 재경 향우라든지, 또는 재경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LH 유치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 도에 와야 되는 이런 당위성들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만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정이 끝났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이전협의회를 할 때 그때 이미 8월 20일까지 양 도의 조정안이 안 나오면 9월초에는 국토부안을 내겠다. 이미 통보됐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9월초에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9월 7일 왜 부랴부랴 올라갔습니까? 그때 여기 갔다오신 위원님들, 국토부 관계자 발언, 지발위 최상철 위원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일괄이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주가 너무 손해 아닙니까. 이 지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종환 장관, 경상남도 의원들 질문하면 일괄이전이고 전라도 의원 질문하면 분산이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한테 사모님 고향이 진주 옥봉 아니냐고, 봉래동 아니냐고, 한번 좀 보내달라고. 전라도는 아무리 가도 표 안 가니까 경남으로 좀 오게 해 달라고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그 이상 어쩌겠습니까, 그 이상 어쩔까요? 우리가 데모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다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올라올 거냐. 결국 지난번 지발위 갈 때도 국회의원들 잘 안 해줘서 다른 쪽 국회의원들 이야기해서 겨우 만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것이 될 때 잘못 됐어요. LH공사 15년 걸려서 겨우 통합한 것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통합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통합할 때는 지금 국회의장 직권상정해서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재작년 10월 1일 LH공사 통합 발족할 때 그 전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해야 될 것을, 그때 통합하는 데만 정신을 차렸지 실질적으로 본사 이전지나 이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안 했다. 왜? 그것 거론되면 이전이, 통합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협의회 만든 것이, 방안이라는 것이 10월 1일 통합하고 나서 11월 1일부로 이전협의회 만들었거든요. 4차 회의 했어요. 양쪽 안 똑같애. 경남안 올라가면 일괄이전 저쪽에는 분할이전. 그 지랄하다 1년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이것 절대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2011년 넘어가면 다음 해 국회의원 선거고 그 다음 해 대통령선거인데 어떻게 결정하겠노. 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지금 딱 그 꼬라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오죽하면 이거 우리나라 정부 맞나! 저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느낄 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무능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통합시켜도 못마땅한 이 정부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킵니까. 우리하고 전주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싸웁니까!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서 다 정리해 놓고 어디다 뭘 더 줄 것이냐는 그 문제는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 다 저질러놓고 끝까지 책임 안 지려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 지랄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정부규탄성명서 대대적으로 한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 정말로 경남 안 주면 다음 선거할 때는 절대 한나라당 표 안 준다, 그렇게 나갑시다. 이래도 찍어주고 저래도 찍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자. 얼마 전에 제일 중요했던 의료종합복합단지,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것 들었습니다. 대전 쪽으로 해서 이번에 과학벨트 만드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토론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한 군데 줘도 외국과 경쟁할까말까 하는 것을 경북하고 나눠주는 바람에 오송도 망하고 경북도 망한다고. 이런 결정을 왜 하냐고 통탄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정치적 결정, 두루뭉술하게 가는 결정. 그러나 그 두루뭉술한 결정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를 망친다, 우리나라를 망친다 하는 것을 똑똑하게 경고합시다. 우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청와대에 정식으로 경고합시다. 그런 결의문 하나 만듭시다. 그것 하나 제안하고, 두 번째 서춘수 위원님 이야기했던 대책위 이것은 이미 결정 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대책위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답답하니까 만듭시다. 259명 중에서 제일 힘센 놈 좀 모아서 한번 갑시다.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없어지고 위원회가 해체된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아직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뭡니까? 근본절차는 국토부에서 양쪽이 조정이 안 되면 국토부 안을 올려서 국회에 올려서 국회에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지발위 넘어가서 지발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던 것이 국회고 국토부였고 지발위였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위원도 없어. 우리가 데모하면 뭐 할 건데, 그 데모할 시간 있으면 청와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청와대 빼고는 하는 데가 없어. 다 눈치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돼. 우리 도의원이라도 내일이라도 청와대 올라갑시다.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합시다.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 들이대도 방법이 없어. 공천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말 못해. 진짜 드러누울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대책위 다시 한번 구성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하고 아무튼 힘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모아서 여야 관계없이, 지난번 민주당도 그러대요. LH공사, 물 문제 죽어도 안 된다. 경남 안 오면 우리는 중앙당에 협조 못 한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모으고 다 모아서 정말 한 판 붙읍시다. 그렇게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도지사가, 공무원들이 일 했다고 해도 안 믿어주니까 지발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바로 한번 뛰어올라가라 그러십시오. 가서 지발위 위원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무릎을 꿇든 아니면 공갈을 치든 해서 도지사의 정말로 똑 부러진 의지를 온 방송에 나오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십시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 이야기한 것, 정말로 답답하리만큼 재작년, 전에, 3년 전부터 해 왔던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자 하면 위에서는 “아이고, 다 되어 있는데 전라도하고는 달라야 될 것 아니가” 그 이야기도 계속 반복됐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질타를 저것이 무식해서 그러느니 아니면 진짜 기분 나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도민들 모두의 답답함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이번 2월에 만들어지면 거기도 가보고 안 되면 청와대 앞에 거적때기라도 갖다놓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의지를 보여줍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제 “경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특별한 지원을 건의합니다” 대정부건의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장·군수 15명 결의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동안 국책사업 경남에 준 것 뭐 있노? 다 딴 데 줬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구 달서에서 국회의원 조원진이라고 의정보고회 하는데 갔다왔습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경북에 준 것 뭐냐? 지난 20년 동안 경북에는 국책사업 하나도 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모인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버둥 한번 쳐봅시다. 질의하실 것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앞으로 결의문 전달해 놓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아무튼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를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정리해서 우리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좀 세워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저희들한테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결의문은 만들면 저와 부위원장 상의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위원회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에게도 도의원들의 이런 열띤 토론과 아픔을 전달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