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1-01-27

회의 전체 보기 204턴

김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남도정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소관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당면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본부장께서 세부사항은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1조9,760억원의 정부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컨테이너부두와 일반부두 31선석을 건설하고 배후부지 1,100만㎡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컨테이너부두 18선석이 준공되어서 2010년말 기준 전국 물동량의 약 28%인 548만TEU를 처리하고 했으며, 항만배후부지는 총 46개의 다국적물류기업과 제조기업에 분양이 되고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항만과배후부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동북아의 중심항만이자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말 국토해양부가 10년간 계획인 전국 항만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현재 부산신항계획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신항에 2020년까지 총 8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컨테이너 4선석과 목재부두 1선석을 추가로 건설하고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위한 항로준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6,000만㎥를 이용하여 약 460만㎡의 항만부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진해 명동 해양관광단지와 웅동 복합관광단지의 해양활동 및 조망권 문제 그리고 목재부두 1선석 건설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우려 및 진해지역 어업인 피해문제 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문제점은 최소화되고 항만건설에 따른 실익은 극대화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신항건설이 우리 경남에 실익이 되고 경남의 항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신항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신항특위 위원들이 국토부 차관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담당계장이 특위 위원님들을 수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조우성위원

면담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선석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항의 항로 15m에서 17m로 확보하는 데 따른 준설토투기장의 설치는 반대다. 두 번째는 목재부두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어민들의 생계대책 특히 어업이 소멸되는 어업인에게는 직장을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웅동 복합레저타운 및 명동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니까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계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애로, 어업터전 상실 이런 문제도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준설토투기장을 진해 쪽으로 하지 말고 부산 가덕도 동편 쪽에 준설토투기장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에 가서 건의하고 대화를 하고 오셨습니다.

조우성위원

국토부 차관에게 요청한 내용이 우리 경남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안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의견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보고 중에 2월 중에 국토부 면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위 위원들이 국토부 면담에서 차관에게, 사실은 장관에게 면담요청한 것이 장관이 부재 중이라서 차관이 했는데, 이것이 여과없이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이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 안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목소리 또 어업인들의 목소리, 이 부분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결정하기가 더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지금 아주 촉박하게 굴러가고 있는 입장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도의회, 도 집행부 의견 종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가장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생각만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나 경제자유구역청, 의회와 집행부 같이 의견을 해야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은 더더욱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시과 도, 의회가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조우성위원

이 본 안의 중심에는 우리 경남도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의견조율이, 최대공약수를 빨리 만들어야 도민에게 홍보도 하고 어업인들 설득할 분은 설득하기도 하고 정말 이를 통해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가 실익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데, 이런 최대공약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이 빨리 진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생각 다르고 또 지역주민 생각 다르고 도민 생각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최대공약수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항만물류과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지난 1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의견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그 간격을 아직 많이 좁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2월 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끔 구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이견에 대한 핵심적 차이가 뭐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저희 항만물류과의 기본업무는 항만을 개발하고 물류를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원가를 낮추어서 기업이 수출과 수입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항만시설을 국가로부터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 지역주민들의 수혜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과정에 의견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차이점은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항만을 여기에 가능한 빨리 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경제적인 효과를 경남 창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들은 우선 어업인들은 자기들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또 일부는 그에 발생되는 환경적 측면 탁수, 공사기간이 오래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바다해충 또 해수의 조류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업의 변화 이런 민원들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원시에서는 웅동관광단지하고 명동관광단지 두 개를 개발하는데 조망권, 바다를 바라보고 섬을 바라보는 조망이 가려지고 또 명동에는 요트나 배를 이용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토투기장을 해서 장래에 항구가 들어서고 하면 요트가 다닐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의견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의견이 같은 것은 목재부두는 현재 부산 간만부두에서 운영되는 목재가 경남·부산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에 오지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목재부두는 반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목재부두도 이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예전에는 목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재부두가 다 포장이 되고 환경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목재피를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큰 민원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설치하는 위치가 인근에 집단지역하고는 약 2.5㎞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단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는 적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해라, 여기에 오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핵심이 준설토 처리문제죠? 처리문제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핵심은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투기장을 가덕도 동편 쪽으로 옮기라는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 답변은 없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건의서가 올라가고 우리 신항권리찾기특위에서 건의서가 올라가고 각종 언론을 접해서,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다는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최종 답변은 여러 가지 민원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또 차관이 담당과장에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라하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신항권리찾기특위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지금 항만물류과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저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특위를 통해서 조정하고 밝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국토부의 입장이나 창원시 그다음에 신항특위, 도의회 입장은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 과장님! 전에 건설소방에 계실 때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예결위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항만물류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1월 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경남도청, 물론 창원시도 다 포함되는 거죠, 다 우리 경상남도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같아요.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도의회 특위 위원님들은 절대 불가더라고요. 그런 입장이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절대 불가인데, 그 진의가 어차피 와야 할 건데, 처음에... 속된 말로 절대불가를 외쳐놓고 국토부나 부산으로부터 뭘 좀 얻을 것인가, 딜을 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생결단으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진해주민 또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것이 도저히 와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면 보라색 부분 저게 준설토 예정 투기장이죠, 그죠? 좌측 서쪽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색깔은 1차, 그게 이번 계획에,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계획에 준설토투기장으로 예정된 지역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현재 신항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준설투기장을 가덕도 동남쪽입니까, 가덕도 밑에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쪽 지역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에서 마지막 지류 때문에 거기에는 항만이 안 되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항만이 들어설 수 없는 걸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냥 투기장이란 말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이 가덕도면 가덕도에서 녹산공단 쪽으로는, 공단 쪽 방향으로는 수심이 2〜3m 밖에 안 됩니다. 밑에 쪽으로는 동편의 남측 쪽으로는 초연약지반이 아주 깊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래서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 가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준설해서 큰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상을 준설해서 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투기를 하라,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준설하는 토양을 가지고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가덕도에 신항이 안 되니까, 그 위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준설해 놓으면 세월이 5년, 10년 지나서 지반이 야물어지고 단단해 지면 이것을 자기들이 공항으로 활용한다 이래 버리면... 나는 그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부산이 매립할 토양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토로써 지반을 단단하게 해서 공항부지로 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조우성위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가서 굳이 우리가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일동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