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5과 1사업소로 157명 정원대비 현원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 24개 주요시책과 6개 분야의 정책목표를 통하여 복지안산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원칙과 소통의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정기 순환보직제 실시,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감성적,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정원 확보 등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바람 나는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사기앙양 시책 및 차별화된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휴양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기진작 추진을 통하여, 2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으로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시설 미입소 아동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이 함께하는 행복마루 Book-Cafe 운영』입니다. 본관 1층 홍보전시관을 Book-Cafe로 운영하여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 및 시정홍보 공간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풀뿌리 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통해 더 듣고 더 뛰는 소통행정 추진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풀뿌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이 행복한 지역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법질서 확립 인프라 구축 및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시민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 및 내고향안산만들기 운동본부 활성화 등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1시민1분야 자원봉사 참여로 HAPPY 안산만들기』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의 환경변화와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전 공직자가 자원봉사자로 가입,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기관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행정마인드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및 안내자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섬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계약심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원확보 및 재정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고잔동 37블록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세입확보 방안 등 고잔동 37블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방안을 발굴하여 공유재산으로서 최대한의 가치 창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와 신길동 63블록에 대한 조속한 매각 추진으로 지역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노후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노후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산시사 편찬』사업입니다. 시사는 1999년 제2차 발간 후 10년 만에 제작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 정치, 행정, 사회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폭넓게 반영하여 지역 정체성의 근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참여 문화예술 나누미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컨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공연문화 정착과 문화예술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홍도와의 인연 단원미술전시관 이전』입니다. 단원미술관을 성포동 산39-1 수자원공사 사옥부지로 이전하여 리모델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 1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경제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획경제국 보고시에 별도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더 특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취업, 관광 등 안산시 만의 특화된 컨텐츠 제공으로 소통의 사이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및 기반환경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행정정보DB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로부터 행정정보자료를 보호하고 손실 방지를 위하여 상록구청 신청사 정보통신실에 원격지 백업 저장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 통계조사로써, 2010년 12월 31일 0시 현재 국민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산업 총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각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시정e-Book(전자책)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부서의 업무책자 및 홍보관련 업무자료를 e-Book으로 제작·제공하여 업무 효율화 및 창의 행정에 기여하고, 자료홍보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사이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다문화마을 특구의 활성화』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된「다문화마을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다문화음식거리 조성 추진,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동체 육성, 외국인주민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사회통합 및 능력개발 교육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거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생활정보 채널 운영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 및 능력개발 교육 추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아동교육지원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정과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에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에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산시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예. 관광해양과 신설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졌는데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나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어요?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의 발전방향이 시화호와 연계한 대부도의 관광자원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시민들의 휴양지화 그런 측면에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보자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하고 해양자원,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 주변 이런 부분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근에 지금 결정이 됐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 경사, 도건이 있는데 견해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편제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사회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획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취지와 근본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상임위 배분의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데 관광해양과의 주 기능을 보면 주 내용이 육지 및 해양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이런 주 기능이 되어 있고 일부 해양수산 부분이 같이 적은 비중이지만 해양수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주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해양과의 주 기능을 어떤 측면으로 분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 소관은 기획행정 쪽에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생각은 아니죠?

관광부분이 기획행정이라면 그런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로서 한 번,

지금 총무과장께서 취지야 그런 조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사항은 똑같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배분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경제기능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경제에 대한 그러한 측면으로 이걸 이해하고 봐야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배분해도 되고요, 특히 그렇지 않다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어느 위원회에 해당 안 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기능은 경제 쪽으로 봐서 이것을 분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당하다고 제 논리를 또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한 편제 결정하는 것은 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심의와 편성과 그 다음에 감사의 기능은 있지만 집행의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새로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궁금한 내용,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취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지에 동력을 실어서 가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호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안산시를 위하는 건 똑같은 건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김진근 국장의 입장에서는 경제 쪽에 조금 더, 관광도 결국은 경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게가 좀 더 실리지 않나,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블록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7블록 전에 공람도 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37블록을 지금 자원을 제조 가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좀 더 바람직한 30년 대계, 50년 대계를 위해서 지금 개발을 설계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항상 어떠한 커다란, 조그만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과 부딪치게 마련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화장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37블록 개발도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도사리고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옆에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의 어떠한 개발을 하거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역기능도 항상 따라가게 마련이니까 그것 또한 고민해야 되고,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의식을 갖고 그 책임 또한 시에 있으니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37블록 개발은 좋은데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 그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7급 적체 현상,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7급 적체 현상 때문에 근속연수가 12년 일정 기간이 되면 일정 관계를 갖다 진급시키는 그런 게 있죠?

예.

현재 저희가 지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근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적체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7급에서 6급이 한 9년에서 12년 시설직들이 조금 더 적체가 심하고요. 행정직은 10년 정도로, 평균 10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0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인사가 좀 잦았습니다. 그죠? 5대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짧게는 9개월짜리도 있었고요, 더 짧은 것도 있었는데 제일 짧은 게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사원칙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할 때는 A라는 자리가 공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A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다시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부득이 전보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1년 이상 전보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직제 신설에 따른 또 직원 차출이라든가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전보제한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유능하시고 또 그 업무에 주어진 대로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인사가 잦다 보면 사실상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통상 6개월은 몸살을 앓거든요. 너무 잦았습니다. 잦았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큰 틀을 갖다 다 움직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중간 투톱 그걸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됐고요.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네.

제가 지난연도에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료도 있었고요, 또 경고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자 휴면에 대한 처리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휴면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10%죠? 우리가 70만인가 그렇죠?

현재 9만 1545명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거 7만이니까 한 2만여명이 지금 휴면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왜 많냐? 입력방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 행정에서 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양쪽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는 A라는 사람이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우선 퍼센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개가 늘어났고 100개 단체가 만 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안산시에서 100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게 1년에 100명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쭉 보니까 A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 보니까 한 3개 정도 겹칩니다, 단체가요. 그리고 군대 간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병역의 의무니까.

그게 휴면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의무화 됐죠.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원봉사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평생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집행을 할 때는 토탈 인원을 갖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치가요.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출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되고요. 그 분류작업을 갖다가 여지껏 제가 알기에는 그야 말로 자원봉사자를 또 썼어요. 시간제 유급제죠.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그야 말로 개인 사생활이 담겨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추후에 해야 됩니다, 입력처리는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준수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김에 제가 보기에는 또 담당자도, 어차피 동장님은 공직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와 허수와 실수를 갖다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구분 안 하면 결국 나중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방대한 양이 7만명이 되어 있는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노동적인 인건비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산을 안 해 놓으시면 늦었다 할 때 빠른 거라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휴면이 한 2만여명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걸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여러 개일지라도 그 등록되어 있는 건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 자원봉사자가 2개 단체, 3개 단체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등록자 수로는 하나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휴면 관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휴면자에 대한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자체는 휴면자도 본인이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문서화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부분도 학생들은 학교 졸업이 되면 당연히 일반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휴면인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스러운 의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학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늘 대기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기회가 될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안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1년도에 행안부의 프로그램에 준해서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고, 휴면자는 휴면자 정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안산시 곳곳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로보캅순찰이라든가 등하교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연두순시에서 들으셨지만 노인 일자리, 이 노인 일자리가 제가 봐도 지금 일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동이 있는데 다른 동 가면 아예 학부모님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전문성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래서 지금 로보캅순찰대 이런 관계가 지난번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 필요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일부 10개 학교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보캅순찰대원으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해 왔고 그런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로보캅이라든가 여러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예산과,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타 예산 민간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나라도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변으로만 그냥 끝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구체화하시고 체계화해서 우리가 안산에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2개 노인지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회계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에 계신지 몇 개월 되셨죠?

지난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죠?

네.

제가 63블록을 갖다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회기 때마다 건건이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다 틀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12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또 틀려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고, 그 63블록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거기 치안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구두로 말고 공식적인 서로 간에 답변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확실성 있는 부분만 말씀해주시라 이거죠.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계획은 LH공사에서 금년 말경에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러한 사항이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글쎄 그 사업추진 시기는 LH공사에서 금년 말에 결정을 해서 그 사업 시기는 그때 아마 정확하게 시기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매체에서는 무조건 올해 착공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신문 보셨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 시기까지는 저희가 LH공사에서 통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소관이고 또 앞으로도 회계과 소관인데 추상적인 말씀은 하지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거기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회계과 거기 지금 치안상태 유지보수 하셨어요? 말뚝 막으셨어요? 과장님.

치안상태가,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트럭들이나 밤이나 낮이나 커피장사 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조치하셨어요? 어떤 다른 조치하신 거 있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 대충은 보고를 들었어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 분들을 내 부서 일이고 네 부서 일이고 서로간에 탁구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도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제가 주민대표를 동원해서라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커피장사 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과에서 집행부에서 찾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그죠?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계장님한테는 대충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거 정말로 거기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제가 그저께도 전 우리 안산시 여성회장 했던 분 전화 받고 제가 달려가 봤어요. 가봤더니 하여튼 간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하여튼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트럭들의 커피장사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출입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곳, 그러니까 온천역의 직통길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데. 그것만 안 막으면 온천역 이용하는 직장인들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 부분만 꼭 막는다기보다도 대형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만 해 놓으시면 그 안이 그렇게 우범지대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 서로 책임 미루다 보니까 제가 보안등 15개 해 놨고요, 감시카메라 지금 원곡본동에 들어가 있는 거 3개 투입 시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돈이 벌써 얼마가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저희가 추진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동사무소 건 말씀드릴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동사무소 행정 청사를 여러 군데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의 길이 지금 디테일하게 안 맞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은 다 세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겁니까, 이게 공사가?

아, 지금 현재 거의 일부 동은 공사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절기에 이렇게 추운 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특별히 늦어지거나 달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행은 지금 순조롭게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지금 저희 신길동에 신석기 유적공원 아시죠?

네.

거기에 한 번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대답하시죠. 지금 거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석기 해 가지고 움막이 되어 있습니다. 움막이 볏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몇 차례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범지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움막 아시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대고 빙 둘러 가지고 옛날 짚가리 쌓듯이요. 거기도 문까지 딱 있다 보니까 노숙자 아줌마, 아저씨들 아주 자연스럽게 잡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화재예요. 그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유물을 갖다가 맨 꼭대기에다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보이는데 밑창에서는 위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참 애매모호한 공원이에요. 올라가는 데도 한 네 다리 거쳐 가지고 네 번 꺾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은 LH공사가 인수인계가 안 돼 있지만 방염제, 불에 안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하고 아니면 관리소라도 추진을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LH공사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계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도 불의의 사고라든가가 일어날 경우에는 결국은 누구의 책임소재를 안 따지거든요. 결국은 안산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오기 전에도 저희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원곡본동 기동대가 거기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원곡본동 기동대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근무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가 원곡본동이 방대한 도시입니다. 농촌하고 도시하고 맞물려 있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우선 인수인계 할 적에 방염제 처리 문제, 아니면 아예 벗겨 놓으세요. 그 움막을 차라리 벗겨 놓으면 거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3동이 있는데 한 동은 벗겨 놨습니다. 뼈대만 있고, 움막 짓는 진행과정을 아마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동은 아주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괜찮겠더라고요, 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담당자가 아마 제가 의원 되면서 한 7월, 8월경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산물이 안 나와요. 말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움막을 벗겨 놓는다든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차원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아까 가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담당계장님만 갔다 왔어요. 지금 출입은 시건장치를 해서 출입은 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염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 관계기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을 적에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시건 말씀하셨는데 시건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제가 그그저께 가봤네요. 가봤는데 시건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볏집 옛날에 볏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 6개 대놓고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고 확인해주시고요.

예.

한 번 갔다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죠?

작년 10월 8일자로 갔습니다.

본 위원 선거구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또 안산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처음 맞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여튼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외국인주민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또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매체 이게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과장님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시민을 상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자꾸 말씀하시고, 저희들 시민을 상대로 시민의식 개선 쪽에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로 뉴스레터라든가 저희들 안산하모니 발행을 2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라이프 안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일이 현재 보면 제가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부분, 또 작게 얘기하면 외국인센터가 하는 업무분야 이런 것이 외국인들은 체험을 하고 청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니까 느끼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안산에 있는 외국인센터가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은 전혀 그걸 갖다가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외국인센터가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뭐 하러 돈 갖다 쳐 바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효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좋은 성과 내시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각인 시킬 건지, 또 앞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성해서 외국인들을 안주시킬 건지, 이런 홍보매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고잔동에 출입국관리소가 들어와 있죠?

예, 출장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또 원곡본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3개가 연계가 안 되실 경우에 결국은 남의 자식처럼 취급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걸 갖다가 좀 부각을 시키시고 홍보를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책자에 보면 2011년도 중점추진사항에 정책목표에 보면 다섯 번째 시민과 소통하기 편리한 정보통신 구축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볼 수 없죠?

동사무소는 방송도 지금 안 되고요, 저희가 그걸 동사무소에 시설을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는 고민해서 편성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기획부서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편성 자체를 안 해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동사무소나 사업소나 한 번 이 기회에 확인해 가지고 예산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친절안내 민원도우미 배치가 있는데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33개 민원접점부서라고 하면 저희가 25개 동하고 기업지원과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33개 편제인데, 지금 전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못하는 부서에 있는 데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동과 또 일부 사업소 거기에 대한 민원배치를 해서 안내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에는 33개 민원접점부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공근로자 및 통장 등 유관단체 활용,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실비 정도의 접근인가요? 아니면 유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무급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능한 창구안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골라서 그분들을 나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저희한테 아직 배정은 안 됐습니다.

몇 명을 신청하셨어요?

10여명쯤.

그러면 33개 부서 전담할 계획에 있어서 10여명은 공공근로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통장이나 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예. 될 수 있으면 동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잘 운영될까요?

운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로 소속을 갖고 내가 민원인에 대해서 참 잘했다 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와서 대충 때우기 식으로 오늘 내가 당번이니까 와서 이렇게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서장들한테 공문시달을 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로 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우리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근거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제도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허점은 없습니까, 이게? 심사제도의 허점.

허점이요?

네.

뭐 특별한, 아직까지는 운영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특별한 허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계약심사 후에 설계변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치는 없죠,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절약된 예산은 다시 거기 그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혹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좀 부풀리는, 심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절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하면 100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5라든지 그런 부풀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것까지 다 심사가 되고요.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재정 전략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투명성까지도 이렇게 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감에 대한 목표나 어떤 숫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한 예산절감에 따른 부실공사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심사를 하는데, 이건 저희는 꼭 절감만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아니요, 절감의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적정한 사업비가 안 됐으면 더 증액 이렇게 설계가 되도록 조치도 하고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절약을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어떤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검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기능적인 측면의 기능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깐 정회했다 속개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마무리를 하게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가장 잘 하신 일하고 가장 못하신 일 한 가지씩만 평가해 주십시오.

못 했다고 하는 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와서 지금까지 한 4개월 됐는데 크게 저희 행정국이 전체 우리 조직하고 모든 행정이 잘 원활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총괄부서 또 행정지원부서인데요, 하여간 예년보다 그렇게 크게 잘 했다고 자랑할만한 내세운 건 없지만 그간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데서부터 조직운영을 잘 하고 또 교육운영도 잘 하고 인사운영도 잘 했다고 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민원행정 분야에서도 잘 했다고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을 할 수 있고요.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내세울만한 건 없다고 또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자체 평가도 있는데, 글쎄 좀 더 잘해주시라는 의미인데요, 땅 장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땅 장사는 재정에 우리 63블록을 예산에 반영, 세입 분야에 반영했다가 했는데 그것도 물론 LH 계획이 그런 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좀 차질을 빚었는데 세입이라는 게 그전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땅 장사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1년을 다시 또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특히 63블록, 대부도 공유수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도 놓지는 않고,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려는 생각은 없으면서도 일도 빨리 하려는 생각도 없는, 어찌 보면 토지주택공사의 향후의 일거리로 잡아놓으려는 듯한 자의반 타이반이겠죠? 현실적으로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재정압박을 받는 속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 전에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좀 이 사업을 그냥 토지 매각해서 땅값만 회수하려는 이런 고민에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주문 드렸었고요. 시 자체에서 아니면 외부에서든. 또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가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응용해도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국민임대주택지구잖아요, 계획이?

예.

그런 부분을 사업 채산성 때문에 민간참여가 어려우면 시가 공영개발로 해서, 실은 이게 재정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땅을 지금 매각해서 확보하려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 돈 들어와도 시민한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말하자면 주거복지 차원으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땅값 회수만이 목표가 아닌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고민을 도시공사도 새로 출범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땅 안 사려면 그냥 택지개발지구 해제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갈 방향이고 이런 상태면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있으니 차라리 손을 놓아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지금 벌써 수년간 허비하고 또 1년 이렇게, 최근에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가지고 또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 괜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되지도 않을 일에 그냥 김칫국 마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시가 뭔가 이 사업 이 부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하고 지금 하신 말씀 저하고 똑같은 그런 일치된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확실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했고, 그냥 그런 추상적인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사실상 챙겼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직접 LH공사에 가려고 두 번씩 시도를 했는데 제가 가는 걸 그 사람들이 막았어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직접 팀장 부장이 왔어요. 두 번씩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최종 나온 게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 말에 이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 주겠다 해서, 그럼 우리 이 사업지구 지정 취소하겠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지구 지정한 것을 저희 안산시에서 취소하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그 권한은 국토해양부하고 LH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도 또 그렇게 같은 추진부서에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2011년도에는 우선해서 그쪽 땅에 대한 것을, 조금 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출입로 얘기하면서 2011년도에는 해 주겠다, 말에. 그러면 2011년도 답변이 해 주겠다는 답변이냐, 그때 가서 방식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거냐,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는데 거의 2011년도에는 안산이 제일 우선 지역으로, 전국 백 몇 십 군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추진 지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믿고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솔직히 공감이 가면서 같이 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2011년 가서 또 국민임대지역으로 사업도 딜레이 되고 계속 안산재정은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가중되고, 병행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2011년에 대한 걸 확실시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또 같이 이 땅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아울러서 같이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기다렸다가요?

네.

의회가 가보자고 할 참이에요.

좋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부지 위치가 맞나요? 역사 바로 앞에 여기 부지가 맞나요?

예. 그 위가 역사니까요. 저쪽이 시흥시고요.

여전히 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진행 사업지구 정보에는 면적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면적보다 크게 잡혀 있어요. 7만㎡, 우리는 지금 4만천㎡,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공지를 띄워놓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들로 보면 마치 곧 될 것처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고 이후에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부도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다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2월 중에 아마 용도를 상업용지로, 지금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상업기능으로 해서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2월달에 최종 결정해서 상반기 중에 매각이 완료되도록 그것은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준비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63블록 얘기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2006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5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대부도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씩이나 세입 반영했다가 결국 추진이 되지 못한 관계로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는 우리시 신길온천역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신길온천역이 LH공사에서 우선순위로 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건지? 그런 건가요?

그 자료는 제가 안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지금 130몇 군데인가 돼요. 그것 중에서 우리 안산 신길온천역이 LH공사에서 판단했었을 경우에 신길온천역보다 훨씬 더 LH공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채산성이라고 할까요? 훨씬 많다라는 것들이죠.

예, 사업성.

사업성이 훨씬 뛰어난 데가. 그렇게 봤었을 때 지난 6년간 LH공사에서 해 온 행위를 봤었을 때 지금 여기는 2011년 하반기에 추진시기를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지 지금 LH공사가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이 시기정도 되면 현재보다는 자금압박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지금 주관적인 LH만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때 가서도 자금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또 몇 년이 밀릴지 모른다는 거죠. 또 2011년 하반기에 추진시기를 결정한다고 했을 뿐이지 그때 가서 15년, 16년에 추진한다고 결정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 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LH공사 처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난 본회의 때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도 모색하고, 그리고 이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묘안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납득하고 우리시가 공감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공사가 문서상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 놨지만 2011년도에 결정, 제 판단으로는 절대 2012, 13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고잔동 37블록에 대해서도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엊그제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물론 우리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방안 중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염두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과연, 지금 거기 종 상향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과연 주거지만 구상하는 게 능사인가, 물론 세입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속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주말이면 매번 실질적으로 가족들과의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이 없다보니까 과천이나 롯데월드나 아니면 용인 인근 등지로 많이 빠져 나가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야외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좀 역발상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관광정책 또 내지 개발 또 내지는 대부도 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만, 이곳에 롯데월드 규모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소규모지만 그런 시설을 한 번 앉혀보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다분히 미간제안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내지는 다양한 문화복합 체육시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형으로 그곳에 앉히는 부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라면 저는 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만 규정해서 이 사업 진행방향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제안 드린 이 부분에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이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일 우리 내부적으로 개진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런 좋은 고견을 한 번 그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의회 위원장님 등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내부 토론회에 내용으로 넣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게 2종 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플러스 다른 상업지역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주거지역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좀 더 넓게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롯데월드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준규모의 시설들이, 또 내지는 에버랜드나 과천랜드 같은 그런 준규모의 시설들이 우리 안산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위치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맞냐, 또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이 들어와서 랜드마크가 이미지가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경식 과장님, 지금 연두순시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연두순시 과정에서 나온 우리 주민들 민원문제 숙원사업 있죠?

네.

그것에 따라서 각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동에서 나온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추진사항 실적 가능여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임기만료시 공모제 추진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 참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직업군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럴 수 있지만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문호를 넓혀서 대표성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봄직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전체 내용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대상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장애인도 나와서 그런 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동의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면서 희망자가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더라도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제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을 막론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 관련된 것은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각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제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갖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통반장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개정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로보캅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당면한 사항에서 적어도 한 3, 4월달에 안을 잡아서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전산 다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요?

네.

그런데 불편하다든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불편하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 접수 안 되나요?

평상시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불편은 어느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감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크게 보면 분류가 되잖아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해당되는 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아오시면 저희들 일단은 언어부분 찾아오면 각 분야별로 상담이 됩니다. 저희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인권담당 쪽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한 쪽에서는 저희들 교육 쪽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동체운영이라든가 어울림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 다문화교류 쪽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전달이 되셨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그 민원인들 만나고 이러한 게 있느냐 이거죠.

저하고 직접,

담당자도 이렇게 만나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해당 담당자가 만나서 해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틀 속에서 소장님께서 그 주민들을 소통하는 무슨 창구가 지금 채널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날은,

저희들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민간협의체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찾아오거나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면서 주로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 또는 어려운 점들이 담당공무원들 선에서 전결되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들이 접해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 사람들이 상담 자체가 자기네 신상부터 해서 아주 다양하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언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역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공보관실은 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3담당 15명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조력발전소 연계 친환경 관광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 5월 준공예정인 안산시화조력발전소는 최고 9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력을 발전시키는 100%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순간 발전용량이 최대 25만 4천kw 시화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 친환경 생태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에 각종 방송매체 영상물 제작 등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 중심의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시·내부 및 외부기관을 망라하는 종합홍보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정 브리핑의 날을 운영하고, 또한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Win Win 홍보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광고비 기준 마련과 각종 홍보 매체별 영향력 조사와 홍보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 홍보 마인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안산시가 갖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강화 방안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카페를 통한 온라인 사용자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파 TV는 물론 케이블 TV, Twitter 등 방송매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이들 방송국과 TV 프로그램을 협찬 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안산 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구 및 정ㆍ현원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중점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감사와 기본에 충실한 감사,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고객중심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 나가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금년도 종합감사는 단원보건소 등 19개 기관에 대해 실지 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를 선별ㆍ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적법하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 7.부터 3. 18.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우리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사 및 생활민원 현장감사 확대가 되겠습니다. 3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현장실지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생활 민원 현장 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등록 및 공개로 공직윤리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과 부패 개입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우리시 재산등록의무자 272명에 대한 재산등록심사를 계획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예방 감찰을 실시하고,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자는 엄중 조치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의 청렴지수는 8.54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2위, 경기도 지자체 중 5위로 우수그룹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도 청렴지수 9.0 이상,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1위 목표달성을 위해 전부서 공직자 클린웨이브 확산운동 및 공직자 청렴교육실시 등 다양한 청렴운동 실천을 전개해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쪽, 도전 청렴골든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좋은 성과를 얻은 청렴골든벨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에 이전에 김창모 공보관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없잖아요. 무분별하게 어떠한 언론사는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연간 집행계획에 있어서 정승현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각 언론사별 실링제 형태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그랬거든요. A라는 언론사에는 전체적인 광고비가 연간 700만원,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간 집행계획에 언론사별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 주세요.

제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주문을 정확히 했어요.

업무보고를 제가 끝나는 대로, 지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어제 경인일보, 오늘 경인일보에도 나왔는데 성남에 이런 나름대로 언론홍보비 절약도 되고 또 제대로 된 언론기관에 배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한국ABC협회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발행부수라든가,

그런 게 지금 기준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보고하기 전 상태인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보게 되면 기이 안산시는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그 자료에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기자협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할 몫을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가 심사숙고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한 다음에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위원님들이 광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대외비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마련하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대개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행부수일 수도 있고, 시장점유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100% 반영이 되지 않다 손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중동, 중간자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각 언론사별 연간 집행계획을 포함시켜 주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그 자료가 와야지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 빨리 준비를 해 오세요. 그 다음 김영철 위원님.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막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집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에 공보관실에서는 충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충실하지 않고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본이 충실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이나 또는 역할 또 그에 따른 책임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되고 변경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아까 이민근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시기를 성남의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성남이 그러한 제도 또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성남이야 동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서쪽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되면 서쪽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달라요, 조례가 다 다르고. 다만 옆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참고역할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까 ABC협회 말씀하셨죠? 발행부수, 발행부수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출입하는 모든 언론기관 중에서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어디 신문입니까?

경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몇 부 발행되죠? 수원 본사에서 몇 부 발행합니까, 하루에? ABC발행부수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4만 8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4만 8천부에서 그게 전국에 뿌려지는 거죠?

주로 경기도 일원에.

우리 안산시에 몇 부가 들어옵니까? 4만 8천부 중에서 우리 안산시에 스프레이 되는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답변 잘해주세요.

이런 자료들은 기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존재는 안산시의 홍보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서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75만 안산시민에게 먼저 홍보해야 합니다. 내 식구도 못 챙기는데, 내 식구한테도 홍보 못하고 저기 제주도에다 홍보합니까? 일간지와 주간지의 기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론기관이, 어떤 매체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구한테? 우리 안산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 지역신문에서 가장 발행부수 많은 게 어디입니까? 지역신문에서요, 여기.

지역신문에서는 그것도 반월이라든가 안산정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일간지 신문, 어느 지역 신문, 각 신문사 이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언론기관이나 우리 안산시를 대변하고 또 안산시에서 역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ABC 문제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을 집행내역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걸,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광고의 매체가 페이퍼에서 영상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읽는 시대보다는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이러한 광고로 가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광고비 이렇게 연초부터 쏟아 붓습니다. 어디에? 페이퍼에. 모순이잖아요, 모순. 앞뒤가 없어요.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보관실에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의 1년간 살림살이를 언제 어느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적절히 분배하면서 쓸 것인가는 공보관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추모공원 광고뿐만 아니고 이거 각 언론사에다가 금액 나가는 거 이거 세상에 비밀 없어요. 다 압니다, 시민들도요. 흔히 말하는 공공연한 비밀, 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울 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소신과, 좀 멋지게 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멋지게 사내답게 멋지게 일해 주십시오. 그거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수도과에 계시다가 단원구청 갔다가 또 며칠 만에 오셨어요?

예?

여기 오신지 며칠 되셨냐고요?

24일자 발령입니다. 월요일날 왔습니다.

5일 되셨어요?

오늘 4일째입니다.

조금 아까 기자분이랍니다. 기자분인데, 이분 내외일보 기자분인데 이분이 어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회의하느라고 못 받았어요. 못 만났는데,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명단 보니까 내외일보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 없으니까 왜 편견 가지고 홍보 주냐, 그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잖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아까 기자협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한국ABC협회.

아니 그게 아니라 안산시 기자협회요.

예.

거기 기자협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기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언론사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안 주겠다는 기본적인 저희 내부 방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봤는데요, 일간지에서 제일 적게 받은 데가 경기매일, 그 특정대로 한다면.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경인 거의 8배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산 지역지는 들쭉날쭉, 거기도 우리 지역지도 들쭉날쭉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산시 출입기자증이 있는 한은 안산시 기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 하나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자협회에서 스스로가 기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언론기관을 재정립하자는 그런 뜻에서 나름대로 정립한 상태인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관계는,

아니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를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협회는 협회대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안산시 출입기자증 발행을 공보관실에서 하죠? 그죠?

예.

발행한 이상 그분도 엄연한 안산시 기자라는 거예요.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편견을 가지세요?

편견을 언제 가집니까, 제가?

지금 답이 바로 본 위원한테 나왔잖아요. 내외일보는 아예 명단에도 없어요. 1원도 안 줬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자출입증을 발급한 이상 우리 관에서는 협회는 협회대로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협회 미가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셔야죠.

기자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광고의 효율성 내지 광고비 절약 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간지도 그렇고, 일간지도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인정하시냐, 이걸 여쭙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형평성, 그러면 이걸 다 또 기자 신문 만들어 가지고 기자증 발행해서 출입하면 모든 걸 준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기자증을 어떤 기준에서 발급해요?

출입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발행합니까, 기자증이요?

예.

확인도 안 하고요?

기자라는 건 취재하는 그런 목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지 꼭 이게 광고비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답은 과장님 말씀은 조목조목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돈 아닙니까? 지금 광고비 갖고 발단이 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광고비 아니면 지금 공보관실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왜 떠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주 내용은 광고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꾸만 딴소리 하세요.

딴소리가 아니라 이거 연계되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셨죠, 하여튼간? 아예 기자증을 회수하세요. 인정 안 하실 거면.

우리가 기자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자로서 출입하겠다는 그런 신고사항이지 우리가 뭐,

허락을 득해주셨으니까 기자출입증을 갖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등록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언론매체에 기자라는 걸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알았다는 그런 사항이지 이걸 우리가 그 이상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 내용은 김태현 사회부 출입기자분이요. 이분 모셔놓고 다시 얘기하고, 또 기자협회 모시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지난번 2010년도부터 계속 이어졌던 얘기인데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산시 로고 지금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브라보안산이요.

그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안 써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더라도 상표등록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공보관실 아니에요?

많이 쓴들 홍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홍보라든가 광고매체를 할 때 우리 공보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뭐예요?

홍보 같은 걸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각각의 기능을,

공보관실의 주 업무는 안산시정과 시정 PR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실질적인 사용자는 로고 마크 사용자는 공보관실이에요.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밖에 더 했어요?

굳이 공보관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사용자가 거기 아닙니까, 주가? 왜 여기 다 아는 걸 갖다가 왜 아니라고 과장님 혼자서 빡빡 우겨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브라보안산은 그거 돈 얼마 들여 가지고 의장등록 한 건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아세요? 브라보안산 마크.

한갑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자협회가 됐건 신문사가 됐건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여과 없이 우리는 그냥 받아만 주는 겁니까?

그렇죠.

검증 안 해요?

예. 검증이 없습니다.

왜 안 해요? 우리 안산시 관청을 출입하는 건데 왜 검증을 안 합니까?

그런 사항이, 검증하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공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관을 출입하는 기자인데요. 관에 공문서가 몇 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통제랄까요, 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책임소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로 탁구 치는 거예요. 뒤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자분들 책상에 있는 거 공문서 보고서 만약에 특수한 문서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입기자라고 하면 꼭 공보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전 부서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런 문서라든가 유출될 그것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는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보관실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담당자 앞에 가서 앉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기자분들은 본인들이 취재할 바를 찾아서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저분이 기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자명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셨죠? 그걸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런 여과작용 하나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걸 그냥 나 기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사항에 있어서 문서로써 출입하겠다는 공문이 문서가 오면 그걸 접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지 이걸 검증을 해서 출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 향후 발급하는 기자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따져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왜 자꾸만 얘기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안산시만,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계장님 아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본인이 담당자인줄 알았어요. 아까 여쭤 본 사항에서 지금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이것도 쓰고 브라보안산도 쓰고, 그죠? 소식지에 브라보 소식지예요. 그죠? 맞죠?

예.

어떤 게 안산의 브랜드마크 어떤 게 표어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브라보안산’이 진짜예요, 아니면 ‘더 듣고 더 뛰고’ 이게 시정 마크가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주가 뭐예요?

저희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쓰는데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혼동이 오니까 하나 주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못 쓴다고 그랬어요?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CI, BI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쓸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한쪽으로만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전에는 안산 그러면 브라보안산 그래 가지고 퀘션마크까지 있었죠? 그래서 마크까지 해 가지고 다 붙였었죠?

예.

안산 그러면 브라보안산 도시, 수원은 해피 수원 있었죠?

예.

지금 우리 안산은 뭡니까? 안산은 뭐예요, 현재? 5대 시장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복지 안산 아니에요?

예.

복지 안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통 관계 많이 나오고요.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이건 무슨 시정이에요? 그것도 소식지에 또 쓰고 있죠?

예.

어떤 게 진짜냐고요, 주가?

주가 아니라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보관실에서는 브랜드마크를 한 가지 정해 가지고 그거 갖고 홍보하는 게 공보관실이지 공보관실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게 공보관실의 업무입니까?

자, 과장님,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요지는 지난 민선4기 그리고 5대 의회 때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여타 지자체, 예를 들면 해피 수원, 하이 서울, 평창도 아마 하이 평창 그럴 거고, 다이나믹 경북 그런 각 지자체별 소위 말하는 지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를 썼고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원더풀 안산으로 할 것이냐, 브라보 안산으로 할 것이냐, 공모를 통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소위 말하는 닉네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지도 그 이전에는 굿모닝안산이었다가 브라보안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의 모든 관공서 또 내지 공기관에 브라보라는 현판을 다 다시 제작해서 붙였고, 또 시내에 있는 각 현수막 게시대까지도 브라보안산이라는 글귀와 그리고 BI를 다 붙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LED전광판까지 만들어서 시청 본관은 물론이고 각 육교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선5기 들어오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모르게 퇴색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브라보안산마저도 다 떼 내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닉네임이 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한테. 그렇죠, 한 위원님?

네. 과장님 그걸 여쭙는 거고요. 거기에 연계돼서 과연 우리 안산에서 선출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저명인사들께서 항상 축사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합니까? 안산의 정주의식을 얘기하죠. 그죠?

예.

과연 이렇게 관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과연 안산에 정주의식이라는 게 있나, 난 그게 의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브라보안산이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굿모닝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식지가 나왔었는데 조례상에 브라보라는 명칭을 쓰자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겠고요, 이 사항을 나름대로 향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발전도 과장님 뭘 발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거기다 뭘 더 쓸 건데요? 브라보안산을 더 쓸 거예요? 복지안산을 더 쓸 거예요? 뭘 더 쓸 건데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정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혹시라도 어디 가서 연설하실 일 있으면 정주의식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이게 2010년도 게 2011년도에 평가를 하는 게 청렴도 평가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졌어요?

저희시 2010년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지수를 보면 8.54점으로 경기도에서 5위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52위를 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0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5위, 08년도에는 2위, 09년도에는 15위에서 다시 5위로 상향됐습니다.

과장님은 감사관실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6월 21일자로 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반은 공이 있으신 거네요?

꼭 공이 있다기보다도 전 직원들이 잘 합심해서 청렴적으로 추진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 더 계승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 기초단체 시 단위에서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우리가 10위인가 했죠?

전국 시 단위로 보면 이게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5개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인데 우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데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10위정도 됩니다.

10위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올라갔다면 그 만큼 저희 안산시 공직사회나 아니면 기타 산하단체가 투명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로, 제가 돈 있으면 포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계승을 하셔야 되고요. 단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되겠죠. 지금 사회단체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외부에서는 사회단체가 과연 투명한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의아한 생각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반해서 그 조직 내에서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체육 쪽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저희가 특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특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 내부 기관보다는 사회단체 어떤 보조금 단체에 대한 어떤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대 때 지금 시장님 방침이 복지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어차피 시작단계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사회단체 복지비가 덜 나가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도 예결위나 상임위 얘기를 하면서 투명성이 전제가 된다면 복지안산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솔직히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단,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성이 있냐, 없냐? 그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잘만 쓰여진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세부적으로 하시고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특정 단체를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지만 다른 사회단체에서 피해를 안 봅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냥 사회단체라 하면 쌈 싸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걔네들 다 인 마이 포켓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수 사회단체는 망그러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사회에서 일부분 작은 기둥역할을 하는 게 상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사회단체만큼은 더 안정적이고 또 섬세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투명성을 밝혀 주시면 아마 집행기관에서고 그렇고 예산 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고 하셨고요, 더 이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아까 영상매체 광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네, 화장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안산시 사이트에 동영상이 기획특집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과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예.

그러면 전혀 동영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특집으로 한 것은 기업유치과에서 다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제작을 저희가 하고 검토를 관계부서의 검토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과에서 집행이 됐겠네요?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직원들이 했다고요?

예.

그래서 아까 동영상매체 광고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보니까 여기 되어 있어서 혹시 지면광고 외에 다른,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지면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2010년에도 광고가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서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무료로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업체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걸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에서 안산시 운영 블로그를 개설하여 젊은층 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네.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지 어떤 소식의 측면은 블로그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1회 방문자 350명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젊은층들이라고 특정대상을 조금 염두에 두셨다면 젊은층들이 그런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젊은층이 이런 정보를 찾을 때 그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우리 손 과장님, 감사관 개방형 직위공모제 언제 실시하죠?

7월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강제조항,

예, 강제조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부로 제정됐거든요. 유예기간은 1년을 줬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예, 7월 1일부로서는 감사관 직위는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예.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겠네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공보관님, 안산시 트위터 아이디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지금 현재 팔로우어가 7414명인데요. 책 만들 당시에는 2천명이 안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공보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이 바뀌면 문패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은 4대 때하고 5대 때 문패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BI, CI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식지에는 BI, CI가 다 나오고 있죠?

예.

그죠?

예.

일반시민들한테 다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구분 지을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이렇게 혼동되게끔 쓰실 거예요?

조례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례는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철학은 어떠신 건지, 공보과장으로 오셨는데 향후 철학은 어떠신 거냐, 이거예요, 답은.

지금 사회는 다양, 어떻게 보면 다양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공보관실에서 다양화된 거 다양성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는 획일적인 거 한 가지를 갖다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인시켜야 되는 게 공보관 업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BI, CI가 관계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써야 되겠죠, 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례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라든가 관계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 철학이랄까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공보관님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의향이?

바꿀 생각이, 한 가지만 써야 된다는 그런,

획일적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없습니다. 획일적인 거보다도 다양하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라보안산의 브라보는 소위 대내외적으로 안산을 상징하는 닉네임으로서 브라보를 선정한 거고, 소위 말하는 복지안산은 시정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구호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얼마든지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브라보안산은 시장 바뀔 때마다 바꾸라고 브라보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출원까지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쓸려면 안산시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브라보도 쓰고 복지안산을 쓰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브라보면 브라보고, 브라보 아니면 아닌 거지.

시정구호는 시장님 철학에 의해서 시장님이 되시면서 만들어진 사항,

그건 얼마든지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브라보안산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또 써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브라보안산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안산은요?

복지안산 그것은 시정구호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구호는 더 듣고 더 뛰고 그게 구호예요.

예, 맞습니다.

복지안산은 그럼 뭡니까?

예?

복지안산은 구호가 아니면 뭐예요?

그것도 구호입니다.

더 듣고 더 뛰고 그 부분, 그리고 복지안산 그 부분도 저는 시정구호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브라보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예, 틀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브라보는 등록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브라보를 계속 쓴다라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브라보 그 마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각 육교랄지 그런 데에. 지금 다 엉망이에요. 불이 들어온 거 있고 가운데는 들어오고 다 불 나가고, 돈 들여 가지고 브라보안산 만들어놨다가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동산 다 밀어 가지고 없애고,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공모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향을 여쭙는 겁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광고 각 언론사에 준 거 지금 이거 가져온 건데 이게 전부인가요?

그것은 시안을 만들어서,

과장님 모르실 거니까 계장님 앞으로 앉아 보세요. 지금 공보계장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인가요?

시안을 제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쓴 거 있고 안 쓴 거 있고 그렇습니다.

안 쓴 거는 최고 마지막 거고, 최고 마지막 거 이것만 지금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끝에서 2장을 안 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간 것은 이게 3개가 전부라는 얘기인가요?

예. 앞쪽에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빠뜨린 게 또 없나요, 지금? 빠뜨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을 줘 가지고 나온 게 1, 2, 3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안 나온 것은 4, 5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사의 모든 행정광고는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뜨린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3개밖에 안 나갔나요, 지금 언론사에?

제가 확인 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사에다가 광고 준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뭐 줬는지도 지금 모르고.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브랜드가치가 상승한다는 그 광고는 어디 있어요? 내일 홍보계장 오나요?

예.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내일 기업유치과 할 때 그때 같이 공보관실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있을 때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혀 내용숙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지금 어떤,

지금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당계장이 지금 휴가관계로 내일 온다고 그러니까 참석하면 내일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예, 그렇게 합시다.

한갑수 위원님?

네.

박은경 위원님?

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내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3일차인 내일 기업유치과 하는 시간, 그러니까 2시죠. 2시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병덕 감골도서관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종수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3쪽 중점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 업그레이드 평생학습 프로그램 육성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자아실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의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 10개 분야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2억 75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화정영어마을은 (주)헤럴드미디어에 위탁 운영중이며, 올해에는 10억 6,534만 2천원의 소요예산으로 교육인원 4,770명을 목표로 정규반 및 특별반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무료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과 공교육 연계 강화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 5개소, 복지·보호시설 7개소 총 12개소이며, 사업비는 26억 9,594만 4천원입니다. 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가 있으며, 주요사업은 수련·체험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원봉사 일일체험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와 청소년공부방 4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상담사업, 동반자사업,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며,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주요과목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2개소가 있으며, 3개월 내외의 단기 보호시설로서 생활, 학업,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개선과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8,430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학교폭력 예방사업, 특별보호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며, 청소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억원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은 362개 사업으로 222억 472만 1000원으로서 1월에 교육경비지원 신청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2월중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통해 우리 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8억 4,300만원으로서 애향장학생은 성적우수자, 근로자 자녀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금은 시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 위탁자에게, 아이디어장학금은 시 제안·공모 등에 채택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3월에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입니다. 학교특성에 맞는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의 적성, 재능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실정에 맞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지원으로, 금년도 신청은 21개교에서 2억 2,684만원을 신청하였으며, 2월중에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요예산 600만원으로 대상사업 및 금액을 확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1동 1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1동 1도서관 조성을 위해 2011년 확충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청사이전에 따른 일동 구청사를 활용하여 주민생활 밀착형의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사랑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 8,218만 5천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운영인력 증원 등을 통해 각 동별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독서 가족인증제 운영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독서 습관을 정착시키고, 독서가족 인증제를 운영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온 가족이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660만원입니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안산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독후 활동에 대한 부모의 서평달기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찾아가는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여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생애 초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며 저 출산시대 양육자를 위한 사회적 공동육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72만원입니다. 인원은 상록·단원어린이 도서관별로 각각 500명이며, 추진 주요내용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회원별 후속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24쪽, 책과 문화가 있는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독서·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의 문화와 교육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생활속 친근한 도서관 활용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문화학교, 작가와의 만남, 독서교실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8,275만원입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인 하루 10분 독서운동입니다. 하루 10분, 작은 시간의 독서습관을 통해 책과 가까이 하면서 업무능률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독서생활화 운동으로써 대상은 공무원, 시민단체이며, 주요내용은 하루 10분 독서운동 캠페인, 전문가 강연, 우수사례 표창 등이며, 소요예산은 518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 사업입니다. 주제별 본서 및 비도서등 장서확충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장서현황은 89만 1,156권으로 시민 1인당 장서현황은 1.18권이며, 금년도에 5억 5,44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시민 1인당 1.24권인 93만 856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행사 입니다. 시민들의 지식정보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계층별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활동 장려 사업, 도서관 활용교육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31쪽,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입니다. 도서관 내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주 외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국인들이 여러 민족과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존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서관 소장 다문화 도서 전시회, 나라별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 초청 강연, 다문화그림책 번역 및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34쪽, 관산도서관 한옥으로의 초대와 35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특수시책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책 읽는 행복도시 안산 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한 권의 책을 통한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서 읽기운동 전개, 작가와의 만남, 독서퀴즈, 독후감상문, 독서 토론대회 등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특수시책인 도서관 재능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특기를 도서관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도서관 내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도서 번역 및 동화구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대상 방문 독서지도, 도서관 열람지도,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성 잠재능력개발 교육운영 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경력 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가정과 역동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7,870만원입니다. 특히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여성비전센터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입니다. 시민 모두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소요예산 5,600만원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보일러교체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지식정보사업소 직원들은 2011년도에도 「품격 높은 선진교육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해 주세요.

황효진입니다. 소장님 16페이지에 보시면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애향장학금이라든지 위탁교육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이 어떤, 그러니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등록금은 언제 내야 되는 거죠?

등록금 대학교는 2월달에 냅니다.

그래서 장학금 신청접수 및 선발이 지금 3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장학금을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상을 했던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소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조기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금년도에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앞으로 어떤 등록금의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당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입니다. 도서관장님이 하시든지,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할 때요. 용역을 갖다가 현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쓰는 용역비가 상당량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관내업체로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업체는 기본이고 지금 각 장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용역비를 갖다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약이 분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골도서관은 28일 정도 돼서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관내로 입찰이 됐습니다. 우리 상록 관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인건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는 한 위원님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서관하고 학교의 운영위원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체 면적이든지 화장실은 거기는 학교 같은 데는 화장실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데는 면적이든지 도서실수, 화장실 이런 걸 전체적인 걸 감안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거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서 관내에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감골도 다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고를 할 적에 이렇게 제한을 관내로 안산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면 하는데 과거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다른 데, 안산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차상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 계약도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교육기관 특히 학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도서관끼리도 다 틀립니다. 하희용 관장님 계시지만 같은 도서관끼리도 용역비가 다 틀렸거든요. 청구 예산이 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로만 일자리창출 영세민 돕고 이런 구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소득층들이 꼭 다 저소득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은 필히 우리 안산 관내를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천만원을 이상을 갖다가 쪼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관내업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용역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60만원꼴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잡기를 130만원이 적정선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한 두 군데에다가 문의 해 가지고 통계를 내본 결과는 부가세 보함 해 가지고 한 135만원, 130 이 정도면 제일 적합하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건 지켜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기준은 지키고, 아까 위원님이 130만원이다, 160만원이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그 회사에서 용역을 맡게 되면 그 회사의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18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최저에서도 37.745%를 유지하도록, 그 이상은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도 그 수준에 우리가 해서 이것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답은 그래요. 저희가 180만원 예산을 짜건 120만원 예산을 짜건 간에 실수령자 노동자죠. 종사자는 많이 가져가야 92만원, 95만원이지 100만원 안 넘어갑니다. 그게 현 실정이에요. 실정이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수령자는 종사자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일명 업자라고 그러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적정선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1인당 한 120, 130이면 한 사람당 한 2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남는다. 그래서 한 130이면 자기네가 얼마든지 안산시에는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안산시에 있는 업자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준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경기도 수원에서도 오고 다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기피업종인 용역, 오죽하면 용역 하겠습니까? 이분들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건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참 많은 일도 하셨고요, 또 거기를 대다수 주민들이 여성들이 많이 강의를 마치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시작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초보에서 끝난다, 그런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급과정까지는 좀 유지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업에 관련한 그런 과목은 거의 다 중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중급반을 개설을 합니다. 중급반을 개설해서 인원이 50% 이상, 처음 모집기간에 50% 이상 차고 그 이후에 70% 되면 그 과목을 개설하고 50%가 미만 될 때는 폐강하지 저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과목은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지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방침은 중급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급까지는요?

네. 저희가 자격증을 따도록, 자격증반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또 단기과정도 개설을 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창업을 우리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이 기초만 하고 중급 정도를 못 올라간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왕이면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궁금한 것 한 번 여쭤볼게요. 16쪽에 보면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열거 되어 있어요. 예산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애향장학금과 산업체근로자위탁교육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이렇게 세 종류의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향장학금, 이건 애향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학력우수자하고 학력우수자를 40% 그 다음에 보람애향장학생은 안산의 기업체에 다니는 자녀한테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애향장학생은 30%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체근로자위탁교육장학금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 다니면서 야간이나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학생 성인이 돼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생들 대학생들만 해당되겠네요?

예.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 어떻게 공고로 나가나요?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해요, 애향장학금 선발은요?

애향장학금은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여기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올해 1학년 입학하는,

대학교도 안산 관내 대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산시 관내 출신.

안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안산시 고등학교 출신.

아,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이거죠?

예.

장학금 대충 얼마씩 지급이 돼요?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고등학생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주고요.

얼마, 한 번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35만원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35만원 정도.

분기별로 주니까 1년에 네 번 하면 35만원 곱하기 140만원 되나요?

등록금 분기에 한 번씩 내니까 그때그때 등록금 수업료를 35만원씩 네 번 해 주네요?

예.

120만원 조금 넘겠네요.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40만원 1년간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또 하면,

1학년 때 한 번인가요? 아니면 한 학생이 계속해서 중복,

학교에서 추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추천 들어오면 그냥 프리패스해서 막 나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장학생을 추천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산시 관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다 합쳐서 모든 고등학교에 다 발송이 되나요?

그렇죠. 학교에 다 발송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안산공업고등학교에도 발송이 가고요?

예.

그럼 학교마다 또 차등을 두나요? 예를 들어서 가령 송호고등학교에서는 3명 단원고등학교에서는 10명 막 이렇게?

한 명씩입니다.

한 학교에 한 명?

예.

그렇게 나가는구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한 학교에 2명씩 주게 되면 모자라죠. 한 명씩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들어오는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저도 거기 가끔씩 지나가요.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해서 지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나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 저희가 없습니다. 건물 건축할 당시부터 식당이 들어서 있지 않도록 설계돼서 구내식당이 없어서 그러한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내식당을 저희가 어떻게 설치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대개 지하에서 만약에 한다면 냄새가 복도를 타고 올라와서 전체 열람실과 자료실에 다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제일 꼭대기층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4층 건물이에요. 5층을 옥상부분에다 한다면 증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적 있지만 또 앞에 대림아파트나 그런 데서 그런 민원발생이 있고 또 건물을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가, 5층 이상 제한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구내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고, 또 도서관 주위에 식당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식당을 가려면 거리가 멀고 도시락을 싸와야 되고 이래서 그것이 불편하다 하는 민원은 발생돼서 저희 구내매점에다, 매점에서 음식을 팔고 그러는 것은 없거든요. 컵라면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도시락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3300원인가 3500원인가 보온이 되어 있는 도시락을 보관을 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아니면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먹고 컵라면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단은 열람실에 오래도록 공부를 하는 사람, 아침에 와서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고 또 부모님들이 애정이 있으시면 배달도 해 주시고 해서 점심 때 밖에 나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구조상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하다 라는 민원이 발생한 적은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공간이 넓지는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지만 대중교통이 일단 버스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아마 올해 중에 버스노선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 주변의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주차를 합니다. 거기는 단원구 건설행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소장님들이 여러 분 바뀌셨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주차장 확충계획이 없는가 해서 뒤쪽도 알아보고 앞쪽도 알아보고 옆쪽도 알아보고 다양하게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차면이 50면이에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은 다 변경을 해야죠, 구조를. 출입구 나가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주차면이 많지가 않아서 별로 수지는 맞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대개 거기가 도서관이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도 그렇고 저녁때도 그렇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운동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거기다 와서 차를 대요. 주차를 하고 운동하시고 또 운동화 바꿔 신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도서관이용자와 함께 호수공원에 운동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 주변에다 많이 주차를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지금 하면서 대중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문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식사문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서관 측에서는 지원해주고 있다 이거죠?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점심 때 되면 도시락을 사먹을 수 있는 장소제공 이런 것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장소는 있어요. 그 앞에 넓지는 않아도 지하매점 옆에 공간이 있고 또 조그만 것도 있고 해서 다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확장하고 그럴만한 공간은 또 없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구내식당이 들어가도록 아예 배제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존서고도 없고 애로사항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차공간 문제는 옆 인근에 있는 대림아파트는 좀 어때요, 상황이? 대림아파트에 밤에는 다 퇴근하니까 주차장이 지상, 지하 다 꽉 차겠지만 낮에는 보통 주부님들이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인근에 가장 가까운 대림호수공원아파트 거기 낮에 주차현황은 좀 어때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식정보사업소가 신설되었을 때 공무원들도 차량이 있거든요. 공간은 없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가깝고요, 대림아파트 단지 안에 지하공간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요?

예. 거기 낮에 사용료 내기는 그렇지만 다만 공무원들의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6시 퇴근하고, 저희는 늦게 가지만 7시 전에 다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 앞에 서해아파트도 있어요. 조금 다리 건너긴 하지만. 거기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노”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당연히 “노” 하겠죠. “노” 하겠는데 “예스”라는 답을 끄집어낼 수,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도로변에다, 저희 직원들은 우선 도로변에다 대고,

한 번 만나 뵀어요? 아니면 그 대림아파트하고 줄기차게 같이 협의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두 번 찾아뵙고 “주차공간 좀 내주세요.”

찾아가서 협의를 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았어요?

네.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강구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돕겠습니다. 그런 주차공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장님, 지금 올 한 해도 보면 강의도 많이 더 계획 잡혀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예산으로 하면 8275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렇게 우수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좋은 강의, 시민들이 정말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는 자꾸 권고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청강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청소년수련시설부지 있죠, 상록구에?

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고 단원구에는 없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련관이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 데가 지금 50만 이상 시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집도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하나씩은 도시에서는 많은 것 같고요. 2개 내지 3개 동에 한 개씩 있어야,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있으시냐고요?

지금 그런,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청소년 관련법상에 청소년들의 정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죠? 대개 기본계획.

네.

그 안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상에 연차별 확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아직 세부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업무상에 보고는 드렸는데 부지가 어디 적당한데 있는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동별로 하나씩 있도록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건대 도심지역에서는 꼭 이렇게 동별로 하나씩이 필요한가, 제 생각에는 한 서너 개 동에 한 개씩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4개 있으니까 한 서너 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차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목적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과 같은 규모의 와동시민홀과 같은 규모의 복합적인 생활체육공간을 만들려고 8개 권역을 상정하고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거 2개동, 3개동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입지조건들이 확보된 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 수준에서 머물러서 마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대 민선4기 시절에도 수련관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록구 사동에 약 3만 6천㎡의 청소년수련시설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겨우 3300㎡ 정도 빼 놓고 그것은 청소년문화시설 용도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매각하려는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매각의 구실도 상록구에 수련관이 있으니까 단원구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매각을 한때 고민했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선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여기 되풀이할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야 없는 재정에 순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예측 가능한 시정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된 일이에요, 시설확보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부지조건이나 입지조건 시의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에 대한 충족정도 등을 체크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아, 언제쯤이면 확보되겠구나!’ 아니면 ‘어디어디에는 이런 시설들이 예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죠. 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수요를 요청하는 이런 게 많죠. 인터넷에 올라와도 그런 시설 요구하는 거고, 동네 어디 민원수렴을 해도 그런 시설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뭔가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신설 2개소는 예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기이 운영 중이거나 공식적인 지정은 안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다거나 현행 4개소 말고.

지금 일동 문화의집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새로 신규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이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요?

하나는 지금 몇 개 동에 수요조사 했는데 아직 적당한 곳을 못 찾았습니다.

예산으로는 2개소를 신설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6500이? 그렇습니까?

예.

이 6500이 6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예.

그럼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이 예산들은 집행 가능한 거네요?

예.

준비 안 되면 네 군데 내지는 일동 문화의집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다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지원기준액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그냥 받은 데로 4개소든 5개소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개소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더 지원하기도 하고 덜 지원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개가 확보가 안 된다라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실은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의당 맞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의회가 고심해서 예산 삭감 분을 20억씩 증액해서 100억을 확보해 드렸는데 이것을 새롭게 당초에 80억 세운 계산에 대비해서 20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분히 4분의 1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궁금한 건 상식이고 또 그것을 의당 지금 실사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2월에 심사해야 되니까.

지금 실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져 가지고 온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 확인한 것들 그리고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먼저 지원해주겠다는 금액들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대충 교육발전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발전위원이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심의도 한 번은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당 학교에 100억을 다 지원하는 이렇게 확정 심의가 아니라 20억이 늘어난 예산 80억을 더해서 100억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심의 방침을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도 예산이 추경으로 가면 의회에서 다시 반영해서 하는 건데 20억이 늘어난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견수렴 내지는 심의 자문을 받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1년 연간에 근본계획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글쎄 저는 지난번에 10월달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했을 때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시에 130억을 요구한 상태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에 80억을 하려다가 20억을 더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총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220억이니까 220억에서 100억을 우선순위 해 가지고 배분, 80억에서 배분 하나 100억에서 배분 하나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있어도 특별히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점에서는 그냥 요구한 대로 20억 늘어난 만큼 더 추가 배정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예를 들면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나름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2010년 경우 방과후 학교라는 항목만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1개교 1특성화 이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축구, 배구교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4천만원 넘게 지원했던 예산이 600만원 기준으로 가니까 겨우 지금 2억 얼마인가 그 정도 신청 들어오고 마는 거죠, 방과후 학교 몫이. 이랬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방과후 학교의 관점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하고 실제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엇박자잖아요, 실태 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내용, 단순히 교육경비지원 차원뿐만 아니에요, 실은. 방과후 학교는 평생학습 내지는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과 묶어서 해야 될 이런 관점에서 여러 선행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안산시도 방과후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고 또 필요한 영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경비 증액된 부분을 달라진 여러분의 방침, 지난번에 배구, 축구 삭제하고 1개교 1특성화해서 방과후 학교 육성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더 방과후 학교에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원어민교사지원이라든가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금액들, 3천만원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다 지원해주고 시설비에서 몇 억씩 요구한 금액들 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선순위에서 분배할 그렇게,

그랬을 때 저는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늘어난 만큼의 더 할당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방과후 학교 또 시설개선, 정보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비율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적인 교육경비지원 또는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의 의미들이 가미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중점을 둬서 해서 방향을 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과후 학교 말고 1개교 1특성화사업이 따로 또 있나요?

예,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소규모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편차가 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개선, 어찌 보면 교육경비의 장기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하기도 해야 되지만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외적 부분을 지자체가 교육자치 차원에서 지방의 교육역량 평생학습 이런 쪽에서 접근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부단히 교육경비를 시설개선에만 계속 투여할 수 있는, 목마르고 요구하니까 줘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걸 전제해놓고 계속 지방비 자치단체비용만 투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주지 말라고, 그거 아시죠? 그런 소식들 접하죠?

네.

막 결의하고 그래요. 왜? 국가가 교육비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우리는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의 충돌일 수 있는데,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것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지금 현재 시정의 이런 포인트인 복지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시설개선의 막대한 예산들이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늘어나는 예산으로 할당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가 생각하는 교육경비지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방과후 학교 막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교육에서 충당 못하고 일정부분 사교육어서 부모들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이걸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가 좀 담보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 지원하라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SK의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재정을 서로 충당하는 거죠. 이런 걸 고민해가면서 교육경비지원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서 정규 교육 외에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면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하달까 힘들어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돈 줘서 알아서 모집해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육자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일선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운영 책임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담당 선생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학생에는 수요가 있고 선생님들도 좋은 생각으로 뭘 해 보려고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뭘 해보려고 해도 거기서 충돌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시는 확보되었으니까 예산을 줘서 신청 받는데 지금처럼 예전보다 다른 방향의 항목이 있을 수 모르지만 방과후 학교만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줄었어요. 50몇 개 항목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겨우 스물 몇 개 학교에 2억 얼마 이렇게 되니까 시가 예산을 600만원으로 줄여버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학교와 지자체 교육경비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풀어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한 번 조사해보세요. 우리 그런 것 좀 빨리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늘려준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와 지자체만이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접수 받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차원은 거의 지원을 다 하고 학교시설지원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100억이 섰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번 분배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선택으로 4년간을 일하라고 맡겨준 5대 민선시장의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사업이 단순히 무슨 표로서만이 평가돼서 나온 게 아니고 안산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역점시책이 준비되고 공약화되고 정책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혼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좀 유념 해 가지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장님 아무 분이나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독서도우미 아까 잠깐 언급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죠? 아까 동화구연 한 분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12명 도지사 인증 받으신 분들이 12명 계시고요, 오늘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경기도에서 양성하는 과정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전에도 보니까 연극을 직접 준비해서 했습디다. 그런 것처럼 하는 시간 말고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랑방 같은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관 공간이나 이런 데서.

모임이 구성돼서 삼다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는 중앙도서관의 시청각실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 드렸어요. 해 드렸고, 또 회장님께서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알기는 석호초등학교 앞에 경로당 2층 회의실에다가 거기를 공간을 활용해서 책 읽는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모임과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 협조 좀 해달라, 해서 오늘 오셨어요.

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그분들이 계속 활동모임은 가지고 계시니까요.

아니 그런 지원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내지는 그런 어르신들의 독서 내지는 또 그것이 세대간의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렇게 책으로 접근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예를 들면 경로당 담당부서 사회복지 쪽하고 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서관 쪽하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뭔가 지원책,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라든가 활동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계시냐고요?

공식적으로 독서도우미 인정을 받았으니까 급여가 나가는 거 해야 되는 것은 하시고,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성탄절 같은 경우 24일날 저녁에 연극을 준비하셔서 저희 시청각실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측면에서 예산이 된다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협력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공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호경로당 2층 회의실 거기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진행되는 일이 책임 주체가 없어서 그냥 붕 떠 있어요. 저는 그런 길 안내들을 해 드렸는데, 1경로당 1프로그램 있죠?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냥 사시사철 비어있어요.

관련부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스톱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매치를 시켜 주시라는 거죠. 그런 협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들이 갖춰져 있는데 행정부분이 해소를 안 해 줘 가지고 활용을 하고도 남을 일들을 못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경로당은 노인 용도잖아요. 그런데 2층은 계속 비어 있으니까 뭘로 써도 노인용도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노래교실이다 요가 하다가 안 맞으니까 폐쇄가 돼서 놀고 있으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어르신들 마실방처럼 사랑방 아래층은 화투놀이다 이런 거 바둑이다 장기 하시고 계시는데 2층에서는 독서모임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불러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매듭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데 있어서 누가 해야 되냐, 도서관 부서하고 경로당 관리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에 1경로당 1프로그램 이걸로 묶어주면 공식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사용이 해소되는데 이런 일까지를 못 푸시는 건지, 안 푸신 건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한 민원성이 아니고 그런 정책사업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매듭짓는 데까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행정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이게 안 풀려지니까 시설관리 책임 있는 사회복지부서에서 “그거 무슨 소리냐,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것 정도의 일로 해서 가뜩이나 활동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 놓은 노인분들의 상실감 이런 것으로 나타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쳐서 평생학습관으로 입장 정리가 된 청춘문화대학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편차가 있어요, 여전히. 공간활용이라든가 물론 상록구 노인회관을 증축하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다 소화 안 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은빛둥지 아시죠?

예.

평생학습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평가 받은,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확대해낼 거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 특히 그분들은 어르신들임에도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놀랄 정도로 IT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경쟁력들을 쌓으신 분들인데 여전히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에 목마름이 상당한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경로당 2층에서 생각이 다른 노인들한테 만날 2층에서 북적거리고 우리 경로당인데 외지인들 노인양반들 와서 귀찮아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서 아주 모범적인 노후들을 후세대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해소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평생학습관의 공간 활용 내지는 프로그램 활용, 한 2년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이런 유휴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지금 행정에서 요구 받고 있는 시민체감형 행정, 끝까지 가서 해결해주는 그걸 답을 못 줘도 풀어보려고 해서 접근해서 그걸 과정들이 시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항목도 잘 풀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 설립 예정 계획에 있죠?

예.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있나요?

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삼고는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국은 산림청 땅하고 어느 종중 땅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체크 못하고 있나요?

지난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교육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일찍 공람차원에서 보내주면 우리가 창구역할을 하는데 요구를 하면 자꾸 귀찮아하고 우리가 같은 레벨이 아니다 하는 투로 얘기를 해 가지고 참 자료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전화로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문 좀 보내주라, 어차피 안산시에 교육청을 통해서 보내주든지 보내주면 우리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래서 확실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산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니고 도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공조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설립되는 학교이니만큼 또 설립되면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행정적 지원 내지는 또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대화의 창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8명의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분들 중에서는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소관부서에서 최소한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건이 발생이 되면 사소한 거라도 공람차원에서 보내주면 좋은데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칫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 그리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혀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뒤늦게 알아서 제척하려면 또 이미 늦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부분은 제가 누가 됐든지 간에 도의원을 통해서 과장님과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