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민생활국장 문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광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기구 및 현원, 중점 추진방향 보고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주민생활국 기구 및 현원,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생 안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서민 중심의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체육활성화 및 시설 확충, 고품격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시책사업으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 건강한 가정ㆍ활기찬 노후, 일자리 창출·고용증대, 밝고 건강한 삶 등 4개 분야 13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주민생활과부터 주요업무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연차별 보급계획, 지역별 건립 우선순위,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선진복지 인프라를 구축 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무한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례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법·제도상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 400가구와 무한돌봄 사업대상 700가구에 대해 1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경기공동모금회 그리고 협의체와 기부금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확대 MOU을 체결하여 시급한 생계 및 의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방송사, 경기공동모금회와 이웃돕기 생방송 모금 추진, 안산행복PLUS계좌 갖기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여 복지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000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33억 6,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강화 사업에 12억 1,400만 원 등 총 46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789가구 1만 7,054명에 53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등으로 15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노인복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등으로 45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 및 일자리 확대로 선제적 노인복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등으로 4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국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우선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양성평등 교육 등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출산! 희망 愛-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과 교복비 지원, 행복플러스카드 민간 가맹점을 확대 발굴 추진하고, 출산 친화 인식 개선 교육 및 무료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9개소 교사에게 시 차원의 급식교사 인건비를 월 3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728개소 2만 3,430명의 영유아에 대한 우유 급식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고, 보육시설의 객관적 평가시스템인 평가인증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생애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곤 세습 차단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초지마을, 본오마을, 선부마을을 거점으로 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지역 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향후 3년간 30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공부문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찾는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안산919 취업광장, 동행 면접, 찾아가는 취업 상담 등을 적극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합한 취업 분야 분석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엘리트 체육진흥 사업비 16억 8,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 사업비 5억 3,200만 원, 직장운동부 육성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경기장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고양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분위기 조성과 우리시에서 유치한 배구, 럭비, 양궁, 국궁 등 4개 종목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원활한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마당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테마가 있는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시동 실내 배드민턴장, 부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등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인근 역세권 13만 명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록수 올래체육관을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 음식문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음식쓰레기로 인한 식량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텐텐(10/10)식단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원곡동을 다문화음식거리로 육성하고, 포도를 이용한 음식경연대회 개최, 녹색음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녹색음식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관리하고 식중독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등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로 건강한 녹색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심먹거리 기반사업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1,281개소에 대한 유통 판매 및 수거 검사를 통한 식품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관리업소 8,566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안심먹을거리에 대한 주민 선택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장사문화시설 구축입니다. 공설묘지 시설은 공설공원묘지 2개소, 시내 공설묘지 5개소, 대부동 공설묘지9개소 등 총16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동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과 봉안시설 확충 사업, 금년에 3천기 정도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선감학원 위령탑 건립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로 경쟁력 있는 대부도 천일염을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포장·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폐염전에 대한 경관 명소화 사업과 염전 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생태체험 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4억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운영이 밀알복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10년 1월에 위탁이 됐습니다.

2010년 1월에 이루어졌고, 2년입니까?

예, 2년간입니다.

2년간 위탁으로 위탁 법인이 된 거죠, 사회복지 법인이니까.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2010년도 9월 27일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조례 근거 없이 위탁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발령을 늦게 받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작년 9월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본다면 그 전에 벌써 2010년도 1월에 위탁이 돼 있는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히.....

확실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한돌봄센터가 상당히 필요하고 역할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은 9월 27일 이루어졌는데 위탁 운영은 2010년 1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의 특수시책으로 전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본다라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동절기를 피하고 나면 약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9개월입니다.

9개월입니까?

예, 9개월입니다. 동절기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민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이런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동의 동사무소의 주력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동에서 이러한 일들 복지상담이라든가 복지 관련 수요자를 다 파악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런 관점도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지역신문, 방송 홍보, 설치하기 위한 사전 답사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만 보일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장을 다년간 해 봐서 아는데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찾아오기 힘들어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런 데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효과라든가 복지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보니까 실버안전요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전년도죠. 2010년도에는 일부 학교에만 어르신들의 공익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죠?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온 지 한 3～4일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 동안 바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고요. 금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지의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 있고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예,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내용이 있어서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인 부분들이 실버안전요원들이 일단 교통지도 쪽에 업무적으로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각 학교마다 일명 녹색어머니회가 주도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젊은 학부모님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젊은 학부형들이 볼 적에는 실버안전요원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는 고마움과 더불어서 약간 관심과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분들이 해야 될 일,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지역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인데 외국인주민센터의 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원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드리기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면 우리 내국인들 노인 경로당 중심으로 큰 문제점이 없고, 원곡동에는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도 특색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중국 동포들이 많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에도 나왔습니다만,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그리고 정부나 도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내국인들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통해서라든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곡동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동포, 귀환 동포,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대한 관점, 귀환 동포 경로당이라든가 또 중국 동포 연합회 형태의 단체들이 2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관점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할 때부터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현재 또 말씀하신대로 귀환 동포 연합회가 있고 중국 동포 연합회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일단 그 분들이 제가 거기서 일할 때 가장 요구하는 것이 경로당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저희 과 예산에도 임차 경로당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경로당을 확보해 드리는 게 그 분들의 숙원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거든요. 중국 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거기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세 단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봐서는 경로당 지원이라는 부분 물론, 경로당도 건축이 어렵고 현재는 임차 경로당을 작년에도 고려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금년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봐서는 추경 편성에서 임차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분들이 단체별로 약간의 알력도 있고 또 단체마다 조금 특화돼 있기도 하거든요. 크게 본다라면 결국 원곡1동,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단체나 경로당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통합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관점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고.

현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쪽 지역의 경로당 중국 동포들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장·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내용으로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다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당 부서가 출산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복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이 지나치게 고등학생 중심이라든가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을 낮추자라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복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것은.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둘째부터 획기적으로 해 볼까 하고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결재 진행 과정 중에서 복지 예산이 너무나 많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네요,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시행 시기는, 1학기 교복이야 이제 늦었죠. 2학기에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능한지 그리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둘째 아로 확대하는 부분들하고 고등학생부터 교복 지원하는 것을 중학생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은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갈 수 있는 건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플러스카드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일부 시행되어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가 나타납니까?

발급 받아서 신청을 한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 받아서 필요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맹점 발굴해서 다자녀가정에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 준비되어서 한 6개월 또는 7개월 지났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확대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중에서 보육시설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면서 기 계약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물 현물 지급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혹시 없었나요?

실물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대체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작년 것이 올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통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더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보다 더 적게 지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예산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된 부분 업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약 없이 했던 부분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사다가 줬던 부분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유 공급 업체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들이.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원에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서울우유나 연세우유 그런 우유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들어오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계획으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도하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연합회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연합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물 지급 원칙이고요.

예.

물론 중간에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시점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 방법 또 어떤 민원이 됐든지 간에 없어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안산시의 복지관 위·수탁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수탁 기간이 3년인데 안산만 5년의 기간을 두면서 장기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5년의 기간 그리고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산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장기 비전 세우는 것을 판단해서 위·수탁 기간까지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추진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지관 위·수탁 관계는 본오사회복지관 결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며칠 있으면 선정되는데 본오사회복지관 재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조례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는 이런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가 그것이 3년, 5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산 복지시설만의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위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5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건립 중장기는 시설 면이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

지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위탁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기준, 계획, 비전 이런 부분 토털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 세우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이런 부분이 변하면 안 되죠.

시설 면하고 운영 면이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마 먼젓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시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 예정도 있는데 건립을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그냥 시설만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나오는 사업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산의 복지관 4곳에 특별한 특성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에 복지시설마다 특성적인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의 특성적인 업무를 제가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을 5년 정도 위탁하면서 특별한 자기 특성 없이,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없이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노인복지인지 아니면 여성복지인지 아동복지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복지시설만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의 복지 예산이 많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런 복지에 대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안산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2차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안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중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에서 예정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민간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위탁하는 단체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의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사업복지과의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구청과의 연계성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업무와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서 운영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서의 복지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취약하고 더 거기에 적용되기 어려운 계층들을 찾아서 실행할 것인지 이러한 운영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사대상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라든가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자, 학비 및 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도시가스 중단자 등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발굴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조사가 나오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구청과의 연계성도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구청의 일이다 이것은 본청의 일이다 이렇게 미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역할에 대한 분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층별로의 복지 적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2011년을 여성친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계획이 과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저는 약간의 의문이 가는 게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과 여성 정책에 대한 담당자가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년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삼아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착수를 4월경에 한 다음에 4～5월에 통계 자료 수집하고 현장 방문 자료 수집, 6월에 자료 분석 및 초안 작성 중간보고, 7～8월에 용역 보고서 수정 및 공청회, 9월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완성 및 발간을 계획으로 지금 잡아 있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일단은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여가부에 친화도시 지정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성인지교육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실시 대상 과제를 7개에서 20개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이 올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4월에서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급 이하만 교육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5급 관리자부터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은 없으신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작년에 7개에서 올해 20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선정 과제물 심사를 했어요. 지정과제 6개하고 자율과제 14개를 해서 20개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과의 담당 직원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29쪽에 보면 여성정책담당의 현원이 5명이죠,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위스타트 담당이 5명이죠?

예.

물론, 급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스타트도 위탁을 주지만 그와 관련해서 사례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를 저희가 직영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합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에 증원을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지만 저는 하여튼 가족여성과에서 만약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원년으로 삼았다면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담당자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인원은 있고 사업만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인원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위탁한 단체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공모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공모한 단체에 대한 내용.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되어 있는데요.

운동본부가 사기업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당초에 처음 추진했던 단체거든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써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일자리센터가 운영 중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 구인 업체와 인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30% 정도가 구직이 되는 상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현재 구인자의 몇 % 정도가 취업하냐고 물어보신 거죠?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25%에서 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취업 나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취업 위주로 무조건 시키다 보니까 꽤 많았는데 한 2년 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로 다 맞는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돌아오는 율이 10% 이내인 것으로, 1년 내에 그만 두는 율이 한 10%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재취업을 일자리센터에서 다시 구직을 하십니까?

구인 등록을 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을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이 올해 예상하는 것보다 기간이 좀더 길었었죠?

작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했고 금년에는 한번에 5개월 동안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하반기면 한 6개월 정도를 근무했었던 거네요?

작년에 약 4개월, 4개월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무리 인턴이지만 시청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저는 몇 개월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막 조금 할만하면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해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주당 40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돈을 일비가 아무래도 더 많아지겠죠, 1일 8시간 근무를 시키니까.

일당이 한 3만 8천 원 정도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건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5개월 동안 5월부터 9월 동안 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면 한 달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그 직원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인턴마당이라고 해서 한 2박3일 간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올해는 하루에 몇 시간을 예상하시나요?

1일 8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공직자들 비슷하게.

예,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맞춘 겁니다.

작년에 참가 인원이 한 40,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분들 중에서 안산일자리센터를 이용해서 재취업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과 60명해서 상반기 50명, 하반기 60명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시청에 취업한 사람은 없고 다른 데라도 취업한 사람들은 끝나면서 이게 인턴사원이라면 경력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취업한 율이 약, 지금 통계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30몇 %인지 40몇 %인지 그렇게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곽에서 알선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본인들이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 준 것, 이게 끝나면서 저희들이 행정인턴을 하면서 중간에 919광장이나 아니면 금년에는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또 구인 업체에서 직종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취업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일자리센터 사이트를 운영하시나요?

별도의 사이트요?

예. 별도의 사이트는 없고 시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한번.

별도의 사이트 있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 사이트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고 우리 별도의 사이트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안산시가 링크를 걸어놓고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별도의 사이트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그 사이트 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인·구직자들 모두 다 업체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나요? 안산시에 관련되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아니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쓰는 아르바이트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왕이면 요새 젊은이들은 IT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내에 실제로 안산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일자리 문구점이라든지 커피숍, 편의점의 구인·구직도 그 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실제로 그런 돈을 받고 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잡코리아라든지.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안산에서 집중해서 그런 사이트를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까지도 같이.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그게 다 가능합니다.

대학생들도 학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 청년 노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트에서 아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악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개를 하면 소개한 첫 달 월급의 40%까지도 수수료로 떼어가고 그리고 한 달 정착하면 다음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싶어서 그 학생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알선해 주고 이런 식이 그런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산 내에 필요한 학생들 일자리 같은 것을 서로 매칭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잡코리아나 인투인이라든가 우리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광고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것에 따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수료 부분이죠.

수수료 부분은 잡코리아나 인투인 같은 데는 수수료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들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서 저는 이미 우리가 사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 더 첨가하는 건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요구를 드려보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굉장히 최저임금도 못 주고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여성 노동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실제로 안산의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주유소들이 학생들에게 2,800원의 임금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4,110원인데도 불구하고 2,800원을 주고 아이들을 부리고 있지만 그런 자리도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최저임금 지키기부터 해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취업 쪽에는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우리 후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물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전하고 있는 기업주라든지 기업들이 있나요?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작년 말부터 평균 이틀에 한번 꼴로 전화 문의 또 방문 문의해서 쭉 오고 있는데 일부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니까 공짜로 돈 주나보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반수는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내할 때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도하고 전화 끊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 10개는 넘고 20개 정도, 제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으셔서 부서에서 검토 중이신 건가요?

문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제출을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 고용노동부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 어떤 것들을 갖춰라 이런 것 지금 지도를 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청년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나요? 청년 창업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어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문의가 혹시 있었는지?

제가 받은 것은 없고 혹시 우리 계장님이 받은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또 청년 창업이면 특히 앞으로 사회적 비전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 말고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상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누들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셨죠?

예.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지금 다 준비는 됐고 오픈식은 안 가졌는데 영업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아직 홍보가 덜 됐죠?

예,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홍보 계획이 이제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영업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맛에 대한 평가라든가, 전 몰랐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게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맛이 어떤가 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설 끝나고 나서 바로 오픈식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손님은 있었다고 하던가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 초대를 해 가지고 무료 시식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지원한 사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부 도와줬습니다만 본인들께 많죠.

요리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서, 그때 한국문화요리연구원인가에서 같이 주최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국문화연구원에서도 하고, 20명이 거기 종업원으로 고용되는데 14명인가 몇 명 다문화가정을 채용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만드는 방법이나 서빙 교육도 했고 조금 더 병행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4개 종목 개최하는데 참가인원이 2,600명이나 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이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걱정되는 건 이 많은 인원이 안산의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안산의 숙박시설이 이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인원은 수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축전을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때도 수용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계획이고요.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사전에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대회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사실은 저는 체육대회 얘기 들었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었고요. 럭비장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끝났나요?

은하수 사동 럭비 임시운동장 짓는 것은 동절기라서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교사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예전에는 3,500원 급식비 안에 급식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던 거잖아요. 20%를 그 안에서 인건비든 시설비든 가스비든 이런 걸로 나눠 쓰기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는 줄어들지 않고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심의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달라는 아우성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다든지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제가 그 자리에서 요구했던 건 좀더 타이트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1년에 두 번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분기별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립을 시킨 다음에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희 경사위에서도 몇 군데 방문했었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갔고 개인적으로도 방문했는데 정말 굉장히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시설 면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 안이하게 점수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합회에 가서 너무나 점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 처리를 못 하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검대상을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번에 높이 평가가 된 겁니다.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예.

그것은 안산시에서 책정해 준 게 아니죠? 기준 점수표는.

예.

40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평가점수는 70% 정도 반영되는 건가요? 지자체가 70%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게 30%. 70%에 대한 평가점수는 얼마든지 시에서 더 엄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야간 운영하는 것에 점수를 더 많이 배점을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운영하는 데다가요?

예.

저는 아이들이 먹는 밥 배식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양은냄비라고 하죠. 양은냄비에 밥을 뚝뚝 담아서 알아서 퍼 먹게 갖다 놓은 모습들을 보고 과연 저게 3,500원어치의 급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조리조차도 그것도 굉장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들 마음대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멋대로 퍼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심사가 조금 더 엄격해 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먹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시설 부분,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은 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급식교사를 30인 이상은 35만 원 지원해 주고 미만은 25만 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서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급식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시설장은, 지금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종교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종교단체는 한 50%.

예, 50% 정도가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보면 겸직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든지 그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임금이 턱도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일만한 애들이 3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식구들 해 먹이듯이 해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 시설에도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평가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좀더 엄격하게 그들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가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나라에서 지원받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이라든지 한 순간의 실수가 오로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교사 말고 일반 선생님들도 또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430만 원의 운영비에서는 말 그대로 그 시설 운영하는 것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가 80% 되어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전에도 함영미 위원께서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5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일을 배우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잖아요. 행정 체험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의회에도 인턴제가 들어온다는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마다 상임위원회마다 한 2명씩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인턴을 어떻게 뽑아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턴 관련해서는 우선 여기서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언론에 보면 인턴 보좌관제 보좌관제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화가 왔고 행정인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우리는 인턴이지 보좌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부탁드리는데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보좌관제라는 용어를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질의 회시라든가 여러 번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고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인턴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 80몇 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인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있었는데 4월에 인턴을 모집해서 물론, 의회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위원회별 3명해서 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상 따질 때 9명 위원회별 3명씩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별로 2명 또는 1명이 될 것 같습니다. 3명은 안 된다는 건 미리 그럴 것 같습니다. 4월에 모집해서 가능하면 입법이라든가 의회와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그 쪽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턴은 일단 기본이 대졸자 이상이거든요. 대졸자 이상으로서 29세 미만자로 하는데 인턴을 드릴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법대라든가 내지는 이런 쪽을 원하실 게 뻔한데 그 인원이 과연 많을 거냐, 오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나오는 대로 가능하면 의회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끼리 인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오면 저희들이 보좌관이 아닌 이상 할 일은 청소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 정리 이런 것밖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뽑으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는 참여 안 하실 것 같고 행정학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저희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는 것 빼놓고 다른 것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지고 가는 페이가 적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일 8시간씩 근무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해서 좋은 인력이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인력으로 해서 가능하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보육 쪽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55%로 확대되는 게 2011년도 예상인가요, 아니면 2010년도에 했던 건가요?

작년에 9기까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6기가 내려왔습니다. 34명을 신청했는데 20명이 내려왔는데 55%까지 올해 계획으로 잡고, 작년도 것도 포함되고요. 인증을 할 때는 저희가 올리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예, 후에 결과 보고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번에 했을 때 34명 중에서 몇 %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을 할 때 앞에 뒤에 보호막 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한 곳에만 붙여 가지고 그런 게 거의 탈락이 된 상태예요.

예전보다 더 강화됐네요.

예, 강화됐습니다.

평가인증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지는 율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더 철저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력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조력자는 괜찮은 편이신가요?

예, 보육센터에서 조력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보강해서 그 부분에 많이 더 조력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평가인증률은 현재 몇%죠?

저희가 35%인데 전국은 조금 높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는 한 29%,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하도 낮아 있었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도 2010년도에 많이 참여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때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준비하면서 교사라든지 또 학부모, 아이들, 원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원은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때 우수한 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은 현재 50개소로 잡고 계시는데 50%는 시가 지원하고 50%는 자기 부담인가요?

예.

그렇다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게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도에서 50개소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50개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연합회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접수를 받고 거기서 많을 경우에는 기준을 둬서 하시겠죠?

예.

그 기준 같은 것 다 마련되어 있으시죠?

2009년도 3월 22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100인 이하 해 가지고 또 거기서도 많으면 기준을 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마감재로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같은 그런 문제가 새로 신설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시립 같은 곳도 어느 때 보면 처음 들어가면 아이들, 엄마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공어린이집이 1000개소가 생긴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건 아직 안 나왔나요?

전국에서 1000개소로 배정해 놓고 경기도는 1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한 13개가 배정될 것 같아요. 저희는 4개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13개소로 배정되면 신청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공공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게 시립과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시립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안산의 보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으니까 힘을 쓰셔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10에서 20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막상 공공어린이집으로 되다 보면 자기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문제점으로 안고 가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형 어린이집 처음 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공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는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서울형은 공공하고 달라요.

약간 달라요?

예, 서울형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50%를 서울형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너무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연 300억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이걸 공공형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 잘 잡으셔 가지고 좋은 보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복 과장님, 방금 일자리 청년인턴제 보니까 신문에 잘 나오셨네요. 보좌관제로 나왔네요. 신문 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업무는 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거네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청년인턴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보는 것은 보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작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 행안부 평가에서 전국 2등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 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고, 보좌관 제도라는 말씀은 진짜로,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에 다른 지역 주간지에도 보좌관이라는 용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는 지방지까지 모두 스크린하는 팀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고서 행안부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네 보좌관 제도를 하냐, 행정 인턴”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게 아마 조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넘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의 입지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연말에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은 충분히 이해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 신문은 시민을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시민들이 보는 내용은 의원들이 보좌관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이 물어본 것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현재 안산시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누가 맡고 있는지 또 업무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있고 전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초지사회복지관은 제일교회, 본오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재단, 그 다음에 부곡사회복지관은 불교 재단이고 그 다음에 군자사회복지관은 개인, 그것도 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이 많으면 좋은데 국도비 지원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시 예산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결혼하신 남자 분들도 있고 여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분들의 월급이 그것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하고 의문이 나는데요.

그것도 중앙 도 상급기관에서부터 월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데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줘라 말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같은 복지관 입장에서 결혼하면 월급이 적어서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거기는 인기가 없어요.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약간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문의를 하는데 같은 두 사람 연인이 좋아해 가지고 안산시의 인구 늘리는데도 하고 싶은데 둘이 결혼하게 되면 월급 가지고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것은 시의 재정이 풍족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 여건 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관심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안산시가 14억 원의 후원금과 물품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대표적인 자선모금 비리로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모금 활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려가 되고, 이전에 비해 모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월별 모금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의 비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요. 현재 모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경기도모금회에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 그런 것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2009년도보다 한 7～8% 상향 더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어느 정도.

월별로는 주로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안 되고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씩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주로 망년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산시 기업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한 1억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연말에 많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 걷은 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에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금 들어오는 게, 주로 요구하는 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 서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 중 시설 지원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월 17일 장애인 콜택시 시승식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안산도시공사이고 담당부서는 녹색교통과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승식 현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장애인들과 단체, 공무원들과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콜택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승차할 때 승차시설이라고 그러나요, 리트프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소소히 현황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하시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상히 그 부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안산시청 장애인 이동시설 수준이 형편없다고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저한테 이따 오시면 참고 기사를 드리고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정책적으로 포괄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산시청 구내식당에 휠체어로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저도 그 문제를 봤습니다.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들 같은 데에도 시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라든가 화장실 그게 선정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산시청 큰 시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구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보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더 깊게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안산시청이 세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완한다면 허가를 내 줘요, 안 내줘요? 안 내 주죠? 그러면 얼른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매번 해마다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산시청에서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해도 밥을 못 먹고 다른 데 나가야 되고 도시락을 싸야 된다는데 그것을 빨리 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처음에 인식했을 때,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통로가 두 군데 있거든요. 저 쪽 위의 통로를 장애인 전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얼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의 올래체육관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완공되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주차 대수가 82대로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의 규모는 3천 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수용 인원에 비해 턱없이 주차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 올래체육관은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정대수이고 3천 석 규모의 시민들이 만약에 올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오픈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 확보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앞서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공사 시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법적으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간 점검 시 장애인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이동하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문제점도 우려되고 설 연휴에 특별한속이 있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대비해서 특별대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한 건당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죠?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1만 원부터 200만 원 정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산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1건에 2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상금 제도 운영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31건에 284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선정 대상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주로 동에 신청하면 참안산사람들이라는 자활공동체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단체로 하여금.

자활센터요?

예, 참안산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도배, 장판 그런 것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안산사람들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단체가 그러면 주거 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그 단체에다 주는 거죠.

참안산사람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했죠?

작년에는 시흥시에 있는 단체가 했는데 금년에는 참안산사람들과 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LH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그것은 임대사업이고요.

예, 임대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임대사업 임대료이고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 임대사업을 LH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안산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마련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주거 마련 사업은 없고 임대사업 임대아파트나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LH 공사에 통보해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LH에서의 선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등 장애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고 이것을 우리가 동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다.

예, 그렇죠. 주로 3월에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자활에 대한 사업이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 된 지는 자세히, 10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 운영의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나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활에 대한 매년 예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10년 동안의 평가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보고서는 없습니까?

자체에서의 결과 보고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한 것 평가했고 정산 검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면 자활 지원사업 내실화와 자활센터의 기능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실화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안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실화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활지원 사업 내실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 감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자활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고, 자활센터 기능 강화는 공동작업장 내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해 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도 실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자활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무작정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 따라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감독이나 기능의 강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안산에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빈 건물에 요양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이 들어서더라고요. 타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원으로 듣기에는 안산에 유달리 노인 요양에 대한 설치 인허가가 굉장히 쉬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요양기관이 많고 그래서 출혈 경쟁도 벌어지고 시립 또는 법인이 하는 곳, 사설 개인이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또는 요양기관 설립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어떻게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 여부는 앞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서도 화제나 아니면 또 그것을 관리하던 요양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늦고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나 요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여자 분들이 노인 요양을 하는데 그것들이 교육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싼 임금으로 그 분들을 고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신문 지상에 경기도가 1시·군1사회적기업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에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시·군에 하나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말인데 저희들은 1년에 10개씩 3년 간 30개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1년에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측면에서의 이런 육성 사업 추진은.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건데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회개발비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선정해서 더 육성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 중 응모를 받아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 기업이 선정되면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은 타 시·도와 특별하게 차별되는 특성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

타 시·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전국에서 2등해서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중에 1억 8천만 원을 안산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창업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연계해서 1년에 최소한 10개 기업 이상은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3년 동안 한 1천 명 이상 정도 되게끔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의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죠?

유지 관리비는 작년 기준해 가지고 시설 용역이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3쪽에는 와～스타디움 유지 관리 공사해서 20억 정도.....

그것은 유지 관리 예산이고 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생활체육 시설 설치해 놓은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와～스타디움의 용역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별도로 올해부터 시설공단에서 와～스타디움을 전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그 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체전할 때 트랙이 여러 가지 올라와 가지고 보수공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랙에 대해서는 전국체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양궁, 럭비, 배구, 국궁 4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트랙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 없어도 트랙에 대한 하자 보수 진행은 올해 계획이 있는 거죠?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 협조를, 처분 지시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육상트랙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는 대한 산업안전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랙 부분의 침하가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2012년까지 그런 결과를 보고 난 다음 침하가 다 된 후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2013년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하가 되는 것을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감수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내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도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하자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수정 계획 없이 2012년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그냥 지켜 본 다음에 그것을 개보수하는 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초에 와～스타디움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때 당시에, 2007년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냐 이런 결론을 갖고 한창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건 하자가 아니고 시공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게 된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산시는 80년대 초에 매립으로 인해 갯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도 없었고 시공의 문제점이 없다 이런 판단 기준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보수도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완전히 난 건가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2년, 2013년까지 그것에 대한 침하를 보고서 추진하는 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년도 초에 매립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갯벌을 매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침하된 것.....

예, 그 기간이 2012년까지 경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13년까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만들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는, 차후에 미뤄 두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해결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요?

이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침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주신 자료 63쪽에 선진 장사문화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과 소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추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거리가 많은데 현재 부곡동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건 어떤 겁니까? 부곡동 하늘공원의 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부곡동 하늘공원은 봉안시설은 당초에 도비가 7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확정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돈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9억 2,6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9억 얼마요?

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안담을 더 설치하려고 한 3천 기 정도.

증액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도비 달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증액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더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천 기 정도로요.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 봉안시설에 대한 추가를 하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있어서 묘장이 없다, 타 시도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건가요?

봉안담이라는 건 화장장에 가 가지고 시신을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매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봉안담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벽제 이런 데서 화장을 하신 분들이 안산시민이니까 하늘공원에 모시면 자주 뵐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몇 % 정도 해소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봉안담 수가 4,002기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만들었는데 기 안장된 게 2,953기이고 향후 1,349기요. 연 평균 한 421기 정도가 봉안담에 안치되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모자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천 기 정도 더 하면 추모공원 만 기 정도 하고 연결이 된다면 여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모공원과의 같은 연계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예, 아니고요. 원래 당초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만든 겁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시중에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사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충이 가능하면 지금 추모공원의 기를 몇 기로 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많거든요. 6기로 하느냐 아니면 3기로 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4,302개소 이번에 2011년도에 납골당을 3천 기 정도 하니까 나머지 것은 기업유치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운영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스타트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드림스타트는 중앙 정부잖아요. 그런데 위스타트 마을 형태에서 보면 출발은 경기도가 주관했는데 현재의 예산 부담은 사실은 경기도 주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게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도가 20% 부담해요. 처음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도비가 60%이고 시비가 40%였다가 작년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올해는 10%가 더 저희한테 부담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경기도가 했지만 예산 부담으로 본다면 안산시가 8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식품위생과장님은 말씀하시면서 담당자와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사업 주체가 경기도이면서 예산 부담은 20%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산상으로 본다면 안산 자체의 특화돼 있는 방향으로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스타트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줄일 수가 없다라면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더 해야죠, 요청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보육 부담 내시가 더 높아졌어요. 당초에는 보육료 부담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였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60%에 도비가 28%, 시비가 12%로 줄어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정도의 예산 부담, 시가 80%를 부담한다라면 안산만을 위한 특화돼 있는 위스타트마을을 전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20%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마을 선정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초지동이라든가 본오동 중심이었다면 인접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업 주체의 시가 주도하는, 시작은 경기도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산은 점차적으로 빠져 나가는 형태가 돼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의 특화돼 있는 사업을 전개시키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좀 있는 이런 형태로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변질된 것보다는 예산 주체의 부담이 주도하는 쪽에서는 빠져 나가고 우리는 부담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 부담을 경기도가 주도했던 사업이니까 예산을 최소한 5대5는 지속적으로 해서 요청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 80%를 부담한다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안산 지역에 맞게끔 사업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도 오전에 윤태천 위원님을 통해서도 가볍게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자들, 즉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이 분들의 근무 환경, 조건, 시간, 보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미흡하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복지의 질을 올린다라면 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또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엊그제 청와대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증원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더 해 주고 싶어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항상 전년도 수준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는 실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우리 과나 사회복지과 각 과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면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한다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좋아지면 인건비를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위탁 운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수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재단에서도 전입금이 있는데 거기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사회복지관 위탁문제뿐이 아니고 모두 위탁을 주게 되면 시 예산을 전부 갖다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분은 자기들 전입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위탁 받는 업체가 전입금 같은 것을 안 주고 시 예산만 활용하려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내용이 공유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습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창모 사회복지과장님도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노인복지 쪽에 물론, 전체적으로 복지사들이 고생을 합니다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쪽은 유독 또 업무량이라든가 어르신들의 특성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고 마찬가지일 텐데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 종사자들한테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전액 시비로 예산을 마련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인 사람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이게 잡혀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의 예산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 복지의 안정성이라든가 조금 더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조성사업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과정과 개장 예정일이 나와 있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소송 관련해 가지고 한참 소송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 토지 매수·매입 관계는 거의 90% 이상 된 사항이고, 지금 겨울철이 돼서 당초 11월에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준공해서 시범 라운딩을 통해 2013년도 초쯤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쯤에 개장을요.

예, 그 계획은 계획인데 수시로 공사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도에 아일랜드 골프장이 개장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발전적인 측면에서.

대부도를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야 대부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골프장이 대부도 안에 들어가고, 27홀인가요?

지금은 18홀로 하고 차후로 2차 계획이 있는데 27홀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도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야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 경기 또는 지역적인 발전 이런 것들의 큰 영향이라든가 기대치가 있습니까?

대부도에 골프장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부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 같은 거야 교통도 많이 밀리겠고 그와 더불어서 또 아니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요. 작년에는 스포츠바우처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고 또 추경 편성도 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예산은 물론 증액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금년에는 기금을 작년보다 상당부분 많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총 바우처사업이 2억 6천만 원 정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연 인원 9만 명 정도 해서 단계별로 1월부터 4월까지 8,700만 원, 또 5월부터 9월까지 8,700만 원, 3단계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800만 원으로 연 9만 명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원 기준은 7세 이상부터 1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6만 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운영의 아니면 당초 인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이 6만 원의 일정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 인원이 366명인데 이번에 받은 인원은 한 303명 정도 됩니다. 여유 인원이 한 50명 정도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계획 인원을 채워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이 조정되고 또 추경 편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예산은 기금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충원됐기 때문에 약간 여유로운 부분인데 사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또 부분적으로는 몰라서 못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주민자치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학부모나 대상 아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이 중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1/4분기에 한 50명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급 대상자가 5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바우처사업이 잘 갈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0명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직 계획 인원이 남았으니까 기초수급대상자를 통해, 저희가 대상자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보내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 인원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되고 현재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장애인 체육 과 분과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분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과도 생겼고 예산은 기존 작년과 올해의 예산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자체 우리 예산 말고도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도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육성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년 차, 2년 차 시행하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는지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1년 차에는 사업비 도비와 시비 3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에 있는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탁 교육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또 위생용품 지원을 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2차년도 2010년도에는 사업비 1억을 들여 가지고 맛 현지화 된 조리 기술실 사업을 지원했고요.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남은 음식 용기 포장 쇼핑백, 수저통 같은 것 지원했고요. 에닉스 푸드 페스티발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전국 포도·해산물 음식 경연대회 공동 추진을 했고요, 2차 사업연도의 예산으로. 올해 3차 연도에는 홍보사업비 5천만 원을 들이고 에닉스푸드 5천만 원을 들여서 현지화 음식을 만드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원곡동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홍보, 전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면서도 안산시민들조차도 원곡동 하면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지역 이런 개념이 먼저이지 다문화 음식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즐겨 보겠다, 먹어보겠다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음식거리 육성이 이제는 3년 차가 된다라면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문화 음식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곡동에 가면 이러한 특화된 음식이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번 3년 차에는 말씀드렸듯이 에닉스푸드 축제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 음식을 현지화 하는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축제가 단발성이면서 홍보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3년 차 가면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다문화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에닉스푸드 축제를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하고 관련된 축제를 했는데 그게 11회 차입니다. 12회 차부터는 계속 다문화 쪽으로 해서 현지화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실제로 원곡동에 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오전에 올해 2011년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원년을 정해서 진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여성복지는 다른 복지에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 차원에서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 복지적인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장님의 올해 구체적인 목표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익산에 가 봤을 때 안산의 인프라가 결코 익산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단체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적절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아무튼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거든요. 보도블록에 힐 끼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한번씩 물어보고 또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자그마한 것부터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익산에서 했던 내용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올해 연말까지 해 보고 내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정말 결실을 볼 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적절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성정책과의 담당 현원을 조금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될까요?

어제도 여성 관련 회의도 했었는데 저희 국이 쓰는 예산이 안산시 전체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국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안에서 여성복지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다 해서 한 9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육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 여성복지 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을 약자로서의 정책화되는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모임이라든지 하는 그 자체가 예산이 너무나 적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한 거기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주력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최현숙 공단환경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및 제4쪽, 2011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민원과 소관으로 10쪽, 기업SOS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 애로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업체 애로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6억 2천만 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꽃길 조성사업, 인도 잡초 제거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사업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반월·시화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포장 보수, 보도 및 경계석 정비, 가로·보안등 보수 등 노후화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체 물류 수송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업과 함께하는 반월·시화산단 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주1회 관내 입주 기업체 현장 방문 및 유관기관·단체 및 직종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과 소관으로 22쪽,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공단 입주 승인 시 사전 환경 컨설팅 상시 운영, 모범사업장 선발 인센티브 제공 및 환경관리인 실무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악취 배출의 근원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악취 배출원 특성별 집중관리제 추진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관리 방법을 변경하여 악취 발생원에 대한 예측 관리를 통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악취 중점 배출업소 및 문제 야기 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환경 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지역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해 고정식·이동식 측정망 및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거지역 악취 유입 사전 예측 등을 통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반월·시화산업단지 폐기물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상습 무단투기 지역 경고판 설치 등의 홍보로 폐기물 불법 처리를 예방하여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비 지원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자금 1억 8,400만 원을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여 악취 발생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명칭 개정을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개정되고 나서 특별히 명칭 변경 이후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 또는 민원은 없었나요?

현재 조례만 공포하고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히 시민들의 인식이 덜 된 건가요?

글쎄요, 그게 아직까지 피부로 안 와 닿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명칭이 개정되고 나서 제가 근로자시민,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저도 자꾸 명칭이 혼돈 오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공지는 돼 있더라고요. 팝업창에 공지가 돼서 1월 11일부로 해서 명칭 변경이 됐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근로종합복지관으로 넘어가게끔 돼서 명칭 변경 이후에 온라인상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환경 변화에 대한 안내가 돼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규칙까지 변경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하다든가 혼란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 사항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사를 하면서 그 곳에서 행사를 하는 주체에서 문자가 올 적에도 약간 혼돈스럽게 왔었어요. 시민문화센터라 했다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냐고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저도 이게 명칭 변경 이후에는 변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전방위로 해서 빨리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인터넷상으로도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안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그 이후에 금년도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협의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까지.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회죠?

예.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노사민정협의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한번도 못했습니까?

예, 2월 중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실무협의회 회의를 몇 차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조례에 맞게끔 후속 작업을 하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국도비 문제는 어떤 관점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한 1500 정도 국도비를 타와 가지고 노사민정 주로 간담회, 세미나 그런 데 작년에는 많이 썼는데 올해는 실무협의회를 해 가지고 사업 안건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회 회의를 했다든가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계획상으로는 2월 중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민선5기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반월·시화산단에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진 실적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한 40건 있는데 해결이 한 17건, 그 다음에 불가한 것이 7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장 방문이라든가 간담회 이후에 대표적으로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이 해결된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덕GDS가 공단의 간판 기업입니다. 큰 기업이고 우수한 기업인데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도로 표지판을 일반 회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반도체라든지 또 대덕전자라든지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에는 안 되지만 시장님 방침으로 도로 표지판 찾아오기 쉬운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설치한 게 있었고요 또 교통 부분이 많은데 교통 부분도 교차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를 해 달라든지 또 없애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 줬고, 또 한 가지 몰렉스라는 대표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변에 녹지 공원이 있는데 녹지 공원을 정비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비한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주로 이동시장실을 나가시면 대표적인 게 가로등·보안등 또 주차장, 녹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10억 세워 주셔 가지고 가로등·보안등, 도로 포장, 경계석 보도블록 이런 부분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올해 집행하면 건의 사항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건의 들어온 것 저희가 상당히 완료를 많이 했어요.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추진 불가 사항은 안 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불가는 그 중에 7건인데 33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덕GDS라든가 서울반도체, 몰렉스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드셨는데 사실 이런 기업체들은 산단 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외형적으로든 또 매출로든 내용이든 간에 이런 데 중심이거든요. 사실 반월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수중에서 이런 데들은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물론, 기업체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소규모의 사업장들은 이동시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나요?

대기업만 제가 큰 것 완료되는 중점으로 말씀드렸지 조그마한 기업도 이동시장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데는 기반시설물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또 보도블록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10억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금 설계를 거의 완성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영세기업들도 나가 보면 그런 기반시설물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시장실이 기업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전 지원금 내용이 있거든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을 보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실적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감액되는 업체 수 그 다음에 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되어서 업체 수라든가 금액이 절대 감소되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최현숙입니다. 200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해이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악취 배출업체 숫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개선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더 계속 지원이 될 텐데 예산 자체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금액 자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40% 지원이 내려왔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신청하는 사업장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신청하는 사업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은 거의 어느 정도 많이들 보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선은 한번 지원 1회 지원을 받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두 번의 복수 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두 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골고루 받지 않은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예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2010년도에는 업체가 10군데였는데 2011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로 본다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업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악취 방지가 완전히 개선됐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악취 방지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금은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한정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이고 그 다음에 융자를 받는 자금은 상당히 많이 여러 기관에 있습니다. 융자를 받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이차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 꼭 필요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지원 일부 받고 융자도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필요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 자금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경우는 없는가요?

2010년도에요?

예.

2010년도에 못 받은 사업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과 반복적인 말인데 이동시장실이 시장님이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동시장실은 산업단지공단 2층 회의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방문 안 하시면 그냥 빈 사무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산단에서 간부 분들이 쓰던 방인데 조직개편 때문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사무실이 남는 걸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단에 안산시의 업무가 일주일에 하루를 산단에 쏟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전시 행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동시장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9월 2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는데 당초에는 하루 종일 시장님이 근무를 하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 공백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산단에서 근무를 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요즘은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하고 계신데 여태 저희가 이동시장실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방문을 대덕GDS를 포함해서 10개 회사를 작년에 했고, 여성경영인협의회 등 4개의 단체와 간담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건의 사항을 한 40건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그 중에 17건은 해결하고 7건은 불가 통보를 하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월 17일이 목요일인데 목요일부터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컨설팅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단에 입주 승인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분에 있어서 각 관련과의 협의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2주라는 기간을 기업체 사업체에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반월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모여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시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모여서 바로 1일 당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으로는 지정악취물질 유발업종 입주 제한 여부하고 그 다음에 업종 추가 변경 시 저촉 여부, 악취 배출업소 신고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적정 방지시설 설치 안내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환경컨설팅 이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 반월산단 같은 경우에는 295건, 시화산단 87건해서 503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반월·시화산단 해 가지고 58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교육 주체가 누구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인 교육이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말에 실시를 했거든요. 공단 사업장에 있는 환경관리인 대상입니다.

그것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기업민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의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을 예산서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반월공단이 조성된 지 한 2～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반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물류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기업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혹시 마련하시지 않은가.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는 이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은 민원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사업에 있어서 정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마련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토인가 보죠?

저희가 하는 게 공단 기업의 주로 민원성 그런 사항인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지원 업무의 부분이 정말 절실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이렇게 산업지원사업소가 마련되어서 경제정책과와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 거죠. 사소한 민원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현재 업무가 정책적인 부분은 시청 경제정책과에 주로 나가 있고 저희 기업민원과는 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가있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월공단 쪽에서의 민원 접촉은 저는 사실은 기업민원과에서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원화가 된다면 어려운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기업들의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민원 정도로 듣고 해결하는 것 갖고는 충족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기반시설물이죠. 또 제설작업, 건축도 저희가 허가를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민원, 노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등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환경컨트롤센터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환경컨트롤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설 내용이 악취센서, CCTV 기상 장비 그 다음에 하수TMS, 예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어요. 금년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기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09년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A/S 기간이었거든요. 금년부터는 기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반월공단 안에서의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그것들이 한번 가동되는 것이 처음으로 하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추진할 건지의 전략이 마련되는 건가요?

예. 그 동안에는 단순하게 업체에 대한 점검식으로 했다면 금년에는 U-Clean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안산시 토지 지형도랄지 그 다음에 사업장 악취 배출량,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 데이터, 매일 악취 예보, CCTV 자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포함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어떤 지역에서 배출될 거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했던 방법에 비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악취문제에 대한 해소는 얼마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까지 데이터로 알 수 있나요?

데이터로 악취 해소 문제를 몇 %까지 제시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없던 CCTV 같은 것을 360도 볼 수 있는 CCTV 공단에 두 군데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그런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있다가 CCTV 같은 경우 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1KM 이내의 사업장 어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접근을 통해서 악취 배출 관리 사업장 환경관리인들한테 문자 서비스나 메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빨리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하시는 환경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악취 배출원 집중 관리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통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마다 다 달라서 사업이 다 다른 건가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 배출원 특성별 집중 관리제하고는 U-Clean 시스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요.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것 없습니다.

힘든 것 없습니까?

예.

일 열심히 하고도 표시도 안 나죠? 일 자체가.

보람 있습니다.

12쪽을 볼게요. 근로자 복지시설 작년 12월에 명칭 변경했죠?

예.

교육 강좌 개선을 위한 근로자 문화 욕구 충족이라고 했는데 교육 강좌는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교육 강좌는 저희가 전년도에 교육한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 과정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과정을 개설하는데 인원이 미달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폐강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라든지 다른 교육기관하고 대동소이하게 저희.....

현재 교육 강좌를 하면서 잘된 것은 개설하지만 안 되고 미흡한 것은 다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예, 개선도 하고요.

저번에 선부동 것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 설치 의향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봤는데 3층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평 가까이 돼요. 운동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 70평정도 되고 샤워시설 10평해서 80평 되는데 그 쪽 지역에 현재 생활체육 강좌 10개 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헬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른 강좌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쪽의 단장님하고도 한참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좋다고 하던데요.

관장님이요?

예, 저한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장님뿐 만이 아니고 관련된 분들 다 만나봤는데 현재 헬스 기구를 놓다보면 다른 강좌는 전혀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점이고, 외부적으로는 그 주위에 상당히 이런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헬스장이고 주위에.

예,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마찰도 있을 것 같고.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아파트가 개념이 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꺼리죠.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공간만 있다면 저희도 할 의향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체크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공단 내 불법 주정차 현재는 단속 안 하죠?

단속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주차선 그어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 당연히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15년 되면 풀린다고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2030년 가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 예전의 공단 근로자는 600명 아니면 500명 이렇게 근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이 살다 보니까 돈 모으는 욕심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개념 자체를 자꾸 쪼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명, 40명 선. 아까 노동자와 사측 자체가 마음 맞는 게 아니라 사측은 버스 자체 비용도 줄이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은 내 차 가지고 내 권리로 모는데 네가 왜 터치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지언정 개인들은 아침 20분 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차들이 이제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계속 왔다갔다 에스코스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차를 놔두고 공단 다닌다, 어려운 사항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수요도 있을지 모르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여름 돼서 안산역에 버스가 내린다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돈 수십억 들여 가지고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일반 그 쪽에는 차 대놓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는 자전거 노선을 만들어놓고 사주들은 차를 딱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손이 안 미치니까 막혀버렸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좋습니다. 한 1킬로미터 반경 내이어야 되는데 공단 고개 길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렇고 향후에 추진하는 부분이 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분산되니까 많은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항 때문에 아까 첫 질문이 과장님 애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본 의도가 이 얘기였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어도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 사항 자체가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이다 보니까 레저활동을 즐길 겸,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도 차는 더 몰지 않습니까?

차는 끌고 다닙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은 대강 들었는데 근로자 애로 사항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번에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근로자들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노동단체 말고 순수한 근로자가 회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덕GDS에서 근로자들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대덕GDS 회사 자체는 상여금 1000%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 자체가 없을 거예요. 노동조합에는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그 단체들은 대부분 체육 단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제외된 업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상여금 200%도 안 되고 도금업체 이런 데는 가 보지 않고 GDS, 신창전기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업체는 문제점이 없어요.

도금업체도 가봤습니다.

그 얘기이지 시장님도 가시려면 진짜 괜찮은 업체, 제일 못난 업체 그 다음에 가운데 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가야 되는데 보니까 2011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2010년도에는 처음 시초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못 정하고 저희가 섭외하기 용이한 회사를 먼저 했는데요.

제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업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는 공단에 가 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곳을 찾고, 아까도 반복했지만 잘한 업체, 왜 잘한 업체인지, 그 다음에 적은 업체는 왜 인원이 덜 차는지 이렇게 애로 사항을 집어넣어줘야지 맞는 거지 시장 만나고 인사 두 번하고 오면 오니까 더 힘들더라, 청소해야 되고 밥 준비해야 되고 사진 촬영해야 되고 작업복 빨아 입어야 되고 이런 등등 문제점이 더 심합니다. 예전에 임금이 고을에 가면 어떤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선물 보따리 안 풀어주면 근로자들 싫어합니다.

2011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으니까 애로 사항을 저희가 먼저 파악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애로 사항을 풀어줬을 때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시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이런 문제점도 시장님이 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왔다고 인사하고 두어 번 브리핑 듣고 사진 찍고 가는 모습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장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안 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가 가지고 다 했습니다. 회사마다 애로 사항이 다 있어요, 큰 회사이고 적은 회사이고 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큰 회사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11년도에는 손이 미치지 않은 자체도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내가 초기 질문에 그랬잖아요. 과장님 일이 힘들 것 같으니까 질문에 애로 사항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힘들더라도 고생해 주시고요. 일해도 표시 안 나는 업체가 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좀더 기업인들이 작업하기 좋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