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각종 시책과 사업에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모니터요원 두 분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한 자치행정모니터요원 분들께 지방자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준용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하신 박준용 보건사회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도 저소득층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신빈곤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독려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변경

보건사회국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을 펼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재단법인을 만들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많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설립근거법령을, 제4조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제7조에서는 대상사업의 지원 및 재단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사업년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사용, 제15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제16조에서는 재단의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모쪼록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장기이며 지출의 규모도 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외 의료관광 추세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ㆍ레저ㆍ문화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과 의사를 찾아 타국을 여행하면서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받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ㆍ스파 등을 함께 체험하는 등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접목시킨 새로운 산업분야입니다.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5년 200억달러에서 2007년 267억달러로 연평균 15.54%가 증가하고 세계 의료관광객수는 2005년 1,900만명에서 2007년에 2,580만명으로 연평균 16.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인도는 낮은 가격 및 발달된 IT기술, 태국은 휴양 관광자원이 의료관광의 주요 강점이며 독일, 헝가리 및 멕시코 등도 신흥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도 2008년 2만 7,444명으로 2007년 대비 172%가 증가하였으며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도시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의료마케팅, 해외환자안전 및 서비스강화,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등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의료관광 및 해외 전진기지 구축 등의 해외봉사사업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전문여행사 지원 등의 의료관광의 국내 수용여건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메디시티, 부산광역시는 국제의료관광컨벤션으로, 강원도는 자연환경으로 의료에 관광을 접목하거나 관광에 의료를 결합하려는 시ㆍ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재단의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촉진, 의료관광상품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을 위한 해외마케팅, 홍보관 설치ㆍ운영, 코디네이터 우수 인력유치 및 교육ㆍ훈련,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 제2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ㆍ훈련 등 필요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설립초기 출연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참여병원의 출연규모와 기금조성목표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호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2조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이사회의 구성은 8명으로 이사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이사 6명은 보건사회국장, 시의회 의원,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 인천관광공사 사장, 의료관련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이사 및 감사의 정수와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시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안 제13조 중 “필요한 비용부담”을 “필요한 비용은”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말이죠. 우선 의료관광 관련해서 관광공사 있잖습니까? 중앙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본부를 둬 가지고 의료관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의료관광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관광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공항이 있어서 지금 현실태를 보면 러시아나 중국에 의료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환승을 해서 5시간 정도 날아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치료를 받는, 아니면 국내에서는 부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공항의 이점을 살리고 우리 관내의 대학병원 여러 우수 병원이 있고 앞으로 또 유치될 외국의료기관 등을 감안할 때는 인천이 최적지이고, 지금 빨리 이 산업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서 단시일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서두르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관광공사 그런 부분에서 본부를 두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립을 한다면 중앙의 관광공사, 우리 인천시의 관광공사, 중앙의 코트라 또 재외공관 우리의 자매도시를 전부 다 활용해서 네트워크화 할 계획입니다.

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말이죠. 물론 여기 이사회 구성원에는 관광공사대표도 참여하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공사와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말이죠. 또한 관광공사와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광공사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업무의 중복성이 없도록 저희 정관이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기관 중에 빠진 부분이 저희 인천국제교류센터 그 부분도 상당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제6조에 보면 말이죠. 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제2항에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는데 “기부금”을 “재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출연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봐주세요. 13조 보게 되면 “필요한 비용부담”을 “필요한 비용은”으로 하고, 또한 제16조 있죠.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자구수정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6조의2호에 나와 있는 기부금은 지적하신 대로 기부금이라 할 경우에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제13조와 제16조의 자구수정도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의료시장이 급속하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8월 20일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이나 대구, 대전,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주도는 2007년도에 했고 우리 인천시도 항만, 공항과 이 정보시스템을 잘 갖춘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써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당 부분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말이죠. 또한 인천이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 마련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인천의 인하대병원이나 가천길병원이라든가 인천의 카톨릭병원도 서구에 크게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천이 중소병원들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의료재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소외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박준용 국장님, 보건사회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의료관광재단설립에관한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기분이에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무엇인가는 한번 찾아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천의 의료법인들이 참여가 되고 적극 참여가 됐을 때 이 조례가 효율성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우선 이사회 구성만 봐도 보건사회국장, 시의원, 인천국제교류센터, 관광공사, 의료관련 전문인은 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2명이라고 그러면.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진을 늘려서라도 또 아니면 우리 인천에 있는 인하대라든가 가천길대라든가 큰 병원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유치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노력해야 할 주체가 뒤로 빠지고 우리 시가 주축이 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주체가 있는 병원에서 유치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주체가 전도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렵고 정관을 만들 때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을 보완해서 의료 쪽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정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좀 늘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훌륭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활용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의료재단으로부터 비토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끼리 해 봐라 어디.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딱 집기는 어려운데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럼 정관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에 말이죠. 기금이 너무 맹목적이에요. 기금을 조성했을 때 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데 국가보조금이 가능합니까?

법률상 가능한데 시행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가능성은 적죠?

네, 현재는 그러한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정부에서 2009년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관광을 그 때부터 도입을 해 준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정립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너무 실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재단설립과 동시에 관내에 5개 병원에서 일단 선도병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례에 안 들어가도 그러한 이야기가 사전 설명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맹목적이다. 뭐 이렇게 뜬 구름 잡는 기분이다 이거죠.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법 개정 이후에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자하는 병원은 보복부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59개 병원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회원을 모집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참여하고 일정부분 운영비도 출연하고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초기단계니까 하나하나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당장 얼마를 출연할 계획이에요?

시에서는 5,000만원 기본재산 출연하고 올해 사무실 임차라든가 기본운영비로 3억8,000만원을 보조하고 우선 선도 5개 병원에서 5억 5,000만원을 내도록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은 사업비가 됩니까, 기금이 됩니까?

사업비라고 봐야 됩니다. 9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파견된 공무원은 저희들이 봉급을 내고 5명 정도의 인건비, 해외에 나가서 홍보비, 홈페이지 작성,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에이전시를 동원한다든가 하여튼 기본을 해 나가는데 사업비에서 5억 5,000만원을 쓸 겁니다.

기금은 시가 출연하는 5,000만원을 하고 그건 기금이고 사업비는 우리가 3억 얼마 지원해 주는 것과 5억 해 가지고 약 8억 얼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비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 외부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관련 전문가 2명만 넣어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아주 특화된 의료관광에 대해서 TV에 나온 것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것은 정말 불황을 모르는 사업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떠오르는 블루오션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에도 저런 의료관광사업이 참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항이 있지 않습니까? 배로 해서 입지조건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아까 5개 병원을 컨소시엄을 구성하신 거죠?

선도 참여업체로 정해 놓은 겁니다.

컨소시엄.

네.

그런데 지금 59개 병원이 참여하겠다고 문서로 받아놓은 겁니까?

해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자기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의료관광을 하겠다, 우리 병원이. 그렇게 된 것이 인천관내 59개 병원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의료기술은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추정컨대 2010년도에, 보고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2,400여명의 해외의료관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인하대병원의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칼이나 이런 데하고 유대가 좋기 때문에 되고 의료관광이 아직까지는 건강검진 위주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건강검진을 1차해서 거기서 다른 질병이 발견되면 그 병원에서 2차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내 유명 병원에서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성형 그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 중에 성형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천에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59개 기관 중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제 기억에는 한 3군데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9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한 건데 이것을 특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형이라든가 대장암, 이런 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마케팅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하실 건지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영수 위원님 지적대로 스타 병원, 스타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안 위원님 조언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과학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개별 병원, 개별 의사를 여기서 거명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라든가 보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양성해야 됩니다.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국내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희망자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대서라도 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각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가정 출신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전문분야니까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구성원으로 코디네이터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본계획에 의료코디네이터 육성 꼭지에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노조관계도 있지만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러한 간섭을 받는 기관에는 거의 다 적자상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조직구성원들이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가만 있어도 봉급 주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나 이용범 위원님처럼 이러한 이사진의 구성원 있잖아요. 그러한 구성원을 할 때는 가능한 공직자 출신은 배제하세요, 가능한. 이런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구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5군데가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조례하고 저희가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재단의 설립근거를 두었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도, 지원의 근거 정도, 우리는 아예 법인격을 갖는 재단을 구성하는 게 아주 차별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다른 데는 그냥 광역시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저희는 기금을 운영해서…….

재단을 만드는 거죠.

기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짚어야겠는데요. 4조의 대상사업 그것을 7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4조에 따른 대상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되어 있고 저희가 하려는 모든 사업은 다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저희가 시비로 5,000만원 외에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서는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거죠?

올해 3억 8,000앞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공간을 마련하고 준비요원에 대한 일부 인건비가 나가고 또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할 거고요.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 위원님. 내년부터 연간 9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생각할 때 한 12억원 정도의 매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서 홍보도, 이게 단시일 내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절반은 시가 보조하고 절반은 앞서 얘기한 그런 참여병원들이 내고 5대5개념으로 한 12, 13억 정도는 매년 확보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3억 8,000정도를 왜 기금으로 넣을 수가 없나요?

그것은 씨드머니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임대료나 초기 설립자 인건비로 소비되는 거니까…….

여기 재단설립에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초기비용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시가 기부금식으로 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금 외에는 나갈 게 없다는 거죠?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끝내고 매년…….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기금으로 시가 출연금을 주는 것 외에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기금조성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출연금과 두 번째 있는 기부금 이것은 진짜 기부금항이 틀린 것 같고 출연금이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2개가 주요 재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참여의료업계하고…….

두 번째의 출연금이 더 늘어날 확률이 더 큰 거죠?

네, 그것은 협약을 맺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예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준비를 하셨을 때 제가 질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시비 50% 정도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의료관광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되겠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코디네이터 뭐 여러 가지 홍보매체, 교육기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광객이 왔을 때 나머지 관광산업의 활성화 이것 간접효과까지 어떻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나 이 조례안 기본안에 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가 얼만큼 창출될지에 대해서 인천지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직은 미비합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산업진흥원인가요 서울에 있는 거기를 하든지 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BC분석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과연 투자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지, 물론 정부에서 입법까지 해 가지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 준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할 길이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타당성이 어느 만큼 있는 건지 언제나 그게 회수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가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서가 바뀌셨죠.

딱히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죠. 원래 순서상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한 독립적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 기관설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및 예상되는 수입과 기타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분석돼서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줘야지 의료관광재단 내지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지만 적어도 인천지역 사회에서 다른 데와 달리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분석없이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준비 부족 아닙니까?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면 조례안 통과를 늦춰서라도 인천지역사회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준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혜집단이 1차는 병원이고 두 번째는 관광업계가 될 겁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의료집단들이 과연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길병원이 사실은 인천에서 돈을 벌어서 경원대를 인수한다든가 신문사를 인수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쓰기보다는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도 일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암센터까지 준공이 되면 한 1,400병상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인천에서는 최고이고 수도권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병원인데 어찌 보면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천의 자산이고 시민들의 어떤 의료에 큰 역할을, 일익을 한다고 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병원이라 할 수 있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정말 소외된 인천지역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의료복지 분야에 얼마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량화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인하대병원도 옆에다가 500베드 정도 되는 암센터를 해서 암의 어떤 거점 센터화 하려고 하고 하여튼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시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틀림없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2개 병원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하는 의료재단이 아니더라도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동참하자고 할 때 그분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유실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의료재단이 실제로 수입을 늘려서 학교를 짓거나 계속 업종을 확대해 나가지만 사실은 대단히 높은 의료비와,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학비가 엄청, 사립학교는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도 인천의 대표적인 병원들이 인천시민, 물론 조금씩은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천시민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거나 또 그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었다거나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재단법인이고 엄격하게 재단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의료집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을 선호하기는 해도 그렇게 별로 신뢰하거나 그게 정말 재단법인으로써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에 인천에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인천시가 나서서 왜 그 잘 나가는 병원까지 지원해야 하냐라고 하는 이견이 시민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재단설립 이후에 기금의 여기를 통해지는 수익이 차후에 우리 저소득계층의 의료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들이 사회적 책무를 우리 기업에게만, 저는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크게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업만 사회적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어쩌면 인천지역에서 굉장히 큰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큰 막대한 자산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관광재단, 일상적으로 사실 보건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촉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재단을 우리 인천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들의 사업을 늘려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인천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고 담아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 위원님 지적대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7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5년 이상 성과가 쌓이고 수익이 발생해야겠습니다만 제4항에 인천지역의료복지향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차후에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외된 계층에 의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초반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효과분석이 미진한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시민사회에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출발선에서 그런 것을 명시하기보다는 7조3호에 있는 그밖의 의료관광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보다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의료관광산업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밖의 의료관광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하고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지역의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라는 말을 뺄 수도 있습니다만 의료복지향상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명기하는 것과 그냥 포괄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묶어놓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이 의료관광재단설립인데 그 부분이 조금 목적하고 어떨까 싶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천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결국은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에 있는 의료인들 돈 잘 벌어서 자기네 재단 내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고 살라고 이것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행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그 부가가치가 인천시민에게 전달되어서 그리고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시의 행정의 근본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드리는데요. 이게 아직 출발점에서 그 부분까지 논하기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이 의료관광재단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동의가 상호 지금 다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장은 아니고 5년 뒤에 있다 할지라도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다른 데처럼 그러면 개별주체, 민간병원들이 하면 그냥 지원만 하면 되지 왜 재단까지 만들려고 합니까? 재단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잘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까지 연결돼서 혜택이 갈 수 있느냐를 하기 위한 정책이지 다른 시ㆍ도처럼 필요하다면 지원만 조금 하고 말죠. 그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얼마나 고민해서 이것 만드셨겠습니까?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자료 찾고 다 조사하시고 공부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보니까 정부와 시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은 안 나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 안 합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길만 터준 거죠.

길만 터준 거고 예산은 없고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네.

보니까 56개 병원 중에 치과가 16개, 피부, 성형병원이 10개네요. 이게 제일 돈 버는 업종입니다, 2개 병원이. 성형외과하고 치과 인플란트 이쪽을 많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서 운영비를 뜯어내도 된다고 봐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의료관광재단 운영비에 활용해도 된다고 봐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차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다음은 이 병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의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어 교육이 들어가야지 여기 코디네이터 이 사람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직접 상대하는 간호사들이 영어실력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의사 분들은 웬만큼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호사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하대병원에 보면 현지인을 채용해서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벌이, 지금 여기 제일 많이 들어온 것도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치과와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겁니다.

아직은 어떤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안 났지만 차츰 홍보가 되면 이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체 병원들 간호사들 외국어 교육도 시 차원에서 해야지 그냥 뭐 코디네이터들이 데리고 가서 설명한다 이것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의 연장인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시는 게 사실 특별한 성과를, 기대되는 성과를 제시한 것 없이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결국은 의료업계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주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단설립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5개 시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것이 이런 다른 5개 시ㆍ도에 어떠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는지와, 그 다음에 5개 시ㆍ도의 지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나갔는지에 대한 각…….

현재까지 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것이 없고.

아직 실행을 옮긴 데가 한두 군데도 없나요?

협의체하고 회의를 하는 정도인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우리는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없고 개별 병원의 노력이 더 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단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입니까?

네, 안 그러면 안 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나 본 위원의 우려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조성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정말 의료기관들의 출연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래적으로는 그렇죠. 초기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문서상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협약을요?

네.

협약서에 그런 식으로 하려는 예정이십니까?

네, 안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예산을 넣는 것을 누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사회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율은 장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봐서는 초기에 한 3년 동안은 5대5 정도로 가고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병원에 진짜 수입으로 돌아온다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검토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참…….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6조 3항을 보면. 재단사업수익금이라고 그러고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단사업수익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6조3항.

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에요?

회원 분들로부터 홍보를 위탁받아서 해서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재단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재단에서 사업을 무슨 사업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외의료관광에 대한 콜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수익이 있을 건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막연하게?

네, 룰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조례를 그렇게 막연하게…….

막연한 건 아니고 재단에서 어떤 수익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사업을 개별병원으로부터 아니면 홍보를 어디 가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한 것까지 다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을 자체로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쓰는 재단이지 무슨 자체사업이 어디 있어요? 보건정책과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체에서 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올 건 없지만 앞으로 재단설립해서 거기서 논의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재단의 이익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참여병원에 이익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대여를 해 준다든가 해 줬을 때 그런 데에 이익금이 산출될 수 있겠죠.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데 수강료를 받고 한다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예산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병원에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병원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런 공급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같은 것은 우리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외국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화상으로 사후를 갖다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의 콜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일반병원 같은 데 작은 데는 그 돈을 갖다 처음부터 참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일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수익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료관광재단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례는 제정됐지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끼리 논란하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고 또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일단은 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거기서 논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인가요? 재단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 출연금하고 인천시하고의 부담 비율 이런 것을 아까 업무협약을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의료재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홍보관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은 5대5라든가 6대4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우리 관내병원에서 해외마케팅 간다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든가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 경비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5대5도 댈 수 있고 병원에서 100% 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협약은 업무 성격을, 우리가 재단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추진하면서 그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것을 그 때 당시에 협약을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미리 협약을 한다는 것은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도역할을 하는 병원 5개 병원이 있죠?

네.

그쪽 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 겁니까?

거기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을 해서 했더니 5군데에서 참여 신청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의료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5억원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내놓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것도 입법예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전에 업무협약이 완전히 끝나서 교통정리가 돼서 그것에 바탕을 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료관광재단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의료관광사업이 2009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인천의 경제발전이라든가 경제수익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시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많습니다만 거기서 개인적으로 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합동으로 해서 만약에 A라는 데를 간다면 거기서 구심점이 돼서 다 모아서 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한 개인이 출발하는 것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 병원에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발전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들으셨죠?

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병원이 의료관광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업무협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어떤 의료기관을 갖다가 특정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누가 도움이 되던 간에 그래도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이 GNP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부수적으로 관광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만약에 의료관광재단이 잘 된다면 소외계층한테 정말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것의 한 부분의 획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의료관광재단이 앞으로 활성화돼서 인천시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융화가 돼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5개 병원과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사전에 좀 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과장님 말씀하세요.

협약서는 그 때 당시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당시 회의를 해서 그 때 당시의 서류를 작성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료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출연이라든가 향후 서로 협력하고 잘 돼서 인천의료의 질적 고양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협약서, 그런 식의 만들어진 협약서는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제목도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또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해서 조례는 제정해서 나가고요. 부수적으로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의 서로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는 게 협약 아닙니까?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재단을 만들어서 의료관광진흥의 이러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상대 의료기관에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참여하고 출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천시 의료질의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떤 것을 넣든지 간에 그런 내용이 서로 들어가는 것이 협약 아닙니까?

아니요, 의료관광재단은 특수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59개가 다 하겠다고 동참을 했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59개가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군데로 갈 수 있고요. 우리 병원 여건에 맞는 데만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재단이 설립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59개에 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서 그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필요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사전에 59개한테서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죠. 저는 아까 5개 기관과 협약하신 것이 있다고 해서.

사업 그건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차후에 재단이 출범이 돼서 보다 더 넓게 인천시민에게 약속하는 협약식에 시장님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와 준비와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된 것을, 그래도 출연하기로 한 우리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신 대로 우리가 5,000만원 내고 다른 데 얼마 정도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약정에 관한 서류는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저희가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4등을 해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협약에 돼 있지만 우리가 그 사업의 국비를 따왔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되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못 따왔기 때문에 매칭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사업을…….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국비를 따기 위한 그런 협약이 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럼 그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연초에 저희 간담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로. 확실히 참여자들께서 하겠다 5억 5,000만원만 구두약속은 다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두 약속까지.

저번에 이 협약서가 바로 이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내용이 다르네요, 그것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적으로는 협약이었고.

네, 그랬다가 없어진 거니까.

사실은 재단 출범을 앞두고 하는 것은 59개를 다 하지 않더라도 주요한 기관과의 우선 약정은 사실은 필요한 일인데 지금 그것이 구두적으로 국장님이 약속만 받았지 문서적으로 명시적으로 문서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앞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강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재단이라는 법인격이 실체가 나오기 전에 개별의료업체하고 협약이 가능한가.

아니죠, 그것은 인천시와 맺는 거죠. 인천시와 의료기관들하고…….

역지사지로 병원에서 재단이 설립도 안 됐는데 시장하고 먼저 재단설립을 가상해서 협약을 맺자 이것이 정말 양해가 될 사항인지.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국장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아니, 인천시 보건사회국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료관광재단을 출범을 시키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인천시의 행정적 정책과 방향을 이미 시가 천명했고 그에 관한 예산도 이미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격으로 충분히 의료기관하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향후 인천시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재단을 출범시키고 또 의료기관들은 그 정책에 맞춰서 부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 이 정도의 협약을 내는 것은 절대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 그런 양해가 됐는데 그것을 문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판단하시는 정도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견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호 「기부금」을 「재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출연금」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필요한 비용부담」을 「필요한 비용은」으로 안 제16조 중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2011년도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

보건사회국장 박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저도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오늘 처음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서 이하 실국별로 몇 건씩 주요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용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바로 전에 5대 우리 인천시에 중점 추진계획 중의 하나인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을 전액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8페이지 보면 기존의 백신비로 나간 것이 있고 행위수가 나간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뭐 BCG 접종의 약값이 얼마고 행위수가가 얼마고 그 중에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얘기를 해 줘 보시죠.

건별로요. 행위수가료는 전부 다 1만 5,000원인데 그것은 새로 주는 것이고 약품비는 다 다른데 국비, 시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그대로 다 주고 행위수가료는 다 새로 무료로 해 주고 전액 무료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 일례를 들어서 BCG 접종 의약품이 얼마인데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남구에서…….

(관계관을 향해) “말씀드려요.”

네, 직접 나오셔서. 남구에서 의사선생님들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설명회를 했죠. 상당히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날치기 예산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구비 확보돼서 이게 가는 것이고요. 다른 시ㆍ도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헷갈려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일단 약품 하나를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신 비용은 기존부터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병원도요.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정부에서 5대5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우리 지방비로 국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서 이번에 전액 3세 미만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12세 미만 실시하는 데가 5개 구가 있는데 거기는 4세부터 12세까지는 구비로 해서 전액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백신 비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약품비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나갔던 건가요?

네, 그리고 행위수가료는 접종에 상관없이 1인당 1만 5,000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약품값은 이미 다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행위수가료 1만 5,000원을 다 준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종전에 약품값만 줄 때 244개소만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30%는 244개소만 지원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30%라는 게 뭐죠?

약값입니다. 전체비용의 약값.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 그것을 사례별로 DPT면 DPT 전부 다 약품비 구성, 수가료 이런 것 다 해서 문서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뭐 8종이나 되는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일례를 들어, 왜냐면 의사선생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8종을 사례별로 딱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그것을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자료로 받아보고 1만 5,000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전에 우리 시하고 구가 나누어서 주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가 5개 구는 12세까지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구는 만3세까지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 한 병원에 여러 구에서 사는 분들이 가시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동구 같은 데가 12세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구주민이 타구에 가서 하더라도 접종을 해 주고요, 예산이 확보된 구는. 그리고 그것은 그 해당 구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남구에 거주하는 의료기관이면 남구에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남구에 등록했지만 각 구별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구에 와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동구 구민이 왔다 그러면 남동구 구민이 오면 남동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접종은 해 주고요. 접종을 해 주고 사후에 돈을 구에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하고 남동구 구민이 와서 남구에서 받는 것하고 시비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네,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은 지불됩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도 의료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지금 어느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증도 안 가져가고 주민등록증을 주거나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민등록증에는 지금 주소가 안 나와 있나요?

저희가 12세까지 전체를 다 한다면 등본이라든가 필요가 없는데 일부 구에서는 13세까지 하고 일부 구에서는 12세까지 하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등본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면도 어쩔 수 없다는 사항들은 다 의료진들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다시 돌려보내고, 특히 또 할머니들이 요즘은 많이 아이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거죠.

글쎄 저희도 그런 사항도 했지만 그 홍보를 해서 등본 정도는 본인이 갖고 오셔야지만, 왜냐면 돈이…….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미리 홍보를 하시라고 했지만 우리 측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BCG 같은 경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뭐가 있죠? 경피용하고…….

피내용하고.

피내용하고 경피용하고, 경피용이 비싼 거죠?

네.

그랬을 때 경피용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요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경피용을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모가 오게 되면 해서 그것으로 접종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일부 너무 비싸게 접종약이 수입품도 있고 국내품도 있는데 비싼 것이 지금 시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비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고 맞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게 어떤 애들은 맞고 어떤 애들은 안 맞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인데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을 맞는 것을 혜택 받기 위한 것으로 돌린다든지, 물론 그렇게는 아니지만 지금 강제는 아니지만 상황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접종약이 수입품이든 좋은 약이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가를 갖다가 형성시킨다든가 또 그 접종을 해서 그 질병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일부 부모들 자기 자식한테는 좀 고급스러운 이런 쪽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너무나 한정돼 있는…….

아니 아니, 원칙에 맞지 않아요. 제가 보건정책과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백신비가…….

다 경피용으로 다 하죠.

백신비가 국ㆍ시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이렇다 그러면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우리 시, 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값은 말고 그 행위수가에 1만 5,000원에 대한 만큼은…….

경피용으로 맞더라도요?

네.

맞더라도 차액, 차액보전을 한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약은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시민이나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세가 군ㆍ구로 감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 50%에서 40%로 낮춰졌잖아요. 그렇게 낮춰놓고 다른 면에서 도시계획세가 내려갔으니까 그 동안 시에서 구에다가 지원했던 부분을 구에서 직접 하라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건정책과 관계되는 건데요. 디지털의료장비 쪽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렇다고 구비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이 면에서 이게 꼭 진짜 구비로 돌려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가 이것은 그 동안 지원했던 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남구 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은 바 있고요. 신 위원님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시고 내년 1월에 출범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쟁점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민간에서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복지재단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민간사업 역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에서 이 문제를 봤습니다만 판단하기 어려운데 복지재단 설립의 근본적인 목표에 보면 시 지정만을 가지고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관을 연결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민간과 관이 그렇게 잘 돼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민간과 관의 대립적 양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우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표현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아주 솔직히 말씀 올려서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회 환원 기업, 도네이션 이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데요. 그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나 시 정부 할 때는 거기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민간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나 기존에 사회복지회관이나 전혀 중복되지 않게끔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성공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희망키움플러스통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도 만들고 돈도 시 일반회계로부터 일정부분 또 기업으로 일정부분 기부를 받아서 새로운 제도와 돈과 모델과 룰을 만들어서 산하 복지재단에 시달해서 집행기능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을 만들면 그런 어떤 기업이 후원하는 이런 창구역할도 하고 진짜 시가 현재 민간단체가 못 하는 제대로 된 연구, 평가 이런 부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의료관광재단 못지 않게 굉장히 시급하고 정책의지가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 위원님.

그러니까 일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설 및 복지재단의 평가관리 부분이 명백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민간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서 복지적 업무를 일부 파열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꾸준히 시행해 왔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인권침해 사례라든가 교부금 전용카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단체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 이런 데서 불식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6.25전쟁 이후로 계속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민간에서는 바로 후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민간들에 대한 관리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19개인지 18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관 중에 절반 군ㆍ구별 한 10군데 방문한 것 같습니다. 관장님하고 대화하고 종사자들 대화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또 유필우 회장님과 대화하고 했는데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불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통제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치르고 다 하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평가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약간의 아픔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나 고통은 있겠지만 불이익은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전달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평가는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떤 불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 복지 예산이 더 축소되거나 아니면 절감되거나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거의 똑같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뭐 민간의 그런 부분에 참여기회를 넓히는 부분하고 또 기존에 시스템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통해서 재단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효율성은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이 만들어지면 보건사회국 명칭이 바뀌시죠? 보건복지국으로 바뀌시는가요?

네.

바뀌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일부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여성 쪽에서는 여성재단이 다른 시ㆍ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일은 안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드린 보건복지재단 이 부분에 명칭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 쪽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단의 기능 중에 보육 정도 업무가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있는데 결정된 바는 없고 양 국 간에 논의를 더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장님들 사회복지협의회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 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5월에 조례를 상정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많은 토론과 대화, 공청회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모델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드리는, 합리적이고 제대로 가야 될 텐데 바야흐로 재단을 만드는 시대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의료관광재단 또 복지재단, 여성재단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사회복지봉사과와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인력이 24명, 13명이 있고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계시는데 또 복지재단을 만들면 28명의 그와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 또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중복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이러한 조직적 낭비가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비책은 뭐 없습니까?

다른 시ㆍ도 사례를 서울도 제가 다녀왔는데, 복지회관에. 신문로에 옛날 기상청 자리인데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정연구원의 연구기능이나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있는 일이고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부 사람들이 복지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 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어온 것은 그들의 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이견 없이 그냥 시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인천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고 그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 고용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결국은 일은 그분들이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인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다른 데는 국립대 지방병원이 있고 이런 데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우리는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에다가 했는데 국비, 시비 들이고 해서 지어놔서 별도로 진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 돼야 하는데 현재 기존에 적십자병원이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센터, 수술실, 일반내과 과목까지 그렇게 하고 적자가 났으니 시 보고 보전해 달라,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종전의 적십자병원이 적자가 난 건지 이 재활병원이 적자가 난 건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시 해 주느냐, 빨리 분리해라 너네 적십자병원을 다시 원위치해라. 이게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보복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적십자사 본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저희 시에서도 뭘 보고 지원을 해 주냐, 보전을 해 주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종전대로 2개 병원을 분리해라 투명해야만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억 5,400만원입니다.

건립비는 국비와 기금과 시비해서, 왜 처음부터 주체를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까?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인천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를 않고?

말씀드리는데 대학병원이나 지방대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인천은 없어 가지고 의료원 아니면 적십자사인데 부지문제 이런 것이 적십자병원 쪽에 여유가 있었고 땅값이 안 들어가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적십자병원이 상당히 시민에게 신뢰를 받았던 곳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수동에 있는 적십자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대책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비록 재활센터병원을 분리하지만 운영주체는 적십자사로 갔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바도 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맞는데 운영주체는 여전히 대한적십자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십자병원이 아니고 적십자사 본사로 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적십자병원이 재활병원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적십자사 본사가 적십자병원과 관계없이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보복부나 국회나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이것을 맡기는 이유는 결국은 건립비는 저희가 낸 것이고, 시와 국가가 낸 것이고 그러면 그 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했죠.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재활센터병원 자리 땅이 적십자사 땅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관리주체를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까?

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토지는 저희 인천시로 기부채납되어 있고 병원 건물도 인천시 소유로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보죠? 이것에 대해서 적십자사랑 협약한 계약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 협약이 잘못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재활병원이 근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인천에서 의료재활센터병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천이 산업단지가 많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 않게 그런 재활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끌어가고 있고 그런 우리 인천시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운영상에 불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십자병원하고 혼동되니까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병상의 절반만 가동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주체를 우리 인천의료원도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주체까지 바꾸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협약사항 때문에 보복부, 대한적십자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논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 가능성은 봐야 되는데…….

네, 즉답은 좀 곤란합니다.

네, 이 주체가 계속 우리 인천시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인천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천시 말을 쉽게 듣거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의 문제는 본질적 문제로 계속 남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근본에서부터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좋은 병원 거의 370억이나 돼서 지어놓고 지금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일단 그 주체 형성과 관리하는 건 떨어져서라도 운영 정상화는 빨리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현장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1억 아니었어요? 언제가 1억이었다고요? 작년에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도가. 본예산이 5,000만원이고 후에 다시…….

그러니까 본예산기준으로 5,000만원인데.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5,000만원이고 다시 추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관련 토론자로도 나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반대하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대개가 어떤 쪽으로 수렴이 되냐면 계속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도 다 인식한다. 그런데 쟁점사항으로 놓은 것처럼 민간영역이 수행했던 역할과 중복되는 이 문제에 대하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건사회국에서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여정책위원회, 우리 원로자문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는데 참여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여정책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체 참여복지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의 시민단체, 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안 가실 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항목 항목별로 그런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중복 안 되게 이렇게 논의한 뒤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참여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행정감사 때도 나온 건데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우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나왔었잖아요. 제가 우리 남구를 가봤더니요. 그 미추홀그릇이라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이 이렇게 옴폭하게 들어가서 몇 그램용, 몇 그램용으로 만들어서 한국 정서가 왜 조금 넣으면 야박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막 넣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수북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군ㆍ구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 데는 인센티브식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 남구관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아마 확대하실 테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더불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제정돼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이 법과 관련돼서 여러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해서 좀더 종합적인, 어린이에 관한 특별법이 그 근거해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생산자까지 연결되어지는 생활교육지원법을 검토하셔서 인천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