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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1-01-27

조영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재)송도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제2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원장을 대신하여 박규웅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송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 박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 등으로 인하여 송도테크노파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신임 원장님을 모시고 테크노파크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철 관리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정승욱 홍보기획실장입니다. 현종덕 SV조성실장입니다. 이재식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김정식 디지털설계가공실장입니다. 김문식 플라즈마가공실장입니다. 최성창 나노표면기술실장입니다. 노범섭 생물공학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정남훈 자동차부품기술센터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송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박규웅 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박규웅 사업본부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이하 나머지 직원들이 보여 준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가 중지되었고 여러 가지 행태를 저희가 느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저희들의 생각이 있었으나 원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여 준 행동, 원장으로부터 또 직원들이 뒤에서 쪽지를 넘겨주면서 답변하지마라 뭐 이런 내용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에 참여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한 적도 없고 시정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 중에 나온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다섯 가지를 결과로 지금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장

글쎄, 나도 이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 직원 중에서 누가 행정적으로 자료를 보낸 것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의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시 업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2011년도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 지적사항이 없기에 그러면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서 발언된 것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의회사무처하고 일단은 협의해 가지고 이 다섯 건으로 압축돼서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한 적도 없고 시정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위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이지 이것을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건이 있는 것을 아마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회의록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위원장님.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사항이 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중단된 상태에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질의 가운데 나온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나온 이야기이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정확히 하고 아마 우리들의 질의 가운데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주된 것을 아마 몇 가지를 뽑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건의사항과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빼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30쪽부터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앞으로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개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2011년도에 테크노파크의 전략사업으로 삼아서 할 예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32쪽에 보면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이것은 앞장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성과 활용사업하고 그동안에 자동차부품전시회가 성과는 거뒀으나 2개 사업이 중복이 돼 가지고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활용사업하고 융합해 가지고 수출 지원사업으로 지금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현재 전시회는 하지 않지만 수출 지원사업으로 약 3억의 예산을 시에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리지 마셔야죠. 이것을 왜 올리셨어요? 의지를 갖고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추경이든지 시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여튼 의회를 무시하는데는 좀 도가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먼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니 또 그러시네. 아니,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또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도 계속 나오셨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반대한 것 내용 아시죠? 위원님들께서. 전시회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자세한 기억은 안 나고요. 그래서 전시회 쪽에 대한 것은 인천시 전임 국장님 모시고 전시회 관련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전시효과가 미비하니까 앞장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하고 융합시켜 가지고 전시회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자동차부품산업 기업지원으로 해서 수출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그 당시에 방향을 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전시회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잡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보고 때 질의를 통해서 이 자동차부품전시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자체가 삭감돼서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올리신 것을 보고 조금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테크노파크가 물론 시의 직속은 아니고 예산을 해서 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산업위원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계속 쾌속조형 시제품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것은 담당 본부장인 기술혁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우리 인천의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핸드폰 자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금형 제작 전 단계까지의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제품을 실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사항을 고치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미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봄으로써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파악된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초기단계의 개발비 자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정도 하셨어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지금 제품은 주로 자동차부품부터 해 가지고 가전, 생활용품 등 분야는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결과는 있으신가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만.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아까 보고해 드린 것처럼 작년에 총 기업수 98개 기업을 지원해 가지고요. 가짓수는 208가지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죠. 행정사무감사가 중단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장이 우리 시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퇴진 그런 촉구결의안까지 채택된 최초의 사례라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지난 수년 동안에 각종 그런 정책적 판단 미스나 아니면 업무의 과오라든가 또 어떤 편법, 불법적인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 인천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런 행정적 낭비라든가 또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얼마가 될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미은하레일 문제도 계속 그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부실공사 이 부분들을 준공 내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송도해안도로 부실공사 뭐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기반공사 부실공사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가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아주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그런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국민과 시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자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개선하는 부분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원래 공직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쭉 최근에 수개월 동안 벌어졌던 사태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정작 그러한 여러 잘못에 대해서 어떤 연대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저번 의회 때 전임 원장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있을 때도 전임 원장 퇴진운동까지 직원 사이에 벌어져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시에 결의한 의사를 송도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따라달라는 그런 개인별로 전부 다 퇴진운동에 직원들이 대다수 동참을 했다가 신진 원장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들도 일부 관리자급이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지 직원들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전임 관리자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르게 잡아 가지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임 원장이 퇴진했다고 해서 그동안 송도T/P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우리 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라든가 또 거기에서 지적되지 않고 추가로 저희 업무보고나 여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일단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협의까지 거쳐서 2개 사안의 부분인용을 빼고 나머지는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적이 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그 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것은 전임 관리자인 신진 원장의 자기합리화 주장이고요. 저희가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1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임 원장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하고, 작년 12월달에 그만두기 직전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결과 처리한 내용을 인천시 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결과 테크노파크에서 감사결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재처분지시를 15일 이내에 내려주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가 내려오면 감사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행해서 19건에 대해서는 시정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감사결과에 보면 각종 성과급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당한 문제라든가 또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부당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어 있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새로운 본부장님들하고 오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내보내고 이러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만 재수 없어서 이게 밝혀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부분을 조직적으로 사실은 그것에 대항하고 이러면서 지금 송도T/P가 해야 될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해서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첨단기술의 어떤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업무의 효율성들을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T/P 자체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는 이것을 하루속히 개선해서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물론 일반 직원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는.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그 퇴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 사항도, 물론 제가 파견나가 있어서 그렇지만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뜻을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천시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분들이 참고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60% 이상이 제출했습니다. 이사회에 전달해 주십사 하고요. 그렇지만 사표를 썼기 때문에 전달만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한 과정, 바로 최고 책임자가 퇴진하기 전까지 거기에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여러 그런 지연이나 이것 때문에 그것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처지도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 T/P 공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선의의 그런 직원들의 의견들까지 왜곡시키게 계속 이게 유지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신진 원장님이 퇴진하신 이후에는, 모든 신진 원장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고 진행돼 왔던 바로 퇴진에 이르기까지 생겼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적 판단 특히 이사장님인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 방침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 전략기술단을 통해 가지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2011년도 업무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작성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따로 방침을 결재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임 관리자급에 있는 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은 현재 제가 맡고 있지만 사업본부장은 대기발령 중이고 또한 관리본부장은 공석이었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우리 직원이 맡았다가 거기에 대한 직원은 실장으로 다시 내려가 있고 또한 이 실무에 대한 총 책임자 역할을 했던 행정실장은 모든 보직을 면하고 기획실의 일개 직원으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언스빌리지에 대한 T/F팀도 꾸며 가지고 사이언스빌리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개발업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한 인사에 대한 T/F팀을 꾸며서 그동안 신진 원장이 있었는데 2년 동안에 대한 인원채용과 급여인상, 성과급지급 또한 경력평정과 호봉책정에 대한 사항을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종합적인 말씀을 최초로 하셨어요. T/P를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T/P가 가야 될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이렇게 문제를 노정하기까지의 조직을 정비하는 문제하고 또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사와 성과급과 이런 바로 직원들의 족쇄를 채우는 이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활용한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하게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 된 것인데 이것을 어쨌든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셨다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T/F팀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감사에서 성과급 문제 뭐 일부 직원에게 600% 지급한 것은 향후 관리자가 물론 원장이겠지만 성과급에 대한 상한선을 약 160% 이내로 줄일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 중이고요. 그 사항을 하기 전에 예산을 우리 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성과급 자체를 지경부 지침인 최고 160%밖에 집행 못 하도록 예산 자체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장님께 질문을 해서 답변도 받았던 사항인데 이러한 종합적인 속에서 나타났던 해고문제라든가 복직을 위한 소송문제나 이게 진행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든지 간에 바로 새로운 전략과 조직방향과 기존 인사제도나 기존의 성과급 규정이나 또 기존에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함께 동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지메를 하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은 개인인데 여기에 수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자기 최측근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그 속에서 같이 판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하게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바로 시장님한테 단 한 번 도 보고도 안 되고 처음에 이 재판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당시 안상수 시장님한테 오프라인으로 결재를 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문제가 돼서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 소송에 직접 누가 참여했습니까? 이 소송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행정실 행정실장이 누구예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현재는 실장이 공석이고요. 인사팀장이 실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전에 이것을 주도했던 행정실장이 누구입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이중재 행정실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금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중재 행정실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지금 실장 보직을 면시키고요. 보직은 없고 일반 직원으로 기획팀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팀에서 이것 소송 담당하는 것인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기획팀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사팀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 밑에 직원인 최유철 직원이 소송을 담당하고 보조 참가자로써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이 문제의 한 당사자이기도한 사람을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방침과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화합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그렇게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고칠 것을 권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재판을 연기하면 이 재판 결과가 좀더 불리한 사항에 처할 것 같다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 의견 때문에 소송을 연기시킬 수 없다라고 하셨죠? 분명히.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담당 재판, 거기 맡은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김광중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김광중 변호사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법무법인 한결, 소송대리인 조승식 변호사?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조승식 변호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승식 변호사가 신진 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시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 파악하고 있어요. 전 인천지검장 출신이고. 마치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다 시정하고 그럴 것 같이 하면서 지금 내부에서는, 제가 봤어요. 송도T/P에서 이렇게 각종 변론에 낸 자료들,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문제제기했던 감사결과 이런 내용들도 바로 여기의 당사자인 이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도 어찌 지금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하고 우리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하고 계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신진 원장으로부터 1월 11일자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이제, 이 사항은 기존에 진행된 사항인데 인수ㆍ인계가 저희 관리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한테 인수가 된 적이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수도 안 되고, 보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논란이 된 이후부터 알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관리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 인수ㆍ인계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송도T/P에 많은 문제제기해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돈 받아야 될 것 못 받고 손실 나고 다 이런 것이 업무가 바뀌었는데 인수ㆍ인계도 안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개판으로. 그래서 다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러 파견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인수ㆍ인계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데도 인수ㆍ인계도 제대로 못 하고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기존에 하던 시스템대로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해서 전체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판단을 거치고 거기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시라고 거예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새로 신임 원장님이 늦어도 2월 7일까지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이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이사회 끝나고 지식경제부에 장관 승인요청까지 할 예정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임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빠르게 판단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무튼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분들하고 또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시의 주무부서도 똑같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그렇게 못 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별 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략 또 조직문제 또 인사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나 여러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판단들이 종합적으로 내려진 속에서 우리 T/P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건지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금 원장님 후보추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확정되나요? 원장님이.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어제 서류전형이 끝났고, 네 분이 내셨고…….
한구

이한구위원

네 분이 내셨나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서류전형이 끝났고요. 내일…….
한구

이한구위원

누구누구 내셨나요? 네 분이.
석철

김석철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김석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현재 뭐 하시던 분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석철

김석철관리본부장

설여송 씨는 지금 기업 대표로 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윤 씨,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이 내셨고요. 그리고 문정기 씨는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로 계신 분이 내셨고 허규학 씨는 개인 연구소 소장님이 내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추천위원은 비공개 하시기로 돼 있나요? 지금. 시 추천위원 네 분은 누구시죠?
석철

김석철관리본부장

시 추천위원은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지금 신성장동력과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인 단체에서 서달문 중소기업이업종인천연합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경부에서는 지역산업과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유동주 과장님이시고 산업연구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만태 지역 소장님이 대리로 해서 참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이신 김숙래 소장님이 추천위원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부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T/P의 문제들을 잘 수습하시고 또 전문가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의 그런 역량들을 극대화해서 T/P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도하는 이런 T/P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잘 원장님이 결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T센터가 1월에 준공이 되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1월 24일자로 준공은 됐고요. 입주가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상가시설은 분양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연구시설은 거의 분양이 지금 35%대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준공을 했을 경우에 35%만 입주가 됐는데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관리비는 현재 관리 대행회사를 입찰공고 중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는 입주한 업체들끼리 모여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입주자들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입주하신 분들이 나머지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입주하신 분들이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사용하지도 않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초창기 관리비는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실제 관리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복도라든지 중심 엘리베이터든지 그런 데를 관리하게 되고요. 저희가 초기 6개월은 입주자협의회가 구성 안 되기 때문에 T/P하고 코오롱하고 IT센터 총 건설비용 중 예비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우선 집행한 다음에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랑 총 관리비, 들어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 일단 건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분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지금 미추홀타워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미추홀타워가 어떻게 됐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미추홀타워가 관리비 수익은 9억이고 지출은 18억 나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미추홀 본관은 50%이고요. 별관 A동은 100%이고 별관 B동이 50%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IT센터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AT센터가 착공을 하고 나머지 건물들이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 기간을 늘리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될 텐데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 제안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어떠한 이득을 남기고자 자기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최종 모든 이득이 남든 안 남든 제안기간 내 건설사들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제안사들이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계약위반이고요. 그 건설사들이 제안한 것 중에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 줄어드는 부분은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자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건물을 짓고 나서.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다만 건설사하고 테크노파크의 이익금만 줄어들 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공실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사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전체 저희가 예비비 부분하고 코오롱 건설하고 테크노파크가 일정부분 이익금을 나눠 갖게 돼 있던 부분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번에 신규 입주하는 사람한테 그 부담이 부당하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실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 당장 I-Tower가 준공이 되면서 경제청이 나가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현재 미추홀타워도 50% 입주율이라는데 경제청까지 나가 버리면 공실률이 굉장히 클 텐데 그것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관리비하고 임대료 수입 대 지금 관리비 지출해서 총, 지금 현재는 27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청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흑자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만 한 거지 대책까지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대책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미추홀타워도 50%이고 그 다음에 또 별관 B동인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도시축전 하던 사무실 다 비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 나가면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하는 건데 대책을 심각하게 강구를 하셔야죠. 당장 내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이번에 T/F팀이 관리방안까지, 그 분야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 텐데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 지원이나 POST-BI 쪽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경험도 많고 할 텐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T/F팀에 송도테크노파크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저희 테크노파크도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지금 들어가 있나요? T/F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구성됐습니다. 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파견이 돼 있나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아직 파견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자로 1명 정도가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쪽 계획은 지금 BI 쪽은 스마트타운에서 하고 그 다음에 POST-BI를 테크노파크 쪽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혹시 의견 나오는 것이 있나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계획에서 그쪽에서는 모집과 창업자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일반 소규모 벤처 창업 정도로 유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에 대한, 그분이 창업에 성공하거나 제품 시제품을 만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 테크노파크 쪽에서 기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맡을 것으로 전체 플랜 속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고요. 플랜만 지금 현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당시에 자금조달 방법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2차로도 같은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2단계 조성할 때 3조 7,000억 예산 중에서 3조 1,000억은 민간자금 조달 형식으로 할 예정으로 했고요, 민간제안 개발방식으로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스트리트몰에 대한 6,100억만 테크노파크에서 자금, 도급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김정헌위원

2차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2단계.

김정헌위원

그런데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재는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에서 IT센터 같은 것은 코오롱건설에서 민간 제안개발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사이언스빌리지 중에서 스트리트몰만 6,100억에 대한 사업비 조달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서 저희가 스트리트몰 A, B블록에 대해서 약 20% 공정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금 투입은 약 1,000억을 투입했습니다.

김정헌위원

T/P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T/P의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T/P의 자금은 저희가 당초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2009년도에 개발계획이 나와서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는 이번에 지금 스트리트몰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업비하고 상가 분양사업비 가지고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2009년도부터 경기가 하강됨으로써 충당이 안 돼 가지고 자금 차입을 1,200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1,200억이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현재 마이너스 자금 1,200억 했고요. 자금 1,200억 설정 중에서 927억을 현재 은행으로부터 차입된 단계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지금 IT센터 같은 경우도 코오롱이 시공사인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코오롱이 시공사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기네랑,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T/P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2007년도 IT센터 건물을 지을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했을 때 코오롱에서 IT센터 건물을 자기네가 짓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 안에 IT 입주, 기업들이 입주하게끔 그 안에 내부설계를 IT 건물 위주 형식으로 내부설계를 만들어라 밑에 지원시설 만들어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안서에 둔 사항을 코오롱에서 그런 식으로 다 만들고 분양을 다 하겠다, 자기 자본으로. 그래서 어떤 이익을 60억에서 120억 사이 이익을 남기겠다 그래서 제안 들어온 것이 코오롱의 제안이 그 당시 심사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거기에 대해서 단돈 10원도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코오롱이 이익이 발생됐을 때 전액을 다 코오롱이 가져가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테크노파크하고 코오롱하고 50:50으로 나누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자리만 제공해 주고 돈만 받는 거네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땅을 제공했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도 측면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테크노파크, 코오롱에서 우리는 IT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건물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T 건물들이 제대로 설계됐나 그 다음에 밑에 지원시설은 제대로 됐나 그 다음에 당초 제안대로 평당 600만원이 들어오면 600만원 또 공장시설은 598만원이면 598만원에 맞게 재질이 설계됐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관리ㆍ감독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T/P가 참여함으로써 그 기업에 여기 IT타워에 입주율 제고에도 도움이 됐겠네요? 우리 T/P가 어느 정도 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상당히 도움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재단법인 꼭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IT타워에 들어간 비용을 준공이 났는데 아직 코오롱이 회수는 다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입주가 다 끝나고도 정상관계까지 가려면 6개월 이상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분야라든지 하청업체 관계 모든 관계를 끝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정산관계를 가져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공에 따른, 동북아트레이드타워처럼 시공비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충돌은.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충돌은 문제점이 없고요. 코오롱이 가져갈 이익금을 지금처럼 불경기이기 때문에 적게 주냐 당초 예상한 보다 적게 가져 가냐 그런 문제점만 있지 저희 테크노파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실률이 사실 1단계에서 이미 공실률이 상당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공실률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더 있지만 특히 미추홀타워라든가 각 건물마다 회의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회의실도 입주율에 포함됩니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회의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입주율에 포함 안 되고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BT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BT센터도 동아기업인가 부도나 가지고 코오롱이, 보증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일단 코오롱의 자본이 지금, 코오롱건설의 자본력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금관계가 좀 되면 재개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점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고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각 IT센터나 BT센터에 접근할 때에 기반시설 접근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청에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현재 경제청에서 다, 경제청 자금으로 우선 투입해서 건설한 다음에 저희가 사이언스빌리지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대금 낼 때 토지대금이 2,02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협약 맺을 때요.

김정헌위원

2,024억이…….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토지대금이요.

김정헌위원

경제청한테 줄 돈이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 토지비 외에도 지금 경제청에서 기반시설비를 부담할 것 아니에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 안에 다 포함돼서 협약할 때 저희가…….

김정헌위원

아, 토지대금 안에 기반시설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최종 끝나고 나서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토지대금이, 기반시설 조성비가 더 들었으면 더 들었다 그것까지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했을 때는 결국은 경제청이나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나중에 코오롱에서 돈을 뭐 준다고 그래도 그 이익이 고스란히 남는 돈은 아니네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것이 다시 경제청 도로건설비로 재투자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1단계 사업은 조성은 마무리 됐지만 분양이나 운영율이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2단계 사업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김정헌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는데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메카트로닉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도 부도 나서 바닥만 하고 마무리…….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벽산건설에서 부도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쪽은…….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부도는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법정관리?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법정관리.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가 어쨌든 뭐 바닥까지만 마무리 하고 일단 손을 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현재 벽산건설에서 완전히 손 뗀 것은 아니고요. 자금관리 때문에 현재 중단인데 저희는 벽산건설에서도, 벽산건설도 그렇고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도 계속 벽산건설이 법정관리 가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가 공사를 바닥까지 해 놓고 그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중단이 되면 차후 재시공 할 때 기 투입된 공사비의 20, 30%가 더 들어간다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벽산에서 이 공사는 이끌어가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공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뭐 공실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어쨌든 전략적이고 전체 T/F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새로 조정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공실, 이 부분도 지금 스마트밸리 같은 것 400만원인데 저희는 580에서 680까지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 NSIC가 하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든 여러 가지 이런 약정에 의해서, 연동에 의해서 업무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이 뭐 대부분 비싸게 당시 건설경기가 좋을 때를 예상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상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입주들을 많이 회피하는 거잖아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물론 정책적 지원부분들도 같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래서 뭐 공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여기 대주단 이런 건설사들이 직접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은 계획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최소한 이런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빨리 분양시켜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빨리.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분양이익이 없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올 수 있는 여건조성하는 쪽에 정책비중을 시급하게 빨리 건설사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함바 뭐 이런 비리 이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 대상인가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대상으로 서울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그 분도 거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그 분 관련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련 있고 지난번 경제통상국에서는 또 뻔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사가 정하는 거다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이것을 어떤 시행을 하는 측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력이 있죠? 사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영향력도 당연히 있고요. 또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개입도 하셨죠? T/P에서.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함바집을 입찰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함바집을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로 이틀 전에 관리하는 데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완전히 또 허위 답변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듣고 그래서 수사까지 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건설사들이 함바는 발주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볼 수 있으면 협조 받아서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함바집을 변경하려고 T/F에서 그런 검토까지 했었잖아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관련한 전체 자료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11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 맡아서 그 당시부터 파악이 된 것이고 저희가 시의 국장님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께도 그때까지 일체 함바집에 관련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또 시에 근무할 때도. 그러다 여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분석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함바집을 운영하겠다 하고 입찰공고 나간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것 언제 보고드렸어요? 국장님한테.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국장님한테는 1월 17일에 테크노파크에서 함바집 이런 문제만 있다 보고드렸고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내용 자체를 저도 그때 파악 못 했다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1월 17일에 어쨌든 보고드린 거죠? 그 전에는 뭐 몰랐다가…….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함바집이 있다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T/P에서 이것을 직접 해서 했다라는 보고를 언제 드렸냐고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그것은 어저께 보고드렸습니다. 직접 T/P에서 한다는 것 보고 안 드리고요. 그냥 T/P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신문보도 됩니다하고 보고는 드렸는데 T/P에서 그것을 빼놓고 보고한 겁니다, 그동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문제예요. 거기 함바 하던 데가 또 충남도민회잖아요?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충남도민회가 무슨 식당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거기가. 진짜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더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 문제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조직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뭐가 문제가 어디에서 누가 하면 그때서야 수동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그것 외에도 뭐가 있는지 문제 파악한 것을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박규웅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시에서 파견돼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박규웅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 하여튼 지금이 과도기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장이 물러났고 새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 과정을 잘 보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세 분 본부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또 조직부분에 있어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신임 원장이 오면 정확하게 보고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과도기를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도기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또 조직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세 분 본부장님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셔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하셔서 새롭게 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송도T/P의 마무리를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신임 원장이 오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잘 인계가 돼서 신임 원장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의회와 시장님한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서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테크노파크 박규웅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이병철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기술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서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행정사무감사만 보고하세요.
재용

구재용위원

괜찮으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인력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외에 각 구청과의 업무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연계성은 없나요?
경제통상진흥원이 독립된 조직으로써 업무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각 8개 구마다 현재 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연계방안도 모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더 긴밀한 시스템이라든가 협조방안을 찾아서 본 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맨 밑에 새벽인력시장 일일근로자 알선 관련해서요. 일일대기소 형태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직접 알선은 나서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서 편의만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진행한지 얼마나 됐죠?
그리고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일근로자를 찾는 사람, 당사자가 가장 편안하고 유익해야 되겠죠.
일일근로자들의 인력시장 여건이 사실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이렇게 대기소 형태로 운영하면서 인천 시민들 중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인천일자리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죠?
매년 개최해 왔고요?
그러면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상황인가요?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는 좀 줄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러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게 일자리박람회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기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올해는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또 한 4,200명이 참여했는데 역시 구직자는 한 1,000여명 정도라든가 그래서 행사 당일날 204명이면 이번에는 목표치를 줄였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줄인 이유가 있었나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4월달에 이것을 하실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규모를, 어차피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축소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데는 지금 6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 17명이 주식회사 제니엘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요?
실업극복 그쪽 단체에서 맡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면 제니엘이 위탁을 받은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죠?
공개모집했는데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여기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어떤어떤 일들을 하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되는 것과 여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은 역할이냐는 거죠. 역할이 다르나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위치가 국제빌딩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니엘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니엘이라는 회사는 뭘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원래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직업소개소 같은 그런 데인가요?
그러니까 직업소개소 같은 이런 회사가 좀 대형화돼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종류 아닌가요?
좀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새벽인력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교육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취업교육을 하죠?
전직지원센터는 따로 있잖아요?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지금 한 54세에서 55세, 56세 이 정도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그런 연령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퇴직은 안 했을 거라고요, 이 대상이. 그런데 교육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교육의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어린이집하고 장난감대여점이 관리비를 안 내서 몇 달치 밀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해결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해결이 됐나고요?
아직 계속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남동구에서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을 계속 더 증원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여지껏 해결을 못 하고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은 어디가 책임을 지든 간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장난감대여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장난감을 그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원장님이 나서든 어쨌든 지금 연체가 몇 개월 되죠? 한 6개월 되나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니엘이 보니까 제일 높은 점수 받으셨네요? 총계 91.2점 그리고 인덱스루트코리아, 스텝스, 사람인HR 뭐 이렇게 네 군데에서. 보니까 인천에서도 여기가 기존에 좀 활동을 했었네요? 여기가 파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파견업무, 아웃소싱 사업, 고용서비스 뭐 채용대행, 헤드헌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파견 인력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파견 인력하고 전문 분야별 파견해서 한 1만 1,240명이네요? 직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거죠? 여기가요.
아, 다른 데에서도 위탁하는 데가 있나요?
아,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일자리센터를…….
뭐 일자리센터 운영이나 파견업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보니까 유통물류채용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우리 인천지역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뭐 이런 부분을 위한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더 우리 인천지역에 맞는 매칭을 위한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게 될까요? 이번에 위탁 준 영역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진행됐을 때 진짜 매칭할 수 있는 이것이 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제니엘은 현재 갖고 있는 네트웍이나 이런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알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성과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보다 낼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트웍을 위한 홍보효과나. 그런데 사실 그러한 알선 중심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인천이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산업단지나 기반에 의해서 전략적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계획들을 갖고 쭉쭉 가고 있는데 특히 창업부분에 있어서도 예비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물포 스마트타운이라든가 또 기존에 창업보육센터들 또 앞으로 새로 조성돼 있는 이러한 POST-BI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이런 창업과 일자리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선이나 뭐 중재, 이벤트 이것을 위주로 해 오던 업체가 과연 그러한 우리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정책과제까지 수행하면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천시가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갈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바로 산업기반에 대한 조성과 또 하나는 기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신 성장 동력사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간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가면서 우리 인천시의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 같은 지역에 상공인회 대표업체인 상공회의소의 각종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사실은 이제는 시에 이것이 중심적 정책이 되면서 보다 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정책연계와 이것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집행기능에 따른 조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일자리 문제에서 이것을 종합하는 현재도 어쨌든 이 부분이 종합센터니까요. 이 부분이 완전히 어떤 민간 파견업을 하는 그것도 전국에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해서 마구 벌려놓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과연 연계했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핵심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일자리에 대한 기능들은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우리 인천지역에 어떤 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분석이 되고 이런 것이 조사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맞춤형으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새로 발굴하고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처음에 이렇게 외주를 주게 된 배경이 사실은 전문업체들이 꼭 필요해서 뭐 이런 부분보다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맡아서 직접 이것을 더 운영했을 때에는 기존에 종합일자리센터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그래서 계약문제, 파견법상에 뭐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뭐 2년 이상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을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뭔가 좀더 안정된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제통상진흥원이 사실 떠안고 가기에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안정된 정규직이지만 이 업체가 파견업체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를 안정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가 위탁을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또 수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 정책에, 프로그램 속에서 여기가 운영돼 간다면 근무하는 분들의 역할도 거기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인천시의 핵심적인 그런 산업기반 조성과 창업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이 부분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결국은 제니엘이라고 하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 한 부분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이것들을 나중에 다시 떠안아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장 제니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기적 성과, 알선과 이런 것은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이것이 쌓여가고 매칭, 미스매칭에서 매칭으로 전환해 가는 부분들 우리 인천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기관이 공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 교육 이런 것 현재로 그런 것 위주이고 현재 위탁받은 사업비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여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선정된 데가 뭐 기존에 하던 그러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진짜 여기 제안서 낸 거대로 단기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계층별 전문화된 교육이나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시도해 보겠다라는 이런 계획서도 있죠? 물론 예산은 미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가 간석오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니엘이라고 하는 민간업체가 이것을 운영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을 바로 창업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으로 종합센터 기능의 어떤 방향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창업과 일자리는 또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라 한번 이 센터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런 구상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안에 또 중요한 축이 아마 디자인 발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천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용역보고서…….
그리고 2011년도 기본계획…….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것이 개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무슨 단체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는 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에 대한 지원도 신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 주는 회사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개별회사가 디자인 회사는 선정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전문 디자인도 상당히 큰 기업에서는 경쟁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사업이라든지 또 시각 디자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에 대한 심사와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