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신 김동호 전문위원이 2011년 1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으로 전보되고 도시재생2과장으로 재직하다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춘수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인사)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인천메트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윤윤홍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조수호 기획재정처장입니다. 김병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강오균 운수사업처장입니다. 조신구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유인숙 환경시설처장입니다. 오세현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노관옥 운영관제처장입니다. 김용서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이병규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인천메트로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익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사간 화합과 단결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하는 목적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MBO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과정을 통해서 생산활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 놓고 그 체계일정을 설정해서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부내용을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고객만족 분야하고 역무성과분야를 50:50으로 해 놓으셔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시민 모니터평가가 39점에서 25점으로 너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역 특화사업이나 문화예술행사, 민원실적 이런 게 25점으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이 역 특화사업이나 민원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메트로의 안전성이나 고객서비스를 연계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홍보 또 환승주차장 이용실적 이런 것들이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장님께 평가개선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어떻게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목표를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면 금년도 수송목표를 설정할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3.5% 정도 인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자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중회계분석을 통해서 기초수요를 예측하고 또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송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각 역무평가 자체도 저희들이 각 역마다 수송인력을 몇 명씩 목표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도 이러한 다중회계분석을 통한 기초수요를 예측한 것을 가지고 하고 플러스 주변에 과연 아파트가 금년도에 몇 개가 더 추가로 분양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적하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내부통제가 됩니다마는 외부통제로써 모니터들을 통해서 과연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모니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서 환경모니터 분야는 저희들이 5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시킨 이유가 저희들이 관련해서 모니터를 쭉 해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의 공기질에 관련된 요구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증원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역과 위탁역에 대해서 차별은 어떻게 뒀습니까?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탁역 관련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데이터 자체를 보면 오히려 서비스 평가점수가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불친절하다든가 위탁역이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좀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상상 외로 모니터가 평가한 점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지적하셨던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4개 위탁역을 추가로 위탁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친절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트로사장님 말씀 중에 모니터요원의 증원 그러니까 환경분야 때문에 5명 더 증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 공기질이나 대기환경 때문에 E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EM은 대부분 수질정화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게 우리 지하철에도 이렇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두 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포름알데히드나 공기질 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EM이라는 게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복합해서 배양하는 물질이거든요. 원액을 활성액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EM 유용미생물 관련돼서 활용한 것은 지난번 허 의원님께서 이것을 도입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다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구청하고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 11월 한 달 동안 EM을 활용해서 해 봤습니다. 어디를 해 봤느냐 하면 캠퍼스타운역의 대합실과 승강장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해 봤더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100% 저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6%까지 저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을 활용해서 특히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당초계획은 별도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배양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동구청이나 다른 데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계속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네, 무상입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 지원도 받고 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질정화나 특히 황산화효능이 제일 좋은 것이라 산화방지 부분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측정용역기간 중에 왜 조사를 안 해 준다고 불가회신을 했느냐 했더니 요새 구제역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다시 해 주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포름알데히드나 대기질 EM을 이용한 것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가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이게 정말 효능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역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또 주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위탁수급인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많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좀 어떤 노후대책으로 전용되는 이런 문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거기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서 사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18쪽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경전철 인력수요 및 확대대책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는 18명이 소요인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2012년도는 6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뒤에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1월에 6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제고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력공백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서비스 질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인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공백을 필요시 신규인력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012년도 1월에 66명이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시라고 판단되는 시점은 2011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정하게 배치되고 적응도 되고 뭔가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시라고 하는 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2011년도 신규 채용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경전철 인력이 빠짐으로 인해서 기존 1호선 운영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2011년도 18명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월미은하레일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리 관련해서 현재 필요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에 가는 인력들은 신규인력이 아니라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직이 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온 운영노하우를 우리 지하철 2호선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94명을 다 뺐을 때 과연 우리 인천 1호선 운영에 공백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가 인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채용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경력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규채용한 인원들은 우리 기존 1호선에 배치시키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신규채용을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력공백을 정확하게 대책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고 특히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현재 송영길 시장도 핵심공약 중에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10만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고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거기에 따른 총액임금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을 직접 인원을 늘리기는, 신규채용으로 늘리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산하 공사ㆍ공단의 경우는 다른 경우이고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의 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실제로 지역사회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공유된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권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시에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실업에 관련해서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인력충원계획을 요청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 예산을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105억 정도의 인건비도 편성을 못 할 입장으로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마는 특히 의정부경전철에 관련돼서는 우리 인력 94명을 파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제 나름대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94명을 인천에서 채용을 해서 가게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94명 운영인력을 의정부에 다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 부담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의정부경전철과 같은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또한 고용확대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부족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해 나갔을 때 고용 확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계획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채용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진행중이라고 해서 많이 저기는 하지 않겠지만 단체협상이 지난번 작년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속히 협상을 잘해서 타결을 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노사간에 쟁점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마냥 늦추어서 뒤에 나오는 노사평화사업, 뭐였죠? 노사관계선진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무색해지거든요. 근본적으로 노사간의 기본적인 약속인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채 어떤 노사관계선진화가 저는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견을 좁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협의에 들어가고 또 서로 잘 양보를 하려는,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 그래서 이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견은 좁히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평행선을 긋고 그것은 합의가 되지 않고 그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선진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속한 시일 안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주관한 노사상생우수기관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국무총리표창을, 기관표창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도 정수영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는 우리 구성원들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은 시민입니다마는 경영은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해 나가는데 이 쟁점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결국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이것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간다면 이게 타결 안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쟁점사안은 노사관계에서 고유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그런데 물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하는 어떤 절박함 그런 문제 또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용자가 됐을 때 진정한 노사관계가 수립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영 메트로사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부서 부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1년이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온 지 6개월 지나고 과거 인천시정부가 바뀐 지 6개월 됐습니다. 이제 7개월이 도래됐는데 이제부터 금년도 예산승인하고 금년도 사업들을 착착 진행하고 계신 중에 여러 가지 잘 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넘쳐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의욕과 열정과 모든 일을 해 나가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과연 다 실천에 옮겨질지 우리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 100%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력의 흔적이 있고 또 우리 인천메트로가 인천시 280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일 때 편안하고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역할을 다 했다라는 평가를 받길 기대합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여기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또 그 외에 뒷받침하고 있는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된다. 우선 건강해야만이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공사에서 메트로에서 그만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은 또 있는지 과연 교대는 제대로 해서 우선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에 나와서도 편안해질 텐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그런 것이 다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폭주하는 업무에 굉장히 과로해서 기타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또 따라서는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집에 가서도 좋습니다. 요즘에 절약하신다고 절약절약 하는데 피크 때가 되면 각 사무실에서도 절약운동하고 뭐 그럽니다마는 다녀보면 역사들이 좀 어둡습니다. 한 등 끄기 운동도 좋고 한 등을 꺼서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50초만이라도 열차를, 1분만이라도 열차 횟수를 그렇게 한 횟수를 줄였다고 봤을 적에 그 오는 절약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1분 더 기다렸다고 그래서 큰 불만의 요체가 될 것인가도 연구검토를 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열차가 한 번 운행을 안 해서 수익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비례해서 절약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 계산, 산술적으로 좀 잘 경영을 목표를 세워서 한다면 역사가 어두운 것보다는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항상 이 행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획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개공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새로운 행정용어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가겠다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일하는 방식이라는 내용 그런 단어를 전혀 공무원 사회에서는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좀 새롭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내용들이 그쪽에서는 불필요하게 보고서를 생산하고 하는 보고를 자제하고 각종 회의 그런 것들도 통합해서 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만날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회의, 판에 박힌 그런 창의성이 없는 회의는 이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데에도 즐겁고 참 하면서도 신이 나는, 신바람 나는 그런 일터가 돼서 하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메트로사장님께서 장황하게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머리 속에 오는 것은 너무 장황하지 않냐. 과연 다 해 낼 수가 있는가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과거방법대로 똑같은 방법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 타성에 젖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그 타성에 젖은 사람은 그 방법밖에 모릅니다.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도전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는 충실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100% 잘 하겠다는데 더 나무랄 것, 뭐 안 합니다. 그런데 단, 대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르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추궁할 겁니다. 더 잘하라고 채찍을 들겠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변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는 메트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의정부 쪽에 빠져나가는 인원, 과거 열여덟 분이 월미은하레일에 가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메트로는 잘 돌아갔습니다. 은하레일에 가신 분들 일을 다 100%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그것도 책임은 일정은 있다고 봐요. 일찍이 가서 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추궁했다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말씀에 우리 메트로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저희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좋은 촉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녹색도시철도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영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50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장으로 있는 기간동안에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기비전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해서 매년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보고드린 사항 50개 과제 중에서 10대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연말에 베스트 텐을 선정을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려서 저도 장황한 여러 가지인 것보다도 그래도 10대 과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보고드렸던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가 같이 운영을 해서 분기마다 안전과 관련된 그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 특히 그와 관련해서는 간호사를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두 사람이 기지와 본부에도 있어 가지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돼서 좀 더 그 점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정해 가지고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가정도 저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일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행복일터 노사공동비전을 선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됐을 때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 조도와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보다 이상으로 역사 조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역사 조도와 관련돼서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개선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정부 가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월미은하레일 관련 인원 자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일을 없애 가지고 사실상 인력을 절약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직원들에 대한 노동강도를 높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없애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다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과 얘기도 하고 노사, 노조 쪽에도 지금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무형태 지금 현재 3조 2교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조 3교대라든가 2반 1교대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걸 통해서 예산절약을 통해서 하면 그것도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 유념을 해 가지고 회사경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BIS 운영되고 있는 3개 역사라고 그랬죠. 3개 역사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방면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역사에서 나가는 방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은 테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 바로 앞에 그게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BIS가. 버스노선에 관련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분에 버스가 오고 안 오고 그런 관계가 거기서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통 이제 버스정류장에 있는 BIS는 한 방면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면이 조금, 특히 사거리 같은 데는 한 4개 방면, 6개 방면 이렇게 될 텐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정보를 주는 거예요?

통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한 대씩 있는데 그게 각 방면의 버스정보를 다 통합한다.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네, 그렇습니다.

체계인데 보통은 일반버스정류장에 있을 때는 한 방면에 한 대씩 이렇게 있잖아요. 한 대씩 이렇게 있어서 그것조차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굉장히 훌륭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의 효율성을 보면 몇 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면은 이것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은 보통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비용은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1,500만원 대당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사실상 이것을 착안한 것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설치하게 됐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지? 2,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저 앞에 보이는 모니터 저 정도 크기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든다 그러는데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와 협조해 나가면서 특히 중요한 자리는 저희들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더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들도 그런 시민서비스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고 하면 좋은 우리 대시민 서비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영효율성이나 뭐 재정자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MBO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32페이지 위에 재정자립기반 마련사안들을 보면 물론 운송수입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부대수입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현황을 보면 부대수입이 95억 3,300만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부대사업 수입목표가 82억 7,9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과 이런 목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지출에 너무 얽매이고 해서 이렇게 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운수수입 예산현황에 보면 512억 8,900만원인데 실제로 2010년도에도 567억 2,100만원이나 됐고 또 2011년 4월 이후에 운임비가 인상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수입을 많을 잡을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나중에 그렇게 높였을 경우에 수입이 안 늘었을 때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질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송인원 예측관계는 좀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예측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부대수입과 관련해서도 작년도,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7% 정도 이렇게, 작년도 2010년도보다 7% 정도를 높게 잡았습니다. 광고료가 한 3% 정도 임대료는 한 20% 정도 추가로 이렇게 잡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총괄 7%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메트로가, 지하철 운영기관은 똑같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송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부대수익사업을 늘리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메트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차지하는 포션을 높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레일 같은 데는 부대사업이익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장님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잡은 것과 목표치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수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치보다 110억이나 적게 예산이 잡혀 있고 요. 부대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한 13억 정도가 목표가 적어요.

제가 데이터를, 우리 관련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재정처장이 보고를…….

기획재정처장 조수호입니다. 지금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의정부경전철에서 이번에 한 11억 정도 벌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을 도시철도건설본부랑 같이 써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사용료는 안 받지만 실제로 쓰는 전기료라든지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는 청소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수입을 잡을 때는 일단은 예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측면에서 잡다 보니까 이쪽에 수입이 늘고 부대수입 뒤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통신관로수입이라든지 광고료수입이라든지 역사에 점포 임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출에는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줘야 이해가 되지 목표관리제 하신다면서 목표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운수수입 목표 621억 잡아놓고 실제로 예산에는 512억 하면 100억 차이 나는데, 110억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명확하게 이 보고서에만이라도, 업무보고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쉽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그동안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에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이광영 사장님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세 군데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이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근로3권 중에 하나인 단체협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근무형태 개선,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교섭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지속적인 교섭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단체협약을 조속한 시일내 내에 합의 타결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내에 조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켜볼 테니까 이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메트로사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인천시 지하철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또 따로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쪽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업무보고 내용은 수차 받아왔기 때문에 월미은하레일 같은 현안사항에 국한해서 매우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말씀하고 우리 간부들 소개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박규홍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그간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그간 세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됐던 월미은하레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시민에게 항구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이후 현안과제를 파악하는데 다소 짧은 기간으로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깨닫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주호 교통운영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교통개발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한규명 경영관리본부장은 현재 수술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저희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에 국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미은하레일의 설치공사는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 2011년도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입니다.

사장님,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월미은하레일에 관한 사항도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관련시켜서 보고하시고 보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계 속) (보고중단)

사장님, 여기는 월미은하레일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규홍 사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월미은하모노레일과 관련된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는 애초에 사업계획부터 이런 결과가 예측됐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시민사회에서도 책임공방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사의 책임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계획부터 면밀하게 책임성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 월미은하모노레일사업과 관련된 것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는, 그것이 시가 될 수도 있고 교통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의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단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통공사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시고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책임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에서도 교통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저 저희는 좀 냉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면밀하게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교통공사라는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의 발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에 관련됐던 정책집행자들이나 또 이것을 해야 됐던 교통공사나 또 이것을 잘못 설계하고 시공한 한신의 그런 무게를 면밀하게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준비를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시 자체 감사와 더불어서 경찰수사까지 이어져야지 이것이 밝혀질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도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하모노레일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교동에 경관육교와 관련해서 경관육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15억 정도, 경관육교는 2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주차타워 건립비용이네요? 515억에서 2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또 지역에서 많이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경관육교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신세계백화점의 영업행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큽니다. 그 대신 주차타워 이런 것은 지어주고 경관육교는 신세계에서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혜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이 갖게 되는 이익을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경관육교 하나 25억짜리 자체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종료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된 바가 있는지 일단은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익환수 관련해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육교가 아직 준공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관육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은 주로 신세계백화점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불편사항은 다 시민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억짜리 받아냈다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보고 특혜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명이 될 수 있는 특히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꼭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급사업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덟 대를 3월 중에 일단 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여덟 대를 3월 중에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대요?

추가 증차를 하고 원래는 104대인데…….

아니아니, 도심형자전거,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도심형자전거.

도심형자전거는 인천시하고 계획수립은 거의 다 됐고요. 서로 보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가격은 28만 2,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시가 10만원을 보조하고 시민부담금이 1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보급되어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을 시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격문제 그 다음에 공급하는 대리점들에서의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보급사업이 4월 이후부터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4월 이후요?

네.

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마진율이나 이런 게 다 정해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판매점 수수료는 대당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먹는 것은 3만 2,327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대리점 측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대리점들하고 구체적으로 다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희망하는 대리점들하고 얘기를 논의하다 보면 적다많다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순환간선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근무형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원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무형태에 대해서.

지금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힘든 부분이 순환간선버스에 종사하시는 107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11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교통공사에 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약직이나 상용직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해서 지금 계약직들을 행정직이 하는 업무에도 일부 투입을 시켜서 업무도 시키고 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현업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것을 숫자적으로 몇 년 시도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순환버스나 장콜 운전기사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그것을 전환시키려면 예산이 시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현실성이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근무형태를 정규직화하는 단기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이든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더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또 기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안 하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통공사 박규홍 사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계획 짜고 금년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평가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규홍 사장님이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째죠?

한 두 달반 됐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으니까 운명을 같이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송 시장님이 추구하는 개혁프로그램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가 교통공사가 그래도, 유일하게 공사 중에서는 흑자를 내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가지시고 긍지도 가지시고.

네.

인천 280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2종합 터미널?

네, 제2종합터미널하고 서북부터미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에 주차타워를 하나 건립하려고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해서 인천시와 약간의 조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려면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의 의지가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너무 많은 사업 쪽으로 가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업무량도 있고 해서 이게 저희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단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급한 게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서북부터미널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근처에 우선 터미널을 개장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제일 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콘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여러 가지 시재정도 어렵고 저희 교통공사도 많은 재정을 갖고 있지 못해서 천상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하고 묶여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2월 중에는 계획이 서서 발표가 되고 준비가 된다고 해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서북부터미널을 개장한다는 것이 바쁜 일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안개 속에 있는데 그림이 빨리 안개가 걷혀서 서북부를 이용하는 강화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십시오. 메시지를 던져주면 공사로써는 정말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라고 위에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공직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왜 바른 소리들을 못 해 줬을까. 결정할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안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규홍 사장님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이것 다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밑에서부터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런 손해가 없고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공사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일터를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교통공사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도심형자전거 품질인증확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이 얘기를 쭉 해 왔었는데 지금 처리하는 내용자체를 보면 국가안전인증을 한다든지 유럽안전기준에 준한 검사를 한다든지 필드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도 드리고 이 문제를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이런 처리절차만으로 과연 그 자전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지는 이게 한 10만대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0만대 보급하는 것이고 10만대를 보급하다 보면 불량률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0.1% 불량률이 있다 하더라도 100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이 한번 사고를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시가 만약 매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업체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가 1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매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업체한테 소송하지 아니하고 시한테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이 기기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인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서 확인을 하고 누가 가서 그것을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너무 불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런 품질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어떤 보험제도라든지 좀 더 보강된 문제가 터졌을 때 시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책임안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안전보험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해서 이게 많은 보급대수가 나가면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고가 그게 책임보험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될 것이냐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적인 그런 해결보다는 시의 어떤 공공성에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자주 강조하는 것은 제가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내다 팔았는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접이식 자전거가 주행 중에 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린아이가 다리가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벤더업체, 납품업체는 영세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회사에 소송이 돼서 저희가 몇 천만 원의 돈을 물어줬는데 시가 개입이 되면 그것은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렇다고 이렇게 시민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사고가 무서워서 못 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보완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나중에 아마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라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이게 복합환승센터 개념보다는 좀 진일보해서 지금 현재 남부 쪽에는 이미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부천 쪽으로 부천의 소풍, 쇼핑몰 하는 그런 복합 터미널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의 무게중심이 부평이나 서구나 이쪽은 점점 작아지고 부천 쪽으로 옮겨가는 성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환승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좀 종합적인 터미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북부터미널은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를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촌사거리가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암사거리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도시철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행정부시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더니 루원시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비교를 좀 해 보자면 일단은 검암사거리는 지금 부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협소하고 주변이 좀 적합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거기도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고 공촌사거리보다는 또 가격이 비쌉니다. 땅 가격이 지금 비싸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는 일단 땅의 가격이 적정하고 또 저희가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잡아놓은 부지가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만 그린벨트만 해제한다면 최적의 장소인 것으로 또 그 앞에 2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북부터미널하고 2호선 지하철하고의 연계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루원시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촌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주 교통대란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가 과거에도 검단에서 서구청 쪽으로 한번 넘어오려면 진짜 타임 잘 잡아야지 타임 잘못 잡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교위원회 전체 모임시간에 오기 위해서 제가 4시간 걸린 적 있었어요, 검단에서 넘어오다가. 더군다나 2호선이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서구 쪽의 인구가 늘어난 다고 봤을 때 중봉로라든지 또는 그 뒷길을 새로 강화 초지대교하고 인천구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의 병목현상은 사실은 쉽게 풀리지 않지 않겠나 그런 점이 좀 우려되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고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선화 도로라든지 또는 BRT 그 다음에 2호선 환승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갖추어져 있고 또 구도심을 개발한다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루원시티하고 몇 군데를 건드렸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도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청사를 일부 옮겨서 좀 앵커시설을 만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루원시티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교통이 원활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과거에 남구에 터미널을 반대를 많이 무릅쓰고 터미널을 해서 대성공을 이룬 케이스 아니겠어요?

네.

대성공을 이룬 케이스인데 그런 신화를 루원시티에다 다시 한 번 좀 만들면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살린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도 굉장히 맞고 또 교통여건적으로도 지리적 위치도 부평사람들이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 거기만 해도. 그래서 오히려 터미널로써 좀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이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재개발 아,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우리 구도심 활성화 또 북부지역의 어떤 상권중심 또 루원시티가 거기로 가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관내 구역들을 보면요. 컴퍼스로다가 그리게 되면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가정오거리입니다. 가정오거리입니다. 인천 전도를 놓고 컴퍼스를 그리면 가정오거리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선도산업이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인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라는, 지금까지의 도시형태는 따라가면서 메워가는 도시개발형태였는데 그런 거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시청 옮기자고 해서 선거 때 잘 써먹었는데 우리는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모노레일 철거 얘기 나온 것은 시공사들로 하여금 변제하라는 전제조건이죠?

네.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안 따르면 논란이 많아져요, 혼란케 만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변제 거기에다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철거논리죠?

네.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고요. 좀전에 얘기한 터미널 문제도 그런 균형발전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시티는 저도 얘기 들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월미은하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입장은 다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신문에 입장선회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고 저희가 시민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저희 일정대로 가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사장님으로서의 소신이었잖아요.

네.

물론 검증이라는 민주적 절차만 남았는데 사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면 검증이니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절차일 뿐이다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곤란하면 최소한도로 민주적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책임자를 심판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답변을 소신 있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방법은 뭐예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까지도 확고하게 소신껏 분명히 표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말을 아끼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월미은하레일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다보니까 가슴이 또 답답해집니다. 애초에 의회에서도 반대했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했고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반대했던 이런 일들이 상부에서 컨트롤됨으로 인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사업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는 한신공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거를 거론한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상의들을 많이 했었고 시민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또한 안전성검증시험을 통해서 거론하자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일에 교통공사 사장님과 김명일 본부장님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지역주민인 월미도상가번영회 분들에 대한 원성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으셨죠?

네.

그러나 월미은하레일은 현실이고 이제 시민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좀 빠른 속도로 가 줬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3월 중에 시험결과를 발표한다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결과물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공명정대하게 시민검증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중재사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기지연 문제인데 이것은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존업체와 선정이, 말하자면 계약이 안 되고 당초 파트너가 아닌 다른 파트너 업체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느어느 회사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신이 처음에 하려던 회사들이 아닌 나중에 로윈이나 이런 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 처음에는 다해라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해가 한신으로 넘어가면서 로윈이나 포스코, 현대정보통신 이런 데가 같이 결합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4억 300만원을 우리 공사에서 줘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죠?

네.

이것은 감리단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해서 우리 공사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단 업무지시가 교통공사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향후에 교통공사의 지시 없이, 승인 없이 감행된 사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까?

네,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리단에 대해서도 감리를 발주처하고 협의하지 않은 사항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4억 3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은 별도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258억과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2억 9,800만원에 대해서 시공사가 전액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노레일 실적이 없는 그런 이행할 수 없는 건설회사와 차량공정회사들의 사정을 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예상하기 어려움을 근거로 해서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해서, 42억 9,8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배상하라고 판시했죠?

네.

이렇게 재판부에서도 많이 아량을 베풀었는데 한신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신도 이 결과에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 하면 중재재판이라는 결과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0% 이상을 결정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0% 훨씬 넘는 금액을 재판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대책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사장이나 윗사람들 접촉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냉각기를 뒀다가 다시 한 번, 자기네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만나자고 계속 제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냉각기를 너무 오래 가지면 안 됩니다. 한신공영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철거란 단어를 써서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은 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한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먼저 기자회견 이후에 철거비용 256억 1,700만원이라는 이런 비용과 철거기간이 1년 걸리고 한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오보로 판명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사 여러 군데 또 기사를 쓴 기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853억 9,000만원 곱하기 30%하면 256억 1,700만원이 나옵니다. 단순히 저 은하레일을 쉬게 하고 하는 이런 건설회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던진 말장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가 옵니까? 월미도 주민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만 향후에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질의 중에 256억 철거비용은 오보로 판정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에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중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명백한 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단에 대한 내부방침이요?

그날 기자회견에서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중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과…….

그것은 오보 아닙니다.

그것은 오보 아닙니까?

네.

기자회견문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죠?

그것은 그 내용이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되어있지는 않고요. 기자회견문에 보면 운행을 못 할 시에는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과 그 다음에 기회손실비용을 전부 다 청구해서 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저에게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네.

월미은하레일사업 중단한다는 것은 앞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달리 드릴 말씀 없겠지만 사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철거도 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건교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굳이 20일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불필요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이었는데 굳이 20일에 기자회견을 감행하고 기획하게 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했던 것은 중재판결에 대해서 한신의 잘못을 많이 재판부가 거의 다 인정을 했다는 부분을 우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상에는 철거니 뭐니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철거 쪽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고가는 답변 속에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기사를 끌고 갔습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했던 것은 저희가 한신하고 나름대로 발주자와 시행자인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각자 가자는 얘기냐 그러면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자들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조금더 경솔하지 않게끔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더 많이 요구하세요. 철거비용까지도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 그렇죠?

네.

잘못해 놨으니까 그것까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전략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죠. 만약에 사전에 공감대를 가졌으면 그래 그렇게 세게 나가고 우리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면 논쟁거리가 안 돼요. 이 다음에 변재소송이나 뭐를 해야 되는데 크게 요구해서 민사로 가니까 절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는 바보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공감대를 갖고 의견도 교환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인천의 대중교통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