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최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이 구제역 방역의 살처분 관련 출장으로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찬
송원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도심상권 재생 프로젝트 추진해서 민락동, 고산동 주변이라고 하면 민락동과 고산동은 엄연히 다른 동인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지역경제과장
경기도제2청사 앞 하고 럭키마트 그쪽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민락동하고는 관계없이 신곡동 부분이네요.
원찬
송원찬지역경제과장
신곡동하고 민락동은 용현산업단지 쪽으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알아보니까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우선 계획은 신세계가 들어옴으로 재래시장 쪽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 의정부3동의 가구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점으로 하고요. 여력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중입니다.
이은정위원
저희 지역을 넣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목적이 대형 백화점이 들어 왔었을 때 의정부 상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라든가 간접이더라도 거의 직접에 가까운 영향을 받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책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용역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점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한 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지역경제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개발 구축되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스마트폰에 전부 GPS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신곡동 115번지를 가겠다고 하면 그냥 찾아가기란 잘 모르잖아요. 주소를 입력을 하면 115번지 앞에 가면 빨간 점이 뜹니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서 주택특성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저희가 application을 개발 구축한다는 거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스마트폰을 각 담당자한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application 구축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다른 종류의 것을 쓴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application을 조금씩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3쪽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국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국비가 전액입니까? 50%입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전액입니다.
김재현위원
1대를 구입했습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작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비는 33만원인데, 스마트 통신비 사용료는 국비 시비 반반씩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없어서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201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에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김태성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예산서에 국비라도 적혀 있어야 하잖아요.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자위원장
담당계장께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원관
김태성 예산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예산에는. 원래는 밑에 스마트폰 통신이용비처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절반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전액 사용을 한 겁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실은 작년 연말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 씩 항상 수시로 재산조회라든가 통장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을 보시면 작년도에 시청사 창호 유리쪽에 필름한 적 있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김재현위원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효율성을 업체에서 창호필름을 사용할 경우에 3%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물품을 받았을 때 3%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2010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창호 주변에 필름을 입혀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들였습니다. 3년 대비표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표가 나와야 하거든요. 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6개월 단위라든가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을 했고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안 한 부분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대비표를 작성을 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2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잖아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김재현위원
건물하고 토지, 숨어있는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기다렸다가 회계과마저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모든 부서마다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그런 것까지 표시해 주셨으면 파악하기가 쉬웠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올해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수월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차명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명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성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사성환입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소각폐열 활용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사실 민락1지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중앙난방으로 건설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중앙난방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돼서 민락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별내지구 인접해 있는 서울의 SH공사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은정위원
최우선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이건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민간에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는 수입만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그쪽에서 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열병합으로.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스팀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에 제공한다는 것도 열만 제공한다는 거죠?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실제로 개별난방이 안 돼서 중앙난방으로 쓰는 곳이 많아요. 민락동 지역은 특히 더 그렇고요.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56페이지 생활폐기물 줄이기 1184운동의 추진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잡으셨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각 가정마다 배포를 해서 가급적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자립도가 23%밖에 안 돼 가지고 매년 시비가 약 67%가 소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야만 시비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의 적극 활용이라 든가 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의정부시에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이 1184운동이 빨리 확산됐으면 합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53페이지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및 상시수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실질적으로 돼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10개 품목이었는데 어제 도착한 공문이 상시수거는 유인물에는 7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9월부터로 잠정 변경이 됐고 수거품목도 36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선별장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선별장을 신축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공급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제련소에 보내서 금 또는 은을 산출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려면 홍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새 물건으로 인해 내가 폐기할 물건이 있더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재활용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그냥 무방비하게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가 돼서 적극 수거가 가능하다면.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리센터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부분에 대해서 이은정 위원이 얘기한 부분 지금 시설투자 비용은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폐열 타당성검사 용역이 언제쯤 발주가 될까요.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회계부서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설계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 설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2개 민간단체에서 들어온 겁니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월중에 발주가 될 예정이고 아직까지 자료를 취합중인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제한입찰입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공개입찰입니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서류가 없고요.
김재현위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2011년도 예산에 올렸잖아요?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용역발주 2월까지 그 기간동안.
김재현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제안서만 들어왔습니다.
김재현위원
2개 업체 제안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54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방법 개선을 봤더니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있어서 결국은 공동주택이 발생량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로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음식물 20% 줄이기 위한 사업이 공동주택에는 수거함에다 칩을 달아서 RFID 무선 주파방식으로 해서 양에 따라서 전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방식은 개별 계량방식과 차량 계량방식이 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영등포에서는 칩을 이용해서 하고 전라도 전주쪽에서는 차량 계량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차량이 높아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는 개별 계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좀 더 감량이 되나요?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감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당 음식물 배출량을 1일 250g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월 봉투소요액이 600원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더 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좀 더 감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전자칩을이용해서 각 세대가 어느 정도 버렸는지에 대한 종량 표시도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공부분이잖습니까? 다른 데는 민간부분 각 세대별로 전파가 돼서 내가 실지로 얼마만큼을 버렸는지 그날그날 계량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조금 더 줄여나가야겠다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세대별로는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른 곳도 벤치마킹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한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시간되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56쪽 이은정 위원께서 생활폐기물 줄이기 1184운동 전개해서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생과 보고받을 때 위생학교 운영도 있고요. 교육지원과나 가족여성과 시민자치대학 다중이 모이는 교육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연계하면 이 홍보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청소자립도가 낮다라는 걸 많은 시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청소자립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사성환청소행정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희길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방역문제 때문에 AI 문제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방역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동물한테 주사나 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서류로 첨부해 주시고요.
어린이 농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여 아이랜드로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90수 정도의 동물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아요. 의정부에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부터 보여줌으로써 활성화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5쪽 시화보급의 사업개요 중 교육 횟수 및 인원이 20회 100명 5기에 기당 20명이라고 했는데, 20회 하는데 100명입니까? 1회 하는데 100명입니까?
그런데 여긴 20회로 되어 있어요.
20명씩 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실내 정원반 말고 도시농업, 아파트농업, 베란다농장, 옥상농장에 대한 기술 보급계획은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관심 있는 모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확대 보급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장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농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로만 보면 추진계획에 대상이 유치원만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은 대상이 안 됩니까?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안배하셔서 참여유도를 해 주셔야만 추후 아이랜드로 활용된다고 하면 의정부 전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5쪽에 꿈과 희망을 이루는 교육나눔 사업, 450명이 추정치 학생입니까?
윤식
윤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450명을 올해 계획으로 잡으신 겁니까?
윤식
윤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얘기를 했는데 1개 학원에서 5명 이내로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연합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학원이 전체 800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학원연합회 소속이 300여개 되고요. 그중에 150여개 학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학원연합회에서 70여개 학원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왔고요. 저희가 2월중에 많은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윤식
윤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학원에서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한과목당 15만원이라고 하면 그걸 무료로 해 주고요. 대신 공동모금회에서 그 금액의 50% 감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성적순이라든가 차등을 둬야 합니까?
윤식
윤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 중에서 해당이 되면 다 수요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교육은 봉사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봉사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없고요. 그냥 시설에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바우처로 가는 부분은 일정하게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재현위원
거동을 잘 못하는 장애인 집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어요. 의정부라도 봉사단체분들이 가셔서 봉사를 제대로 하고 오시면 좋은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하는 분들 중에 밖에서 장애인분들을 목욕도 시키고 이발 봉사도 밖에서 머리를 깎아요. 추위에 약하신 분들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봉사도 좋지만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봉사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22쪽 신곡노인복지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4월에 시설 민간수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시설 수탁자는 일단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의정부 내 있는 업체입니까? 타 지역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경기도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할 때 도우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생활도우미하시는 분들, 바우처 봉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신원조회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장애인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봉사자분인데 거동 불편하신 1급 장애인을 두고 빈집털이 식으로 한 게 간혹 나왔었거든요. 물론 봉사도 좋은데 간혹가다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도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위원입니다. 22쪽 신곡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곡노인복지관 건립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금 예산이 서 있나요?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복지관이 신곡동에 생기고 녹양동에 생기고 의정부에도 있는데 호원동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도 호원동 쪽의 그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가족여성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청소년 성장 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15개 동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혹시 공무원들이 받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같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각 학교에서는 했는데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정위원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유해환경 단속지도 명목으로 12회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범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타 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범사항인 만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부터 적게는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증 소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그리고 그분들의 고유 특징에 맞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족여성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교육지원과나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게 되면 1인당 50∼60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필요로 합니다. 사설 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각 회원마다 사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시에서 혹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고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은 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보육종합지원센터 설치, 전체 예산이 98억 중 시비가 92억이나 들어가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됐다고 해도 사업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합니까?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도비라든가 실제로 여기에는 2억인데요. 지사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의정부 일반예산이 1,250억 기준으로 해서 다 쓰고 나서 결국에는 남는 금액은 1년에 200∼23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시비 중 92억씩이나 쓴다고 하면 어떤 돈으로 사업할 거예요?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사업비를 한꺼번에 쓰지는 못할 거고요. 연차적으로.
이종화위원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2013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실제 사업은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종화위원
100억 가까인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공약도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 공약은 당장 시행을 해야겠죠. 보육종합지원센터 지으면 좋겠지만 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산이 문제예요.
영춘
오영춘가족여성과장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39쪽 테마 있는 지역축제 개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3대 지역축제인 국제음악극축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단체들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신바람 나는 축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 역시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안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을 하나로 묶어줄 전국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변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행사 성격이 통일예술제는 말씀 그대로 통일을 염원하는 테마가 있는 행사가 개최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회룡문화제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국제음악극축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의정부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쉼터공간 안내판 포토존 등을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가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홍보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방문하는 곳마다 대기 장소가 없어서 문화해설을 필요로 하는 단체 얘기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왕 쉼터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분들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정문부 장군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송산1동이죠?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현위원
관리보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요. 정문부 장군 종중이 있습니다. 종중에서 수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도에 연락을 해서 도비나 국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그쪽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방문하는데, 보수가. 혹시 보수현황표가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현위원
말 나온 김에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입구나 주변 잔디부분 등의 파손이 많아서 주민들이 가서 구경을 할 때 보면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업애로사항은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호석
유호석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인 기업체들의 의견이고요. 작년도에도 중앙부처에 행정규제개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요. 강릉 등을 보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인근 시군 도서대출 확대 운영방안인데요.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도서 미 반납자에 대한 관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십니까?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미 반납하는 분들이 200∼300명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비하고요. 그런 업무보다도 우리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고 의정부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지역적인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실제로 정보도서관 이용자들 프로그램 이용자들 간의 동아리 구성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중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고회라든가 그리고 낭독회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교도소, 병원, 군부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가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경기도제2청사에서 재소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독서치료라든가 책 대여를 제2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2청에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더 해야 되는지요.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제2청에서 하는 건 도서 대출이 아니고 재소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에게 책을 읽어 가지고 녹음을 해 가지고 가족에게 보내주고 책을 읽고 소감 같은 걸 녹음해서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2청에서 2,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책을 거기다 기부를 해서 재소자들한테 읽게 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우
이병우지식정보센터소장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게 도서대출, 도서구입이 아니고요. 재소자를 위해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자 재소자분들 중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분들이 수감된 사실을 가족에게 안 알리다 보니까 그런 책을 읽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느 요양소에서 요양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화책을 읽어 가지고 내 느낌을 음성으로 전해 주니까 자녀들도 안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든가 가족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2청에서 이루어져서 재소자 가족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동영상까지 보급을 하고 재소자 부모님들한테 편지도 보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인 사업을 같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급해 줘서 의정부시도 잘됐으면 합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용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지금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얘기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너무 뒤쳐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선정하는데 객관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장님이 객관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다른 방책이 있는 겁니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떨어진 부분도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10주년 기념 기획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10주년이 올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예술의전당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돼 관객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 단체에서 와서 예술의전당을 관람을 했을 때 의정부시가 예술이 뛰어난 발판이 되고 있구나라는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하신 분 새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간부 한 분 한 분이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예술의전당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새로오신 분들에게는 사장님이 의정부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사장님이 전에 노원구에서 근무를 하실 때 평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국립극장에서도 근무하실 때도 그런 분을 의정부에 스카웃 해 왔으니까 예술의전당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좋은 계획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 하거든요. 연중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예상인원이 나와야겠고 1년에 몇 회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비용은 다른데서 충당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를 기이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 몇 회 정도를요.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확보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 예산은 확보했더라도 민간 스폰서는 미 확보한 거잖아요.
1회 공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시 예산이 안 들어가려면 민간단체나 민간의 출연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이죠. 잘 하셔 가지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시민들이 많이 만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