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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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홍성욱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원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다음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형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동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인천시정의 중추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하겠지만 학력향상 선도교가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고 1월 말에 선정을 해서 3월에 학사편성계획을 다 세울 때 대비해서 1월 말에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학력향상 선도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주고 받은 공문, 교육지원담당관님이 교육청과 주고 받은 공문, 학력향상 선도교가 10월달부터, 11월달부터로 보면 되겠죠. 11월부터 지금까지 주고 받은 공문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정보화담당관님, 송도에 U-city 건설계획을 갖고 계시죠? U-city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님이 U-city에 대한 것은 관장하지 않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자료 제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요청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에 관련된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 현황 및 전출내역, 미전출내역,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해서 법정전입금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있죠? 법정, 비법정전입금 관련된 2010년도, 2011년도 내역 요청을 드리고요. 그 내역 속에는 전출 및 미전출 현황까지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내용 및 예산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으면 개최한 내역과 회의록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인천영어마을 관련된 2008년도, 2010년도 인천영어마을 예산 및 지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요구한 자료 속히 복사만 하면 되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대 명문고에 대해서, 10대 명문고가 아니라 학력향상 선도교에 대해서 12월에 시의회 로비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출됐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속히 시행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우려와 함께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본 위원은 계속해서 누누이 시민적인 합의과정을 도출하고 시민들이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상징적인 조처와 함께 실무적으로 네다섯 차례의 대규모 토론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월의 공청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있는 줄 알았고요. 대부분의 그것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교조 같은 곳에서는 공청회를 기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하게 시의원님들이 바빠서 1월을 보내는 사이에 언론에다 교육청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선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뭐라고 했더니 3월 학사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행을 빨리 시민과들하고의 약속이라든지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시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밟고 가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12월 정책토론회 있었을 때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선정작업과 지금 진행이 빠르다고 보세요? 늦다고 보시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적절하다는 게 12월에 논의됐을 때 좀 더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평준화 교육이라든지 또 학력향상 선도교가 됐을 때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르는 문제라든지 또 선정 안 된 학교에 대한 잠재형교라고 해서 약간씩 위로금 주는 게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그런 것 정확히 논의되었나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막 지적을 하니까 선정위원회도 지적결과에 따라서 인천분이 아닌 것으로 갑자기 급선회 했어요. 지적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는 그런 교육청의 믿을 수 없는, 완성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학사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게 시민들하고 합의과정에 정확하게 합의하시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정하다고, 적정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에서 보완작업을 했고 또 여론도 많이 수렴했고 거기에 따라 또 보완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새학기가 돼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선정돼야…….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12월에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많은 보완사항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보완사항 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담당관이 하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에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로비홀에서 공청회를 갖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시행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설명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간담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짚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보완되었는지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리고 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이후에 세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평준화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배정에 관해서 20%의 선배정을 평준화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학력향상 선도학교에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서 탈락된 학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우수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거라면 해마다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단 평가를 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에서 누락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제외시키는 학교를 선발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년 기회를 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사항이고요. 세 번째 사항은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 지역의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지니 첫 번째는 외부에 용역을 주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전혀 인천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의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첫 번째는 교육청에 요구한 거네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요구한 것이고 이것의 답은 왔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수정 보완한 내용에 의하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달라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첫 번째 평준화의 표기라든지 20% 선선발 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홍보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그 부분이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이…….

이재병위원

20% 선선발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 20%를 선선발하려는지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선선발이 아니고 선배정입니다.

이재병위원

선배정?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선배정의 경우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거잖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평준화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든 그게 성적이든 시험이든 간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준화에 위배되지만 선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신청을 하고 무작위에 의해서 먼저 배정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학생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병위원

차후에는, 이게 올해는 그렇다 쳐도 2, 3년 지나면 선배정 문제가 선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선발은 현행 교육제도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대안이라는 게 홍보를 잘하겠다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다 따질 수 없지만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일일이 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자리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력향상 선도교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선발과정이 지금 이렇게 급히 조속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 항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공문을 아까 요청한 것을 갖다 주시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육청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문제제기를 다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간담회 시에 물론 이재병 위원님의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때도 발언을 하셨었고, 말씀을 하셨었고 제 기억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 학교들이 대기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와 학교교과 일정상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기에 시행해야 된다는 사업을 감안하셔서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시고 수긍하신 것으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고, 일단 선정작업에 들어갔다니까 제가 가서 말리겠습니까. 몸으로 저지하겠습니까. 일단 선정작업 이후에 일어난 잡음이라든지 수정이, 잡음의 수정과 공평성의 문제 또 시행착오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선정작업에 대해서 심한 잡음이 일어난다든지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집단시위가,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또 평준화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추진한 우리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수준으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몇 가지, 어차피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몇 가지 좀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께서 20% 선배정 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는 제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서울시에서는 지금 선배정이 30%까지 간다고 하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전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확실한 사실이고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모든 학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만 20% 하는 것이고 서울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30%…….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 또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추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2년마다 평가, 이번에 선정하고 매년 선정하는 거고요. 매년 선정하는 거고 평가는 2년마다 한다라는 것이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매년 선정하는 것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매년 평가를 안 하고 2년마다 평가를 한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권역별, 나눠진 권역은 저번에 주셨던 자료의 권역으로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고 지금 선정위원회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가 단체 또 여러 단체로 해서 그렇게 확연히,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십시오.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질문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기획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사실은 주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노현경 위원이 교육위원회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차례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해서 이것을 교육개발원이라든지 아무튼 타시ㆍ도로 몽땅 바꿔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와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학사일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월 1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결정이 통보가 되면 학교에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학급 담임 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미 선정위원회가 타시ㆍ도 선정위원들로 조직이 되어서 지금 라마다호텔에서 감금되어서 그분들이 다 선정을 하면서 어저께 이미 25개 학교의 교장들을 다 불러서 와서 설명을 해라. 자기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해서 25개 학교 중에서 10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될 거고 15개는 그 다음으로 무슨 그런 것으로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아, 어디 학교가 25학교가 들어갔구나. 그런데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이 아,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는 역사, 전통이 우수한 학교들이 들어갔고 우리는 그것보다 약해서 못 들어갔다. 충분히 이해한다. 또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은 아, 이게 교육력으로 해서 우리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떤 저항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저는 어저께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위원과 시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오히려 이것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을 저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지원관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충분히 많이 우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말 공정성이 담보되고 그리고 평준화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과정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지금 일정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1일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발표하고 이런 일정을 공개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누가 들어갔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지금 진행현황을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진행현황을 좀 일정별로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1월 12일 지난번 말씀드린 기획행정위의 보고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세 가지 사항을 수용해서 새롭게 작성한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1월 28일까지 종합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1월 31일까지 학교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7일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받고 선정된 학교에 관해서 2월 11일부터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감금돼서 선정한다는 것은 허회숙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하고 있대요.

동수

신동수위원

하고 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제가 알기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이렇게…….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총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누구누구라는 것은 밝힐 수는 없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안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나온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 쪽에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전체적인 수치 같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제가 못 하니까 큰 틀을 보면…….

동수

신동수위원

흐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흐름을, 우리가 예산 중에 6조 9,7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이런 것을 합쳐서 대상 예상액이 있는데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4조 5,562억이 되고 목표액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2조 6,000억을, 한 마디로 2조 6,000억을 빨리 57%를 빨리 집행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현상입니다. 2조 6000억을 올 상반기 6월 말까지 빨리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2조 6,000억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세금이나 국가 교부금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금 걷히고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1조 9,000억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조 6,000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과 우리가 세금 걷히는 것,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때 자동차세가 당장 1월 되면 2월 말쯤 들어오는 것하고 중간에 집 팔리고 사고 하면서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 들어오는 것까지 쭉 계산해 보면 6월 말까지 합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1조 9,0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2조 6,00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1조 9,000억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7,00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미리 너희들이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그들이 해 준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 보면, 계산해 보면 3,900억, 3,900억은 우리가 미리 돈을 은행이든지 어디든지 빌려쓰고 나면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주는 것에 대해서 보전을 3% 이자를 보전을 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기집행 해서 큰 돈이 안 들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900억은 우리가 당겨 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 아니라도 지금 현재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이 여기 노현경 위원님이나 허회숙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 연말에 교육청이나 군ㆍ구에 돈 줘야 될 것을 우리가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잘라버리고 올 초의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세금이 아직, 제일 먼저 세금 들어오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2월 말에 들어옵니다. 1월 말까지 해서 2월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군ㆍ구에다 돈 주는 것을 무슨 돈으로 주냐 하면 돈을 빌려서 줘야 합니다. 빌려주는 돈을 정부에서 3% 이자 주니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7,000억이 부족한 것 중에 3,900억은 정부에서 3% 이자 대 주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3,100억은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 조기집행을 하려고 한다 하면 3,100억을 순수 우리 인천시 생돈을 내서 이자를 물어주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집행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3,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 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예산할 때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말까지 예산이 5,000억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기집행, 작년 연말에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올해 예산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 해서 5,00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다 써 버리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일부 예산은 예산서에는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행안부가 준 지침대로 2조 6,000억을 우리가 집행하는 중에 실제로 집행할 것은 1조 9,000억 세금 걷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3% 이자보전해 주는 것 3,900억 합쳐서 2조 2,900억은 우리가 확실히 조기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실제로 해서 어차피 예산을 빨리 집행할수록 행안부에서 이자를 주니까 빨리 집행해서 6월 말까지 중에 약 5월까지는 우리가 재정집행 실적을 거의 1위로 달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거의 꼴찌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3,100억은 도저히 우리가 집행해 버리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도 기본적인 생각이나 행안부에 대해서는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식으로 다 보고서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복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금 걷히고 행안부에서 각종 교부금을 빨리 주기로 했습니다. 빨리 주고 그 다음 3,900억에 대해서 이자 3% 물어주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보면 2조 2,900억은 우리가 빨리 집행하고 나머지 3,1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마지막 한 5월분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행안부에서 재정 조기집행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꼴찌하면 그러니까 한 중간 이상 중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올해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면실시 계획이 돼 있는데 시와 구의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할 계획은 타도시의 무상급식 실시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우리 시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우리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군ㆍ구가 지금 3 대 3 대 4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은 30% 예산만 반영해 놓고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 중에 일부를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군ㆍ구에서는 전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워서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1, 2학년까지 다 추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 합의돼 있는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 경남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저번에 공사ㆍ공단의 이사장님 성과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웃돕기 성과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기를 했는데 그런 공사ㆍ공단의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경우에 300에서 400%의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그 성과금에 대한 축소 개정을 해서 성과금이 많이 안 나가게끔 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성과급은 별도로 정말 기분 좋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몇 년도에 시행됐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거치된 봉급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당연히 연초부터 12분의 1로 나눠줘야 될 것을 일부는 매달 봉급의 형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의 형태로 남겨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성과급이 없으면 일을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똑같은 봉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만들어 놨고 성과급을 축소하는 문제는 그러면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공사의 경영실적이 좋든 나쁘든 똑같은 문제라는 이런…….

동수

신동수위원

너무 많다는 거죠, 성과금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비율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저희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 비율을 자꾸 높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여가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기본급의 비중을 갈수록 줄여나가고 성과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보다 공사ㆍ공단 사장들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특히 사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본급보다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적자 되면 자기네가 메우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적자 되면, 적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성과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영의 큰 틀에서, 특히 경영의 CEO 입장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해서 자기 개인소득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돈이 남아서 주는 것보다 거치된 봉급인데 그것을 진짜 자기의 성과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동수

신동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원들이 많이 질문하고 또 성과급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신문사례도 봤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추진하게 된 사항이 자기들이 특히 도개공문제가 처음에 시작돼서 다른 데서 따라 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도개공에서는 자기들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있는 성과급을 다 받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봉급을 몇 푼 아껴서 경영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사업규모가 크니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개공 이춘희 사장의 생각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회사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있는 성과급 다 받으면, 법에 있는 규정대로 또 행안부 평가대로 다 가져가면 뭐하니까 그러면 일부를 걷자 해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를 자기들이 고민을 하길래 나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회사에 다시 예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봐라 했더니 규정상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 이미 안 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받은 것인데 그러면 다시 회사에 넣는 방법은 굉장히 구차하고 그러면 차라리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어떤 뭡니까. 경영에 대한 의지도 다지고 이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것도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간부들이 도개공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ㆍ공단에서도 똑같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주어진 성과급을 다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웃을 돕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축소개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로 이것으로 개정은 가능한데 그러나 특히 CEO나 뭡니까. 직원들이 성과급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똑같은 봉급 받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나 경영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의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보다도 공사ㆍ공단사장들이 너무 많은 성과급을 받아 가는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공무원은 주어진 일을 법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경영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비중보다 업무의 성격상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고치기는 불가능은 아닌데 그러나 공사ㆍ공단의 성격상 경영에 대한 책임을 CEO를 포함해서 CEO가 가장 성과급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임원, 직원들은 비교적 적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있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립하시고 사업을 집행하는 굉장히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해드쿼터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지방정부든 나라든 예산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운영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공사ㆍ공단에 대한 성과급문제를 신동수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런 측면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역시 예산이 없이 인천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실장님, 제가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교육위원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인천시교육청 재정의 구조, 세입ㆍ세출의 규모를 봤을 때 시도 역시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듯이 교육청 역시 70%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시로부터 오는 법정전출금 여기로부터 오는 전출금은 전입금이죠. 약 22%이고 나머지 자체수입 고등학교 수업료 등 기타가 7, 8%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시도 굉장히 어렵지만 인천시교육청 역시 22%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교육사업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해를 넘기면서 전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어려우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 아닙니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인데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늘 지적을 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비법정전입금을 늘리는 것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 밥을 굶고 있는데 간식을 먼저 사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법정전입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 말에 교육청에 법정전출금만 기준해서 87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그때 예산을 타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2일날 370억 절반을 못 준 것에 대한 절반을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효도휴가비를 340억인가 그것을 못 주고 있답니다. 한 2만명 직원인데 그래서 급하다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금고에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동차세가 1월 31일자로 걷히면 그것이 1월 31일자 세금이 걷히면 이것이 휴가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중순 이후에 현금이 시금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말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이것도 꿔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370억 꾸어 와서 1월 31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370억을, 370억이라는 기준은 교육청에 효도휴가비 못 주고 있는 그 돈을 1월 13일날 저희들이 전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 전체 재정이 풀려야 될 문제이고 비법정전출금은 작년 경우는 140억 수준 됐는데 올해는 무료급식문제도 있고 해서 그 규모를 90억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한 40억 정도, 급격하게 줄일 수 없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법정전출금은 가능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학력선도학교라든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하겠지만 총액에서는 작년보다 30% 정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저희들 생각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올해 우리 시 전체에, 수도권 전체에서 아파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36만 8,00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실제로 세금이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저때 들어옵니다. 입주할 때 돈이 들어 옵니다. 분양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는 수도권 전체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16만 8,0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올해는 10만 8,000가구만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35%나 입주가 줄어드는데 인천시만 작년에 2만 4,000가구가 입주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2만 8,000가구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입주한 가구 4,000가구 합쳐서 올해는 3만 2,000가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해도 취득세ㆍ등록세 우리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올해는 미입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부동산취득세ㆍ등록세만으로도 좀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은 제발 미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분양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만 4,000가구인데 이번에 3만 2,000가구가 입주한다면 그 취득세ㆍ등록세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뭐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동일한 상황에서 물론 다 재정 7.7%, 전체의 예산에 7.7% 긴축재정 편성한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프라이어티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 기획부서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우선 순위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하고 그래 남으면 나머지 교육 이렇게 한다면 프라이어티에서 밀린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내세우는 교육도시와 다르게,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죽어도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못 하느냐, 제가 전 시장 있을 때 그 4,000억, 5,000억 못 받았을 때 나 같으면 시장실 가서 드러누워서 한 달을 농성하든 뭐하든 받아내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교육재정 파탄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어렵구나 하는 것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제 의도를 충분히 알고 또 인천교육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는 송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균형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적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실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교육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2010년도 10월달에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인천교육발전 4대 협약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이 질문 이미 하셨던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된 것은 제가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대안교육 네 가지죠. 나머지 질문은 드릴게요. 친환경무상급식도 빼겠습니다.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돼서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학년별로,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 2013년도에 중3까지 다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말씀하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 올해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아직 결정 안 됐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직 합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 가서 제가 교육위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3 대 7로 73억 원 가운데 시가 22억원, 교육청이 15억원을 매칭해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는 시에서 50%,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이것 안 물어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시에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3 대 7로 부담을 하는데 왜 3 대 7이냐라고 했더니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년도부터 어떻습니까 했더니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우리가 50해서 5 대 5로 똑같이 매칭펀드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이 아닌 게 합의는 아직까지 안 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누구나 없이 자기들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목표를 그렇게 잡았겠죠. 우리가 무상급식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사실 100% 합의가 안 됐듯이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보고서 보니까 복지 쪽으로 넣으셨는데 이것은 복지가, 저는 뭡니까. 자료 보고서에 여기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31조4항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기이고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미 8년 전, 9년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 완전 중3까지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약을 한 것은 맞는데요.

노현경위원

비율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질문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세 번째입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금 인천시하고 인천의 중도 탈락한 학생이 삼, 사천 명이고 학교부적응만 한 1,000명이 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시장님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공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밀학교라는 가칭 해밀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0년도에 시 교육청에서 대수선비로 4억원이 편성되고 2011년도에 자체 시교육청 보고자료니까 시교육청입니다. 25억, 교과부 4억이고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27억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사항입니까? 이제는 물어봐야겠어 하나하나,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청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합의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27억 합의사항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왜 2012년도에 27억이죠? 이후에 또는 2010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났으니까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노현경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잘 아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해밀학교와 관련돼서 대안학교, 지금 학교운영지원과 마찬가지로 4대 MOU 중에 하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7억을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했어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2011년도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안 하기로 한 이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는 상당한, 학교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의가 됐는지 어느 정도선까지 합의가 됐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신 해밀학교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은 전체 해밀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중에 건립에 들어가는 운영은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토지매입 및 건립비라기보다는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까지만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청은 27억 정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이고요. 인천시비를 전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 해밀학교 부지가 당초 방송통신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정부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운영하고 이후에도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의 지출이 가능해서 2011년도 재정여건상 좀 부담이 있다 해서 2012년에 저희가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고 이후 그러니까 개교는 먼저 하되 이후에 리모델링비용은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와 재원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27억을 지원하기로까지만 한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27억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뭐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설립하고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학급이 얼마나 느느냐, 학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현재 계획상으로 한 1년에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0명 중ㆍ고등학교 3반씩 여섯 반 운영하는 계획을 잡았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의 운영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교육청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전문성은 역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가 그래 우리는 돈만 대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예산이 정말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더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공무원들만 움직여서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밀학교와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제도 안 하고 있고 일반학교처럼 하면 사실은 대안학교가 일반학교 교장 출신을 또 한다든지 일반교사가 들어가면 100% 제가 단언컨대 100% 실패합니다. 그 예가 전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러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이 되고 있는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벤치마킹, 의지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건의하고요. 마치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지금 막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지금 별로 중요 안 한 것처럼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부분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정도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긍정의 표현이죠. 내려가지 마시고 이왕 계시니까 네 번째 질문드릴게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답변 준비되셨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평생교육법 2008년 2월에 개정이 돼서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면 시와 지자체장은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도 세워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아까 제가 자료로도 요청했지만 인천시가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것 브로드리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간헐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평생교육 인천시민들이 내용 아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냐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2010년 초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작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평생교육, 보고서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그 다음에.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부의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기관, 여기 보고서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치 또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조례는, 평생교육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인천시는 그에 따르는 2009년도 10월 12일날 인천시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하셨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10월 12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협의회와 또 운영계획과 이런 마스터플랜 쭉 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계획입니까? 지정ㆍ운영계획입니까? 어느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검토 중에 계세요. 검토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교육감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용상,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때 반드시 교육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4대 이렇게 됐지만 사실 5대 협약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ㆍ도 교육감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적어도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는 교육청이 다 부담하고 연간 운영비가 2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법도 또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그 이용계획에 보면 80% 이상이 인천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 한 10억 정도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후에 설치를 하든 지정을 다시 하든 뭘 하더라도 인천시민의 80%가 이용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보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그것은 가능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고려사항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고 연수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운영자들이 다 교육청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3급 교육직공무원으로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평생학습관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좀 더 플랙시블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노현경위원

여기는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는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영어마을과 창조학교를 합쳐서 거기에다가 재단을 만들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간에 다 답변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게 평생교육이다라고만 하고 또 시민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과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시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설립해서 운영하면 사무실 비용도 들고 인건비도 새로 들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통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시가 아까 4대 MOU, 저는 5대 MOU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교육청하고 조례나 관련 상위 법에도 교육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발전협약이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왕 힘들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이라도 일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를 우리 계획된 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는 벌어쓰고 아껴쓰고 빌려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방세가 약 2조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약 한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 계획이 정말 2011년도에 과연 걷힐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지마시고 매월 단위로 전년도와 대비해 가면서 비교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수가 좀 적게 걷힌다면 시ㆍ군ㆍ구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려우니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세수를 우리 계획된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신문 참고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건설본부하고 이관하는 문제도 1,347억이 없어서 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냥 세금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체비지들,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 지금 2,347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아야 할 토지는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줘야 할 청산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제는 세금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시 체비지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를 파악해서 정말 이런 필요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 물론 그것을 매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간부회의 때나 해서 우리 세수를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정말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이런 토지들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예상하고 있는 어떤 체비지들을 가능한 한 빨리 팔아서 세원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직개편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시에 부동산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이나 체비지를 전담해서 파는, 그래도 팀까지는 못 만든다면 담당자라도 설정을 해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법인 쪽에서 오늘 계획서에 보고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실천이 될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46쪽에 보면 서민 불편이나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규제 개혁을 완화하겠다,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것은 매년 보고서마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서민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저런 규정을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이런 규제 개혁을 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정말 기업하는데 어려운 것, 서민들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예산만 상반기 때 전액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상반기 때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것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건이나 과연 규제 개혁이 추진됐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모바일 웹사이트 컨텐츠 개발에서 저번에 대변인실에서 개발하고 시를 대표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변인실하고 겹치는 일인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다른 겁니다.

이재병위원

대변인실에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현재, 정보화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바일 저기는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웹이 아닌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홈페이지 중에 방문자가 많은 데만 추려서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따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병위원

애플리케이션이죠, 그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웹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와 똑같은…….

이재병위원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모바일 웹사이트?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아, 모바일 웹사이트.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www로 들어올 수 있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란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모바일 웹사이트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모바일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정말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웹사이트.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저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병위원

모바일 웹사이트라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저희는 지금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이재병위원

문자로만 나타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이재병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안 하셨나요?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을 대변인실에 얘기를 했더니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개발하는 것의 특성과 정해진 규격과 알리고 싶고 또 주고받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인천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도 있고 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유통도 하고 스마트폰에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이 있는 우리 네티즌들에 대해서 공모전을 해서…….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갖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시민이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이재병위원

애플리케이션 말씀이에요? 애플리케이션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웹으로요.

이재병위원

웹이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웹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아니, 그 웹을 우선,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은 웹인데요. 차후에 저희가 모바일로 이용을 해서 인천의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설문조사를…….

이재병위원

모바일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고요. 검색하고 눌러보고 이용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네티즌들이나 대학생들이 아이폰 기반이나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다운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이재병위원

다운받아서 인천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관이 하면 딱딱하고 정해진 것만 하니까 창의적, 창발적인 네티즌들의 힘을 우리가 빌리면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고 있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유비쿼터스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유비쿼터스, 우리 구시가지에 하려고…….

이재병위원

구시가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구시가지 어디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인천의 송도자유구역을 뺀…….

이재병위원

송도자유구역을 빼야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U-City도시인가로 해서…….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거기는 2006년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병위원

그 담당하는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왜 송도에다 하냐. 송도는 다 아파트하고 사무실만 있고 다 컴퓨터 환경이 돼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모바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맞는 말이래요. 그런데 도시기반을 위해서 완벽한 도시 송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도심은 바보들만 모여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구도심 같은 데 특히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30만이고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야말로 애플리케이션, 유비쿼터스를 설치해서, 유비쿼터스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환경을 자유롭게 즐기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러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용역하시는 단계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6억 6,000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아, 6,600만원, 네.

이재병위원

6억 6,000이 소요예산인데 저번에 삭감이 됐나요? 저번 예산 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이게 저희가 정보화 관련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조금 부서 문제로 인해서 그냥 보류 사항으로 나왔어요. 이 유비쿼터스 용역수립에 관한…….

이재병위원

어디에서 보류를 줬다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 관련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런데 거기서 보류사항으로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용역을 하시고 실행하신다고 하면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완성을 하고 있고 사무실, 집에서 다 인터넷 환경이 돼 있는데 거리에 돌아다면서, 인구 4만의 도시에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몇 십억을 들여서. 그것도 따져볼 일이지만 구도심권, 동인천역, 주안역 특히 부평역 이런 데 유비쿼터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동인구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송 시장님의 공약에 맞게끔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올해 용역…….

이재병위원

계획을 도와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

하시는데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넘치는 가능성이 많은 곳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면요. 그 업자분들이 저를 찾아봐서 막 부탁도 하고 자료도 주세요. 저보고 이권개입하라는 소리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궁금하고 갑갑한 게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면진설계라는 것 있잖아요. 여기다가 서버를 다 놓으시죠? 새로 짓는 건물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IDC센터에.

이재병위원

센터에다가?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면진설계라고 해서 충격이나 지진이 있을 때도 서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인데 미국산 제품을 하려다 못 하고 어디 특정업체 것을 이용하셨죠, 지금?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보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발주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재병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법령 지진재난법…….

이재병위원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반밖에 못 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공정은 건물 한 48, 9%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한 25%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한은 KT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KT에서 면진설계에 대한 업자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럼 KT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KT에서…….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KT에서는 저희는 면진설비 제품을 지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요구를 한 건데 지금 보니까 국산에도 제품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병위원

외제는 비싸서 못 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 결정권한은 KT에서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업체 두 군데에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

이재병위원

다툼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수주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KT 관련자를 불러서 이것은 권한은 KT에서 있는 거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이 사항을 종결시키고…….

이재병위원

그런데 잡음이 안 나고, 벌써 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저도 막 찾아오고 하는데요. 공정하고 그렇지만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내구력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이재병위원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 두 제품이 하나는 베어링 제품이고 하나는 스프링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된 곳을 한 7, 8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담당자도 지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 것인지 모르고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병위원

나중에 추후에 저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과장님께서는 KT한테 일괄발주를 줬으니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비교시찰 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진 7도 이상 하도록.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시설도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맞춰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KT가 선정을 할 때 그 규정에 맞게끔 내진설계가 돼 있는 시설로 하게끔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KT에 일괄발주를 줬으니까 KT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KT에서 선정할 수 있는 제품이 다 대학교라든지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설계기준이 제시된 우리 과업지시서가 내진설계 7도로 잡혀 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다 그 이상 가는 제품이니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게 인천시에 이미 지금 여론이 형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시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입찰부터 모든 것을 공개를 하셔야지 지금 KT하고 일부 누가 담합을 해서 하는 이런 소문들이 이미 언론기관까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그 규정에 맞는지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그쪽 한 쪽에서 주장은 뭐냐면 내진설계 7도로 해 놓고 소프트웨어나 모든 시설은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 건물만 그러면 내진설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게 지금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규명을 하셔야 돼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는데요. KT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빨리…….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어떤 뜻이 숨어있냐 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큰 지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3도나 4도에 맞춰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거기의 제품은 저희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진 내진설계가 7도로 돼 있는 검증받아 있는 제품으로 써라라고 우리는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나와 있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 제품은 이미 대학이나 국가기관에서 그 이상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공개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하고 공개를 해야만이 추후에라도, 이게 이미 밝혀진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니 과장님께서 직접 핸들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에 인천대 국립 법인화 조속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재론하지는 않을 텐데 추진계획에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태껏 해 왔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년에 어떤 다른 기존에 하지 않았던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실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에부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이 됐는데 그것이 지난 연말에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서를 자담한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2009년 법안 내고부터도. 그런데 시나 인천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텐데 시에서 따로 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시는 게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인화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것 말고 법인화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안들이 굉장히 무거운 현안들이 많이 있고 특히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대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전문대학생들이 대부분 휴학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 3월부터 3,700명이나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2학기 되면 1,500명이 더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추가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국회, 대국회 기능을 좀 보강 강화하실 계획 그것을 여쭤본 건데 접촉을 더 하신다거나 그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외에 인천대학교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국회의원 만날 때마다 제가 또 지금 2월 중에 저희들이 주요 정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화뿐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국회가 필요로 하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을 또 한 번…….

준택

차준택위원

2월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2월에 주요 정당들하고 할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수로 보면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인천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국고 확보하는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계속 해 오셨잖아요. 시장님이나 실장님, 정무부시장님 다 작년 연말에 가서 고생들 하셨는데 결과는 좀 좋지 않았죠? 저희가 실제로 예결위에서 확보했던 거랑 실제 통과된 예산하고 했을 때 인천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됐나요? 예결위에서 결정됐던 거랑 나중에 본회의는 다른 안이 통과됐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반영이 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00%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통과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깎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배동환 소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환

배동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배동환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무소 한 3년 정도?

동환

배동환서울사무소장

2년 5개월째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년 5개월, 그때 처음 만들고부터 내려오셨던 건가요? 서울사무소가 예전에는 없었죠?

동환

배동환서울사무소장

네, 전에는 연락사무소격으로 있었는데 정식 조례로 해서 발족된 것은 2008년 10월 17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2년이면 한 두 차례 정도 예산과정에서도 역할을 하셨고 다른 현안들, 인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인천이 취약하거나 거리적인 근접성이 있어서 인천이 저 밑에 있는 도나 이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대국회 업무, 국고 확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돼야 될 부분이 없나요?

동환

배동환서울사무소장

전에보다는 여건이 좀 나아진 게 뭐냐 하면요. 전에는 저희가 인천지역이 한나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 위주로 했는데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민주당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위원회하고 같이 흡수도 하고 그쪽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여건이 폭넓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만 하다가 보니까 한쪽만 치우쳤는데 민주당도 하다 보니까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저희 활동반경이. 그래서 일단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양쪽에서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사무소가 지금 15개 시ㆍ도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6명에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금번에 이광재 지사님 취임하시고 30명이 지금 요구가 돼서 각 시ㆍ군 단위에서 1명, 도에서 1명 그래서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이 주 활동인데 한 개 팀은 중앙부처, 한 개 팀은 국회담당으로 나눠서 두 개 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가 맨 처음에 개소가 될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법안, 실ㆍ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오늘 같은 때도 두 팀이 올라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경제청에서 또 올라오고 세정과에서 화력발전소 관련된 지역개발세 그게 2월에 법안이 상정되게끔 지금 민주당 간사나 한나라당 간사 통해서 저희가 핸들링하고 자료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저희가 핸들링하고 추진하도록 2월에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전진기지 역할을 하지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확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동환

배동환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저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또한 대국회 업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조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 조례 내용이 사실 그간에 의회에서 얘기되어져 왔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돼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곧 이따 조례할 때 더 자세한 내용도 나오겠지만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과중심의 어떤 공직 분위기, 성과를 내는 어떤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평가조정담당관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평가위원회 봤더니 상당한 어떤 노고가 있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인사운영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새로 도입할 인사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과중심의 발탁승진 확대 그 다음에 6급 직위공모제 그 다음에 인사드래프트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어떤 평가, 38쪽의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체계 확립,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체계 확립 그래서 평가우수자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만 조직운영에 있어서 이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어떤 지위 내지 어떤 기능이 활성화됨과 아울러서 조직운영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제도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가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인사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사시스템의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를, 우리는 조직만 편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특히 발탁인사 이것은 완전히 인사업무이고 그 다음에 인사드래프트제나 6급 공모제 같은 경우는 그 직위에 충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제까지 인사하듯이 기안해서 쫙 할 것인지 사전에 공모할 것인지 이것은 인사의 방법 중에 하나의,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이것이 그런데 그러나 위원장님께서의 이야기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 할 때도 인사드래프트 제도 정도는 언급이 됐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관리실 이것이 어떤 조직ㆍ운영에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에 어떤 뭡니까, 유동성이라고 합니까. 뭐죠.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술직, 행정직 같은 경우 칸막이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수직급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는 이런 기술직, 저런 기술직, 행정직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드래프트제를 하거나 공모제를 할 때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직렬 같은 경우의 세분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순수 기획실의 조직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꼭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도 실시하실 예정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32쪽에 보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32쪽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 기능 감소 부분을 발굴하여 현안 신규수요 재배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성과중심의 발탁승진제도의 확대라든가 6급 직위 공모제라든가 인사드래프트제도는 이런 조직진단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조직운영에 기본적인 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지금 이런 제도가 조직운영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반드시 조직진단이 필요해요. 인사드래프제도라고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격무부서가 어디이고 기피부서가 어디이고 다 알아야 면장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PM사업 중심으로 한 사업부서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도 않은 부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기피부서가 어디인지 격무부서가 어디인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이 전제로 해서만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취지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이게 앞으로 진짜 그간에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가 갖는 단점을 상당한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인사운영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에도, 이게 다른 직원드래프트제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나 이런 데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중심 발탁승진 같은 것도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도 그간의 연공서열을 기초로 한 인사제도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합리한 점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가 전부 다 장점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조직진단, 어차피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시기에 앞서서 조직진단이 다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한번 금년에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 조직진단이 하반기에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굳이 이것을 하반기에 시행할 필요를 제가 뚜렷하게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조직팀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에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치행정국 인사파트에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시행은 자치행정국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 주요사업이 뭐냐. 민원이 많은 데가 뭐야. 그리고 업무평가가 어떠냐. 조직진단이 어떠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이 그것을 또 지원하니까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제도를 가미해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시간을 하반기까지 늦출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조직진단도 저희가 개편은 이번에 하지만 그런 목적의 조직진단은 부분적으로라도 상반기 중에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빨리 저기해서 인천시에도 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한번 기획관리실 굉장히 좋은 부서 아닙니까. 힘 있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 평가조정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다,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진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반기까지 늦출 필요도 없이 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조직진단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반기 끝나서 하반기에는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진짜 간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실 텐데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시축전 청산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노현경위원

21쪽요. 인천도시축전과 관련돼서는 전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제목을 보니까 조금 벌써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목 자체도 도시축전을 몇 년 동안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1,400억 들여서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6개월 됐나요. 아니죠. 6개월 됐나요. 얼마나 지났죠? 얼마 안 지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년.

「1년 5개월」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1년 5개월 됐나요. 그런데 도시축전 청산절차해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굳이 제목을 이렇게 청산절차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축전과 관련돼서 제가 감사관실 할 때 질문했었나 기억을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지난주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오늘 아침 보고로는 오늘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까 시장님한테 행정부시장이 보고하는 것 들어 보니까 오늘 끝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오늘 끝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두 번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현경위원

연기라는 것은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노현경위원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돼서 청산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올해 2월 다음 달에 하는데 처리를 어떤 방안, 여기 제목은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잉여재산에 대한 재단법인 이사회 개최를 통한 최종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잉여재원에 대한 처리, 도시축전입장권 구매 후 관람하지 않은 학교 등에 대한 환불 여부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 박준용 국장이 전담적으로 해서 저도 모르고 다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 법인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법인 자체를 송영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청산하고 없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법인 하나 만들기가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자체는 페이퍼컴퍼니 비슷하게 남겨놓은 상태이고 거기 재산도 몇 억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것이 그때 있었던 것들 중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들하고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만 청산절차는 약간의 재산이 남아 있고 서류상으로 있고 거기 있고 현재 전담직원이 한 명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감사원감사도 잘 진행 중이고 나름대로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많은 돈을 한 1,400억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당시에 저는 교육위에 있었고 도시축전과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표를 또 학교에, 물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제가 교육청 총무과에 어떻게 된 거냐. 도시축전과 관련된 표가 강매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학교별로 할당 이래서 학교로 공문 내고 그 절차를 제가 몇 달을 다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많이 못 가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강매해서 판매 대비 인센티브로 5%, 7%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7%면 10억만 돼도 7,000만원입니다. 이러면서 교육청에서, 그래서 도대체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데 7,000 때문에 전체 학교가 도시축전 표로 이런 홍역을 치르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도시축전 입장권 그리고 이 입장권 때문에 소송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주 민감하지만 짚고 가자고요. 어차피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제대로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대로 청산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소송됐었고 그 소송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결정 난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법원에서 곤란하지만 적절하게 아주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시축전 입장권 구매 후 관람하지 않은 학교 등에 대한 환불여부 검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를 주세요.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여한 관람객 수 그리고 실제로 표를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학교 수하고 학생 수 그리고 학교나 학생을 통해서 팔아진 판매금액과 실제로 참여 안 해서 환불신청했거나 신청 안 했어도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자료는 일단 주시고고요.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그때 어디죠.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될지 이것은 환불여부의 결정은 누가 어디서 결정하게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형식은 재단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사회 현황도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와 같이 동원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 당시에도 과거 동원을 했다 어쨌다 저한테도 엄청 민원이 왔던 사건입니다. 관련돼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기업에 대한 6개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을 하시고 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고ㆍ고정자산, 토지나 호텔 등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실 거다 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44쪽요. 여러 위원님이 공통, 신동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유지 또는, 시유지가 14조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보유가치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재고ㆍ고정자산 토지, 호텔 등을 매각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토지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호텔 여기서 호텔이라고 하면 대덕호텔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매각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호텔이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관계관을 향해) “E4호텔이죠, 이름이?” E4호텔하고 하버파크호텔 그 두 개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시 재산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도개공에서 사 준 겁니다. 그때 도시축전을 원활하게 준비한다 이런 명분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사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되팔려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꼭 왜 그때 샀었어야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민간이 짓다가 사실상 부도난 것을 우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사줬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사주는 것이 적절한지.

노현경위원

대덕호텔도 그렇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사준 것이 적절한 가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논쟁이…….

노현경위원

자료 좀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토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토지까지는 말고요. 우리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대덕호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호텔, 건물을 매입한, 매입을 했었고 매입당시의 가격 그리고 관련 자료 있죠. 누구한테 매입을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지금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잘 하면 이익이 남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받겠나 싶어요. 대덕호텔이 가장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임 시장의 것이지만 저는 전임이든 과거에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제대로 아까 도시축전 청산이라고 하는데 과거청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호텔이나 건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관련돼서 정확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인천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09년도에 영어마을에 입소하고 체험한 학생수가 1만 3,392명이었다가 2010년도에 1만 1,250명으로 2,142명이 줄었거든요. 영어마을이 한때 붐을 일으키다가 이게 인천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서울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이 줄어 들어서.

노현경위원

네,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10%에 대해서 전체 계약을 영어마을하고 그렇게 체결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1만명이다. 1만명에 대한 10%는 저소득층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게 1,000명 예를 들자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으니까 물론 저소득층 비율이 줄어든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비율이 줄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인천영어마을하고 협약 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해 오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몇 년이나 해 오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번이 5년째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시 선정이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전 시장님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이었고 그것과 연관돼서 원어민 강사지원비도 지금 줄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에서 줄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억 줄였습니다.

노현경위원

10억 줄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전반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영어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이 줄어든 것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재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였고 특히 우리 영어마을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주지 않고 우리가 주는 위탁사업비 중에 일부가 시설비의 성격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했는데 많이 갔기 때문에 충분치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비는 충분히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50억씩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평균 40억씩 5년씩만 해도 한 200억 이상이 나갔으면 영어마을 시설비는 상당히 충당됐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탁사업비를 3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학생수 자체가 숫자가 줄었고요. 그러나 사업비에 대해서 덜 줄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전에는 1인당 39만원씩 보조했던 것을 우리는 26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학생이 1만 3,300명 위탁하던 것이 1만 1,000명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10%하니까 좀 줄어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서 하십니까? 점검이나 이런 부분 만족도조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매번 해 왔는데.

노현경위원

계속 하고 계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족도조사상으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영어마을은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들이 본다라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영어교육에 대해서 시가 물론 교육에 대해서, 법정ㆍ비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연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영어마을이고 하나 원어민강사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지난달에 교육청에서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사실 이것은 전 안상수 시장께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영어원어민보조 강사비 지원에 대해서 시가 계속해서 연간 매년 20% 증액한 거다 계획을 잡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다가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면서 사실은 무상교육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증원이 계획되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총액은 비슷하게…….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지원이 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있던 학교에도 강사를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사실 증원을 시키는 것은 쉽지만 있던, 복지든 교육이든 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것을 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빼서 각 현장에다가 배치하겠다. 그것 다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고 비교적 많을수록 좋겠지만 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강사들이 상대적으로 효과들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청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도대체 시랑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 말을 잘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삭감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곤란해서 그런지 예산을 받아쓰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런데 앞으로 원어민보조교사를 계속해서 감수해 나가실 것인지 제가 이런 상황에 올까봐 교육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원어민교사를 전적으로 영구히 기대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가 5년 내에 이 사업을 종결하고 의미 없다고 손을 놨을 때 다 삭감했을 때 그러면 학교현장에 원어민교사 하나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사에 대한 원어민 못지 않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실질적인 연수를 시켜야죠. 해외연수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원어민보조교사를 올해 10억을 삭감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원어민교사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실 것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 우리나라 영어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교사들의 해외연수비용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정상황이 2014년까지 봤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2014년 갔을 때 재정상황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이 알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교육청도 재정이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재정 중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나가고 나면 정말 사업비라는 게 몇 푼 안 되는데 지금 무상,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중학교 학교운영비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한번 나가면 절대 줄이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분량이 커지면…….

노현경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당장은 소위 말하면 연구소라든지 시 교육청 사업소에 있던 원어민을 현장으로 10명, 20명 이렇게 빼서 어떤 사업의 중단이 오는 것이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인력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마치 중ㆍ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게 2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어마아마하게 갔고요. 그 부분이 200억 이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러한 삭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현재 있는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시가 이러니까 매년 이만큼 줄이시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이러이러한 어떤 나름대로 시가 새롭게 갖고 있는 교육분야에 대한 계획이 수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 아, 협약이 아니라 의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현장의 교사들 또는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라고 하면 애들은 했다가 그냥 굉장히 당혹스러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올해는 이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한다 이것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조차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나 유일한 예측은 결코 빠른 시간에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말 외에는 지금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렇지만 참고 내년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교육청에서 듣고 아, 이거 뭐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이나 연구소에서는 잡았던 사업 자체를 또 다시 축소하는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성과계약평가제도에 대해서 3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4급 이상 공무원 152명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시겠다 올해부터 시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문제 부분을 인사 드래프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과계약을 몇 년 동안 하셨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무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 하면서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시행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평가조정담당관실을 작년 7월에 과를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장급 이상은 우리 시장님 모시고 워크샵을 해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약속 비슷하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위주로 성과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동안도 해 오셨던데 평가지표하고 내용 그동안 해 왔던 것하고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과와 관련된, 성과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을 그 계획을 보고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연봉은 사전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성과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맺어서 성과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전에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되어 있고 1년간의 성과계약을 맺고 그 다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연봉을 4급 이상을 줍니다. 그 성과연봉에서 굉장히 큰 것이…….

노현경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최저 6%…….

노현경위원

지금 이미 플랜이 잡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8월에 중간평가하는 거고 12월에 최종평가 그러니까 2월에 시작을 해서 8월 중간평가 하고 12월에 최종평가를 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가시적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개인별로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 국장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 연봉의 약 6% 정도 차이 납니다. 최상등급과 최하등급. 아, 7%.

「7%」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아, 7%가 차이가 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이 고위 공무원단 기준으로 하면 1등급 받은 사람은 작년 2010년 기준입니다. 1,033만원 받고 그 다음에 C등급인가 다 등급인가 그것 받으면 0원입니다.

노현경위원

A, B, C 이렇게 나누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S등급, A, B, C 이렇게 되는데 S등급 받으면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1,033만원을 받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770만원 받고 아, A등급 770만원, B등급 550만원 그 다음에 C등급은 0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00만원 이상 차이 나고 5급…….

노현경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떤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대평가이고 S등급을 20% 그 다음에 A등급 뭐 이렇게 해서 C등급은 10%를 무조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하는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데 아주 옛날에는 성과급을 받아서 n분의 1로 다시 나누는 아주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관행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성과평가가 아주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성과평가가 누구나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은 성과평가는 옆으로 치워놓고 사람들 인상을 가지고 할로 이펙트[halo effect]라고 하죠. 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조정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부터 아주 실제로 달성 가능한 상당한 수준의 목표를 부여를 하고 그것을 연말에 가서 달성 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임없이 기획관리실에서…….

노현경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평가조정담당관실.

노현경위원

이게 제가 자치행정국이 또 인사파트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평가는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

노현경위원

지금 이것은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전체 4급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형식적으로 했냐 또 n분의 1로 했냐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됐던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성과평가 자체가 굉장히 성과계약과는 별 관계없이 평가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실질화 시키면 계약 자체가 좀 정치하게, 우리 시정목표하고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것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연말이 됐을 때 실제 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과계약대로 평가를 하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가의 목표도 그리고 방법도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것도 결국은, 제가 인사의 문제점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내 사람한테 후하게 주고 이렇게 해 온 관행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아, 이런 것만 했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n분의 1 나누는, 기존의 어떤 인사제도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뭔가 차별화되는 것 또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많은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지표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표도 만들고 또 끊임없 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조정회의 및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노현경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요.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사ㆍ공단에 대한 CEO 평가 이것도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할 건가요? 원체 지방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아서 공무원 못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관 서해동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성과계약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 위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평가지표도 사실상 과에서 온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주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성격평가, 달성도평가, 가감점평가 이 세 개로 나눠서 성격평가는 총 30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하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했고요. 그 30개를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수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게끔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도평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당초 처음에 냈던, 성과계약을 맺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배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가감점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청렴도의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되면 잘한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못한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돼서 총 3개를 105점 만점을 통해서 점수화해서…….

노현경위원

이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152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CEO 평가는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CEO평가도 사실상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가 행안부하고 거의 일치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크게 예산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예산, 조직, 인사 이것 말고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CEO 이행평가를 할 때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기마다 체크를 하고요. 또는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공무원들 아까 신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가장 본을 보여야 되고 신이 내린 직장 이래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갖고 새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 새롭게 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의 다음 안건인 조례안과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퇴장

14시 16분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과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업무성격에 맞게 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각각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통합되는 경제통상국 부분을 삭제하며 항만공항해양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해양개발 및 항만ㆍ공항 건설, 수산업, 도서지역 발전 지원 등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의 광역행정업무 등을 신설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제통상 관련 지역경제 발전, 물가안정, 연료수급 등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5급 1%를 신설하여 직급비율을 상향하고 업무수행 조직의 기능 중심 일원화와 신규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실ㆍ국 본부를 편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부서신설로 5급 이하 일반직 6명을 감원하고 4급 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사무처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한시정원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인력 18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된 행안부 수습사무관 4명의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 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ㆍ국 본부의 조직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 업무의 기능 및 현실 여건에 맞게 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간 협력ㆍ조정 및 다수민원 조정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로 일원화하여 광역행정업무 등 기획ㆍ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경제통상국의 기능을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통합하여 경제수도건설 계획과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여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특성에 맞는 항만ㆍ공항업무의 중요성과 전담국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항만공항해양국을 신설하여 항만, 해양, 수산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발전 지원업무를 부과하여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통상국의 기능을 보완ㆍ통합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업무과다에 따른 우려가 염려되는 바 행정기구 규칙 개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원조례 별표2 기능직공무원란에 5급 비율 1%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5급 정원 신설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5급 기능공무원의 정수 신설에 따른 직급별 승진가능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개정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정원증원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정비는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이 2011년 3월 31일 종료되어 정원을 감원하는 것이며 도시철도 2호선 한시기한 연장은 2011년 총액인건비에 한시정원 연장이 반영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우리가 특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자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님들에 대한 경제통계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집 같은 것 있으세요? 종사하는 인구비율, 소득, 구별 분포, 업종별 분포 그런 것 어디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치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자료집이나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그쪽 연합단체들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위원장님과 함께 정책 협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말하는 바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없어지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흡수되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와 관심도가 낮아지고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성이 낮아질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경제성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은 있는데 부의 재분배가 안 되고 대기업 위주로 모든 것이 개편되면서 그것이 효과가 우리 서민들,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골목에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생존의 위기선상에 내몰리고 거기에서 피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게 대형 이마트 피자라든가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같은 게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 서민들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이 겨울을 버티면서 서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데 또 재래시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난 정권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때 재래시장진흥법인가 재래시장법을 만들어서 몇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고 근대화를 시키고 캐노피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고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인천지역에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낮거나 좀더 호전돼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쪽이 말하는 과가 없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경제수도정책관 밑에 소상공인팀을 특별히 만든다는 것으로 표를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한 약간의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소상인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전에도 경제정책과의 담당자가 한 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의 주무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경제통상국하고 소상공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아주 수십가지 일 중에 한 명 담당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 전체 주무과, 국장급 주무과인 경제수도정책관에 한 개 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팀원은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사무관 한 명에 직원 둘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재병위원

세 명 이상으로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송 시장님의 약속도 있고 또 복지와 교육을 중요시하는 여러 과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서민의 삶을 돌보는 서민경제과를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함께 골목경제, 서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서민과를 만든다든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의 총 인구가 우리 국민의 5.3%입니다. 전체 인구가 5,000만인데 인구가 282만이니까 5.3%이고 그런 데에 비해서 GRDP는 우리가 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RDP가 1,006조인데 인천시의 GRDP가 49조라고 그때 발표한 것으로 보면 그러면 인구가 5.3%인 게 GRDP가 49%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통계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굉장히 서민이 많고 못 산다라는 것은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살릴 길은 크게 나누어서 이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만들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GRDP생산의 35%를 차지하는 남동공단의 쇠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까지는 건물 위주로만 들어갔지 거기에 제대로 된 투자가 지금 안 되고, 그것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GRDP가 낮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서민과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이재병위원

경제를 살리는 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경제를 살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론 과장 하나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민과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수도정책관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서민생활을 포함해서 정책을 잘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리고 또 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일원화함으로써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병위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남동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이 쇠퇴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 퇴출해서 나와서 대책없이 골목에 가게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준비 안 된 창업으로 인해서 생존에 어떻게 도산에 대응하는 거의 그런 준비 안 된 창업과 경영이 없이 어떤 창업에 도전하다 보니까 그런 도태위협에 처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와 함께 준비 없이 창업에 나오고 또 과도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다시 중소기업에, 다시 일선에 복귀하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있는 현재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도 와 함께 안 되는 사업은 정리도 하게 해 주고 조금 손만 봐주면 더 잘 될 수 있으면 잘 되게 해 주고 그런 것 일일이 손을 닦아서 도를 닦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영지도해 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소상공인과라고 하나 딱 하니 만들어놔서 이 특별팀이 그런 것은 정책감시, 정책제안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손 가는 일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팀원 서너 명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팀원을 늘리든지 업무를 많이 줘서 세부적으로 강한 업무를 많이 줘서 소상공인특별팀이라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선에 있는 분들의 요구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을…….

이재병위원

행정적으로 이 일, 이 일 딱 나누어서 하는 게, 팔 걷어부치고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각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현장의 아픔 또 현장에서 뭘 손봐야 할지 다 알려면 이 소상공인팀이 그냥 하나 갖다 붙였다, 하나 만들었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요구이고 또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호하는 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렇죠. 공약사항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아무리 경제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골목까지 들어오지 않는 부분 양극화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시 아까 오전에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외에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청사가 시청사 외에 여러 가지 청사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화청사가, 제물포청사가 만들어져서 포괄 관리하고 또 세 번째로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지금 현재로써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업무하고 그야말로 서무업무와 인사업무, 직원후생업무 이 네 개가 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전업무라든지 서무업무에 너무 비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꼭 과까지 만들어 야 되느냐. 아까 그러면 서민경제과는 안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재산관리과는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나열하시면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소상공인들의 문제 그것은 판단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이재병위원

관점이 여기는 꼭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시각을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이 많이 있으실 텐데 왜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산관리과를 꼭 과를 만들어야 되는가의 의구심은 아직 있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해서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고 있어서 이것으로 일단 줄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의회도 통과도 안 하고 심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 신문에 도배할 정도로 확정된 것 마냥 이렇게 기사가 날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때도 보도 자료에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지금부터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 안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정부가 국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성안을 해서 제출할 때 보통 입법예고 할 때 또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과정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저거를…….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끝나는 것 마냥 어떻게 보면 의회가 무용론이 되잖아요. 이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이 결정 난 것이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점을 생각해 보면 어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사전에…….

원기

전원기위원

어제 의회에서 설명한 것은 오후 5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나갈 정도가 되면 오후 한 3시 이전에는 이미 나갔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설명도 하기 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설명을 하고 만약에 따로 저거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기자분들이 상당히 개별취재 소스에 따라 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하는 시점에 맞춰서, 어제 우리가 2시에 설명했거든요. 원래 계획으로는 3시에 여기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통 보도자료를 내려면 3시쯤 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스케줄을 어제 말고 그제나 미리 잡아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제가 볼 때 시점으로 보면 이미 보도자료 보내고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한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두 개 일정을 동시에…….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부터는 동시에 잡지 마시고 의회 먼저 승인을 받아서 협상을 다 끝낸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시라니까요. 오늘 그냥 여기 신문에서 아예 하나 바뀌게끔 전부 다 조직개편을 해야 돼. 주거정비전담팀 구성된다고 하는데 이것 아예 없애야 되는 거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되면 실장님 뭐라고 오늘 또 보도자료 내실 거예요? 어제 보도 자료 잘못 냈다고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고 항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승진할 수 있는 자리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과장 자리가 몇 자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의 지방행정부서는 집행위주로 되어 있지만 갈수록 정책기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실제로 일의 단위가 예전에 주사행정에서 사무관행정에서 지금 과장행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장 수를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금…….

원기

전원기위원

이번에 그러면 순수한 과장 서기관은 몇 명 정도로 증원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7명 증원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명요? 사무관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무관은, 아직 이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는데 약 10명 내외로 증원시킬 생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부 항간에서 이런 소문들이 허위로 규명될 수 있도록 정말 조직개편에 대해서 업무분장하실 때 팀원별로 업무분장을 다 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럴 때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조직개편을 보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경제수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이 그냥 경제수도추진본부대로 처음 원안대로 돌아온 것이야. 돌다 돌다 다시 원상태로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송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 경제수도를 건설하겠다 하는 게 조직에 뭐가 숨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옛날에 경제통상국은 상당히 서열도 낮았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고 과 자체도 늘어났고 서열도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의 위상, 서열, 규모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조직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담당관 자리가 없던 것이 생긴 것이지 이 정도 이 나머지는 경기도나 충청북도나 부산에도 다 있는 과들이에요. 그러면 경제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시장님의 방침이 우리 조직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게 스며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청에 있는 조직도나 우리 인천광역시의 조직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조직도에 담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지금 경제수도본부만 따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 7월 말 조직개편의 모습이 줄어든 모습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잘 하리라 믿고 더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 이하 팀들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업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체 분석은 안 했는데 담당자별로 업무분장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담당자가 나는 어떤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니 그리고 어느 두 부서가 그냥 공동으로 업무를 주게 되면 서로 미루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이 그 실무자들이 자기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과를 굳이 만든다면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팀하고 국유재산관리팀이 있어요. 팀에, 재산관리과 내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라 하면 대부분 시 체비지라든가 어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부동산이나 동산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린다면 팀 이름까지는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도 돈 없다고 아우성만 치지 마시고 비업무용 토지, 체비지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팔 수 있는 담당자라도 선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분장하실 때, 그것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 나중에 업무분장표 다시 받아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필요한 땅은 보유해야 되겠지만 영구적으로 10년 지나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땅 가치가 없는 것은 특히 대여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임대료 받지 마시고 그냥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담당자를 배속해서 이런 업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잘 하시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천시 조직개편계획에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중소영세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 및 경제정책을 배치하는데 업무를 경제수도본부에 이관한 내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영세 서민들을 총괄하는 부서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 거기서 영세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실 담당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과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과를,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중소기업과에다가 배치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염려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 의견을 바꾸어서 경제수도정책과 주무과입니다. 거기에서 한 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한 명이 담당하던 것을 팀해서 사무관이 해서 하면 직급도 높아지고 담당직원도 두세 명 되면 굉장히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코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조직면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발전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피해는 안 준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늘어났죠. 조직상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조직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소한 평직원 한 명, 6급 주사 한 명 하던 것을 사무관 한 명, 주사 한 명, 7급 한 명 이렇게 3명으로 되었으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이재병 위원님하고 합쳐서 위원장님 방에서 중소상인의 의 견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4급 정원을 증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구체적인 정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와 행안부 지침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총정원에 묶여 있고 두 번째,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세 번째 직급별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고 네 번째, 국장급 이상의 조직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총정원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행안부가 숫자를 정해 놨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도 행안부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국장님 숫자를 11명으로 딱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6급 이하 정원을 줄여서. (관계관을 향해) “5급 이하라고 하나 표현할 때”

동수

신동수위원

5급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급 이하 정원을 약 7명 정도를 줄여서 4급 정원을 7명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보건복지국은 보건사회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 이름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희가 맞췄고 여성가족국은 원래 가정복지국이었는데 여성계의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우리가 통일시키자 그런 의미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 이름을 가능하면 중앙부서의 명칭 및 관련 업무를 가능하면 맞추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들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과 업무도 조정을 다 하시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은 업무조정이 전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명칭만 지금 바꾸는 상황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여성 쪽에 일부 거기서 여권문제라든지 출산장려문제 이런 것은 미세적 튜닝만 조금 있고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새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가정복지국보다 여성가족국으로 해서 여성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아무래도 명칭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관련 업무가 여성 쪽 그리고 여성업무와 가족 또는 가정복지업무 가족국이라고 해도 결국은 가정 내의 문제라든지 여성복지와 가정복지 문제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훨씬 더 밀접한 업무의 성격상 느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바람직한 명칭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간 시의회에서 민선5기 출범 시에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적했던 사항들 뭐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기획관리실의 업무중복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의 업무중복 이 문제 관련된 기획행정위와 산업위의 어떤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정비과, 지역개발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 명칭으로 보면요. 종래에 도시재생1과하고 2과가 주거환경정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간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민선출범 시에 있었던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서해5도서 지원 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그 다음에 그런 것 몇 가지 신규 행정수요를 보강하는 의미의 과 신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제개편이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선 전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되는 점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과가 순증이 되고요. 팀수는 11팀인지, 10팀인지 정확치는 않은 것 같고요. 과가 증설됨으로써 이것은 자리 늘리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외부에서 갖고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하여튼 총정원 범위 내에서 총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에서 4급 직원 정원이 7명 늘어나고 5급 이하 거기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개편이고요. 그렇다 하면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는 일단 잡혀져 있으니까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리 늘리기라는 얘기는 좀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총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약간의 직급상향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자리를 늘리려고 이 조직개편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도서발전지원과나 경기장건설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 이것은 다 지난 수해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로 한 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도서발전지원과, 주경기장조성과, 산업기반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신규행정수요에 맞춘 과 증설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 종래의 소상공인정책이 종래에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에서 소비자팀하고 유통팀에서 담당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개편된 조직에서는 경제수도정책관에서 소상공인정책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들어지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소비자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소비자하고 유통은 중소기업유통과에서 그냥 유통업무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중소기업유통과에서 유통팀만 취급하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소비자팀도 경제수도정책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경제수도정책, 종래에 소비자팀 그 다음에 유통팀보다 상공정책팀이 하나 더 늘어난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 정책에 방점을 두는 조직개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종래의 경제정책과보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제수도정책관 중에 어디가 위상이 높다고 보여집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상은 지금 경제수도정책관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때는 작은 국의 주무과였다가 이것은 엄청 큰 국의 주무과이고 또 직제서열 자체도 굉장히 지금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심지어 자치행정국보다 서열이 앞선 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소상공인협회 그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요구를 하는 사항은 서민경제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야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과를 신설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주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의 소비자팀, 유통팀보다는 한 팀이 더 늘어나고 또 경제수도정책관이라는 더 강한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은 못 되더라도 차선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종래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국 내에 주거환경정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가 국장 위에 국장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라기보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 내지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 자체가 도시계획국장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개과 업무, 재개발, 재건축 업무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장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장급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되기 전까지는 국장 수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소 법규를 좀 너그럽게 해석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국장급으로 하나 해서 추진단이라든가 이렇게 유지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시적이고, 그 한시가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를 감안해서 좀 조직에 있어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국장급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법률 상태 하에서 그래도 우리 인천시 민선 5기 송 시장 시정부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고육책이라고 뭐 이것은 최선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대한 우리 시정부의 관심과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본 위원의 예측으로 봐서는 소상공인 정책이,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과, 서민경제지원과라든가 명칭이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의 신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떳떳한 국으로써 재편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이것은 조례 개편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PM사업이 가장 많이,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제도라든가 드래프트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PM사업 선정 및 운영 이게 지금 현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152명의 성과계약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 그래서 성격평가, 달성도평가, 가감점평가 뭐 여러 가지 좋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직무분석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두 해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PM사업 선정 및 운영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국이라고 할까요. 또는 각 실ㆍ국 내에서 어느 부서가 그런 게 제일 잘 돼 있다든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 PM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가 구성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단 기술 쪽 분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2011년도 PM사업을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요. 1차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본청에 있는 실ㆍ국 중에는 도시계획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이런, 일단 건설, 기술 이런 사업분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건복지 쪽에 확실한 사업들이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424개 정도 되는 PM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200개로 확 줄여서 좀 더 강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함께 달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선택과 집중의 PM사업 운영하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평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 제 생각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사드래프트제하고 성과 중심의 발탁승진 인사제와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바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요. 현재 제도에서 운영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PM 업무성과 평가에서 가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사업 하나당 최고 5점까지 배점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50%를 한 담당자가 인사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부분에서 굉장히 한 몇 십 등을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점수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성과와 인사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무평가가 일단 5급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4급 이상의 성과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 군ㆍ구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줘서 정확한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섯 개의 주체에 전부 다 연결은 되지 못하지만 일단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단 지금 이 평가조정업무의 성격, 이것이 앞으로 잘 된다고 보면 인사드래프트제 또는 성과 중심의 발탁승진제도하고 결합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결정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조직진단도 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거고 PM으로 어떤 PM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제도와 쉽게 결합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 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조직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장시간 심의가 계속돼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관심 있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 자체 노력보다는 공공예산에 의존하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도ㆍ감독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 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평가방식은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점검 또는 자치업무 평가로 비체계적, 형식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세부 경영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부서 주관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경영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예산 차등 지원 및 기관장에 대한 연봉 조정, 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연 1회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대상 적용에 관한 민법, 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정하고 경영평가 실시,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방법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며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조치, 평가등급 부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장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위탁하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사ㆍ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임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에 따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관장 평가를 통해 연봉계약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발전연구원 등 6개 출자ㆍ출연기관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기관 경영평가에 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비효율적인 행정 우려가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평가 조례안은 실장님보다는 우리 평가담당관이 더 잘 알죠? 빨리빨리 대화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출자나 출연을 했던 그런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앞서서 우리 시 공사ㆍ공단 있지 않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공사ㆍ공단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행안부 하는 게 믿음이 좀 적은데 우리 시에서 공사ㆍ공단도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하면 안 되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CEO 이행평가라고 해서요. 매년 초에 연봉계약을 할 때 어떠어떠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달성하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후년도 연봉책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도 조례로 규정돼 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공기업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느냐는 얘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공기업법 밑에 저희 조례가, 해당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EO를 평가하고 또 시장평가가 있던데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 55%와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5%를 더해서 60%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사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공사ㆍ공단은 그렇게 평가로 마무리 한다 이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주로 CEO 이행평가를 저희 시에서 중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전부 6개 공사ㆍ공단이 보통을 받았고요.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0%에서 150% 사이를 하는데 그 부분이 CEO 이행평가 성적에 따라서 배분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에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 시에는 9개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9개의 기관장 말고 이사회라는 게 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 이사장을 체크를 해 봤더니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두 군데고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두 아,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세 군데, 행부가 두 군데, 정무부시장이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을 의사결정하고 경영목표를 설정할 때 그래도 이사장님 입김이 다 들어가고 이사장님이 승인을 한 사항을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ㆍ공단도 시장님께서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입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16개 시ㆍ도 사례를 봤을 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나 앞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 곳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은 그런 염려를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량 위주의 평가지표 그 다음에 전문가 위주의 경영평가단 구성 그 다음에 아예 평가전문기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정량지표를 통해서 CEO들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 사업목표라든가 이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행정부시장이 경영평가를 한다 이게 논리가 좀 안 맞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종의 평가부서는 사실 시장님께 직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서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도 정성평가가 워낙 평가지표가 많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량지표를 80% 이상 가게끔 만들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개입의 여지가 거의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평가를 어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 것은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효과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 인해서 재정이나 그 다음에 사업에 목표달성하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서해동 담당관님께서는 정량화해서 수치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저희들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가 리딩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경영평가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단이 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또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인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현실적으로 평가위원 전부 다 현장실사를 가기 힘들기 때문에 서면평가는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장평가를 위해서 일부의 평가단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좀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현장 나갔던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기관까지 포함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담당부서 소속 실ㆍ국장 그 다음에 시의원 그리고 대학교수, 5년 이상 실무경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질적으로 CEO만 빼면 평가위원회나 평가단이 같은 거예요. 위원회단, 이름만 틀린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을 이렇게 중복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단은 평가위원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직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평가위원 내의 현장 그 다음에 전문성의 균형을 고려해서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평가단을 만든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평가위원회 내에 평가단이 있는 거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여기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그냥 이 조례를 읽으면 평가단은 평가단대로 교수도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도 따로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아무래도 조례가 너무 세부적인 것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도 의미를 담으면 그 이후에 저희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너무 자세한 것은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위원 중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교수급 직위 뭐 이런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뽑으면 그 위원회 중에서 일부, 수는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셔서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상에 좀 명기를,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읽었을 때 그렇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검토의견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서 경영평가대상 범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경영을 위해서 평가단 구성하고 이런 목적 자체는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바람직한 조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경영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디에 의뢰할 건가 한번 이런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평가단을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라에 경영평가 결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예산 차등지원 및 기관장에 대한 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지금 9개의 이런 기관 중에 6개 기관에 기관장이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평가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이런 평가단까지 지정하고 운영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불식시킬, 어차피 이러한 출연기관에 어떤 나름대로의 임원 구성, 단체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충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게 경영평가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경영평가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평가단을 시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장이 선정하지 않는, 아니면 제3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은 지금 용역비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공사ㆍ공단 평가를 할 때 재정전문가 그 다음에 법률 관련돼서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평가했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번 위촉을 해서 운영해 봤는데요. 그 전문가 풀을 좀 더 평가위원회에 확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세부마다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단이 시범하셨다는데 어떤 분들로, 예를 들어 인천의 분들 연고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사실은 저는 당연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셔도 누구보다도 이러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을 잘 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하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든 다른 사람이 있든 동일하게 볼 거라고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것을 피드백 했을 때 누가 봐도 그 결과가 피드백 돼서 경영평가로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단 선정 및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첫 번째 2010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단의 일부는 중앙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을 반반씩 섞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었고요. 그런 고려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대부분 정량지표로 하겠지만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타시ㆍ도에도 이러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 조례 만든 것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벤치마킹하셨습니까?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타시ㆍ도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10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려하신 것 중에 중복평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전부 다 따로따로 평가를 중앙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출자ㆍ출연 4분의 1 이상 한 곳에 대해서는 7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 충청북도도 각각 21개, 6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단 구성은 각각 틀린데요. 서울은 아예 외부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는 내부 2명, 외부 5명 이렇게 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발전연구원과 같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물론 목적이나 조례안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평가단에 대한 구성만 아까 말씀드린 외부가 됐든 아니면 적어도 중앙과 외부하고 내부, 내부비율이 적어야 됩니다. 이번에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도 내부자들에 대해서 한 이유가 물론 내부 분들이 인천의 상황을 잘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경영평가라는 객관적인 학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특성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부가 됐든 아니면 적어도 외부 100%가 됐든 아니면 외부하고 내부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당연히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한 오해를 사면 안 되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좀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 쪽으로 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공사ㆍ공단 평가단 구성할 때도 내부 2명, 외부 3명이었고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비율을 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한 명, 외부 한 명 정도를 고려 중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아울러서 병행…….

노현경위원

내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내부는 저희 부서에서 한 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 4명이 각각 다 전문가로 들어가서 한 명은 실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인사와 예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실무 차원의 한 명 정도는 지금 고려 중이고요. 왜냐하면 과도기이다 보니까 이 전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이 전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고려 중이고요. 더 장기간으로는 가급적이면 평가단보다는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원래 4,2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으로 좀 줄어서 사실 유찰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전문기관에 맡기고 과도기에만 저희가 어느 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쪽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반복되는 것이지만 두 가지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에 위법 부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근거가 있는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조례에 마지막 조 보면 그 관련된 조항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있도록 해 놨다 이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도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우리 조례안과 같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또 평가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봤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조례안 준비하면서 16개 시ㆍ도를 전부 다 참고를 했고요. 조사할 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그것에 따라서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나온 문제점이 예를 들면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 이런 여부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타시ㆍ도의 경우에 일부 분야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창의경영 위주로 해서 책임경영, 효율경영, 창의경영, 고객감동 이런 평가지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인사, 조직, 재정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님하고 연세대, 부경대 박사님들이 이것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들을 1월 31일까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저기하는데요. 보면 7조에 출자ㆍ출연경영평가위원회 구성, 8조군요. 8조3항에 구성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15조에 경영평가단 구성되는 경우가 달라요. 다르거든요. 만약에 경영평가단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신다고 하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단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답변?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그 위원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운영을 위원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9개 출자ㆍ출연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굉장히 전문성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약간의 직급이 낮더라도 실무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여부 하나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요. 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봐요. 8조3항에 가령 출자ㆍ출연기관 담당부서 소속 실국장하고 15조1항1호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국장이 아닌 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경영평가단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게 평가단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국장님으로 가급적이면 다 할 생각인데 사실 국장님도 평가단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영평가단, 이게 맞으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틀리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5조의 경영평가단은 지금 말씀대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영평가단을 둔다는 얘기로 가면 돼요. 별도로 그냥,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별도로 둔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고 해서 평가를 시키면 되잖아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15조1항의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가부서를 사실상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15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경영자문전문가 3호에 경영자문전문가 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5번의 경우나 아니면 경영평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평가조정담당관실의 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위원회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위원이 될 수 없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내포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평가단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문구가 잘못됐으면 만약에 저기되면 다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이 부분이요. 아까 명기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명기를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안 하는 게 맞다치면 경영평가단은 평가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그 사람들은 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 속할 수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평가담당 하는 부서 외에는 대부분 속하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속할 수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저의 경우 빼놓고는 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기관이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실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시장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이런 얘기 하나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고 평가조정담당관도 경영평가단에는 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는 못 들어와도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당초 안대로 가주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안 고쳐도 되는 문제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명확히 할게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경영평가 세부적인 것 지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죠? 경영평가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양쪽 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할 수 있다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평가위원회도?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게 7조 네 가지 경영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평가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 그러면 4번 항목에 경영평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그 다음에 평가단의 결론 이 두 가지를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4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 안건으로 처음부터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번에 들어가느냐 여부보다는 실시계획에 이미 평가지표가 들어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15조에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려면 아까 7조에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내용도 물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단에서 하는데 그것을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뭐죠. 해야만 한다라고 경영평가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영평가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영평가단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경영평가단이 할 수도 있고 지금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히 역할 분담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게 실무적인 것은 사실은 경영평가단에서 하게 될 예정인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고요. 좀 사례를 설명드리면 행안부에 있는 공기업법에도 애매모호하게 사실 한 줄 정도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너무 자세한 사항들을 법이나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셔서 그 세부지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같은 경우에도 9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아예 매년 다 나갈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난방공사 쪽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세부 진행사항이나 지침들은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세부지침은 1월 말쯤에 만들어진다고 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조례 통과되는 대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확정되면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 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 인천국제교류센터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