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를 할 계획이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로 완산 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준수 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제 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 도약을 위한 민선5기 전주시와 함께 완산구정에 힘찬 첫발을 내딛은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 속에 살고 싶은 으뜸 타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전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덜하기 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구정 기조로 하고 도심 속 목지 및 침수공단 확대로 도심 열섬 현상을 절감하는 등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타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그늘에 가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가는 복지타운 조성에도 질력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마을 생활환경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환경 마련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완산구청과 산하 동 직원들은 주민 곁으로 찾아가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소통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질력 하겠습니다. 2011년 한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채찍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과 우리 덕진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사상 이래 없는 구제역과 AI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일부 버스파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들이 몸과 마음을 꽁꽁 얼게 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덕진구에서는 민선 4기 마무리와 민선5기를 맞이하는 전환규정 시기에 정부의 지방제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부양 효과에 기하는 등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57%인 688억 원을 서민생활 안전복지 예산에 지원하여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복지도시건설에 심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물원 주변 노점 가판대를 정리하였고 1만여 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 처리하여 시민 만족에 극대화 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등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신중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금년은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덕진구 관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1년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의 중심에 서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 박갑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양구청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경제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농축산물 담당하는 부서인 친환경농업과나 작년 재작년인가요. 송하진 시장께서도 서울까지 가서 우리 전주 쌀을 팔아주겠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 우리 설맞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 내용 중에 각 동에 쌀 수북이 쌓아놓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전주 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우리 안에서는 입으로는 전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책 내놓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동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올 추석부터라도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 생산된 쌀이 먼저 우리 관에서 소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일회성 행사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1천포, 2천포 팔았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어렵게 그러는데 여기서 이런 기회에 몇 천포를 그냥 소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이것을 소비를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정책을 못 펼쳤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가는 날 정하셨네요? 15일과 25일이네요? 아까 덕진구청은 12회로 늘렸다고 그랬나요? 월 1회니까 연 12회, 여기는 월 2회가 됐네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세가 장보기 하러 가면 설날 입장만은 아니고 평상시에 장보기 하면 생활용품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즐기고 또는 쉬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퓨전음식이라고 해서 1만 얼마 주면 가족이 즐기는 음식도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장보기도 하고 아이쇼핑도 하고 한나절 놀다오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사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점점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와글와글 그런 것도 하고 노래자랑도 해서 그 행사 때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지금 생각난 건데 일종에 전통시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코너에는 덕석 깔고 윷놀이를 한다거나 민속놀이를 즐기는, 그렇게 거기서 쉬고 놀고 그러다보면 그거 했으니까 한나절 갔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생선도 사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구청 업무하고 구청에서는 이미 짜여진 것을 실행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실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청의 예산이나 정책에 방향을 횟수를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렸다, 이것도 좋지만 그런 마인드를 바꿔서 와글와글 시장, 시장에서 이벤트 이것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한나절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TV에서도 일본의 전통시장에 거기의 풍속도랄지 그런 것을 다 보셔서 아시겠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전통시장을 저렇게 끌어가기에는 참으로 격차가 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만한 것들도 안 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에 의식도 안돼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편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데 전통시장에 사실 돈도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의식을 따라 잡아서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는 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해보니까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산을 세워줘야지.’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 아니에요.

본청과 그 협의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5쪽 바로 뒤인데요. 연탄을 지급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고 차상위에게 하고 소외계층에 했는데 지금 봉사팀에서 굉장히 연탄을 많이 하죠?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이만큼 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봉사팀에서 겨우내 초겨울부터 연탄 날랐잖아요. 그것의 총량과 대상자와 투여된 것이 파악이 되셨냐고요.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준 것과 겹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봉사팀에서 들어오는 것 여러 계층에서 지금은 어느 봉사대든지 연탄 안 나르면 안 될 정도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파악이 어려웠죠. 자신들이 알아서 다녀버리니까. 그런 가능한 파악을 양구청에서 다 하셔서 그 수치를 서류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하나 할까요. 이번에 굉장히 겨울에 동파가 심각하잖아요. 농가에 시설물 파괴도 많고 농작물도 굉장히 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 특별히 동파되거나 피해사항은 없고요. 현재 농업행정은 구제역 관련해서 전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전주시 도심지라고 본다니까 그런지요?

극히 미비한 피해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행정에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언어로 하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의원님.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공동구매 구매 추진에서 보면 설이나 추석맞이 상품권 구입, 대대적 행사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통장 협의회가 끝나고 장보기 행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명절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매월 1회든 2회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공서 직원표창 상품 및 각종행사 기념품에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것도 좋은데 평소에 우리 직원분들 재래시장 상품권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표창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될 때 그 상품권을.

직원표창 상품으로 나가는 게 양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활성화 하겠다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 맨 위에 추진계획 보면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등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하는데 자생단체라고 하면 쉬게 얘기하면 통장 협의회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 정도 되지. 어찌 보면 추진계획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추진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강하게 있으시다면 직원분들이 됐든 단 월 급여의 몇 프로라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지 이런 두루뭉술한 추진계획 가지고는 행정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냥 명절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반짝 하고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는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런 이벤트성의 행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평소에도 늘 쉽게 어찌 보면 제일 효과적인 것이 우리 직원들의 급여를 단 1%가 됐든 2~3%가 됐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가고 대형마트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이 대형마트와 그런 큰 전쟁을 하고 계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이 그건데 맨 뒤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축산물 지도점검에서 관내에 축산물 판매업소라든지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형매정하고 SSM이거든요? 여기 단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형매장하고 SSM은 거의 정기적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할 때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설 명절 앞두고 강하게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구청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거의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린 대로 강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형매장이나 SSM 등에서는 거의 지킬 것은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그다음 부정축산물 단속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겸해서 저희 의회에서 대형마트와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일환으로서도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물론 과가 다르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

그 부분도 적극 협조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저희들이 되게 손님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게 돼 있는데 그 단속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덕진 경찰서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먼저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154건, 주류 판매랄지 시설규정 위반이랄지 주류 반입묵인이랄지 접대부 기타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다 내리고.

그중에서 주류 때문에 하는 것은 몇 건인가요?

주류를 판매한 게 59건, 반입을 묵인했다고 단속된 것이 26건.

혹시 회식하실 때 노래방 가시면 술을 마셨죠?

저희도 노래방을 지금은 단속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안갑니다.

차라리 안 가시는 게 속편하지 가면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규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율배반적인 거라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은 술을 차라리 마시게 우리가 위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터놓으면 더 복잡해진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에 가서 몰래 살짝 마시는 그 정도만 마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이 저알콜이라고 0.5%. 도수가 있는 술은 일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수의 상하를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몇도 이하만 또 몇 리틀 까지만 마신다, 한사람에 두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법을 정해놓고 핵심인물 지도층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면 무조건 시키잖아요. 저도 포함 돼 있는데 "이렇게 때문에 시키지 말라"고 말 못합니다. 따라주면 운전 때문에 안 마셔서 그렇지 그것은 마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김혜숙 의원은 이상적으로 저렇게 웃기는 말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표방하는 게 그겁니다. 정했으면 그건 지키고 지킬 만큼만 정하자라는 거죠. 쓰레기문제도 제가 5분 발언 한 거 아시죠? 그런 것도 그냥 버리게 하지 말고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게 하자는 거죠. 영화의 거리는 청소년 대상이고 노래방은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데 가족끼리 갔을 때나 술을 안 시킬까 거의 술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정도로 몇도 이하 몇 리틀 까지만 허용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전부 범죄인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잘못 됐다는 거죠. 100% 거의 95%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단지 법으로 규정한다, 왜냐면 이것은 행정의 편의죠. 술파는 가게와 분리하기 위한 편의성인 것이지 디테일한 현실성이 있는 것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아이템을 내고 그러한 정책을 올리는 것은 구청과 무관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을 구청에서는 실시해서 154건, 59건, 26건 노출을 해서 딱 비치를 해놔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의원이 물으면 알려주고 그것만이 구청의 임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 행정, 열린 행정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아이템도 내고 해보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 그런 업무분담은 아닌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현실감과 괴리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노래에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성도 하고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서로 건의를 하는데 유흥주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우미들 부르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숨어 들어가서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문화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현행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해관계가 얼마큼 잘 조정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보장된다면 국회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할 분은 구청이라는 거죠. 고발건수를 가지고 그것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우리구청하고는 정말 무관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이라고 썼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야 감동을 주는 것이지 건수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고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서는 알려주고 이런 건 감동이 안 됩니다. 우리 전주시 지자체에 독자적인 감동 행정을 펼 필요도 있어요. 약간은 변화를 줘서, 이상입니다.

법에 문제의 이 법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공연장에 대해서요. 완산구청은 공연장이 세 곳이에요. 덕진구청은 여섯 곳인가요? 그 공연장에 현황과 이용실태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연장은 이용실태가 어떻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구청장님께 평상시에 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외에 당면 현안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연초에 박혜숙 의원님 하고 저하고 저희 자치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양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파된 곳이 두 곳 있더라고요. 어차피 동파를 고치려고 하면 양로당 지원 사업 가지고 이미 다 배정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방과 방사이 세면장이라든지 외풍이 심하다든지 되게 노후화가 심한 정도가 돼서 양 청장님께서는 양로당에 두 개 합쳐서 500개 되던가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연도가 언제고 보일러인지 가스인지 연탄인지 이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긴급을 요하는, 특히 올해 한파, 한파는 영하 10도 이하가 한파기 때문에 한파 이후에 전수조사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먼저 경로당 보수비 시책추진비나 우리 의원들 예산이 됐든 어떻게 해서 든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바닥 특히 방과 방 사이에 화장실에서 할머니들이 날씨가 추워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준수 청장님, 완산구청도 그거 많아요. 아파트 노인정을 빼놓고 농촌 쪽이나 단독주택 쪽 평균 20년에서 30년 됐어요. 리모델링할 수도 없고 대게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가는 건 도배와 장판만 해 주는데 이때 배관문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수요조사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민간자본보조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민간 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민간 경로당 측에 줘서 하는 거니까, 재원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전수조사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원조치로 해서 실제 보강사업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과연 민간 자본보조로 배정된 것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사업 목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일 텐데 의원님들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거든요.

청장님, 그것은 의원님들 앞으로 떨어진 몫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심각하더라,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이 동파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은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부대껴서라도 그 돈으로 하는데 장기적 과제로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조만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름인지 가스인지 난방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체해서 다 받았는데 지금 아마 김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금방 아실 텐데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자료 받을 때 완산구 덕진구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완산구는 제가 완산구 소속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말 없이 흔쾌히 주는데 덕진구에서는 ‘그것을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허락을 맡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청장님? 덕진구청에서 일하면 완산구 소속의원은 별로 볼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좀 황당했던 일이 있는데.

또 하나 한파가 계속되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응달지역에 빙판이 형성돼서 재설작업도 염화칼슘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모레를 그 지역에 군데군데 10m 단위로 놓아서 시민들이 뿌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평균 20층 높이니까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접촉사고가 나고 요새 계속 한파가 되니까 밤에도 얼어서 운전초보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인사사고 나고 자주 봤는데 모레 보충을 많이 해 주세요. 모레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염화칼슘도, 큰 대로나 중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로를 누가 이용 하냐면 요새는 방학을 해서 학생들의 이동은 적은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오후에 등산가고 마실 다니시는데 한구간만 얼어 있어도 되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곳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면 바로 그쪽에 할 수 있는 취약지구가 있죠. 특히 올해가 한파가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호응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성 확립과 농업인을 위한 역할증대를 요청하시는 문화경제 위원님과 전주시 농업인들의 요청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자세로 맞춤형 교육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도시농업 육성,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업확산 이 같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각오로 먼저 밝힙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계장은 공석이고요. 교육개발팀 조영희 담당입니다. 환경농업팀 손주석 담당입니다. 소득개발팀 송정섭 담당은 치료중이라 오늘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사무,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들이 이 보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쪽에 녹색농업기술 현장보급의 내용이 녹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물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농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나요?

현재는 녹색농업기술이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친환경농법,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업기술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통틀어서 녹색농업기술 호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녹색농업기술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투자 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 현장보급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달라지는, 지금 굉장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체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와 그리고 사실은 녹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본문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역할이라든가 확대하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주시 지역이 일반 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농 복합지라든가 농촌 군에 비해서 농촌 진흥청 관련예산 확보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현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 자체의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중앙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촌진흥청 계층을 통해서 시범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시비라든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녹색농업기술이 전주시 농업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예산 반영이라든지 많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예산확보라든가 같이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와 이게 업무 분쟁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상호 협력을 하셔서 많이 좀 찾아보시고 현 자원에 맡게 녹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가 농업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보급 사업을 제 1순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여서 선도 농가한테 알려주고 그 기술이 지역 내에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는 그런 농촌진흥기관의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벗어나도 많은 농가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화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농가기술 이런 측면을 좀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성환 의원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양이 많이 줄은 거죠?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지원 사업이 차별화 돼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과에 있는 유기질 비료 사업은 농협과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은 일반 축분 퇴비가 아니고 가장 고급형인 유박비료 계통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에는 지원할 수 없고 친환경 인증농가라든가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자와 같이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료 지원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일반 농가에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 제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그쪽이 줄었겠네요?

예, 저희는 실천 의지가 높은 사람만 되고 센터기 때문에 차별화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 영농기술교육에서 3개 과정에 1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따로 어떻게 분류하죠?

여성농업인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 돼야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주가 남자더라도 여성농업인은 가구마다 다 있고 또 여성의 권한이라든가 농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는 5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도 많고 여성농업인들을 위주로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영농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인의 50%는 여성농업인인 거예요. 힘든 일은 남성들이 하지만 밭을 일구고 야채 가꾸고 이런 소규모로 집에서 야채 텃밭 가꾸고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겁니까?

여성의 힘이라든가 역할이 증대되는 바람에 가구에서도 농장주는 있지만 모든 의결관계를 여자들이 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야 더 가구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친환경단지 생산지원에 7천5백만 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우리 밀 친환경단지 생산지원 이 취지는 친환경단지 내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220헥타아르 정도의 벼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나 밀을 심으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친환경 단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벼를 재배했던 땅에 우리 밀을 재배했을 때 재배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서 앞으로 보리가 중단 되면 밀로 전환돼야 하고 또 우리 밀 가공공장이라든가 연계해서 생산기반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단지 내에 또 친환경 농법으로 밀을 재배해야 되고 그 친환경농법으로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자재,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다음 9쪽에 삼천수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그랬는데 삼천수계라는 것은 영역이 어딘가요?

처음 시도된 곳은 새만금 사업이 되면서 우리시 지역에서도 하천 오염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고 기왕에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환경과 농업을 같이 끌고 간다는 취지에서 4~5년 전부터 같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완산구 평화동이라든가 석구동 상류 구이저수지와 연결되는 상류지역의 하천 좌·우측에 친환경농법으로 벼라든가 미나리를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화학비료성분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고 농약을 살포했을 때도 대게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런 유입원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류에서 잘해서 삼천수계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서부신시가지 쪽으로 흐르는 삼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지원 사업으로 해야만 가능하지 농가한테 자부담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법이 안 되던 지역인데 현재 40헥타아르의 면적을 무농약으로 재배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무농약으로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하죠?

친환경 약제와 유기질 비료 이런 자재들을 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삼천천 옆에 농업단지가 없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서 잘해서 여기 오염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 밑에 포도 개량용 간이 비가림 설치, 이것이 비닐을 말하는 거죠?

포도농가들의 많은 요청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차를 타고 경상도라든가 가보면 포도밭 전체가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병이라는 것은 비를 맞아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병의 오염이 빠르고 한번 비가 오면 과수농가에서는 한번 비 맞을 때마다 농약을 쳐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전체를 비닐로 덮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달려있는 부분만 비닐로 덮어서 사람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포도밭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재배도 가능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적인 국제성 호우가 오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병도나지만 과일이 터지는 열과 현상이라고 해서 터지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농업 실천도 가능하고 포도농가의 안전혁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포도 비가림 시설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어필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다행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됐습니까? 그때 삭감된 것이 다시 살려진 겁니까? 5천7백만 원이.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행히 있어서 말씀드리고 전주시 포도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과 블루베리 그 두 가지가 삭감되려다가 제가 하나라도 살리려고 블루베리를 살렸는데 이것도 다행인데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11쪽에 있어요. 블루베리 시범단지조성 4천만원 있잖아요. 본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작목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게 한번 흘러간 작물이라고 파악을 해서 삭감 시비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블루베리가 전주같이 농경지가 많지 않은 곳에서 바람직한 작물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현재는 블루베리 가격이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성 과실이기 때문에 수요의 한계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능성이 어디까지 확대 되냐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전주는 다행히 도시 근교지역이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달리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확체험이라든가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면적은 시범적으로 재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홍보력도 있고 도농 서로 농업 하는데도 유용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는 물색 중인데 어차피 전주시내에 블루베리재배가 가능한 토지만 있다면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하고 3~4월경에 정식이 들어가도록 조인하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선정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 돈이면 몇 헥타아르정도 하죠?

헥타아르는 안 되고요.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묘목 한주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가격이 폭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은 못하고 2개소 한 1천5백 평에서 2천 평 정도의 면적이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 평이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더라고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니까 추후에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셨지만 아직도 조금 더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의 요구하는 만큼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라든지 개발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에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 개발이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층 더 나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제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대안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2차 본회의가 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면서 제 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