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산업산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11쪽에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300, 군비 300 되어 있지요?

예.

타 단체와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것 이장님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액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인원으로 봐서도 남녀지도자는 이장님들보다 2배가 됩니다. 사기진작이 좀 저하되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 해 본적이 있는지, 우리 도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새마을지도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일단 도비를 배정 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담금 50%를 저희들이 하는데, 도비가 3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아쉬운 점이 1인당 100만원을 드린다고 해도 여섯분 밖에 못 드리다 보니까, 8개 읍면에 한 분씩 안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한 200만원정도라도 군비부담을 좀 더 해주신다면, 1개면에 한 분씩은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반영 할 때에 자료를 파악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고령도 600만원, 성주도 600만원, 칠곡은 인원이 좀 많아서 1,000만원, 울진도 600만원, 봉화는 인원이 우리보다 조금 많아서 800, 이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현재는 지금 예산이 도에서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다른 단체는 도비를 안 줘도 군비로 다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 이장님 장학금은 아마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혜 받지 못한 지도자 자녀가 있는지, 수요를 한번 파악 해 보시고, 추경에 적극 검토 해주시고, 그리고 우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들 연간 몇 명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치루기를 바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 관광지를 많이 방문 하셨지요? 타 지역의 관광안내소는 어떤 곳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에서 예산 확보된 그 형태에 규모로 지금 안내소가 되어 있고, 시 단위나 이런 곳에는 터미널이나 기타역이나 이렇게 좀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내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내소가 도비같은 것 기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군비가 들더라도 외부손님을 맞이하는 첫 얼굴인데, 위치적인 면이나, 지금 우리 안내소는 컴컴하고 또 매표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이 컴컴하고, 근무자가 감옥에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인터넷도 하나 없고, 전화도 하나 없고, 좀 개방되어 있고, 또 위치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보고 문화해설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산 등산로 안내판 같은 것이 우리 초입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초입에요?

예. 입구에, 산 밑에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 있는지 안내하기가 좀 편리한 곳에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고령 테니스장에 이용객이 200명정도 회원이 활용하고 있는데, 조명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추경 때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 경 과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환경과 직원 일동은 환경업무에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1일 16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 때에 20톤 규모로 일시적으로 폐기물 부족현상과 환경부의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16톤으로 계획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총 사업비 52억8,000만원중에 당초 예산은 6억6,600만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위생사업소 것이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근자에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배규식 사장 고발 했는 그런 사건 있습니까?

고발한 사건은 없습니다.

환경청에 고발한 그런 사건 없습니까?

현재 알기로는 환경청에 고발한 사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노조 측하고 사용자 측 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늘 이야기하는 어떤 투명성 확보적인 부분은 현재 작년도 연말에 감사기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노조 측으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한테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통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누차 이것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월성리 주민들이 타 지역 시설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갔다가 어떤 것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월성 주민들이 간 사업장은 함양군에, 1월 17일날 주민 대표 5명, 함양군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 함양군 시설은 2009년도 7월에 준공된, 우리 고령군에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공동자원화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액비를 만들어서 액비를 살포하는 공정으로서, 저희들 공공처리시설과는 엄연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함양군에서 작년 7월달에 준공된 공동자원화 시설이 냄새가 나서 1년정도 가동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공동 퇴비화 시설 자체가 똑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냄새나는 것을 보면, 우리 다산에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도 냄새 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월성리 주민들은 전체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21일 인가? 또 주민 대표 8명이 군수님을 찾아 와서, 설치 반대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군수님께서는 일단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다만 냄새나 이런 적인 부분들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이왕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주민을 설득하는 상태로서, 저희들도 계속, 실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해서, 인식 전환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박정현 의원과 같이 월성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은 당초 저희들 의견서를 낼 때,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여 원활한 대화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서를 내었는데, 집행부에서 좀 수정 해 달라고 해서, 의견서를 완만하게 수정해서 도에 내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너희는 뭐 했느냐는? 현재 월성리 주민들이 당당히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이, 당장 제1차 피해자는 월성리 주민인데, 주변에, 다산면 인근 주변에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월성리 주민들을 소외시켰다. 자기들은 완전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고, 바깥에만 되면, 월성리 너희 작은 동네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물려 설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근 주민과 와도 원활한 대화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의 어떤 말씀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월성 주민들의 어떤 소외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의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일단 공법 선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연계 처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월성 주민들과의 어떤 하나의 관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월성 주민들을 소외 시켰다기 보다는, 어떤 절차상 이것이 최종 연계 처리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물론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다산면에 기관단체장들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왕 견학을 갔다 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우리 예산을 500만원을 군예산을 세워가지고, 2회하는데 1회는 그거하고, 1회는 월성리 주민들이 견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시하지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이요. 우연의 일치로 가을이 들었고, 또 위생사업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 구제역이 있었고, 물론 그렇게 다 연계가 다 되었겠지요? 그것 하루만에 다 연계 되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그 부분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접촉을 하시는 것이 최고로 낫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10쪽에 제가 질의한다는 것이 잘 못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 해 놓았는데, 슬레이트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슬레이트 설치는, 실제적으로 석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정부 방침으로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고령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동입니다. 1동당 최고 220만원을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은 132㎡, 약 한 40평이 됩니다. 그 40평이라 함은 총 슬레이트 면적을 말하기 때문에 거의 조그마한 20평 정도의 집을 철거하더라도 슬레이트 면적은 한 40명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정부 지원금은 220만원이 나오고, 추가금액은 자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철거할 대상이 많다면, 저희들이 선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게 동수가 많으면 건축년도 오래된 것부터,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하여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면이것보다, 시멘트도 처리방법하고 비슷합니까?

아닙니다. 시멘트하고는 다릅니다. 이 석면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하고 석면하고 집중적으로, 우곡에, 농로 안에다가 계속 붓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 석면도 오고,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콘크리트는 분쇄를 해서, 그것은 재활용 도로 기층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사업입니다. 환경부분에서는 이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서, 그것은 재활용품으로서 늪이나 도로 기층제나 각종 그런 부분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석면이라 하는 슬레이트는 일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철거를 해도 안되고, 특별한 허가된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처리부분은 특별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승상을 달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섞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치가?

연동 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논이었는데, 지금은 낮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도 있고 슬레이트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갖다 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포크레인도 한 대 서있고 했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일 강추위로 상수도 결빙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수자원공사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택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바쁜가 봅니다. 수도 때문에 불편한 가구에는 급수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바라고, 조치를 바라고, 차후에는 이상 기후 때문에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활용품 매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시에 검은 봉투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담아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차후에 안내판을 제작 하신다는데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시고, 또 배출일자에 혼돈이 되지 않게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내어 놓으면 목요일 가져가는데, 일부 혼돈이 되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혼합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은 봉투를 사용한 재활용품 수거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전부 다 혼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고령의 입장으로 여건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거기 재활용품 자체를 요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정마다 의식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식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현재 검은 봉투를 사용한 재활용품 수거는 일단 저희들 수거는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일반 쓰레기 혼용된 부분은 수거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해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검은 봉투의 일반 쓰레기와 혼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 이 쓰레기는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로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 처리 부분은, 이것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의식과 행정의 어떤 노력과 여러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주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문제는 요일별로 하는 그 성상별로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 홍보에 우선을 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도 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야대학 앞 같은 경우에, 외부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함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거함 설치에 있어가지고, 활용도 면이나 또 실용성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도 고령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거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함은 관내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아파트 단위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회사에서 수거업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함 설치목적은 실제적으로 고령읍이나 다산면에 가 보면, 상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하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이 주변에 악취라든지, 민원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이 부분을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처리일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정도 쓰레기가 되면, 고령읍지역이나 다산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로 1,360cm, 1.3m, 세로가 0.7m, 0.8m정도 되겠지요. 높이는 한1.2m정도로 해서, 총 무게는 한 40kg정도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은 청소차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어서 청소차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하지 않고 청소차에서 걸어서 그 수거함을 바로 청소차로 붓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닌데, 거기에 음식물만 투입하는 것인지, 아이면 일반 쓰레기도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도, 한꺼번에 수거기계가 차에서 수거 해 버리는,

차에서 바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그 안에 수거함에 지금도 실제적으로 혼용된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그렇게 수거함을 하다가 보면, 좀 더 그런 불법 쓰레기 배출이 심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시행할 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그 쓰레기 수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그 쓰레기 수거함에 직접 지도 점검을 해서, 좀 강하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일단 저희들 세부계획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 혼합 배출이 염려되어서 질의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에 격려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201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농업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모두 통합이 되었습니다. 요즘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12시까지는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40명 직원들은 심기일전 해서 고령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제역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구제역 방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연구개발, 시험 재배 등 이었지요?

예.

현재는 축산분야를 포함해서 농업 농촌 발전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유관 부서와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농업 발전에 기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센터 운영 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일반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샘플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이 되고 지금 고령 농업 자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고령은 대구 인접지역으로서 농작물을 집약관리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이나 농촌 자체가 자원화를 생각해서, 관광농원이라든지 체험농험을, 지금 우리 딸기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서서 보여주고 체험하고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끌어가야 된다. 물론 그것이 전 농업으로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고령 다산이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은, 신선 채소의 공급지로서 특히 신선 채소는 수송 거리가 짧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정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산이나 우곡 이런 부분 쪽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선채소도 다양하게 현재는 상추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에 한하지 않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다품목을 겨냥하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쌈채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작물을 발굴해서 신선채소 공급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축산분야도 양돈이 저희들이 영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 축산분야도 계속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명성을 계속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돈이나 한우협회 그런 측하고 항상 유대를 공고히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고령 농업이 어쨌든 가장,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발돋음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 농가소득 만들기 이런 부분을, 군수님의 군정방침에서도 적극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센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150한4억정도 됩니다. 이번호 통합되고 나서.

통합되고 나서 더 많은 것 같은데?

통합되고 한 5배 이렇게, 사업비로서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사업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잘 수행 해주시기 바라고, 또 소장님의 위상도 거기에 걸맞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여쭈어 본 것은, 어떤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좀 열심히 잘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선 채소도 중요하고 다 중한데, 고령군에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임 부서와 잘 협력하셔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7쪽에 고령옥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옥미 품종이 삼강벼 이지요?

그렇습니다.

삼강벼인데, 삼강벼에 우리 친환경, 수박 친환경 땅에 심은 삼강벼는 옥미로 받아 주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 주었습니다. 향미도 친환경 품종 맞지요? 향미도 옥미 품종 맞지요?

향미?

예. 향미.

향미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삼강벼는 품종이지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 논에 우렁이도 넣고 했는 삼강벼 그것은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강벼는 지금 현재는, 1모작에 재배한 것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아 줍니까?

예.

본 의원은 생각은, 친환경 논에 심은 삼강벼는 옥미로 넣어 주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1모작이든 2모작이나, 수박 1모작도 같은 것인데, 시기가 1모작하고 똑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전국 1위이고, 군수님의 목표인데, 그런 것도 좀 넣어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옥미라든지 이런 브랜드화는 사실 더 철저한 관리라든지, 품질의 어떤 부분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1모작의 늦게 했는 것은,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현재는 1모작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신노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군수님이 다산면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분이, 원심분리기를 사용해서 3단계 거친 것이 유입된다고 말씀 드리는것 같던데, 지금 여기는 원심분리기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데, 어디 다른 과목이 있습니까?

업무가 통합되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담당계장한테 자문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원청 정원청 축산담당 이야기를 하였으나 녹화 불가로 속기하지 못함

원심분리기를 해서?

정원청 농가마다 고액 분리기라고, 지금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1차적으로 걸른 상태가 지금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 액비 저장조 등 저장용량은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농도가 연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액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되는 걸로 ...

그러면 각 농가에 원심분리기가 다 있습니까?

정원청 예. 지금현재 고액분리기, 원심분리기가 지금 현재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청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 먼저 구제역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또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지난 주 성주군 용암면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은 지난 방역이 실시되고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소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19,498두에 대해서 100%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당초에는 전체 백신이 공급되기로 했으나, 김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그 쪽으로 물량을 몰아 쳐 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4호에 88,500두에 대해 80% 접종을 마쳤고, 나머지 지금 3만여두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 도착되면 바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이 14호에 소 16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산이 5두이고, 폐사가 11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예견된 그런 사항인데, 현재 현황은 그렇고, 아마 이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발생이후 조치는 저희들 지역은, 용암 발생지역에서 10km 반경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으로는 운수 대평에 2호와 팔산에 2호, 다산 벌지에 1호, 그렇게 5호에 143,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소독 약통 공급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에서 지금,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이상 증상 유무를 보고로 받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렇게 방역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소 운영은 18개소 당초 운영에서, 17개 초소, 백리는 폐지를 했고, 나머지 17개 초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아직 우리 고령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산림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