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경오
김경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안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행정자치위원장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국 증설이 가능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가능 규모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1국을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유사중복 조직에 대하여 기능중심으로 간소화,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해소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부서의 명칭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부서 명칭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2011년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가능 규모 확정 통보에 따라 확정규모에 맞게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50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분리‧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동부출장소 및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의안으로 제출된 금번 대상 수상자는 26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신 최형근 전 부시장님으로 화성시 부시장 직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의 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도지사 국화도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 후 해수담수화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여름철 성수기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필요면적 외에 잔여지까지 함께 매입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잔여지 활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혜명 의원 말씀하세요.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류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요?)
혜명
박혜명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혜명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전 최형근 부시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현재 재정 위기에 대해서 전 부시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수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다른 반대 의견 계신분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혜명 의원께서 보류 신청을 하셨는데요.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 손을 듦) 정현주 의원님,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묵묵부답) 지금 현재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박혜명 의원이 보류 신청을 하셨고 정현주 의원이 찬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묵묵부답)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표결에 대한 이의가 없죠? 표결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손을 듦)
「네」하는 의원 있음
오문섭 의원님.
오문섭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오문섭 의원께서 기립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 10명
기립 : 2명
혜명
박혜명의원
보류 찬성인 것이죠?
경오
김경오의장
보류 찬성하시는 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참석의원 15명중 원안가결을 10명, 보류 3명, 2명 기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립 : 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명 의원이 발의하신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그린환경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수영장을 가임기 여성회원에 대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용 중 “만 13세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을 “만 10세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으로,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되”를 “월 사용료의 5%를 감면하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관광 휴양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탄면 중리 산9-1번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골드CC 부지에 대해 잔여부지 활용 및 구역외 필지를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어 제안한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계획안 확정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방풍림 조성 등 해안지역의 풍수해 방제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하천 제방붕괴 등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므로 사전에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 방제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불법 사면 조성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 하천 정비시 생태적인 기능을 적극 고려할 것, 다섯째, 고렴지구는 향후 개발계획과 연동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안침식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할 것, 여섯째, 하천 인근지역 개발시 역류현상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일곱째, 전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할 것, 여덟째, 우리 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 아홉째, 본 계획에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충할 것, 이상 아홉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관광휴양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 의회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규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 취지 및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 등은 기존의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도 충분히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청렴성‧공정성은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를 통한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재하고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중규제로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윤리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즉각 폐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용환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