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4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개정된 주택법령에 맞추고자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4조 적용범위를 준칙안과 같은 내용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준칙안과 같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은 A형 간염환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종용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1.2동, 구의1.3동 다선거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간곡히 전달하였건만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구정에 대해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추석 때는 100년 만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 40만 광진 구민과 1,300여명의 공무원을 긴장시킨 대혼란이었습니다. 또 요즘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은 소·돼지의 씨를 말릴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기다 유가 폭등과 기후변화로 야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서민들을 더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왜 안 되는지만 둘러대는 답변,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답보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구민을 대하는 구정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혹시 감이 떨어진다 해도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겠습니까?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신묘년 1월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구민과의 약속은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이 아쉬움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못 지키고 변명하는 이 심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며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부당하다고, 불편하다고 광진구의회를 향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런 광진 구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고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재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양1동 800번지와 자양2동 593번지, 자양3동 227번지 등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기다리는 단계인데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대표와 구청 관계공무원과의 책임있는 정책과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양1동 800번지 일대와 지난 2009년 8월 30일자에 일방적인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건축허가 시 대지 지분 면적이 50㎡이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건축물이 노후화됨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 면적이 50㎡에 걸려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신축허가도 나지 않아서 작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나 건축업자가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2030년까지 묶어놓으면 사유재산 권리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주민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령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세대분양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 규제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편법분양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을 적용시켜서 20평 미만인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50㎡ 그러니까 15평, 50㎡ 이상으로 적용시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약자인 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양1동 시내버스 승강장 증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 사거리에서 구의역사거리, 경찰서, 대영아파트 앞, 구청 앞, 자양아파트 앞에서 잠실대교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광진구 관내에서 최장거리인 정류장 구간이 너무 길어서, 700m로써 대중교통의 본질이 훼손되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구청 앞과 자양아파트 앞 중간에 혜민병원 옆과 맞은편 대순진리 앞에 정류장을 증설하고 자양아파트 앞 정류장은 장호주유소 옆으로 이동하며 자양1,2동에 사는 주민들과 서민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장점인 구의역과의 환승도 가능하며 꼭 필요한 행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비단 이곳만이겠습니까? 구 전체를 살펴서 필요한 곳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곳은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표를 보고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광진구청 앞에서 자양아파트까지 관내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구청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양아파트 앞입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 여기 거리가 700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구의전철역을 이용할 경우에 한 400m 이상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거리가 400m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 부근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가 되도록 제가 표를 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광진구청 앞에 자양버스 노선 거리가 700m고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구역 내에서 관내 버스 구간 중 세 번째로 최장거리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구의2동에서 아차산고개 넘어가는 천호동인데요, 여기는 주거지가 아니므로 여기는 1,100m입니다, 이 거리가. 그렇지만 여기는 주거지가 아니어서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극동아파트에서 워커힐호텔 앞으로 또 720m가 있는데 여기는 시외버스노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광진구에서 가장 최장노선인, 일반적으로 한 블록 내에 두 개의 정류장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양1동 지역만 유일하게 한 개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증설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양사거리 쪽에서 자양1동 주민들 버스를 타기 위해 약 300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진구청 앞에서 하차 후 구의전철역까지의 환승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도보로 40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청 앞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400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버스가 서지 않고요, 여기 자양아파트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참고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정류장 이름은 자양4거리 구의역 환승역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신설 정류장이 혜민병원 앞 대순진리회 구간을 해서 한 350m 됩니다. 여기가 상·하행 증설을 개설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질의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양1동 주민들의 버스이용을 편리하게 해주시고요, 잠실대교 방면의 경우에는 광양중학교나 광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장호주유소 쪽으로 정류장을 하나 옮겨주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구의역 환승에도 유리하고요, 자양1동 복개천 먹자골목 상권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의1동 220-31호 앞을 지나는 마을버스도 초·중·고생들의 등·하교 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일약국과 그랜드마트 사이 중간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주민에게 불편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예산 관련해서 계수조정 중에 동료의원 간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의 ‘수용불가’를 지나치게 확대 설명함으로써 마치 본 의원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억지를 부렸다는 오해를 받았기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소관 간부께서는 복지시설인 노인정이 충분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광진구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복지시설입니다.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복지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각 동 인구 및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하고 주택과 아파트 비교, 노인정 실태를 비교할 때 각 동이 전부다 노인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PPT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가 부족해서 아직 그거는 생략하고 제가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이 있고 숙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허리띠 졸라매고 또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지역사업이면 당연히 지역주민이 원하는 노인정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의견을 했습니다. 소모성 예산도 아니고 행사성 예산도 아닙니다. 또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왜 억지인지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 동마다 아파트가 많은 동은 노인정이 대부분 있지만 생활수준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하십니다. 하여 주택가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외로움과 적적함으로 길가로 나오시게 되고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매연과 먼지를 마시며 삼삼오오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쉴 곳을 만들어 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의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구민을 위한 강한 의지의 광진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