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석기
이석기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진식위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례없는 강추위와 폭설에 주민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1천여 공무원은 연일 제설작업에 따른 비상근무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대로는 빠른 재설작업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이 되지만 주민을 위해 일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면도로에 쌓인 눈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주민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양계농가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 또한 늦장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방접종과 전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구청장님이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 후 6개월 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7월 제6대 도봉구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중은 아니겠지만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0년 9월 2일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의 구의회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구의회와 그 지역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 등이 사후에 민원인 또는 주민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우리 의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의회 또는 지역구 출신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고 사전에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도 그런 일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한다면 집행부와 항상 호흡을 같이 해나간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구의회에서는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국립서울과학관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원 14명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 10월 21일 이석기 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담당 국장을 면담하고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도봉구민의 뜻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원 14명은 도봉구 발전을 위한다면 당을 떠나 한마음으로 집행부와 협조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도봉구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구의회와 해당지역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제6대 도봉구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봉구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주민참여 관련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등 의원님들이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서 차이가 나고 의원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어 당대 당의 대립, 의원 간의 대립 등 예산안 의결까지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난 일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6대 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님으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구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고 구민 앞에 취임, 선서하셨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취임 초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잊지 말고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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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질의통지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1년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6일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도입되어 공동주택의 투명성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와 도봉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1. 자문단 위촉기준, 공동체 활성화 부문 중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삭제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새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20조의 제 3항 중『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첫 임시회인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