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과 오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방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사업, 뉴타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최근 전세난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역세권 도시형주택건립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구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천호대로변의 동신중학교옆 D2구역과 힐탑 오피스텔옆에 C2지역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할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변경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과 조화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1항에는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시설물유지관리와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 단지의 분담비율을 조례안 8조 별표1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11조 별표2에서는 자문단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와 사업시행 사업비 교부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김장수 전문위원이 오전에 둔촌동 푸르지오아파트하고 강동아트센터 방문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 작성 중이어서 대직자인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별표 1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신설로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별로 공동주택단지 분담비율을 제시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화 방안을 각각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개정 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2010년 9월 6일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세대 이상의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인가된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령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둘째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항에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라 이렇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여기에는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 범위를 하셨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조에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지금 말씀하신 300세대부터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고, 2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관리 대상도 공동주택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것도 대상범위로 넣은 겁니다.

저희구에서 임의로 넣었나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받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적용범위에도 20세대 이상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안을 따른 건지 아니면 강동구에서 강동구 관내에 소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규모 단지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아파트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안 제정시에 소규모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삽입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라든가 강동구청, 구의회 입법예고를 전체 25개구를 클릭하다 보니까 강동구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구는 작년 10월에 조례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해 갖고 작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 했어도 구민들이나 이거에 입법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 강동구청이나 강동구의회 입법예고를 살펴 볼 때에 그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정보과나 해당 과장님께서는 입법예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들어 가서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전자정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같은 경우 선사축제같은 경우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클릭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선사축제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 문제도 꼭 전자정보과에 협조해서 강동구의회 입법예고가 무슨 법안이 이번에 상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조례안을 살펴 보니까 강동구만의 특색있는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문구 삽입이 지원대상에 보면 강동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이런 것도 조례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문구가 많이 세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하고 약간 문구가 손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하는데 조례안 3쪽에 보면 2항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가 아니고 한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조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되어 있고 두 번째 5쪽에 보면 7조 지원금의 사용 1항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 보다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하나는 강동구의원 3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명 정도나 아니면 4명 정도 짝수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국어실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만들었으면 제가 자세히 드릴 말씀이 있겠는데 서울시에서 사실 서울시는 정부기관에 준해서 시설이 방대하고 기구가 방대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무담당관실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고 한 것은 큰 대과가 없다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구요.

아니고 서울시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안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 거죠. 서울시안에도 허위라든가 한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따라서 하시면 안될까.

이 내용은 우리구 법제팀에서 바꿨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시표준안대로 자구수정하도록.

서울시표준안대로 고쳐주시고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 저희 구만 추가로 하나가 빠진게 있거든요. 위원회의 운영에 2항 서울시안에 2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이 문항이 강동구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나요?

저희들 안 9조5항에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 표준안 온 것을 약간 위원회 설치라든지 절차 조문을 옮겨놓은 거죠.

간사로 둔다는 들어가 있나요?

예. 9조5항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는데 4조 지원대상 1항에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도 지원대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은 뭐에 대한 지원대상인가요?

구립이라든지 사립보육시설도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쪽으로 이중으로 지원될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이 서울시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도 그대로 문항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중으로 이쪽에서 지원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이쪽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속기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도 있게끔 범위를 해놓음으로써 탄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은 너무 세밀하면 역작용이.

과장님 답변에 수긍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또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답변감사드리고 그대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4조 제4항에 보면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행규칙 11페이지 보면 자문료는 무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가를 인력풀로 확보를 하고 그 분들이 자문 요구를 관리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을 하고 사례비를 1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는 무료고 구청에서 사례비를 10만원 주는 겁니다.

지금 자문료 무료인데 여기 아파트에서 자문하는 것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 자문하는 것 따로 있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 위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인력풀을 만들고 그 인력풀에 해당되는 분이 요구하는 해당되는 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문을 하도록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해 드려라 하는 그 사례비를 주는 거죠.

우리가 자문풀을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 주체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고 그 비용을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무료라는 의미는 그러면 달리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요구한 사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 계약인데 요구한 사람이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제3자인 구청에서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제10조 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지원금 자체를 사실은 증감하는데 10% 이내에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의 내용이 10%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증액이나 감액해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심의권을 좀 기능을.

그것이 신뢰의 문제죠.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것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다고 봐요. 약간의 인간적인 미스라든지 그런 걸 보완적인 10%지 잘못에 의한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한다면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올렸던 내용 자체가 만에 하나 그런 게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조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그 근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야 어떻든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기준 8쪽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이것을 60대 40%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 전기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월 나오는 건데, 이 수도료를 내가 봤을 때는 100%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도료는 정해진 금액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누가 신청 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만원 대주겠다는데 신청 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금액이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지원금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별표1은 저희들 각구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우선 순위가 있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 같은 경우도 자체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 지원해야 된다 하면 그 때 가서 이 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상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0대 40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해 주는데 지금 그 돈 지원금을 우리가 직접 관리 주체에다 결정되면 줍니까, 전처럼 우리 구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그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들 부담금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죠. 저희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통장 관리를 안 하고 그 관리 주체가 우리가 지원금만 보내준다 이거죠?

그게 단식부기 개념이냐 복식부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별도 계정관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복식부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면 그 계정에다 넣고 하면 되죠.

따라서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70%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한다하면 결정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0만원은 관리 주체 수익자가 부담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구는 돈 7,000만원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 주체는 7,000만원이면 약 10%의 세금을, 물론 그 10%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1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액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하면 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했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원비율이 70%대 30%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수익자는 공사를 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물론 세액을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원금 자체가 7,000만원이면 7,700 주는 꼴이 된다, 쉽게 따지면, 그래서 나는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 구만 굳이 그 비율을 낮출 필요가.

서울시 표준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구는 70% 주는데 우리가 50% 주고서, 다 주민한테 가는 돈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 비율을 좀 낮춰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좀 더 이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주택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소액 다수 혜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첫해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100% 해주다가 금년도에 70% 하라는 것 자체도 아마 저항이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돼요.

지금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설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거의 차이가, 물론 60대 40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6,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세금, 물론 세금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돈을 우리가 잘 해서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낮추게 되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공으로 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확인하고 저희들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을 사업승인할 때 전체 면적에 따라 일정 면적을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죠?

예.

2쪽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2호에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 면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또 이렇게 공동주택의 평가 기준이 요즘은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명품아파트인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정이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서울시 표준안도 그렇고 우리 조례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원 사업이 빠져 있는지, 사실은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그렇고 공원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해충이 생겨 가지고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서 수목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파리, 모기 이런 것이 같이 공원에 있다 보면 이런 것도 같이 기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주면 좋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법이 무한대로 대상을 나열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에 2호 하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여유분을 잡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못해주는 거예요. 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도 그렇고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렇고 공동주택은 못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해충구제같은 경우 보조금을 줘야 할만큼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래 대선충당금이라든지 다 적립을 하고 예산을.

것도 다 마찬가지 대선충당금은 그래서 이 사항이 공원이 큰데는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 보면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게 구립이 아니면 개인이 다하는 거예요. 단지내에 개인이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는데 공동시설인데 왜 중요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충구제라든지 방역활동 이 사업은 빠졌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예요.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 사업은 넣을 수가 없어요. 단지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못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황인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여러 항목을 단지내에 필요한 사업을 단지에서 선정해서 올리도록 길을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축소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공원조성은 법적사항이예요.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은 빼놓고 임의적인 사항을 이런 데 집어넣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법적사항이죠. 도로든 보안등이든 법적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녹지의 중요성을.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해충구제나 방역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항목에다가 넣고자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방역은 여기다가 나열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커서 꼭 해야 된다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면 기타사항으로 해서.

과장님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정하는 거지 단지내에서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나라 재선충같은 경우 사유지도 국가에서 가서 방제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아파트단지내에서 녹지에 해충구제가 시급하다 하면 사유시설이라도 국가에서 방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요금까지 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자꾸 거기다가 삽입하다 보면 사업이 다 나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로 해서.

수 있으면 넣어야죠.

김재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는 의견 조정할 때 상의하시죠.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2항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 계획을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는데 공고기간같은 것은 얼마나 공고하실.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통상 입법상 고시공고는 14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못본 분은 빨리 대처할 수도 없겠네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저희들이.

1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1월에 개정되면 2월에 관리주체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계획수립해서 신청받을 공문계획을 우리가 공고하고 그 사항을 관리주체에 다 공문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매월 2월에 공고할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통과된다면 금년에는 2월이지만 내년에는 빨라지면 1월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는 약간씩 유동적으로 할 수 있죠.

4쪽에 가운데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3호에 따라서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7일 이내에 안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조례는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이 이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절차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결정이 됐는데 해당자한테 안 알릴 이유가 없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것 뿐이 아니라 관리주체도 알려주는 그런 뜻의 조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쪽에 위에서 4번 4항이 되겠는데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10%만 증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10% 이내에서 위원회에서는 증감을 그 내에서만 과감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올해는 조례가 늦게 개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공실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통보할 때는 올 2월에 하지만 해마다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산정을 해야 되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8월 중에 각 입주자대표 단지별로 올해 예산 신청하세요 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일단해서 지원신청을 받았지만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2월에 다시 알려주는 거지만 올 내년 예산같은 경우는 올 8월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약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연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소요액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월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그 중에서 추정액을 예산요구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갖고 다시 요구를 받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3쪽에 3항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11쪽에 보시면 자문단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같은 경우 용역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이렇게 유자격자들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 해당 밑에 자문분야 급배수, 전기 있으니까 전기같은 경우는 전기 관련 업종 단체라고 할까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추천 요구를 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 분야도 시민단체라든지 그런데다가 위촉의뢰를 하려고.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자문단 위촉을 할 경우는 강동구 홈페이지에 우리 강동구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단을 모집한다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 기준은 여기에 자문단 위촉기준이 있잖아요. 공사 및 용역 부분은 이런 부분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 자문분야는 이렇게 해서 문항을 올려서 정확하게 홈페이지에서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싶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자문위원회를 선정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시민단체, 자문분야는 전기는 전기업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이니까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서 자문단 이렇게 우리 자문단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몇월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접수받습니다 해가지고 접수대상자를 해서 구청에 재건축과에서 선정을 하든 구의원들 여기 위원회 있는 위원들해서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죠?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게 다 공개모집이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정확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로 자문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민단체 중에 사회복지사 전문가, 전기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시민단체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속기록에도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문단은 항상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잘 꾸려서 가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해야지 아무나 자문위원회 30명을 위촉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문단을 위촉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계실 게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시나요?

심의위원 지원금심의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자문단은 인력풀이죠. 전문가집단 대표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들어 가실 필요성까지는 없겠네요?

예. 자문단에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27일 금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이미 입주해 있지만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실제 기부채납 대상 공공 공지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기부채납을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방문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