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는 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곁으로 다가가고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로서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로 전입된 팀장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해서 원산지관리팀이 위생지도팀으로 바뀌었고 팀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가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인만큼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도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를 구민을 위한 보건위생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계획보고를 잘 들었고 페이지 쪽수 14쪽을 펴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원산지표시 소고기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범음식점 30개소이면 1년에 그 음식점에 몇 번을 할 계획이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원래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할 적에 사실상 특정한, 보통 여름철 하절기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1년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원래 대상업소가 140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도 소고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국산과 외국산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요예산 원산지 표시 자율확대 게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게시판 하나에 2만 5,000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제작판이 과연 2만 5,000원씩 단가가 높게 그렇게 듭니까?

이게 뭐냐하면 단순히 글씨로만 표시 되는 게 아니라 자석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급 업소가 사실상 5,000개 정도 되는 업소에다 전부다 해 주어야 맞겠지만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제작보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갖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샘플이 가로는 몇 센티미터쯤 됩니까? 가로, 세로.

달력 정도 크기입니다.

모범음식점 크기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작습니까?

달력 정도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 표시를 보고 우리 소비자 구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이번에 2011년도에는 팀이 한 개가 더 늘어났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저희가 건강도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지까지는 건강증진팀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서 건강도시업무가 양이 많고 해서 신설되어서 금년에 지역사회에 건강환경 조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지역보건과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확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안 비교 말씀이신가요?

8,026만원이 줄인 것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관리요?

예.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신종플루에 관해서 예방접종 인건비 관련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있는 구제역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이 그마만큼 줄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되었다고 그러셨죠?

예.

35쪽입니다. 세출표에서도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에는 1억 2,9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경로당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한 곳이 있는데 이 위탁은 어떤 직능단체입니까?

민간위탁은 직능단체가 아니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소독업소입니다.

소독업소입니까? 그러면 그 소독업소에만 꼭 방역을 하는 위탁을 주어야 합니까?

감염병, 예전으로 치면 전염병관리법인데요, 법에 소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허가를 받은 소독업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내에는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지난 여름 수해가 나가지고 침수된 지역, 이런 데를 그 지역에 새마을지회 회원님들이 동에서 가지고 나온 소독 통을 들고 분무를 하면서 직접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도 각 동에 방역소독하는 것은 그런 직능단체에다 맡김으로써 그 분들이 봉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이미 보건소장님한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를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업 허가를 받은 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수해 때나 자율방역단이라고 동에 있어요. 그 자율방역단에는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식비라든지 장비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금년에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역시 그 부분도 예산사정상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아파트지하라든가 모든 취약지점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건의료과장님, 페이지 40쪽을 펴 주세요. 주요추진사항으로 한의사회 연계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십자성 경로당외 9곳 이랬는데 강동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강동관내에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그 각 동마다 한의사,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다 분장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데요, 각 동마다 연계되지 않은 동에는 그런 한방을 의뢰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참 좋아요. 우리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성내3동에 다모한의원이라고 봉사하는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매월 한번씩 나와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는데 상당히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한방시스템을 연계를 하면 굳이 9곳이라고 한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49쪽이네요. 여기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강동에 대한 것을 참여해 봤지만 이 정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정신적인 그런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대중교통 운전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사례를 뉴스에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정신이라는 말을 쓰지않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질환에 시달려도 정신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정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가급적 시간을 드리고 저는 부탁, 아니면 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그럴려고 했습니다만 또 보건소 사업이 가장 건강을 예고하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위해성 병을 예방하고 방제하는 중요한 업무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나 감사과정에서도 우리 피 기관께서 감사자료를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잘 살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관리국에도 부탁을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만 목차에 넣었는데 보건소 서류에 목차가 세분화 되어서 추진사업, 세입·세출 안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에 주요사업 목차가 없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목차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첫장부터 보건위생과부터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 이렇게 목차를 정해 주시고 또 과별로 목차를 주요사업, 왜냐하면 세부안에 보면 세부안들이 나열되었지만 그 중에 주요사업만 설명했지, 또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0년도 하반기에 전라남도 완도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건소의 시스템이나 복지시스템을 세세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완도군의 구성이 2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151개 섬에 우리가 살고 나머지는 무인도랍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사는 섬도 있는데 각 약국이나 또 의사, 한의사 네트워크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비록 시골의 지자체에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고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주민들과 민첩하게 연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범적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우리구에 그 보고서를 제가 참고하시라고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론 여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호텔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참! 세심한 부분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만큼 건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접객업소 단속함에 있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요원이 공무원 2명과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소정의 교육 내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서울시로부터 일정 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또 대부분 강동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정 자격을 이수해야만 위촉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원산지표시 추진방향을 세세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우리 강동구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장례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성심병원, 동서신의학병원, 그 다음에 일반 개인병원으로도 이번에 친구병원 또 보훈병원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렇게 대충 큰 병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장례식장을 자주 드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조리를 해서 문상객들한테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원산지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비자가, 물론 식당에서는 그 자료에다가 어디산 어디산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산지표시입니다. 소비자가 확인을 못하는 원산지표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리를 하는 과정에 된장, 고추장이 들어 갔는데 어디산인지 거기는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어디산인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 공중이용시설에 보면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에 넓이가 나와 있는데 혼인예식장이면 결혼식장 아닙니까? 그러면 2,000㎡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시설대상이고 이 이하로는 지금 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소한도로 위생의 공기의 질을 이룰 수 있도록 작년부터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소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실시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2,000㎡를 악의적으로 1,990㎡로 한다든가 그렇게 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 이하 단속이나 아니면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유족들이 신청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걸 못 받는 경우가 되니까 우리구에서 이런 사망에 대한 것을 즉시로 지급은 안 하더라도 사망신고서가 구에 접수가 되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게 참전유공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사망신고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한 참전 월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 것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젊음을 바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 보시면 하단에 우리 동네 제설지원 자원봉사를 신규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학생들을 갖다가 청소년들을 제설작업에 봉사를 참여할 때는 그 봉사 참여에 대한 시간도 혜택을 주는 거지요?

예, 시간 혜택 주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내집앞 눈을 치우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소식지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46쪽에 보시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추진방향에 옥상, 유휴지, 자투리 공간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옥상을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옥상에도 서울시에서 50%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해가지고 옥상을 갖다가 공원화를 만드는 사업에 전체적인 강동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홍보도 필요해요 이것도요. 물론 상자텃밭을 해서 이렇게 가꾸기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옥상을 갖다가 녹색화를 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에도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소식지에 홍보를 지역경제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녹화사업은 푸른도시과 업무이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라도 병행해서 옥상을 갖다가 상자텃밭으로 전체적인 면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런사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계도를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주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작년에 둔촌 거기 텃밭을 했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떤 제약이 심해가지고 아주 농사를 짓기가 좀 난해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제약이었습니까? 이러니까 본인이 심고 싶은 작물을 심으면 다 뽑아버리고 이것을 심어라 저것을 심어라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참외를 심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 구좌당 5만원씩 받고 분양을 하면 자율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넝쿨작물들을 보통 심게 되면 본인 구역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약하는 겁니다.

점도 있겠지요. 그러면 구역을 떠나서 다른 구역을 침범할 그런 종류는 그 주변에 어떤 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좀 하게끔 해 주든지 자율에 맡길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옆에 있는 밭에다가 심각하게 그늘을 주는 그런 작물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심기 원하는 분은 다음연도에는 외곽지역으로 그렇게 좀 정해 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어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과 이름이 뭐였지요?

환경보전과였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정말 맑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여기 보면 실버환경지킴이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대상이 강동구 거주 만 60세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100세가 도래하는 그런 지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노인, 힘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많고 저희 지역민도 84세가 됐지만 어떤 노인복지 그런 사업에 참여하겠노라고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환경지킴이 위촉이라든가 환경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혜택이 되고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자 집이 있는 사람은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좀 더 완화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계도적으로 환경감시 또 오염에 대한 감시 이런 감시자의 역할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축하금 조례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조례를 변경하든가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지키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강동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의원들이 분명히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조례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2011년도 계획안에 보면 농사를 짓는 것을 지역을 해서 하우스면 하우스 집단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업무계획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일동은 어떤 작물 아니면 고덕은 어떤 작물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온창고도 온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도의 저온창고 아니면 채소는 몇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온창고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 나는 지역에 설정을 해가지고 저온창고를 하셔야만이 농사를 지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맑은환경과 옛날에 환경보전과 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좋습니다. 특히 징수할 때 개선부담금을 할 때 부과와 징수의 차이점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전례대로 징수율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부과를 할 때는 징수율을 100%로 해가지고 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전례대로 해가지고 85%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과에 대한 징수의 목적을 달리하는 겁니다. 세수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퍼센트로 반영하면 안 되시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100%로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농사를 많이 지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부사업 중에는 시비쪽에 있는 세부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