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 수도권 행정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 9월 25일 최초 규약했다가 1994년 11월 14일 제2차 규약 개정 시 탈퇴되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가입하게 된 데 대해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피해에 공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로구에서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항공기 소음 피해 측정 결과라는데 그러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관계는 협의회 회비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할 때 회의만 주관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제7조(기능)를 살펴보면 대부분 광역단체간에 협의로서 이루어질 사항들인데 하부 지역 자치단체간에 협의로서 이런 업무의 기능이 가능한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인해서 광역단체에다 요청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94년에 탈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유 때문에 탈퇴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서울에 있는 2개 단체가 그때 있었습니다. 양천하고 구로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서울은 그때 당시 경기도나 인천쪽에 비중을 두었고 서울에는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두 군데 다 탈퇴를 했다가 다시 그 후에 강서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양천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에 탈퇴한 이유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입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 항공기 소음 같습니다.

진작하게 가입을 해 가지고 같이 했어야 됐구만요.

지금 가입을 했어도 결과는 아시겠지만 변경고시가 시행이 됐고요. 홍준호 위원님도 인천남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입이 안 됐더라도 우리구 명의가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대법원이나 법원쪽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가입했는데 규약은 이번에 같이 바꿨나 봅니다.

아닙니다. 양천구는 이미 바뀌어져 있죠.

다르니까 그렇군요.

이 규약이라는 것이 공동으로 만드는 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아마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는데 3월달쯤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구로발전위원회 폐지조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발전위원회라면 구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임의대로 설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위원 자체를 그때 당시도 선발 안 하고 근 10년 가까이 방치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구로발전위원회를 했으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면 위원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구성이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폐지를 시켜요.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자문위원회는 이것 말고도 꽤 있거든요.

다른 단체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만드시면서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은 또 만들려면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폐지를 시키신다면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쉽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2명으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촉장을 맨날 12명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12명으로 되어 있지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가 3년 이상 계속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해 놨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좀 있다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는 아직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상설로 만들어놨다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장을 호선한 다음에 운영하려고 비상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4개 구가 비상설화 되어 있고요. 우리도 조례를 폐지할 수 없지만 열지 않은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설로 만들어 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거법령이「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도 검토를 많이 했기에 보니까 제3조 3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런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좀 심사를 해줘라 그런 것인데 지금 조례 명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비상설화 할 거면 무슨 규제심의 등에 관한 그런 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비상설화 한다는 것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법이 꼭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조항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설화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있는데 없애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구조례위원회도 있고 구의회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없애기는 그럴 것 같고 비상설로 만들어놓으면 거의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규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구의회에서 조례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불합리하다 하면 의회가 할 수는 있거든요. 굳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국민의 정부 때 중앙정부가 워낙 강하게 추진을 하니까 만들었던 것인데······

그때 만들어 놓은 법이 규제되는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칭 부분을 바꾸고 그래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5항에 진술, 발언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진술, 발언이 5항, 6항을 합쳐가지고 그런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진술이고 민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발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애초에 진술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진술이라는 것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진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이라는 것은 말을 꺼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같은 내용 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술을 하게 하든 발언을 하게 하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도 무방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술은 공무원에 대해서 진술을 받게 되어 있고 발언은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상설화 하면서 이런 내용을 굳이 진술이나 발언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생각하기에는 진술과 발언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발언은 본인이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고 진술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니까 틀리죠.

저도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진술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이나 진술이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목적에 대한 것은 발언이나 진술이나 똑같은 얘기이고 진술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언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에 명칭을 구로구 규제심의 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회가 중심이 아니고 법도 위원회를 만들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비상설이라고 하면 좀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지방기금법」제13조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기금법」제13조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또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 중에서 사실상은 우리은행 지점장,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 그 다음에 상공회 회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구상가 조합이사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산업단지 본부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 한 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섯 분이 됩니다. 나머지 세 분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 제가 사실상 기금 운용하는데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9명 중에서 사실상은 6명이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꼭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더 나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 있는 인사" 부분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4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방문고지한다는데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2회를 하는 것입니까?

고지할 때 처음에 가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합니다.

갔다 왔는데 없을 때도 2만원을 주는 것이고 또 갔을 때도 2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5만원 이상을 더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란 뜻입니까?

현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5만원으로 편성을 했을 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애매해지는 부분,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을 때는 못 줄 수도 있고 출산율이 높아갈 때 그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됐잖아요. 여기 보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묶어놨는데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다 보니까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 보면 넷째, 다섯째 파격적으로 주더라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처럼 비상설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줘야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말 비상설을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규정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 하셨고 과장님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토론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이후에 기금 관련된 얘기도 대두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수정안을 내든 이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를 발의합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 계속심사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저희가 계속심사로 다루고 있던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같이 이번 회기에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회기 때 계속심사로 남긴「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금일 재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예전에 10월에 조례하고 예산편성했을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는 절차가 중요한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법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인의 생각은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오세훈시장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계속심사가 왔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시 한 번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계속심사로 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황규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구에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발의하시는 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했던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무상으로 다 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있는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좋은 음식을 먹이는 쪽이거든요. 어차피 무상을 해도 차별은 또 되는 것업니다. 없는 아이들을 기죽인다고 무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에요. 또 있는 애들은 좋은 음식 따로 해서 또 따로 먹이게 됩니다. 이중경제부담이 가는 걸로 생각해서 본위원은 국가적으로라든가 낭비인 것 같아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속심사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의안변경 동의하면서 계속심사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해 가지고 표결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를 제2호에 보면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서울시, 구로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2조(정의)에서 제2호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요. 제3조(구로구 임무)를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로 수정하고 제1항에 있는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무상급식을 위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로 2항에 있는 구로구청장은 ······ ······포함하는 학교 무상급식지원 계획을 무상급식계획으로 변경하고 3항에 있는 제2항 각호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요. 제8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로 수정하고 2항에 있는 교육청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제2항에 의회 내무위원회 의원 2명을 구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를 2항 6에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 각 1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제8호를 급식전문가 1명을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에 동의가 있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황규복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계속심사를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은 두 분 나왔고 반대의견은 네 분이 나왔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계속심사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동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월 28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