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 수도권 행정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 9월 25일 최초 규약했다가 1994년 11월 14일 제2차 규약 개정 시 탈퇴되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가입하게 된 데 대해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피해에 공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로구에서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항공기 소음 피해 측정 결과라는데 그러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 관계는 협의회 회비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할 때 회의만 주관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7조(기능)를 살펴보면 대부분 광역단체간에 협의로서 이루어질 사항들인데 하부 지역 자치단체간에 협의로서 이런 업무의 기능이 가능한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인해서 광역단체에다 요청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94년에 탈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유 때문에 탈퇴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서울에 있는 2개 단체가 그때 있었습니다. 양천하고 구로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서울은 그때 당시 경기도나 인천쪽에 비중을 두었고 서울에는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두 군데 다 탈퇴를 했다가 다시 그 후에 강서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양천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에 탈퇴한 이유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가
양천구가홍준호위원
가입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제가 보기에 항공기 소음 같습니다.
리도
우리도홍준호위원
진작하게 가입을 해 가지고 같이 했어야 됐구만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입을 했어도 결과는 아시겠지만 변경고시가 시행이 됐고요. 홍준호 위원님도 인천남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입이 안 됐더라도 우리구 명의가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대법원이나 법원쪽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구는
양천구는홍준호위원
2009년에 가입했는데 규약은 이번에 같이 바꿨나 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양천구는 이미 바뀌어져 있죠.
각각
각각홍준호위원
다르니까 그렇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규약이라는 것이 공동으로 만드는 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아마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협의회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 3월달쯤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구로발전위원회 폐지조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발전위원회라면 구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법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임의대로 설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위원 자체를 그때 당시도 선발 안 하고 근 10년 가까이 방치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복희위원
계획이 있으셔서 구로발전위원회를 했으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면 위원도 없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구성이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김복희위원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폐지를 시켜요.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자문위원회는 이것 말고도 꽤 있거든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단체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복희위원
위원회를 자꾸 만드시면서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은 또 만들려면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폐지를 시키신다면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쉽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2명으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촉장을 맨날 12명을 준다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12명으로 되어 있지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가 3년 이상 계속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해 놨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좀 있다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는 아직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상설로 만들어놨다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장을 호선한 다음에 운영하려고 비상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4개 구가 비상설화 되어 있고요. 우리도 조례를 폐지할 수 없지만 열지 않은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설로 만들어 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거법령이「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도 검토를 많이 했기에 보니까 제3조 3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런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좀 심사를 해줘라 그런 것인데 지금 조례 명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비상설화 할 거면 무슨 규제심의 등에 관한 그런 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비상설화 한다는 것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법이 꼭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조항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설화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있는데 없애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구조례위원회도 있고 구의회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없애기는 그럴 것 같고 비상설로 만들어놓으면 거의 내용이 없거든요.
래는
원래는홍준호위원
이런 규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구의회에서 조례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불합리하다 하면 의회가 할 수는 있거든요. 굳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국민의 정부 때 중앙정부가 워낙 강하게 추진을 하니까 만들었던 것인데······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때 만들어 놓은 법이 규제되는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명칭 부분을 바꾸고 그래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5항에 진술, 발언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진술, 발언이 5항, 6항을 합쳐가지고 그런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진술이고 민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발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애초에 진술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진술이라는 것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진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이라는 것은 말을 꺼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같은 내용 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술을 하게 하든 발언을 하게 하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도 무방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술은 공무원에 대해서 진술을 받게 되어 있고 발언은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상설화 하면서 이런 내용을 굳이 진술이나 발언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진술과 발언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발언은 본인이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고 진술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니까 틀리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진술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이나 진술이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어에
용어에박동웅위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목적에 대한 것은 발언이나 진술이나 똑같은 얘기이고 진술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언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제가 조례에 명칭을 구로구 규제심의 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회가 중심이 아니고 법도 위원회를 만들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비상설이라고 하면 좀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지방기금법」제13조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기금법」제13조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또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 중에서 사실상은 우리은행 지점장,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 그 다음에 상공회 회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구상가 조합이사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산업단지 본부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 한 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섯 분이 됩니다. 나머지 세 분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 제가 사실상 기금 운용하는데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9명 중에서 사실상은 6명이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꼭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개정이 돼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례 문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기금의 운용계획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이렇게 바꾸었으면 그 밑에 제5조에 구청장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부 이하 구청장으로 다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비표에 수정 좀 해주시고요. 지금 대출받으면 이자를 보존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조례 올 때는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고 이렇게 와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필요 없고요. 사실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용도가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에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조항을 삽입하면서 시중은행에 협력자금을 보존해 주는 자금으로 쓰겠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준희위원
여쭈어 보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다 간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칙 안에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팀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과장으로 한다고 변경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로 많은 조례들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음번 조례 개정 때 제가 당연직 간사로 빠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지금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가는대로 시행을 하고 타 조례를 보고 차후에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기금에 대한 문제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타 조례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별도의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담당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나 이런 부분이 육성기금 설치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런 데 구 집행부에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도 1/3 이상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검토를 해 보자고 하니까 굳이 과장님 빠지십시오. 빠지는 조례로 바꾸자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뒤에 "덕망 있는 인사"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인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 조항을 미리 검토를 못 했습니다. 덕망 있는 전문가라는 막연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미처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못 했습니다. 전문가로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는데 혹시나 "민간 전문가 1/3이상" 이렇게 해주셔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문구를 바꿀 수 있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검토의견서에 "간사는 담당팀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팀장이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융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시기를 보고 금방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확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타조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제가 아까 발의를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더 나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 있는 인사" 부분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4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통장들이황규복위원
2회 방문고지한다는데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2회를 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고지할 때 처음에 가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갔다 왔는데 없을 때도 2만원을 주는 것이고 또 갔을 때도 2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황규복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동장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고지서를 배부를 하면 실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만약에 고지하는 것이 우편비를 아끼기 위해서 통장들한테 만약에 이런 것을 고지한다 이랬을 때는 그것도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세무 업무는 이미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통장들이 손을 대 가지고 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다 보니까 실비를 행안부에서 주도록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도 직접 나가가지고 고지서 돌리고 통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갈 수록 원래 통장님들이 할 기능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구정 업무가 어느 부서든 간에 통장님들 통해가지고 전달되는 업무는 금지하다시피 돼 가지고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통장들한테 실비를 제공하면 통장들이 기본적인 일 빼놓고 나머지 일을 구에서 필요하다 해서 고지서 돌리라고 하면 실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면 연초에 다 할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3월부터 7월까지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까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류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85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조례 검토하다 보니까 0세아 양육수당 지원금 신설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달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부족하면 못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 같아 가지고 의아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을 5만원으로 항상 픽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신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만원 이상을 더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란 뜻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5만원으로 편성을 했을 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애매해지는 부분,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을 때는 못 줄 수도 있고 출산율이 높아갈 때 그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됐잖아요. 여기 보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묶어놨는데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다 보니까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규복위원
"예산의 범위내"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죠. 실제 저희들도 누구하고 차별되어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둘째
둘째박칠성위원
자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를 빼고 어차피 확정을 해놓은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에서 넷째 이후는 일률적으로 1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넷째 이후가 되면 실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히 열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칠성
박칠성위원
타 자치단체 보면 넷째, 다섯째 파격적으로 주더라고요.
황규복위원
과장님 넷째가 34명 정도 낳았고 다섯 째는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열거를 해서 차별을 두어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차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수정할 동의가 있다 이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서 해놓은 것인데 실제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까봐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만 원활히 된다면 수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칠성위원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가야 되니까요.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10만원씩 인상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넷째는 그대로 150만원 했는데 10만원씩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좀더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다른 데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에 둘째인 경우에 27만 7,000원 정도 한 30만원 정도 됐고 셋째인 경우에는 71만 6,000만원인데 70만원 정도 됐고 이렇게 해서······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타 구 것을 보니까 우리구가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주어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복지 차원이면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 더 주고 더 좋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좋은 것은 먼저 가는 것이 낫지, 남이 하는 것 보고나서 뒷북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0세 의료비 지원 시설에 최저생계비 200% 이내만 지원한다, 이것도 굳이 묶어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장려금 주는 것보다는 의료비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산모들한테는 나을 수가 있는데 200%를 풀어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을 할 때는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많이 지원이 되고 폭넓게 주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지역보건과 소관이어서 보건소 쪽에 의회가 열리고 있어서 제가 대신 드리는데요. 전체를 다 했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분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배정이 덜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어쩔 수 없이 200%로 묶였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도 되고 산모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출산장려금을 10만원씩 더 올려주자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예산형편에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고려가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도숙팀장님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박칠성 위원님이 조금전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을 사실 예산 범위 내를 안 하면 구예산이 보니까 약 9억,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도숙
정도숙출산장려팀장
0세아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둘째아 했을 경우 1,600명 정도 1년에 태어나는데요. 올해는 절반 수준인 870명으로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1,6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돼서 9억원 정도가 내년부터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로 정하는 것이······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많이 태어났을 때 추경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다 지급이 돼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추경에라도 해서 더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점점 늘 수가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는 5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점차적으로 는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구예산이 부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다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금액을 5만원씩 주는데 많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는 삭제하는 부분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칠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장에 보면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구로구에서 매년 수립 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논의를 하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만 위원회 활동이 미약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준호위원
2004년도 기본조례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입안을 같이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비상설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고 연 1회 개최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설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이유는요, 기본계획을 세우면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면 위원회나 구성이 됐으니까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비상설화하지 말고요. 그냥 이것을 존치시켜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물론 여성정책도 활성화는 해야 되고 합니다만 여성포럼이라든가 여성단체연합회 그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비상설을 해서 회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비상설을 하면 그만큼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운영했을 때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위원회를 자주 자주 열어야 되는데 ······
자주
자주황규복위원
안 열어도 1년에 한 번 종합계획이 잡히면 종합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한 번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은 이것은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회가 여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위원회를 3년간 운영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상 여성위원회는 기금발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성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간 포럼이나 이런 쪽에 묶어서 회의를 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적립중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운영심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향후에 목표액이 다 차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위원
본위원김복희위원
생각에는 여성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여성정책 위원도 거기서 어떻게 뽑으면 더 쉽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성위원회를 많이 두고 토론을 하고 하면 훨씬 구로구에 여성위원회들이 발전 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3년간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여행포럼이라든가 여성단체 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여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고요.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또 여성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여성위원회는 그냥 하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원의 반인데 기금 쓸 것도 서서히 회의를 통해서 가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비상설로 해서 일단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위원
본위원김복희위원
생각에는 비상설로 하지 마시고 여성위원회를 3년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활성화 해서 모든 여성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여성포럼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처럼 비상설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줘야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말 비상설을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규정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 하셨고 과장님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이후에 기금 관련된 얘기도 대두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수정안을 내든 이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를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 계속심사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지난번에홍준호위원
저희가 계속심사로 다루고 있던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같이 이번 회기에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회기 때 계속심사로 남긴「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금일 재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재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기초단체 중 25개 조례가 대부분 제정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차후 조례 조항도 일부 정비하여 원만한 조례가 되도록 계속심사로 남아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따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준희 위원과 교육지원과 과장님은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재심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세
대세황규복위원
자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예전에 10월에 조례하고 예산편성했을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는 절차가 중요한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법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인의 생각은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오세훈시장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계속심사가 왔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시 한 번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계속심사로 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황규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구에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발의하시는 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했던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무상으로 다 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있는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좋은 음식을 먹이는 쪽이거든요. 어차피 무상을 해도 차별은 또 되는 것업니다. 없는 아이들을 기죽인다고 무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에요. 또 있는 애들은 좋은 음식 따로 해서 또 따로 먹이게 됩니다. 이중경제부담이 가는 걸로 생각해서 본위원은 국가적으로라든가 낭비인 것 같아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속심사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의안변경 동의하면서 계속심사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해 가지고 표결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를 제2호에 보면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서울시, 구로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2조(정의)에서 제2호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요. 제3조(구로구 임무)를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로 수정하고 제1항에 있는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무상급식을 위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로 2항에 있는 구로구청장은 ······ ······포함하는 학교 무상급식지원 계획을 무상급식계획으로 변경하고 3항에 있는 제2항 각호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요. 제8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로 수정하고 2항에 있는 교육청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제2항에 의회 내무위원회 의원 2명을 구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를 2항 6에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 각 1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제8호를 급식전문가 1명을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에 동의가 있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황규복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계속심사를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은 두 분 나왔고 반대의견은 네 분이 나왔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계속심사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동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월 28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