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김동수입니다. 개정사유는 저희군 특화산업인 참뽕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지도직 단수 직렬 에서 연구직을 추가한 복수 직렬 로 배정하고자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정원수 내에서 불요불급한 일부 직렬 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정원 668명 범주 내에서 직 속기 관 5급이 현재는 보건소 에 5급이 추가되어 있는 1명을 6급이하로 해가지고 행정7급 증으로 이렇게 변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술센터에 대한 지도사를 연구 및 지도사로 복수 직렬 로 변경해서 탄력적인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1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월 1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 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 보건소 에 보건소 장 1인을 두되 보건소 장은 의사 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군수 가 임명 한다. 다만, 의사 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 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 건의 무 직군 의 공무원을 보건소 장으로 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으로 임용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의료ㆍ약사에 관한 업무 전문 가의 자문과 협조와 지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 심의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도직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도사가 채용할 때에는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내려오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도사하고 연구사하고 직렬 이 같은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직렬 인데...
세준
오세준위원
같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결국에는 같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직렬 은. 다만, 연구 직렬 하고 지도 직렬 을 단수에서 복수직으로만 만들뿐이지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연구사하고 지도사하고 직렬 이 다르던데.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 직렬 하고 그 내용상에 관한 그 직렬 분포는 다를 수 있어도 개념적으로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우리가 지도사는 처음에 오면 9급을 주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연구직도 9급 주는가? 아니지 않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똑같이 직렬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단수 직렬 이에요. 그게. 단수 직렬 ...
세준
오세준위원
월급도 똑같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호봉에 따라 직급 에 대한 차등을 두지, 연구직이나...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호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단수 직렬 이기 때문에 호봉 직렬 이 있죠..그게 적용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어제 센터에 알아보니까 직렬 이 다르다고 하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뜻을 지금 그럴 것입니다. 직렬 만 다르다는 것이지...
세준
오세준위원
농업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복수 직렬 로는 모르겠지만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같이 복수 직렬 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근데 참고적으로 의원 님한테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제 자체 연구가 필요한 특색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 분야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연구직하고 같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조바심에서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참뽕 때문에 연구직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을 이번에 연구직을 채용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사가 1명이고만. 1명을 5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도사로 놔두면 어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긍게, 이게 복수 직렬 로만 놔두고 규칙 으로 이제 따로 정하면 되니까 그때해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구지 규칙 으로 정할 것이 뭐 있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조례 범주는 조례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조례로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필요하면 그때 또 다시 복수 직렬 로 하더라도 참뽕 때문에 연구사가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이 4명만 증원해서 1명에서 5명으로 하고 그냥 지도직을 놔두자 이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런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의원 님 말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나중에 이것을 복수 직렬 로 해 두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장이 어떤 활용도면에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놔야 센터장이 컨트롤 능력이 생기고 통제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구직이니까, 연구만 하지 다른 업무를 안보겠다. 딱 잡아 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센터장이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전체적인 통제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연구직으로 채용한 사람을 일반 지도직으로 쓸 수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업무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도 있어요. 타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자기 연구부분만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폈을 경우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 직렬 에 따른 센터장의 권한 을 좀 부여 하자 는 뜻으로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연구사는 하나도 없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학예연구사 1명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의 통제능력이 약한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약하지는 않는데 이제 직렬 별로 이 조례에서 딱딱 구분을 해 놓으면 이제 업무를 보다보면 내가 불필요한 업무를 안보겠다. 내 업무가 아니다. 지금 일반직 행정이 공무원 사회 에서 그런 것이 더러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특수시책을 하다보면 농업분야나 기술분야 일부를 볼 수가 있어요. 약한 부분은... 그런데 나는 행정직이니까 그걸 안보겠다고 탁 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 장 입장에서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타업무의 유사업무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권한 을 잡아 떼버리면, 구분을 해놓으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현재에는 지금 예전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 가를 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현재에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우
김홍우위원
어차피 연구직이면 연구직, 자기 직분만 충분히 한다면 그 지역에 활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우
김홍우위원
자기 본분만 철저히 한다면 연구직은 연구직대로 지도사는 지도사대로 다 길이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물론 실무자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문 가는 전문 가들끼리 연구 분야를 해야 속도감이라든가 성과물이 나오는데, 부서 장 입장에서 보면 연구하면서 어떠한 연관된 업무를 하나정도를 주면 그 효과는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 연구직만 딱 묶어 버리면 이 단일연구 이외에는 내가 안 본다 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수 직렬 로 활용도를 조금... 통제 기구를 업무 권한 을 주자. 그래서 약간 그런것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방금 이야기대로 하면 센터장을 복수 직렬 로 해 놓으면 지도직을 가지고 연구직으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순환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도사를 연구직으로 직위 를 갖다가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직함까지 바꿔서까지는 안 돼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업무분장면에서 탄력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가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차피 연구직은 연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지도는 지도밖에 할 수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연구는 연구를 하고 이제 지도직은 지도직으로 전문 을 하되, 복수적으로 업무가 복합적으로 가는 것은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의원 님들이 어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 우려하는 부분이냐. 자치단체 장의 권한 이 너무 확 대가 된다. 이렇게 숫자 개념없이 묶어버렸을 경우, 이렇게 풀어서 복수 직렬 로 전체를 다 해놨을 경우에 마음에 안들면 지도직 싹 없애버리고 연구직으로 전부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직제개편 조례를 승인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쪽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대로 연구직이 몇 명이 필요할지, 또 어느 때... 지금 이번에 채용되는 연구직은 참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것 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직이 부안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연구직이 3명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다른 분야에 또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향후 직제개편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다시 좀 심도있는 연구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풀지 말고 아까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규칙 으로 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안맞는 말 같고. 왜? 이러한 조례하고 규칙 하고.. 저보다 과장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규칙 에다 이 숫자를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 만 극대화를 시켜주는지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에다 항목을 넣어줘야 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 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혹시, 이번에 저도 오세웅 위원장 님 말씀에 공감을 같이 하면서 지금 이게 당초 지도사 단수 직렬 28명을 갖다가 전부 연구ㆍ지도사로 복수 직렬 로 개정하는 것은 위원장 님 말씀처럼 단체장의 권한 을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체장의 권한 이기 때문에 조금 조례와 규칙 은 연관성은 있지만 의회하고는 조금 권한 밖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서 저도 위원장 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걸 개정을 하면서 혹시 지도소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의견...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필요인원만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 직렬 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도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혹시 지도소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는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도소에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안 을 했어요. 왜 지도직 4명을 연구직으로 빼앗아 가느냐. 추가로 뽑아 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도직 업무량도 많아가지고 힘든데, 왜 새로 뽑았으니까 인원을 증원해서 연구직을 해줘야지, 여기서 가져가 버리면 지도직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는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 욕심이고. 총정원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 을 안해 주는데 그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그런 내용만 저희한테 말을 하고 실과장 회의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건소 장이 항의를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28명 전원을 복수 직렬 로 연구ㆍ지도사 복수 직렬 로 제정 하는 것은 조금 안맞다. 필요인원만 복수 직렬 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저한테 안하고 이미 뽑아놓은 사람 4명에 대해서만 연구직으로 해 달라는 소리는 저한테 했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기술센터에 연구직을 뽑아 버렸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그 뽑은 것 자체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 각하 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잘 못 되었죠. 그건 이제 집행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정원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걸맞게 채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공현
장공현위원
언제 임용 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언제 임용 했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회수로는 3년 전이요. 그러니까 만2년이 되가는 거죠.
오세웅위원장
임용 은 안 됐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임용 은 지금 시험 합격자 통보만 해놨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만 1년 반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게, 채용을 하고나서 1년이 지나면 별도정원으로 원래 발령을 하도록 돼 있거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근게,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자리도 없는데 미리 뽑았다는 것은 부안군 인사행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무 부서 장으로서는 그게 원칙에 순서를 역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센터에서는 복수 직렬 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다만 지금 센터장이 저한테 여러 차례 말한 것이 우리 인력도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도 소화하기 힘든데 인력이 부족해서... 4명에 대해서 증가요인을 해 줘야지, 또 그 인원을 갖다가 전환을 시키면 우리 인원도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치단체 권한 을 준다고 그러는데 총원 증가에 대해서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의 권한 을 확대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원조례가 있어도 얼마든지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센터장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충족시키려고 해요. 센터장이 딱딱 업무를 구분해 놔버리면 이 직원의 통솔력이 때로는 누수가 돼버려요. 말을 안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직렬 로 했을때, 말을 안들을 때에는 어떻게 바꿔버리기도 해야죠. 연구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연구 실적이 작다든가 능력이 저하돼 버리면 바꿔야지, 그 사람을 거기에다 놓고 계속 월급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못을 박아 놔버리면 그 사람은 죽으나 사나 연구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도 연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권한 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구직을 지도직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근무하겠냐고. 못하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연구 실적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말단 지도직으로 해서 현장근무를 시켜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론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기로는 지금 내부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군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체장의 권한 을 많이 부여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몇 명 뽑았는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4명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사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4명 때문에 처리 안해 줄 수도 없게 생겼네. 나는 조금 그런 부분만 없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대로 조직개편 하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그때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이미 4명을 뽑아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2년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소송 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제가 심히 괴롭고 하반기에는 지금 용역을 추경때 세워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하고도...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 별 정원책정기준 3항을 보면 현행 지도관 8%이내, 지도사 92%이상을 개정안 에 보면 10%이내, 90%이상으로 지금 변경을 하거든.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 공무원 정원조례에 변경이 없는데 왜 %가 2%가 늘어나고 2%가 감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전체 퍼센트를 보면 퍼센트가 당초에 백분율이 안맞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근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맞추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동안에 잘못됐던 것을 지금 맞추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백분율로 해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8%로 해서는 100이 안 나와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나도 보니까 지도관이 3명이고 지도사가 28명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맞더라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출라고...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을 그동안 여지껏 놓아두었을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작업하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기를 제 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정원조례가 없는데 연구사 4명을 뽑은 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면 연구직 필요한 부분을 규칙 으로 개정을 할 계획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규칙 은 만들어야 되죠. 어차피 연구직이 새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규칙 은 만들 수 밖에 없죠.
공현
장공현위원
차후 조직개편에 반 영해 서는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 아녀. 이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이 분들이 소송 하게 되면 행정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또 대외적으로...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의원 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인데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술센터는 그러고 보건소 관계 또 한번 물어 볼게요.
오세웅위원장
우리 위원 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요. 다음 보건소 관계 질문 을 받고 그리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소 관계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의무 5급을 없애고 행정 7급을 늘린다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시행령 을 보면 보건소 장은 의 사면 허를 가진사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만, 보 건의 무 직군 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사 가 지금 30명이 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관리 의사 가 없으면 의사 들 통제가 가능한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이 우려하는게 의사 들 많은 인원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전문 직종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국방에 의무 에 대한 3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보건소 장이 근무상태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일 출근을 안했다고 하면 병무청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고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년전에 여자 의사 를 공식으로 채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문 의사 로써 의사 들끼리 소통을 잘 됩니다. 자기들과 같은 전문 직이니까... 그러나 소장이 해야 할 행정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됩니다. 근데, 모든 약품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행정적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행정과 갈등이 있어서 회의까지 참석을 안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보건소 장이 있어도 크게 근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청림에 지금 새로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 행정 직인 하나 가줘야 되는데 증원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감요인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보건소 업무를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 의사 가 가고 난 뒤에 한번 채용하려고 노력은 해 봤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전에 한번 했었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자 의사 가 그때 5급을 했는데 행정하고 소통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면서 다시 돌린거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더 낫습니다. 관리하는 쪽은. 솔직히...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볼 때 에는요, 현재 보건소 장이 행정적인 것은 달인이시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지만 의사 의 전문 지식은 조금 부족하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또 의사 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마 행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봐야되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행정과 의료진과 손과 발이 맞아서 통합이 잘되어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돼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만일의 경우 의사 의 지도 의사 가 없으시다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삐걱거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허점이 나지 않을까, 또 의사 들끼리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지도 의사 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보건소 직원들끼리 의견은 어떤지, 수렴하신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식 문서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이라는게 그게 있더고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배기수가... 다만 내과 의사 는 내과 의사 끼리 치과 의사 는 치과 의사 끼리 한 의사 는 한 의사 끼리 교합은 잘 됩니다. 그 직계에 대한 소그룹 형태의 조직은 잘 돼 있어요. 다만, 치과 의사 ㆍ내과 의사 ㆍ한 의사 통상 이 세 부류인데 이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시키는 것이 보건소 장의 능력이더구만요. 근게, 그 각각의 성질이 다른 사람의 의사 대표자들끼리는 지금 우리 보건소 장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합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각 의사 들끼리 대회도 하고 그걸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큰 무리는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없앤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장 하나 정점으로 본다 면 그런 대표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보건소 장님이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지도 의사 한분 없으셔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있을 때와 또 없을 때의 차이점도 있을 텐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을 때에는 저번과 같은 여자 의사 를 우리가 채용을 5급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소통이 안되니까 아예 과장들 회의때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겨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남자 의사 는 오려고 안 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안 오죠. 왜냐하면 물론 신규, 막 졸업하고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자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어느 자리나 나와 버리면 여기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김병효위원
지금 14개 시군중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소장을 하는 분들은 몇 군데나 되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는 원래 최초로 할 때, 법이 바뀌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더러 나왔다가 지금 현재에는 한명도 없는 걸로... 이직률이 그만큼 높답니다. 어떠한 자리만 생기면 그냥 나가버리고, 개업해버리고...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같이 관리 의사 없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어요. 다.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에 노령인구가 25%가 다 되는데 보건업무는 앞으로 갈수록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이 직렬 을 없애고 7급 하나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여유롭게 놓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하는게 좋은데, 지금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668명에 대한 족쇄가 있어서 제가 또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이 숫자만큼은 축소 내에서 자꾸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긴축 재정 을 하는데 내가 수를 늘려가면서 하기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긴축 재정 하는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청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직이 하나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을 그걸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우리 총원제에서 668명, 이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말 하자 면 기능직에서부터 계약 직, 6급까지 가능하죠? 자체내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기능직은 해당이 안 되죠. 무기 계약 직도요.
오세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5급을 여기에서 없애버렸을 경우, 정원조정을 해서 5급 티오를 없애버렸을 경우 나중에 군수 재량으로 5급 자리를 다시 신설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로 다시 만들 수는 있죠.
오세웅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 요. 정원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5급을 없애고 다시 할 수 있는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되죠.
오세웅위원장
안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절대 안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절대 안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안 되죠.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7급이나 8급은 8급에서 승진 하면 7급으로 가고 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제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5급은 승인 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과장님 생 각하 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보건소 의 기능 자체가 현재 이 상태는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보 건의 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미 치료, 진료 위주의 기능은 벗어났어요. 말 하자 면 일탈이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럼, 보건소 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제는 보건소 기능은 건강증진이라든가 또는 각종 금연클릭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보건소 의 기능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진료 기능은 이미 밖에 전문 의료진들한테 넘기면 돼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과연 꼭 이렇게 보건소 의 기능이 변하고 전환점에 서 있는데 5급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고... 없애야 꼭 맞냐... 나중에 어느 행정변화가 와가지고 의무 5급의 수요가 필요할 때, 다시 우리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승인 을 받아야 할 때 그렇다고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로 해서 없애버려야 맞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에는... 지금 현재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에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세웅위원장
자꾸 우리가 보건소 장을 의 사면 허로 가진자로 채용을 할 때 임용 을 하게 되면 의무 서기관으로 임용 을 해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4급이 5급으로...
오세웅위원장
예. 의무 서기관으로 해야 맞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익산 보건소 장 유택수씨가 부안군에서 관리 의사 를 하다가 보건소 장을 하려고 했는데 임용 이 안되니까 익산시로 넘어간 거예요. 익산시로 가서 바로 여기에서 관리 의사 로 있다가 넘어가면서 서기관을 달고 익산시 보건소 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익산시 보건소 장을 하다가 전주시 보건소 장도 의사 출신이 있죠. 거기에서 도 보건위생과장으로 갔다가 그 분이 이번에 환경연구원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익산시 보건소 장을 하던 의 사면 허를 가진 유택수씨가 거기 보건과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도청 보건과장이 의사 에요. 물론, 관리 의사 가 현재에 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라든가 앞으로 보건소 의 기능변화,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자리는 우리가 채용을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렇게 정원으로 돼 있는 정원 자체를 없애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는 견해는 과거와 현재를 아까 비교해서 사례를 그대로 드렸고요.
오세웅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비교를 똑같이하면 차이는 있습니다. 농촌에 노인문제, 노인성질환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외지역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도외지 쪽에서 보는 개념하고 농촌쪽에서 보는 의사 개념도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느 한계에서 어떻게 변동추이로 가는가도 우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 라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출신이나 이런 행정조직력을 가져서 경험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아, 보건소 장 임용 을 의사 의 면허로 가진자로 하자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오세웅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자, 좋습니다. 보건소 장은 제가 봐도 의사 가 보건소 장으로 임용 이 되서 오게 되면 2, 3년간 행정을 익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보건 직렬 이라든가 또는 의무 기술 직렬 에서 보건소 장이 가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보건소 의 기능변화의 전환점에서... 그러나 과연 이런 5급에 이것이 쉽게 그냥 7급이나 8급같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없애버리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존치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시간이 되면 잠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저희 의원 님들과 의견 조율을 조금 할테니까, 잠깐만 밖에 나가셔가지고 조율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밖으로 나가라고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 님!
김병효위원
김병효 위원 입니다. 보건소 직 속기 관 관련 5급 한명을 줄이는 것을 줄이지 말고 당초대로 존치할 것을 동의 합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도소 연구ㆍ지도사 28명을 연구ㆍ지도사 4명으로 하고 지도사를 24명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병효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집행 부의 동의 의견 등을 자치행정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의원 님들께서 수정 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대문학의 거장이며 우리군 출신으로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문학관 기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 7조까지입니다. 관람시간은 3월에서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11월에서 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돼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학관의 위탁관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15조에서 21조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체결 내용은 공증 을 하며 위탁 기간 은 3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운영 위원 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26조부터 29조까지 명기가 됐습니다. 위원 회의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이며 위원 회 임기 는 2년, 문학관 운영과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치 및 시설입니다. 시설은 행정동, 다목적 전수교육동, 심화교육동, 가사 전수교육동, 대목 전수교육동, 죽염제조 전수교육동, 종합전시관, 야외연습장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제3조에서 주요업무로는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 교육 등을 주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 6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등과 매주 토ㆍ일요일은 휴관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시설 사용료 는 전수교육관 시설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까지 시설 사용료 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는 숙박에 한해서는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 위원 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 위원 은 제17조에서 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은 부군수 와 무형문화유산에 조예가 있는 사람, 무형문화재 기ㆍ예능보유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 또는 임명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은 부군수 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는 2010년 11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석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하다 하겠으면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 교육 등을 위해 건립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우리군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해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개관을 앞두고 1억6천정도가 소요 계상을 했는데요, 8천만원 50%정도만 현재 예산 에 계상돼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2조 한번 봅시다. 12조에 보면 현재 무형문화제 전수관하고 석정문화제 전수관을 관리하는 계가 다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달라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르니까 조례가 달라, 의견이... 12조 대관료에 보면 해약을 했을 때 무형문화제 전수관은 사용 3일전에 취소하면 100분의70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석정문학관은 보면 10퍼센트만 위약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했거든. 그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은 과에서 나온 것인데 계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이 무형문화제 전수관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16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하는데 재정 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ㆍ관리비를 주는데 무슨 재정 적인 부담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재정 적 부담보다는... 명시를 조례에는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식, 책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7조에 보면 위탁 기간 이 3년으로 돼 있거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문형문화제 전수관은 또 2년으로 돼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년이면 좀 길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제 전수관은 현재 직영으로 가고 있고요, 위탁은 아직 위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석정문학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최소한 운영에 3년 정도는 돼야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3년으로 정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년하고 다시 재위탁 할 수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럴수도 있는데요, 문학관의 성격상 보통 일반적으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관료 관계 아까 해지했을 때 이걸 조금 상향조정하면 안되는가? 예를 들어서 계약 해놓고 하루 전날... 더군다나 하루네 하루. 이걸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줘야 하는데 계약 을 해 놓고 계약 된 날짜에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해도 못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전날. 최소 여기도 3일내지 일주일전쯤 기간 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위약금도 10%를 약 30%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청자전시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석정문학관은 대조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료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세미나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료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약하지만 활용도를 있게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약하게 받더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해지했을 때에는 조금은 위약금을 10퍼센트보다 상향조정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루로 하지 말고 최소 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기간 을 좀 늘려서...
오세웅위원장
21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이 나오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보면 ‘검사하거나, 감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근데 앞으로 조례가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도 보면 31조에 준용 조항 이 나오는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이러한 지도ㆍ감독을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연1회 감사 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위탁관리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연1회 이상 반드시 감사 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서류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할 수 있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고, 또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도 하고, 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조항 을 만들 때에는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준용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에다 확실하게 명시를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지난번에 무형문화재나 매주 토요일, 일요일건을 가지고 의원 님들이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세웅위원장
우선 석정문학관 끝내고 합시다. 석정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자 고 나는 제안 은 한 거예요?
오세웅위원장
어떤거요?
세준
오세준위원
12조 대관료에 사용 1일전을 3일전이나 일주일전으로 하고 허가의 취소를 신청 한 때에는 10퍼센트를 30퍼센트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나는 수정 하자 이야기했지 지금.
오세웅위원장
거기를 수정 을 하자 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축조심사 를 넘어 다음 토론순서 가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심사 를 할 때 해야지. 토론은 그냥 하는 것이고.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아까 오세준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시설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의원 님 말씀대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 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루전에 계약 해지하고 10퍼센트 위약금을 물리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당초 건물 전체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10%하고 하루로 사실은 명기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요.
「오전1만원, 오후2만원」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취소할게요.
오세웅위원장
다음은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공휴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 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최소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중에 한 날 정도는 개관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에 가서 실습을 하거나 견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자녀들을 데리고 최소한 하루정도는 그런 날은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안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 일요일이 안된다면 토요일 정도는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교육관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왔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수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수강 신청 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그런 사람들에 한에서 수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전시관이 아니고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ㆍ예능 보유자들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전수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염장이면 허재근, 효선스님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운영상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도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로하시기 때문에 기ㆍ예능 보유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가족단위가 많아가지고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부모하고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를 전수활동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 도자기 굽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자기 체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자기는 청자로 바꿨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청자로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도자기는 전시만 놔두고 청자쪽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좀 변경되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가마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사업비를 가마가 청자전시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청자에 대한 전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권 에 있는 전수교육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변산반도를 구경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이 항에다가 군수 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휴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개관할 수 있는 조항 을 넣으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이렇게 하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김병효위원
그냥 안 여는 것이 아니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이지만 그날 특별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할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그 항을 하나 여기에 넣으면 간단할 것 아니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7조 자문 위원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다른 조례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건 안들어 갔네? 필요가 없는 것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주로 10명인데요, 무형문화재쪽에 다섯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저희가 필요로 하면 의원 님들 추천을 받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무형문화재 전수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별표1’에 시설 사용료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시설 사용료 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기준 사용료 10%를 가산한다고 그랬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앞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을 안해요.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휴관을 안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이 잠긴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교육활동은 저희가 하지 않지만 시설 요청에서 전수활동 이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문을 열지는 않지만 활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다목적 전수교육동은 20인이상, 20인이상에게만 다목적 전수교육동을 대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목적 전수교육동은 20인이상, 심화 전수교육동은 8인1실, 가사 전수교육동은 4인1실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넘어 갔을때 1인당 추가시 5천원씩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지 나 이것이 감이 안잡혀요. 이런 것 일수록 더 명확하게 딱딱 집어져야 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인 이상, 8인 1실 기준은 기준인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인원인데 맨 밑에 가서 1인 추가시 5천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수교육동은 20인 이상일 때 대관을 해 주느냐, 아니면 20인 이상일 때 5천원씩해서 21명이면 1명에 대한 5천원이 추가가 되느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인당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다목적 전수교육동을 대관을 할 때에 20인 이상이 되어야 대관해준다는 뜻은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다목적 교육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인 이상으로 그렇게...
오세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인 이상이 대관이 되고 거기에서 1명이 추가될 때 5천원씩을 더 받는다는 얘기에요? 어떤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니, 근게 여기에다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정확하게 감히 안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인 이상이 될 경우 추가시 5천원씩 추가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리고 20인 이상이 되어야 다목적 전수교육동을 대관을 해주고... 그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인 이내도 대관은 가능한데요. 기준을 20인으로 줬습니다. 인원이 추가될 때에는 더 받는 것으로.
오세웅위원장
그래가지고 20명이 추가할 때에는 더 받겠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다음에 심화 전수교육동은 8인 1실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8인이 넘어갈 때에는 1인당 5천원씩을 더 받겠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근게, 좀 더 표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왔는데...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시비의 소지도 있다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위원 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기획 감사 실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시행 에 따른 수탁기관 교부금 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지방세법 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법령 에 맞게 인용 조항 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징수촉탁 시행 관련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지급 규정안 제2조1항4호, 제3조1항8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 의 100분의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인용 조항 을 안 제2조2항 및 제9조3항을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예산 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ㆍ 시행 됐고, 2010년 9월 17일자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확대ㆍ적용됨에 따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의 대부계속 신청 을 공유대산의 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으로 이렇게 조문 개정이 됐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을 1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을 1주택으로 공장 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첩 부의 경우를 칼라발급의 경우로 도면첨부를 삭제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다음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을 4종을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증 재교부 신청 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 어업권원부 등본교부 신청 현행 2,400원을 800원으로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 을 4,6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선원부 교부 신청 을 700원을 8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 수반여부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 조항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12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 감사 실장이 보고 하였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 되는 새 지방세법 으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분법에 따른 후속조치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을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단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적 수수료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여러 가지가 지금 변동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어업권 원부하고 관리어선 지정하고 수수료 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 혹시 세수에는 지장이 없는가? 얼마나 지정이 있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사항이니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징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 같은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일부 자치단체 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요,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갔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받았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으로 시행 된 것이라...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오세웅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및 농촌인구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출생부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한내용,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에 대하여 사실여부와 구비서류를 신청 인에게 알리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10조 기타 산모 및 영아 등록 관리, 건강관리지원 등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11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건소 장이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군의 저출산 극복과 농촌인구 고령화를 해소하고 셋째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와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셋째아가 지금 70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1명. 작년에.
세준
오세준위원
101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조에 보니까 지원대상의 범위를 똑같은 말 인 것 같은데 이걸 꼭 구분을 했네. 영아 출생일ㆍ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부안에 살거나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와서 영아를 출생ㆍ입양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살거나...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11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아가 1년전부터, 주민 등록 이 된 후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타 시군에서 와서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1년전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다니까. 출생 현재 부안군에 살면서 영아 출생일ㆍ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 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2항에는 다른 시ㆍ군에서 군 관내에 전입 후 영아를 출생ㆍ입양한 경우에도 신청 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 등록 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 아녀? 똑같은 말 아닌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년 거주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오는 아이나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던 아이가...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구분을 그런 것 같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달에 2만원씩이면 크게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구지 1년전으로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출생일 현재 부안군의 주민 등록 두고 있는 보유자한테 주면 어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계속 거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이거 타고 안 나가면 똑같은 것 아닌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1년 후불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 돈 안줄꺼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안 주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은 3백만원이고 1백만원이니까 돈이 약간 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한달에 매월 주는 거란 말이에요. 2만원씩.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이걸 타 먹기 위해서 누가 주민 등록 을 이쪽으로 전입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출생일 현재 부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매월 2만원씩 준다. 그래서 전출가면 돈을 안타가잖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타가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구지 여기에다 복잡하게 1항, 2항을 넣어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뭐하려고 넣느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데, 1년 뒤에 전입을 하게 되면...
세준
오세준위원
일어나서 얘기 해 봐요. 왜 앉아서 얘기해. 일어나서 얘기 해 봐.
「자기 소개하고」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근게, 똑같다니까...
신청 일 현재 타 시군에서 와서 살았어도 1년이상 계속 주민 등록 을 둬야 하고 위에는 부안군에 사는 사람이 1년이상 살았어야 하고... 똑같은 말 같아. 내가 볼 때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죠?
타 시군에 살다가 왔어도 1년이상 있어야 하고 부안군 사는 사람도 1년 전에 주민 등록 이 있어야 하고... 똑같은 말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부안군에 주민 등록 이 있는 사람은 한달에 2만원씩이니까 3백만원주고 1백만원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1백만원 주는 걸로 하고 어차피 2만원씩 받아가다가 전출되면 돈을 우리가 줄 것이 없으니까 구지 구속력 있게 많이 둘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김병효위원
구지 1년으로 못 박지 말고 6개월전이나 한달전에 온 분도...
세준
오세준위원
오히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왔더라도 부안군에 한사람이 왔으면 하나가 전입이 된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근게, 출생장려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리고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김병효위원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이사가버리면 안 주잖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5년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살라고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돈을 안주면 되니까.
김병효위원
이사가면 안 주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그것은 별로 구속력 이 없고, 어차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2만원 받기 위해서 와서 부안에 계속 살면 오히려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조금 더 개방해줘 버리면 어떠냐. 출생일 현재 부안에 살았으면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 버리면 더 좋지. 나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게 출산장려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만든다고 한 것 같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금액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이 그렇게 없잖아요. 한달에 2만원씩이니까 타고..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6개월이나 살다 가버리면 돈을 못 받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못 받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이것은 가면 돈을 지급 안하니까 구지 여기에다 규정을 둘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바로 타 시군에서 왔을 때에도 바로 주게 된다면 한 5, 6개월 있다가 가게 되어버리면...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2만원씩 10만원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는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만큼...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이라도 1년후부터라도 준다고 하면 1년간은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좀 담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 조례안이 복지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에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처음 실시하는...
오세웅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자체적으로 제정 한 것입니까? 이 조례안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처음 시행 하려고 하는 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셋째아이에게 교육보험료를 납입 해 주는 지역, 정읍시쪽에서는 보장성보험도 큰 돈이 아니고 한 2만원 정도씩 교육보험 식으로 넣어 준다는 곳이 있어요. 정읍쪽에서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2만원이나 교육보험료 2만원이나 교육은 계속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선호합니다. 군민들은...
홍우
김홍우위원
군민들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제작년에 사무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해서 조례로 만들었어요. 잘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는 구지 이렇게 규정을 까다롭게 둘 것이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산장려금하고 또 틀려. 이것하고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시행 을 해 보고 ...
웃음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죄송합니다만 이미 군민들한테 설문조사 식으로 하셨어요? 어느 정도 수렴을 받으셨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설문조사는 안했고요, 임산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고 ...
홍우
김홍우위원
아, 교육보험보다는 건강보험료가 낫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없어지는 보장성보다는...
홍우
김홍우위원
보장성 보다는 이게 낫다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교육보험이 나을 것 같은데... 또 그러네요. 그리고 산모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쪽이 낫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선호하길래 이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소장님이 시행 해보자고 하니까...
김병효위원
1년동안 해 보고 ...
오세웅위원장
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 8.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신속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안군 대표 체육단체로서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자 부안군 통합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통합체육회 목적달성을 위한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5항까지 임 원구성 및 직무 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임원의 자격ㆍ상실에 관한 사항, 제6조에 통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예산 결산 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 통합체육회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1항에 ‘ 군수 가’를 ‘ 통화 체육회 회장이’로 ‘ 교육장 ’을 ‘부안군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부안군’을 ‘통합’으로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과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11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우리군 대표 체육단체로서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군 민의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님!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회과 체육회가 통합하기 전에 우리 체육회 이사가 몇 명이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60여명 정도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많았었던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임원을 보면 이사 20명이상 80명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명과 80명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시군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시 단위는 한80명 정도이고 군단위는 대개 50~60명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20명에서 80명을 간격을 좁혀서 30명에서 60명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 생각이고 3조 4항을 보면 ‘임원은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체육회 이사가 되면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나 우리 의원 들도 임기 가 4년이기 때문에 임원의 임기 를 2년으로 해서 연임 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조직하거나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모든 조례를 보면 대개 임기 가 2년이거든. 거의가 임기 가 2년이에요. 근데 여기를 4년으로 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너무 길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계약 직 마급 상당이라고 했거든. 계약 직 마급상당이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계약 직 마급이 약 3천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작고 간에 조례에다가 보수규정을 여기에 준용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은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여기에다 보수규정을 딱 정해버리는 것은 조례에 적는 것은 안맞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숫자에 관해서는 타시군 파악을 해 봤더니 60명에서 100명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제일 많은곳이 전주시가 100명이고 제일 적은 곳이 장수군 60명인데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한선은 조금 높여도 무방할 것 같고요, 상한선을 60명으로 줄여버리면 지금까지 이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탈락이 돼야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한선은 놔두고 하한선은 조금 올려도..
공현
장공현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원한대로 100명도 늘리고 200명도 늘리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밑에 부분 임기 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임기 도 파악을 해 봤더니 전체가 4년으로 나왔어요. 타시군의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하면서 일괄사퇴를 하고 다시 임명 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타시군도 보면 자치단체 장 임기 가 끝날 때 일괄사태를 전부 해 주고, 다음에 일괄 취임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년으로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 장이 연임 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체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자치단체 장이 체육회 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전체 사표를 받아가지고 누구는 재임하고 누구는 탈락하면 또 거기에서도 말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2년으로 해서 연임 하게 되면 군수 가 4년 같이 갈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조금... 타시군의 임기 는 어째서 4년으로 해서 연임 할 수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거기까지는 제대로 안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기 문제는 타시군 파악해본 것이 전체가 4년으로 나왔는데요, 하여튼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제 생각에도 체육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2년이 맞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떠한 발생이 됐을 때에 우리가 흔히 가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꼭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런 법이나 그런 조항 , 규칙 에 의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가 됐든간에 지금 현재 단체장이 되었든, 다음에 체육회장이 되었든간에 어느 누구한테도 이것이 하나에 목을 조이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좀 더 체육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4년보다는 2년 연임 이 훨씬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겠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기 에 관해서는 2년이든, 4년이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의 제안 만 고수하지 않고 의원 님들의 어떤 의견이 계시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조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조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직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어서 마급이 제일 낮은 등급인데요, 그 상한액만 3천3백8십9만8천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 저기요. 소장님! 마급이 가장 낮은 것은 맞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가장 낮은 것은 맞는데 계약 직 마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장공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액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계약 직 나급은 마급보다 높겠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하한선이 2천9백으로 내려갑니다. 하한선이 다 있어요. 가급부터 라급까지는. 그러나 마급은 하한선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딱 그 금액 3천2백8십3만원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는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은 없는 것이 마급이고 라급으로 하면 이 보다 높은데 거기에서 2천7백까지 내려가네요. 그거 확인한번 해 보세요. 하한선 그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마급은 전혀 없어요. ‘ 준용 한다’ 하면 딱 이거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에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렇게 돼 있지, 여기에다 보수규정을 딱 박는 것은 안 맞다.
오세웅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도 살리고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국장의 임기 있잖아요... 임기 ... 1년으로 했고만. 근데 이것을 2년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오세웅위원장
정규직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1년이상 임용 하면 무기 계약 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 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규모집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보수는 현재 군에서 2천5백, 도에서 5백이 지원되는데요, 도에서 도 보조금 이 매년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현재 주는 금액만 가지고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의원 님들께서....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조 임원을 왜 꼭 20명이라고 했는가? 그냥 80명이 이내로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60명이든, 80명이든? 하한선을 꼭 20명이라고 왜 둔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숫자 13개 읍면하고 임원하고 해서 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60명이면 60명, 80명이면 8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 20명이니 30명이니... 아까 이야기대로 하한선하고 상한선의 차이가 많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간단하게 8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도 이사 20명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 버려요.
오세웅위원장
장공현 위원 님!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제3조 임원에 있어서 ‘이사 20명 이상 80명 미만’을 ‘이사 60명 이하’로 20명을 줄여서 이하로 수정 을 했으면 하고 4항에서 ‘임원은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그리고 8조3항에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계약 직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 지급한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 동의 합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 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3조 임원을 60명으로 줄여버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74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조례가 의결 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성한 것 자체가 잘 못이지 그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조례 통과도 안했는데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오세웅위원장
자,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안에 제청하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74명 현재 임명 을 언제 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8월 24일에 통합체육회 발족할 때 그 때...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기 한대로 6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한테 몇 번 상의를 했더니 ‘80명이면 많다. 60명이 선이 적절하다.’ 그래서 본 의원 도 그렇게 판단해서 60명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산업건설 위원 님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우
김홍우위원
어쨌든 조례안이 발표되기 전에 임명 했던 것은 장공현 의원 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재 74명이 체육회임원이라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임기 가 앞으로 2년으로 되잖아요. 현재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60명으로 할 경우에는 14명을 거기에서 자른다는 것은 참 어려울 거예요. 지역 사회 에서... 그러면 다음 임기 2년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60명으로 해서?
김병효위원
부의장 님 말씀은 체육회...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이제 조례안은 조례안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한번 임명 이 된 것이라...
김병효위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서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인구가 2만이 안되는 무주도 80명이고요, 진안ㆍ장수만 60명씩입니다. 그런데 무주 같은데가 80명인데 저희 인구가 3배 가까이 되는데 조금...
김병효위원
장 위원 님! 저도 체육회 임원을 해 봤는데 이게 수당 을 받거나 무엇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자기가 1년에 30만원씩 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싶어하는 분이 많으면 구지 60명으로 할 필요가 없지.
홍우
김홍우위원
80명 그대로 가던지...
김병효위원
이 조례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홍우
김홍우위원
한, 두분 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잡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혜택주는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병효위원
임기 만 2년으로 하고 그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이미 수정동의 를 했으니까 저쪽에서 해서 가ㆍ부를 결정 해서 해야지.
김병효위원
제 생각은 80명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장공현 위원 님께 제의 하겠습니다. 이사 숫자를 현재 20명에서 80명을 30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하자 고 수정 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임명 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선 30명에서 80명으로 이렇게...
세준
오세준위원
30명 이야기는 없었지...
김병효위원
30명도 빼버리고 그냥 80명 이내로.
오세웅위원장
80명 이내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 수정동의 하신대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 님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동의 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60명으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 님들 다수가 80명으로 하자 고 하면 저는 따라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자, 그러면 장공현 위원 님께서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임원에 있어서 제3조 1항 ‘이사 20명이상 80명 이하’를 ‘이사 80명 이하’로 하고 4항에서 ‘임원은 4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하고 제8조3항에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계약 직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 지급한다.’를 ‘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 동의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집행부 동의 의견 등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하신 수정동의 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20명 이상 80명 이하를 80명 이하로 자구 수정 를 하는데 대해서 이의 가 없습니다. 다음 3조4항 ‘당연직 임원의 임기 는 재임 기간 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2년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 가 없습니다. 다음 8조3항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계약 직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 지급한다.’ 이 안을 ‘ 계약 직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를 삭제하고 ‘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여기 관하여 다른 이 의사 항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임명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조례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통합하면서 생활체육 회장님이 상임부회장 안하시는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는 교육장 을 상임부회장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장 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장 이라고 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육장 을 상임부회장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왼쪽 현행을 보시면 ‘ 의장 은 군수 가 되고 부의장 은 교육장 이 된다.’를 부의장 역할을 교육장 이 하던 것을 오른쪽 개정안 에 보시면 부안군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된다고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장 이 부의장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준
오세준위원
아.. 주요내용만 보고 하는 얘기에요. 뭔 말이냐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요내용의 용어만 수정 할 뿐이지 교육장 을 상임부회장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용어를?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뒤에 신ㆍ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