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제9조에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틀렸던 거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현행
현행박용순위원
개정안에서 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된 심의위원회입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통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것을 위원회에서 똑같이 다루기도 힘들고······
박용순위원
「도로교통법」 조례안이에요. 공사할 때 도로점용료 내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심의위원회를 둬야 됩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용순위원
법적사항인데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로구에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많다고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잘하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심의위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생긴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도로점용료는 법적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심의는 교통영향 분석 등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자문해주는 겁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합하면 교통영향평가나 심사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인원을 합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인원을 합친 게 아니고 자문회의를 없애고······
강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치매센터장이 누구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로대학 구로병원에 정신과 정인과교수입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에는 치매센터를 안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사업은 1995년부터 계속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는 위탁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보건소 자체 방문보건팀에서······
탁한
위탁한강태석위원
게 얼마나 됐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9년부터 위탁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순위원
운영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업무가 틀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공통되는 부분은 치매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센터운영이라든지 이용자와 직원들의 고충문제 같은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거고 기술적인 자문을 구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