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우리군 특화품목인 곰소젓갈의 전시ㆍ홍보ㆍ명품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능 안3조입니다. 젓갈센터는 곰소젓갈의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ㆍ유통ㆍ판로 확대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로 되어 있고, 나항 운영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제10조입니다. 젓갈센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과 기타 젓갈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정했습니다. 다항의 운영 위원 회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입니다. 운영 위원 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 회의 임기 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젓갈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2조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 입찰 로 하며 그 기간 은 그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연장 기간 역시 3년 이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는 연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1월 1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군 특화품목인 곰소젓갈의 전시ㆍ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곰소젓갈발효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곰소젓갈센터 기능 규정, 곰소젓갈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규정, 운영 위원 회의 편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심의 ,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특화품목인 곰소젓갈의 전시ㆍ홍보ㆍ판로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과 종합하여 검토결과 다음 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3항에 대해서 관람자라 함은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를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조항 에 되어 있는데 검토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내용으로는 유료입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문구를 삭제하여 유료입장에 대한 혼란을 방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제8조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며 규격 및 색상 등은 운영 위원 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조의 내용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52조의 규정에 따라 곰소다용도부지에 대한 2종지구단위 기본계획의 시설물설치 광고물을 포함한 시설물설치에 따른 규정을 따로 정하여 건축허가 시 조건허가 하였기에 본규정에서 정한 운영 위원 회에서 규격 및 색상의 규정은 상위규정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8조1항에 대해서는 1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2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의 1항의 동그라미 1은 삭제했으면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고요. 제20조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입니다. 사용료 납부 기간 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조5항이 아니라 18조5호 수정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전문위원 님의 검토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조3항의 관람자라 함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유료라고 하는 유료의 조항 이 없기 때문에 유료를 삭제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관람료와 시설물 사용자를 같이 넣어서 관람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즉, 시설물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와서 체험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 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유료라는 것을 문구에 조항 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시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동절기 시간 같아요. 하절기에는 오후시간은 7시 정도도 사람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영식 의원 님 말씀대로 동절기하고 하절기 시간 구분을 해서 삽입 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로 한다든가 6시까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동절기에는 해가 짧으니까 일찍 끝날 수 있지만 하절기에는 해가 길잖아요?

입장시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입장시간이에요?

예.

관람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관람시간이 입장시간으로 봐서 저희들이 정하고 그 시간 이후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인이 저희가 선임 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의 근무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대개 그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 할 것 같아요?

영업시간은 보통 저희가 일반 입찰 로 해서 세입 자를 두었을 때는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요?

예.

관람하는 것을 오후 5시 이후로는 관람객을 안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5시 전까지는 들어와도 관람하는 것은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상관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하면 되겠네요.

거기 3항에 보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 님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9조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부안군 옥외광고물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용도부지내에 제2종 지구단이 색상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부안군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국토관리이용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항 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 으로 준용 하려고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할 때 다시 법 조항 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도시과에서요.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삽입 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안진서지구지구단위 지금...

잠깐만요. 위원 님들 먼저 이영식 위원 님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9조에 보면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며 라고 일단 해놨어요.

했는데요. 이 보다도 상위규정이요. 부안진서지구 지구단위 운영에 관한 지침이 상위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 상위법으로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규정에 안따라도 된다는 얘기가 되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조금 약간 문구 수정 을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근데 곰소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은 결국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 조례와 국토이용관리법 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님 말씀대로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하며 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충족을 시킨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충족을 하고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전등의 색을 어떤 것으로 넣을 것이냐 거기에는 규격의 간판이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크기의 종류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심의 위원 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것만 예를 들어서 부안군 옥외광고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면 크기나 또는 색상이라는 그런 것은 잘 안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벽면이 가로냐 세로냐 돌출행위냐 입간판이냐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되 나름대로 특색 있게 크기나 색상 또는 부착위치 등을 운영 위원 회에서 따로 정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젓갈센터를 특색 있게 만들어 보겠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전문위원 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융통성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침에 뭐하면요. 지금 옥외광고물 수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수량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49조에요? 그런데 광고물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량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규격도 여기에는 전면부 크기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진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고물 숫자까지 제한을 해줬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게 없으면 광고물 숫자를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지 간에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상위법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물 상위법 위에 국토계획법에서 위임 을 해 준 사항이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우리 부안군 옥외광고물 조례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색상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위원 회가 있어요. 광고물 위원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개수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를 하고요. 이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더 두는 것이거든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요?

여기에다가 진서지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부안 진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까지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 옥외광고물만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옥외광고물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때에 규정을 적용되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심의 위원 회에서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는 큰 틀은 따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심의 위원 회에서는 색상이라든가 크기만 일방적으로 심의 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약간의 재량을 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는 진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죠?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우선적으로 하되 옥외광고물 조례도 거기에 삽입 되어야 하는 부분 같아요.

저희는 큰 틀로 해서 따라가고 다만,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규격 및 색상에 관한 것만 심의 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젓갈센터의 광고물의 특색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살리는 것은 형태나 색채 그런 것에서 세부적으로 운영 규칙 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고 부안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하고 진서지구단위 운영 지침하고 어떤 차이냐면 광고물 수량 한 업소 당 한개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부안군 옥외광고물은 두개이상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광고물은 숫자는 안되어 있는데요.

있으니까 두개, 세 개도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개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운영은 개수가 딱 정해져있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옥외광고물은 숫자가 없으니까 두개든 세 개든 업주가 설치하고 싶은 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대조건에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항은 무엇에 다시 따라야한다. 근데 이 진서면의 아까 2종 지구단위 계획에 광고판이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다용도부지내에 포괄적인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지 곰소젓갈에 대한 하나의 센터에 국한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주고 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간판이 두개가 되어야 한다. 세 개가 난립한다. 그런 것은 저것도 따르겠지만 저희가 임대조건에 들어가고 심의 위원 회에서 색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뭐는 조금 여유를 주는 것이 하나의 독창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문구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부안 진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하며, 같이 넣어가지고 조례 및 쉽게 얘기해서 제8조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여기에 부안진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하며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야하며 두 가지 다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규격과 색상은 운영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넣어 버리면 얘기가 없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너무...

법에 의하면 너무나 지금은 맞지 않다? 너무나 타이트하다?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젓갈센터를 건립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안따라도 됩니까?

아니 따르긴 따라야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하등의 뭐...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큰 타이틀을 두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를 갖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생각도 같은 값이면 진서지구에 젓갈센터를 눈에 잘 띄고 소비자가 와서 봤을 때 아! 정말 멋지구나 한번 다녀갈만한 곳이구나 그럼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규격이나 색상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 생 각하 면서 지구단위의 지침에 너무나 어긋나지 않고 또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현재 이 법이 타이트하다손 치더라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조례 자체는 법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격 및 색상은 운영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살짝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문위원 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상생하는 거예요.

충분한 질의 위원 님들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께서 지적한 것에 정정해야 할 것을 꼭 정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생 각하 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8조의 1항은 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이라는 것은 1자를 삭제를 해야 하고, 20조에 제18조 5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5호로 수정 하는 것이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9조 옥외광고물 때문에 위원 님과 과장님하고 충분한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이영식 위원 으로부터 제안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영식 위원 님의 수정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 에 대한 집행 부의 의견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이영식 위원 님의 수정 동의안 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수정 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제정 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 재의 진서다용도부지 내에는 앞으로 분양과정이라든가 뭐해서 다양한 건물이라든가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형태, 규격, 색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억제를 하고 그 규격에 맞춰 간다하면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의 개인들이 그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그런데 미관도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님들께서 수정 제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장래성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 시차측을 봐서 그렇게 많은 규제를 받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짓는데요. 건물의 지붕색상, 형태, 모양 이런 것이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젓갈센터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건물에 지침이 과연 따라 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상위법에 만약 따르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올 수 있는 제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큰 저희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 조례가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영이 2005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 이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국토이용관리 계획안 법률 의 상위법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내용인데 이 지구단위 상위법에 대한 만들어진 사항을 가져다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조례로 해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인 체계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님도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정 을 200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 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로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설령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지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에서 좀 폭넓게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넓은 틀에서 저희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큰 넓은 틀에서 시행 을 하자 는 그런 취지이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님 그러면 이것을 심사 보류 한번 하시죠. 그래서 다시...

심사 는 저희가 2월에...

바로 하셔야죠?

예. 바로... 그리고 8조에 사용자가 판매시설에 대하여 사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 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고 또한 거기에 조항 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서 2종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안따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름답게 시설을 하자 는 취지이기 때문에...

진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 이외에 세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세칙이 있죠?

세칙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도...

광고물 숫자를 하고 크기 규격은 은 벽면 넓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코너에 있을 때는 2개까지 허용한다. 이 규정만 했기 때문에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채라든가 형태 그런 것들은 위원 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 을 주었기 때문에 이 조항 은 상위 조항 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 회의 운영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 정책에 맞춰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녹색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정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에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대상 공공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5조에 군수 는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6조에 군수 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7조에 군수 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 공포 한 후 2월말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8조, 9조의 군수 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14조, 15조에 군수 는 친환경상품의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증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으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10년 12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 정책에 맞춰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고, 녹색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대상 공공기관 지정과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 수립,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홍보하고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친환경상품의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 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과 종합하여 검토결과 다음 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3항 법8조2항에 따라 군수 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 공표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는 공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정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임의규정을 정하여 상위 법령 과 부합됨으로 의원 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7조도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에서 제3항 법9조2항에 따라 군수 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 공포 한 경우 2월말까지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는 공포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조례안은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상위 법령 과 부합되므로 의원 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작성할 때 환경부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타 시군 조례도 같이 참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수정안 으로 내용을 정한 그 사항들이 수정 이 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됩니다. 안을 보면 도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려면 시군에서는 2월 15일까지 시 도지사 에게 보고 하도록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수긍이 가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7조도 수정 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 보고 에 수정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6조3항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 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 공표 한 경우를 수립ㆍ 공표 후로 수정 하고, 제7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 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 공포 한 경우 2월말까지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공포 한 후 2월말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박천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박천호 위원 님의 수정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주 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천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제3에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개관 및 휴관일, 안제5조 및 제6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 , 제8조 및 제9조에 사용 및 행위제한, 안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2월 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와 사용제한 및 행위제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님.

6조에 보면 3세 이하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그랬죠?

예.

3세를 5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6세나 5세로?

지금 청자전시관 및 다른 시설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청자전시관도 3세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거기도 5세, 6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5세면 유치원 학생들이거든요? 천문대 견학때문에요. 유치원생들... 누에타운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타운은 현재 몇 세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5세인데 거기도 4세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어린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그런 애들인데 어르신들이 데리고 갈 때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5세 정도 이상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요?

1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만7세 거든요?

이하는 사실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입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만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만나이입니다.

만4세면 조금 이르긴 이른데 5세 정도 되면 사실은 자유스러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활동영역이 있는데 3세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애기 보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동반자 어떤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낮은 것 같아요. 범위를 높게 해줍시다.

6세면 만5세 정도로...

1급은 하고 3급은 안한다고는 못하고 1급에서 3급까지 실보호자 1명 정도는...1급짜리는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 왜냐면 장애인으로 인해서 자기는 오는 것이거든 관람이 꼭 필요치 않해도 그러잖아요?

어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도...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수정 하는 것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꼭 수익만 생 각하 지 말고 어차피 보호하는 차원이고 감면 해 주는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닌가

예.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제2조1호에 어린이란 7세 이상, 4세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초등학생을 포함한다로 하고요. 다음 제6조2항2호에 3세를 5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한다. 또 다음에 제6조2항3호에 군수 는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 무료관람 또는 추가할인관람을 실시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 또는 추가할인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 하는 수정동의 를 합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하인호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3항3호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수정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추가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하인호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추가 수정동의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