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외 15인 발의)

의원 김성일 :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성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1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제3호의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정비하며, 별지 제2호서식ㆍ제4호서식ㆍ제5호서식의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으로 법령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19호로 상정된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했을 때 거부시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30일에서 단축해서 완화시켜주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것이 지금 띄어쓰기가 맞는 것인가요? 증언거부에 대한 밑에 부분 두 번째 줄 이 부분이 ‘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 부분이 띄어쓰기가 맞느냐 이거에요. 한 문장으로서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인데 특별행정사무감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다 포함됩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다 포함되는 거에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운영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의원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보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2,41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지요?

예.

의원 20명중 이것이 금년 예산입니까? 밑에 잔액 1,300만원까지 해서?

금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금 부족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나요?

여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돈을 갖다가 6명이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여섯분은 회기 동안에는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4년동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입니다.

1인당 얼마인데요?

1인당 대개 합치면 이 정도 돈이면 1인당 갈 수가 있습니다. 임기동안!

임기동안 그러니까 지금 가신 분들이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갈 수 있냐, 없냐는 얘기에요.

1인당 연간 서 있는 것이 180만원 곱하기 4를 하면 그 정도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얼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섯분이니까 이런 식으로는 못가고 조그마한 것은 갈 수 있겠지요.

지금 온령시에 4월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 1,330만원이에요. 온령시가 지난 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1인당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130만원 정도입니다.

잘 하면 이번에 10명 정도 가겠네요? 올해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해주셔야지 물론 범위안에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언론매체 의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개 언론사, 신문사 13 인터넷 7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 1등급 그런 회사에서는 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매일 무가지로 들어가는 그런 신문사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좀더 폭넓은 의정 홍보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이 있으면 큰 언론사에도 할 수 있게 의정활동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3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 전체적인 피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에 참고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현장에 방문할 시에 의원들이 양복을 입고 갑니다. 이것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 현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거기에 간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전체에 대한 잠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직원들은 계절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잠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름것은 어떻게 하고요?

없습니다.

겨울 것 피복이에요?

예.

그러면 하시는 김에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내피를, 지금 현재 그 내피는 너무 얇아서 입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관계된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서있지는 않지만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것을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국외 연수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액이 1,330만원 정도 남아있고 의장단 30%분 1,100만원 별도로 남아있고 이것은 의장, 부의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1,330만원이면 우리가 올 4월에 이번에는 중국 온령을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지요. 지난 번에 두 번 결례를 했기 때문에 가시기는 가셔야 할 텐데 예산 잔액을 측정을 해 보면 이번에 갔다오시면 올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만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의사국 직원들 올해 여비가 책정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온령을 간다고 할 때 통상 의회 직원들도 130만원 정도 되나요?

거의 비슷할겁니다.

그럼 몇 분 정도가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예산서 상으로는 700정도가 남았으니까 5～6명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본 위원이 추진했다가 잘 안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일부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다가 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저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지만 갔다오신 분들이 다음에는 당연히 최후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번에 중국가시는 분들 선발해서 가셔야 되지만 그때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가실 분들 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야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최소한 4개월 전에 준비해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의사국도 정확히 순서를 정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순서는 정확히 지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새로 부임한 김택원 국장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사석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에 네 개 귀퉁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의원 개인 사무실이 최소한 5개 안팎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는 이것이 의제가 되어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지나는 말로만 해서 지지부진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정말로 가능한지를 따져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쪽 코너나 저쪽 코너는 큰 비용이 안들고 의원 연구실을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보매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홍보 예산중에 특히 사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중에서 예산이 넉넉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족하지 않게 다음 추경에라도 300만원 안팎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입니다. 10쪽에 쾌적하고 내실있는 사무환경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재부재등으로 의회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재부재 방법을 알려주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의회 방문시 순발력있게 의원님들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위원님실이나 사무실 의사계에 들러서 물어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대전 시청이나 시의회처럼 엘리베이터에 표시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방문시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꼭 겉옷 잠바를 위원님들이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