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종합 스포츠시설이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로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리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의회에도 수차례 인근 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 및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달라고 많이 와서 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위탁업체에서 상세히 계약단계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 선정 시에 선정위원이 몇 명이며, 주민대책위의 선정위원을 2명 정도 추천해 주시길 바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과 직영하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기간은 3년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이 옳은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전체적인 위탁관리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선정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구제역으로 요즘 고생도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인근 가까운 주민들을 고용한다면 애향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혐오시설로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면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위원회 두 분 선정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전문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꼭 두 명을 선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8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 인근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주위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다율2리, 다율1리, 연다산리, 오도리까지 여러 원주민들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대표 두 분을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 낙하리 스포츠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주변과 관련해서 종합스포츠센터도 건립되는데 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나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낙하리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종합스포츠센터는 그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낙하리 소각장 하면서 그런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하 열병합관리소는 그런 것은 혜택이 안 가나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주민들이라고 생각돼서 최대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고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가가 하락될 수도 있고,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낙하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낙하리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1년에 한번씩 받고, 대학교까지 장학금 혜택도 받고, 난방비도 지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하리 소각장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 줄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요금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인근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오신 분들도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그냥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함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질의해 달라고 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관리용역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선정은 안 됐고요. 금번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셔서 파주의 열병합발전소가 어느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보다도 쾌적하고 주민들과 합심해서 대화의 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됐든 대표회의가 됐든 간에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해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화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련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그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만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주시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개선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1-9쪽 도시가스보급 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60.8%인데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시골 자연부락의 경우 등유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서울도시가스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지만 교하 같은 경우 시골 자연부락 단위는 가스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향후 파주시에서 주민부담금을 더 보조하면 자연부락 거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월롱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1-11쪽 군인대상 할인 위생업소 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관해서 파주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일자리 종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 먼저 예산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건데 아직도 적성이나 파평은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1-2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건수를 연도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파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권대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광탄면 신산1리, 2리와 문산읍 등 5개 읍·면의 3,5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협의되어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8%로 신도시와 주택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 주변지역에 집중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주택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매설배관의 설치비용이 공급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적성면 지역을 검토해 봤는데 구읍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공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금을 줄이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기반 시설인 도시가스 본 공사를 서울도시가스 부담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급관의 확충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자연마을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다출산자녀 가정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다출산 가정에 대한 별도의 일자리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재정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은 없으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릉지구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 소관인데요, 참고적으로 지정권자인 LH에서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사업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이 철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일자리 종합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 종합 콜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특성과 적성에 맞는 개인별 종합상담, 취업지원 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구인·구직자상담, 맞춤형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일자리 발굴단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및 동행면접, 취업박람회 개최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할인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장병을 대상으로 13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소형찬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 때 경로당을 함께 설치하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46㎡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보니까 건축면적을 최대한 한다 해도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건데요, 파평, 적성은 그럼 어느 연도에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공급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파평, 적성은 단기간에 공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죠?

도시가스사업자가 민간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공급관 확충을 위해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이 추울 때는 연료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석1리, 운정3리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가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옵니다. 국장님도 교하읍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업체도 야당3리 가스보급 하는 데는 큰 손해를 안 볼 것 같은데도 안 해주는 이유와 상지석1리, 야당3리, 운정지구 그쪽이 무지하게 요구하거든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상지석3리, 4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잡혔는데요, 야당3리도 개별적으로 업자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관이 운정역 앞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이 신청을 많이 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야당3리, 운정지역 주민들 얘기는 서울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 시공업자가 몇 군데 돼요?

그것은 몇 군데 됩니다. 시공업체는 소위 말하면 서울도시가스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견적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계약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석1리, 2리, 야당3리,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우선권으로 국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4-14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되듯이 구제역은 살처분과 축산분뇨처리로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살처분 농가의 축산분뇨를 방치하기보다는 관에서 적극 나서서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율곡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관내 반입된 축산농가 대상은 총 925개 축산농가 중 신고대상미만 시설농가 171농가, 약 220t이 환경순환센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220t인데 가축분뇨시설에 하루 177t, 축분혼합시설에 1일 45t씩 반입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시설인 경우에는 영세농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통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수거수수료 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상 허가대상 시설로 규모가 큰 농가시설은 축협에서 전량 수거해서 현재 마산리와 덕천리 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 시설로 이송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지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구제역 상황이 전개돼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축협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1차 논의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출시기는 현재 동절기이고 축폐가 얼었기 때문에 반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살처분 후에 소독을 처리 중이기 때문에 해빙되면 또 구제역 종료가 선포되면 바로 당초계획에 따라서 반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시설원예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현재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급의 규모가 적은 가정용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사업을 시설원예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현재 보조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나 농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지열난방 시설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개인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농가들의 기피로 인해서 동 사업이 전량 추진되지 못하고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라고 하는 것도 100% 보조를 통하지 않으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100% 보조라고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숲 가꾸기 사업 시 불량목 제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 축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계획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량은 총 750㏊로 불량목제거, 솎아베기, 가지치기 시 발생되는 산물을 약 3,00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림바이오매스 인부 40명을 활용해서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때 발생되는 이런 산물은 비용의 증가로 방치돼서 산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이러한 산업용 재료로 매각하거나 산림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펠릿보일러 원료로 많이 쓰고 있고 이를 통해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산림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톱밥에 대한 질 문제를 들면서 대개 우리지역에는 낙엽송이라든지 참나무류가 많고 그래서 참나무류는 톱밥을 만드는데 기계소모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목질자체에 가시성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가축에 호흡질환이 발생된다 그래서 주로 낙엽송 말고 소나무종류를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임산자원이 리기다소나무 외에는 잣나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톱밥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산림조합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 가꾸기 인력을 일부 지원해줘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활용해서 톱밥 생산단가를 낮춰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지난 2008년 산림청으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도비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도 2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9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전망데크, 진입동선 연결, 군부대 시설물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유지 6필지 약 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시비 3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전시온실, 재배온실 등 단계적 시설비 투자에 따른 20억원 등 모두 55억원 정도의 시비가 확보되어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시비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도비 중에서 이 수목원 부지 안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 자체 투입시킬 수 있는 시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내부의 사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도비집행 잔액으로 하반기에 사방사업을 연못조성 내지는 주변에 관람동선과 연계된 계곡부위에 대한 사방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의 계획사업을 유인해서 수목원 사업에 대한 시비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별도의 수목원 운영관리 조직을 두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55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특별한 얘기겠지만 구제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도 많이 들은 시점에서 안 되시면 도나 국회 쪽으로 얘기해서 국비, 도비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나요?

군부대시설이 과거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벽돌 쪽으로 작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고로 쓰던 시설입니다. 탄약고 시설도 있고 쭉 연계해서 우리 부지 밑에 쭉 있어요. 한 4-5동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대 안으로 부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대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대는 이전해 갔고요, 그 위쪽에 시유지 일부 임진리에 있는 운동장하고 맞바꿨습니다. 국방부 토지하고 교환해서 썼던 건데 밑에 있는 옛날 부대시설만 옮겨지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을 상단부분으로 옮겨주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총 100억원인데 토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비 30억원, 도비·시비 15억원씩 해서 60억원 규모인데 토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설계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55억원인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땅을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1차 구매해서 필요한 쪽에 시설하고, 나중에 아래 진입부 입구에 있는 사유지 논이 계단식으로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3단계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투자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다른 시·군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을 보면 별도로 수목원 관리사무실을 두고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방문자한테 안내해주고 체험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한테 시기별로 운영을 개방하기 때문에 향후 박물관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게 들어오면 시비를 덜 들이고 그러한 시설을 갖다 놓으므로 인해서 수목원 사무실도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도 함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혹독한 경험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파주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토대로 꼭 좀 방역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환경을 재검토해서 축산이 정말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너무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일은 산적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한치의 사고도 없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담까지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조양훈 소장님, 4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양과장님, 차과장님 역시 고생 많고, 파주시 직원 전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부의안건 6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