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글로벌 시대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 거주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구민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등의 정의와 외국인주민의 지위, 그리고 지원대상과 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라는 규정은 외국주민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외국인주민,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의 법률 이름띄어쓰기 원칙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한 “경쟁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문예회관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례에 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회관 사용료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내용 중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금액 배상률 10퍼센트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의 금액 반환율 20퍼센트는 공정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금액 배상률 각각 10%를 각각 20%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앞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또는 폐지시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장 등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0년 9월 3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제17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발굴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금 검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등으로 정비 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을 통하여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 도모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주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