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용혜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과 2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대형유통 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 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 규제법에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로 재개정할 것,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강력한 등록제로 재개정할 것, 기존 점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대기업 유통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 영업시간?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 이행으로 재개정 하는 것, SSM 규제법의 소급 적용을 통하여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회의장과 지식경제부장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이 법이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11월 10일이니까 작년에 법이 바뀐 거죠? 거기서 답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지난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연말에 바뀌었죠. 근데 이 법이 바뀐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이게 법을 바꿔서 재개정 하자는 이유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 수요자도 물론 이런 전통, 서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긴데 장사하는 사람만이 서민이 아니라 수요자도 서민이에요, 수요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경쟁이 돼야 되는 게 원칙에 따라 경쟁이 돼야 되는 거고. 가격 정리 돼야 어떻게 보면 물가도 안정이 될 수 있고 수요자도 당연히 싼 곳에서 시장을 봐야,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민 상인들만 인제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도 서민이에요, 서민. 수요자도 서민이에요, 이걸 사는 사람도 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보면은 이런 언어를 공식적인 언어에 무슨 도둑개점, 뭐 속여 오픈하기 이런 문구는 어울리지 일단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실효성 문제가 작년 11월달 인제 막말로 법 바뀐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잉크도 안 마른 법을 우리가 바꾸자 하는 것도 참, 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법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법이 다 잘된 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을 바꾸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다 바꾸자고 그럴테고. 우리는 법 바꾸는 기관이 아니고 법 바꾸는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악법도 법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문제성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안 내용중 “간판 바꿔달기, 주말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를 삭제하고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1㎞로”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현실적인 상권영향구역에 미치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