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돌파로 2개과 증설이 가능함에 따라 민선5기 군정 슬로건인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과 군정 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의 대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전략홍보과와 인재양성과 2개과를 총무과 다음에 증설하여 본청 2실 12과를 2실 14과로 개편하며 업무의 연관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업무는 부서를 재조정하고 부서의 명칭 및 사무 변경에 대한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설되는 2개과에 대한 신설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전략홍보과는 우리 군의 전략과 홍보를 합쳐서 만든 과입니다. 군정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사업과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기장군 만들기를 주관하며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365일 민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 발 빠르게 군정시책에 적극 홍보 반영하고 군정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군소식지 홍보책자 발간, 언론사를 통한 홍보 등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전국으로 세계로 펼쳐갈 과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인재양성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눈높이 교육문화를 개발 추진하며 군정 지표인 인재육성 교육행정도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문화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청내 어학당 설치, 디지털교육정보센터와 기장대학원 설립, 도서관 설립, 청소년의 각종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양질의 교육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선진 교육문화를 추진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발판이 될 과입니다. 다음 부서 명칭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재난안전과로 안전을 부각시켰고,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과로 주민이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의 조정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일자리와 노조업무는 경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교통경제과로, 청사와 차량업무는 총무과로,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 관리는 농림과로, 계약심사 사무는 총무과로 지정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계약심사사무와 비사업부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는 현재 부족한 기술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3명과 건축직 1명을 군 총무과로 배치하여 계약심사 업무와 읍면의 소규모사업 추진, 비사업부서의 공사설계감독을 지원하면서 사업부서의 업무는 경감하고 행정부서의 업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할 수 있도록 1개계를 신설하여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환경위생과장의 맑고푸른과를 환경위생과로 기존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과 농림과를 농업경관과로 해 달라는 농림과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 환경위생과장의 의견은 반영 처리하였고 농림과장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5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과 정원 및 총인건비 확정에 따라 늘어난 정원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 총수는 499명에서 51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88명을 504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정원 책정 기준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하급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현 시점에 맞게 적정기준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3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499명에서 515명으로 일반직 총계란은 427명에서 443명으로 일반직 5급 총계란은 22명을 24명으로 본청 12명을 14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총계는 401명을 415명으로 총 16명을 정원 조정하는 것이 기구 개정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일반직 16명 증원 및 기능직 직급 비율 상향 조정으로 총 4억 62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사료되므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정원조례하고 같이 할까요?

속기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과가 과연 우리 군 현실에 시급한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예.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자체가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들 복지가 민원이 많은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고 비대한 건설과 같은 걸 쪼개서 도시과나 도시정보 등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증설을 검토를 사실은 하였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장단점이란 것은 타 구의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이렇게 업무를 보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과를 신설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신설업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또 안 그러면 관광업무도 들어가니까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업무를 다 받아서 도시개발과를 만약에 만든다면 다른 과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광고물정비 이런 게 도시개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계가 2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한 과가 다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차후에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에게 편리하고 더욱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들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는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월달에―그러니까 1년도 안 됩니다―그때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해서 토지정보과 만들 때만 해도 벌써 그 업무가 여러 가지로 민원에 관련되는 업무를 했고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 관련해서 우리 주민에게 기반부서는 따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작년에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안 흩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가능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과를 새로 도시개발과를 만들다보면 다른 부서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맹점도 있어서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올해 1년 안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을 안 흩트리고 하고 차후에 제가 항상 조직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략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홍보팀에 서울사무소가 빠져나가면 2개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죠.

3개계…….

3개계니까 전략홍보팀 서울사무소가 서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 안에 포함됩니다.

과연 과로서 역할이나 부서가 운영이 됩니까? 서울사무소는 뭐 서울에서 다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우리 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빼고 3개계입니다.

빼고 3개곕니까. 그러면 전략홍보팀은 홍보팀 속에 서울사무소가 1개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사무소는 전략홍보팀 안에.

그렇죠. 서울사무소는 몇 급 직원이 가서 일을 합니까?

지금 2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7급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지금 전국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 서울에 좀 밝은 사람을 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7급 직원이 가서 국회의원이나 중앙직 공무원들하고 업무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4급이나 5급이나 또 6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그래 할 예정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 이래 되어 있답니다.

6급 한 명, 7급 한 명.

예.

6급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중앙부서에 국장님이나 이래 상대를 해야 되는데 6급이 가서 협의라든지 의논이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 신설에 필요한 최소 계가 한 네다섯 개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전략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3개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부산시도 그렇고 계로 갖고는 일반적으로 4개계는 있어야 된다는 과단위 실과 단위는 4개계 정도 있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사실은 정원이 13명이 되면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계가 3군데 있는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과 신설에 지금 2개 과가 신설되는데 정원이 16명밖에 증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존 부서의 정원이 다 줄어야 되는데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1개 계가 또 늘어납니다, 그죠.

그 안에서 쪼개집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없고요. 그 안에 지금 업무가 한 군데는 많은 데가 있어가지고 또 인원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원조사계 신설 세무과에 1개계는 신설되고 다른 인원이 16명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죠? 늘어난 것은 세무과밖에 없죠, 한 개 늘어난 것은?

예, 앞으로 세무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16명이 세무과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증원된 게 세무직은 아닙니다.

이번 직제 조정이 어느 부서가 직원들 사이에 가장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의견 들어온 거는 다 처리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예.

제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군민을 끔찍이 생각하는 우리 군수님께서 시급한 민원부서라든지 복지부서 이런 쪽에 계를 더 확충해서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좀 보면 자기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16명이라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장군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증원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도 사실 인원 1명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각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지금 기장군은 16명이라는 게 참 올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못 왔지만.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어야 행정기구 개편 추진을 하죠?

예.

의회 사전에 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통과시켜 주겠다든지.

없습니다.

보면요. 행정기구 개편이 1월 19일날 의회로 넘어왔거든요. 1월 31일날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1월 19일경에 의회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절차가 1월 31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거의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상적인 행위로 조직진단 자료제출 9월 9일 기점으로 왔지만 그건 통상적인 행위라고 치더라도 사무실 재배치건의 공문을 보면 거기 내용에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를 확정적으로 지어서 1월 10일날 이렇게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 안을 내라.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전에 1월 7일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 의견제출 이래서 1월 7일날 분장사무를 명시를 해서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 딱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날라 왔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이걸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동의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무실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야 없는 과가 늘어남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 명칭 자체를 딱 못을 박아서 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 공간이야 어느 과가 들어가도 들어가면 되지만 인재양성과 전략홍보과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날라오면 의회가 31일날 결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사무실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도 안이 나왔고 해서 이건 꼭 어느 과야 된다 어느 과가 짓는다는 것 뿐 아니라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포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은 거지 뭐 약속된 건 아닙니다.

부분은요 2010년도 9월 9일자 조직진단 자료제출에 통상적인 업무보고 행정행위에 의해서 거기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 명칭 자체를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 해서 못을 박아서 왔단 말입니다. 공문에.

그거는 입법예고도 다 했고 다 했거든요.

의회는 뭡니까? 입법예고하고 나면 그냥 시행되는 겁니까? 31일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1일 이후에 해도 날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확정된 것 인양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는 조치 아닙니까. 집행부 생각이…….

그건 아닙니다.

의회의 결의는 필요 없다는 건데. 아, 그렇죠. 1월 31일 이후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왜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냅니까? 내가 사무실 배치한 걸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그건 어느 과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명칭 자체를 왜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로 못을 박아서 올리느냐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회가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면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참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냈죠? 설 쇠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기간도 있고 다 그 기간 동안에 의회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전 절차로써, 의회 의견을 어느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뭐 처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답변을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지금 와서 의논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1월 10일자 2개 왔거든요. 사무실 재배치건과 관련해서 공문이 각 실과에 날라 갔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 의견제출 해서 공문이 또 날라 갔거든요. 1월 7일자로 갔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 보면 분장사무 명시를 해서 여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은 입법예고 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1월 31일 본회의 의결 후에 진행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이래 본회의 의결이 나기 전에 추진을 하시냐고요?

이거는 원래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례가…….

, 아니 아니죠. 사무실 분장업무가 다 편성되잖아요. 의회에서 결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아, 짓이 아니고 짓이 아니고 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래.

답변을 우리 담당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하세요. (

계장님은 뭐 하고 담당자가 합니까?

몰라서 그렇겠죠. (

식으로 진행을……. (

답변해 주십시오. (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는 가능하겠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를 외부로 알린다는 것은 그러면 확정지어서 알린다는 것은 그러면 의회의 결의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2번입니까? 수정예산 3번 올라왔다 아닙니까?

실장님.

거부하십니까?

뭐라고요? 뭐라 하셨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수정예산 3번 올라왔죠?

예.

수정예산을 3번 올린다는 거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국회 통틀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냐 이래 보여 집니다. 그만큼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방만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그냥 돈을 즉흥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3번이나 올라온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기장군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적인 재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집행부의 행정력의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단체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편성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 7대 원칙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어야 맞는데 그게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성 검토도 안 되고 예산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럼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부서, 예산이 3천억 정도에 육박하면 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맞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과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장군이 부산시의 희망의 땅입니다. 면적으로 보나 재정적으로 보나 그리고 향후 발전가능성으로 보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작은, 예를 들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그림은 뒤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근데 보면 기장군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주요 현안업무들이 산적해 있고 정말 시급하게 요구하고 주민들도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바 외면하고 그리고 부산시 어떤 장기발전에 대비한 우리 기장군의 위치선점이라든지 전략적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도시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생겨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제편성을 보면 건설과는 집행부서입니다. 계획부서가 아닙니다. 전체가 실행부서고 집행부서인데 거기에 계획부서인 도시계획계를 하나 딱 끼워 넣어 가지고 도시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부서인 도시과가 전면에 나서고 건설과는 뒤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거 앞뒤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느 과가 하나가 폐지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이 한 과가 폐지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2개과를 신설할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시개발과를 만들어서 도시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장군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기장군의 행정이 보여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시적이지 못한 이런 행정행위라고 보여 지거든요. 계 하나 더 생기는 게 뭐 중요합니까? 세무과에 계 하나 더 만드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작은 것으로 보면 중요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그림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맞지 않다 그래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 이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나가서 다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도 제가 만나서 의견을 구해 보면 대체로 그런데, 인재양성과 이거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부산시가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될 문젭니다. 지자체는 지원업무에 그쳐야 됩니다. 마치 인재양성과 보면 기장군이 정부가 해야 될,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건 기장군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원업무에 준해서 직제를 편성해야지, 기장군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국가정책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길 거는 교육청에 맡기고 학교현장에 맡길 거는 학교현장에 맡겨야 됩니다. 이 직제편성이 너무 무리하게 의욕만 앞서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

아까도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대로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새로 생기는 2개 과는 아까 교육청이 하는 일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그 업무내용을 보면, 대강 업무분장을 보면 그거뿐 아니고 우리 군민전체 교육도 포함되고 다른 시나 구에도 이런 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생기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이대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조직개편이란 게 앞으로 또 이것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하니까, 이 민선5기 들어와서 군수님 의지를 담아서 한번 해보려니까 우리 교육하고 기장홍보에 대해서는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편성돼 있는 직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의도적으로 분리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 하고 의견도 충분히 의회 와서도 사전에 의견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말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충분하게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건 정말 아쉽습니다. 기장군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참, 양심이 있는 집단이냐?”그런 소리 들어도 질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전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 계별로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예, 입법예고 나갔기 때문에 의견수렴 다 됐습니다. 실과도…….

부서별로 의견이 다 이번에 나온 개정조례안에 다 반영이 좀 됐습니까?

예, 나름대로 거의 반영은 했습니다.

근데 행정조직을 새로 전략홍보과나 인재양성과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과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라든지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2개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 이걸 우리 군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잘 검소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군민을 군 직원들 다스리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렵게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증원이 16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증원된 인원은 가능한 민원부서에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장군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현황도 보니까 12월 31일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10만 2557명으로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16명을 우리 군에 증원을 시켰지 않느냐, 행안부에서. 이 증원된 부분을 모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배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하고 전략홍보과에 관련해서뿐아니라 이번에 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하는 조직개편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16명이란 우리 증원을, 전국에도 없는 그런 많은 인원을―비교해서 많은 인원을―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하고 또 군민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할뿐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인재양성과가 교육청에서 할 업무를 기장군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김대군 부의장님 계시지만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관계자가 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 기장군에서는 너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할 일을 먼저 앞서갔습니다. 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군에서 교육경비를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모 학교에 시설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군만 쳐다보지 말고 교육교부금을 신청하라 했는데 교육청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게 무산됐어요. 또 어느 학교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무산되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도 질타하니까 자기들도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해줄 부분은 지금 이 인재양성과라 해 가지고 교육청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보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이만큼 교육경비를 교육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알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스스로 교부금도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군에서 투입하는 예산 외에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장군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장군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지원계나 교육에 관한 과도 생기는 것 같은데, 계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너무 교육 쪽에 조례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은 외에 가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개편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36조에 보면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거,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기구표 넘어온 거에서 원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일부 이쪽저쪽 바꾸거나 합치거나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의회에서 하면 우리는 또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견만 물어만 보면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물어만 보면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200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있는 과를 없애고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이 판례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큰 테두리는 놔두고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거,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기 바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군수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무슨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폐지하고 합치고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도 돼 있고 판례도 그래 돼 있는데.

예.

해도 되는데 실장의 의견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어쨌거나 이런 법에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저는 우리가 안을 낸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고 또 다음에 그 부분에 그거 한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안대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말로는 이대로 통과 안 시켜주면 조직개편 안 하고 그냥 가겠다. 그래 되면 12명의 직원은 승진 못하고 그럼 의회에서 욕먹지 않겠나,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또 만일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기장신문에 의원란 없애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없는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의장으로서 이런 말 하려니까 참 부끄러운데, 의원들이 안 하시는데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건 공갈협박이죠 이거는. 차라리 꼭 할 거 같으면 군수님이 한번 오세요. 의원들을 잡고 밤이 늦어도 설득을 한번 시켜보라고. 그리고 12명 자리가 증원이 됐는데 이 12명 증원 가지고 과 2개 합치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군수 홍보하는 데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과를 만들면 안 되지. 제가 4대 5대 때부터도 계속하는 말이 도시과를 만들어라, 도시관리과를 만들어라, 이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예산의 몇 프롭니까. 거의 절반이상이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자가 나오고 공사가 잘못되고 도시계획을 새로 5억을 들여서 새로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실장한테 얘기하는 건 위에 보고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안 맞고. 내가 어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세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12명 승진시키고 나면 자리가 12자리가 지금 증원이 됐는데 기장으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요, 타구에서. 이러면 승진만 시켜 버리고 과만 늘려 놓고 인력은 사실상 없고, 그럼 신규를 받아야 되는데 신규가 언제 있을지.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것도 안 되는데 계부터 세무과에 하나 더 만들고. 6급이 많으면 일할 사람이 작아지잖아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읍면에 보면 푸른도시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전의 산업계 아닙니까? 이거 농사일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

…….

쉽게 읍민들이 이용하는 데 푸른도시가 뭔지, 참……. 그냥 뭐 산업경제계라든지 이래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인재양성과 이거는 정말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분립성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는데 모자라면 도와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자체로써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 충분하잖아요. 차라리 그야말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과가 나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인재양성, 무슨 큰 인재를 양성합니까. 할배들도 인재양성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안 되면 수정해 오도록 권고할 테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래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원들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꼭 내 뜻이 그렇고 군수의 공약사항이고 의지가 그렇다면 직접 오셔서 의원들 잡고 설득을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이건 안 맞다, 그럼 이래 바꿉시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개 과가 신설되는데 지금 정원은 16명밖에 못 받았다 그죠. 정원이 지금 턱 없이 부족한데 당분간 직원이 충원될 때까지 직제개편을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어쩌든지 제가 해 내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제가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일은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해 내겠습니다. 개편을 늦추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해 주십시오.

정원이 줄어 가지고 업무가 가중되면 결국은 군민이…….

아닙니다. 업무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업무는 똑같죠. 정원이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오. 이게 어째 됐나 하면 업무가 새로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온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업무를 가지고 쪼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16명이 안 와도 16명 안의 일을 해 왔거든요. 지금 16명 더 주면 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16명 더 오면 좀 수월해진다는 거지, 이게 과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무는 그대롭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들 행안부에 승인 요청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42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에 방문해서 협조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2번 갔다 왔습니까?

예.

가서 어느 직책의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인사실장 만났습니다. 제 동기기 때문에. 그 밑의 직책의 국장, 하여튼 그 밑의 담당국장하고 그래 만나고 왔습니다.

이 정원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두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뭐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고 반납한다고 공포하고 업무추진비 안 쓰신다고 그러고. 중앙부서를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문해서 중요한 증원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좀 많이 요청해야 되는데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단체장이 가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장도 가셔야 되지만 제가 그 이상으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번 인력은 좌우지간 다른 방법으로 가서 하여튼 많이는 아니라도 우리가 솔직히 많이 가져온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쪽으로도 이야기를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인사실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많아서 제가 실장님께 물론 실장님 가서 고생을 하고 하지만 또 실장님 가시는 거하고 단체장이 가서 부탁하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왔다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군수님 갔으면 16명이 아니고 30명이라도…….

아닙니다. 사항은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작년에 평소 때 하면 만약에 5천명을 늘렸으면 이번에는 국책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줄여서 5천명에서 2천명 정도 전국에 나눠주라고 목표를 그래 잡아서 한 반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국회나 어디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그거는 이거는 누가 가더라도 가서 뭐 행정자치부 가서 이야기해도 좀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16명은 많이 딴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물론 다 하죠. 그런데 이 과가 2개 늘고 정원이 줄어들면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불이익은 군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추가 증원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몇 명 정도 요청할 예정입니까?

일단 인구 변동률하고 합쳐서 하여튼 정원을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직원들 아까 사기진작 부분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기술직 직원들 사기진작도 생각해서 정원 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직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한 겁니까?

직제개편하면서 별다른 의견수렴 없었습니다. 없었고 들어온 것은 다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정리했고요. 앞으로 부서에도 또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최고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직제개편은 우리 기장군의 참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제개편이 잘못되면 또 고칠 수는 있겠죠. 고칠 수는 있지만 시간적 경제적 비용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보면 그린사이언스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 특성상 농촌 어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서 명칭을 보면 맑고푸른과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장정서는 군이 되어 있으니까 농촌 어촌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관내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한글로 어떻게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린사이언스보다는.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타구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어렵게 쓰는 데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좀 쉬운 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맞게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직제개편은 군민을 위한 어떤 직제개편이라기 보다는 개인 치적을 위해서 부서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더 많은 심사숙고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 군민을 위해서 이 직제개편을 하고 부서를 만드는 것인가를 고민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대군 부의장님.

어디까지나 공무원들 진급도 있고 부서 이동도 인사이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사실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걸 운영하면서 보충해 나가는 그런 주문을 달고 조직안전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만 인구에 맞춰서 기장군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10만이지만 앞으로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기장군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이번 조직개편은 기장군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장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련부서를 신설해서 기장군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혹은 기장군과 정부 정책과 부산시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보면 개인의 군수의 홍보에 주안점을 둔 직제개편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군민의 의사와도 이건 결코 합치되지도 않습니다. 그에 따른 의원님, 공무원 진급이나 인사이동을 거론하시는데 이건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 진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제개편만 제대로 되면 언제든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직제개편안이 기장군의 장기발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조직이고 군수의 어떤 홍보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한 조직개편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장군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이 직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도 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장군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기장군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 가치조차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맞지 않다 그래 보여 지고. 셋째는 전략홍보과 인재양성과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보조수단에 그쳐야지 주업무로 기장군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교육전문과 기장군청에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원업무에 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재양성을 주업무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과다하게 해석하는, 영역의 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많은 군민들이 그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공무원들을 접촉해 보셨고 지역민들을 접촉해 보셨을 겁니다. “느그가 도대체 양식이 있는 집단이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조직개편인데 이걸 눈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군민이 우리 의원들한테 부여한 권한과 의무사항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차후에 또 어떤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가 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그리고 이 도시관련 개발업무는 이미 향후에 직제개편 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옛날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개인의 홍보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조직이 왜 기장군에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한 5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 직제개편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