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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손향혜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1-01-27

손향혜 의원 프로필 보기 →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 등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대한민국 LOHAS 인증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영도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이게 시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법이 됐고, 시행령이 됐고,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래 된 겁니다. 전구 동일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공무원의 육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복무선서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의 내용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였으며, 하루 한 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공무원의 연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공무원의 육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부산시로 시달되면 시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바뀌고 거기에 준칙이 내려오면 16개 구·군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시 공무원과 구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동일합니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똑같아요. 연가일수는 동일하고, 안에 연가보상비 주는 것은 그 구의,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조정실장 허만우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