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최종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보고서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보고서 9쪽, 사계절 꽃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섬, 화단 등 자투리 공간, 교량 등에 계절별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섬 꽃동산 12개소, 꽃박스 8개소, 교량 1개소에 꽃걸이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산업단지 주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항입니다. 반월·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차단을 위해 200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약 64억원을 투자하여 11만 7천본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산업단지와 근접해 있는 백중길 완충녹지대에 공해에 강한 수목 1만 6천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도시숲 조성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도시기후 변화, 생물 서식 공간 파괴 등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심 내 방치된 건물옥상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37개소에 옥상녹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안산지청 청사에 옥상녹화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과 14쪽, 1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전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5년간 산불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금년에도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민간 헬기임차, 산불진화 장비구축을 통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특수시책으로 보고서 17쪽의 꽃묘 가꾸기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류를 교육자재로 활용하여 관내 초등·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아이들에게는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시민들에게는 우리 시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곤파스 피해목 활용 벤치 등 제작 설치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산림 내 많은 피해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활용이 가능한 목재를 이용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물 제작장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벤치, 피크닉 탁자, 정자 등을 제작, 관내 경로당 및 시립어린이집, 공원 등에 설치하여 휴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 보고서 21쪽의 원곡공원 재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도에 1단계로 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평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현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차장 확충, 산책로 정비 등 부분 리모델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반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화랑유원지 휴게시설 신축과 보고서 24쪽 둔배미공원 소공연장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서 27쪽,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와 우리시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우리시 최대 현안인 신안산선의 노선 결정, 수인선 반지하화 공사발주, 소사～원시선 실시 협약 등 큰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개 전철의 큰 축은 결정된 상황이나, 아직도 석수골 역사 및 부대사업 추진, 효율적 환승연계체계 등 세부 검토사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준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31쪽의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한 주차취약지역 주차장 확보 및 수암봉 등산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항입니다. 주차문제는 대중교통문제와 더불어 안산시 2대 교통 현안으로 주차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는 사동과 월피동 등에 주차면수 212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선부동, 본오동 등에 6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암봉 등산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진행하여 인근 주민 및 등산객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시행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안정된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7월 성포동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요청한 초지동과 월피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70% 이상의 다수 주민이 시행에 동의하는 구간을 우선하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수암동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 소관 보고서 37쪽,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은 단기간 육성 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를 통해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 타 지자체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시 중앙대로와 반월산단 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수요자 중심의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인근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남북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설,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상버스 15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87대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0쪽의 택시요금 카드 단말기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대중교통 민원 감축 및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편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매월 운수업체에 교통 불편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관련 법규 교육의 실시로 선진대중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페달로～바람의 나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센터 소관으로 47쪽 U안산정보화 기본계획 관리 강화와 48쪽 U통합 관제실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 안산 U-City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등·하굣길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강력사건 등을 예방하고자, 골목길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사건 사고 없는 교통안전 도시 안산의 이미지 정착과 52쪽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건립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U-Traffic Ansan 구축입니다. 그 동안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의 ITS 1단계 사업과 버스정보·주차단속시스템의 ITS 2-1단계 사업, 도시광역교통정보시스템과 광역BIS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ITS 2-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서 59쪽,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주차장을 비롯한 청사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등록·관리의 선진화를 통하여 One-stop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의 보험·검사 위반자 질서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여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환경교통국 황하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신묘년은 토끼해인데 토끼해에 큰 귀처럼 우리 안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서부터 큰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관리 사업 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산에는 너무 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나무도 부족한 것 같고 거의 은행나무 천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꽃나무하고 꽃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일부는 가로수 버짐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한다든지 또 완충녹지대에다가 화관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어디 다니시면서 눈에 들어오고 아마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천변에 선경아파트 앞에 튤립을 식재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안산천변 정비관계로 호수공원에서 튤립화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안산시의 시화가 뭡니까?

장미꽃입니다.

장미예요. 그런데 왜 장미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고 튤립축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안산의 꽃이 장미면 장미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안산시의 장미꽃을 보면 아파트 둘레의 울타리 주변 담장 그쪽 외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공원에도 별로 못 봤어요.

저희가 장미꽃도 우리 시화이기 때문에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부분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천 튤립 축제한 것은 아마 거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러한 나무 종류 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한 2, 3개월 개화하는 그런 꽃을 심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에 왕복 8차선 중앙대로가 있잖아요? 처음 안산에 들어오면 그 길로 거의 공단으로 들어가고 시흥으로 가고 이러는데 여기 중앙분리대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우선 꽃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중앙에 안산에 딱 들어오면 그래도 중앙분리대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꽃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식재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보셨어요?

은행나무 밑의 하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관목 종류로 해서 화관목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꽃밭 조성한 것이 거의 별로 부족해요.

저희가 요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하고 같이 직결되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꽃 종류도 사계절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주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식재 수종으로 해송이 많이 선택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송이 여기가 바닷가 지역이고 염해에 강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 왔는데요. 작년까지 한 데 보면 산업단지에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 할 때는 산단 옆의 주거지역에 완충녹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해에 강한 그런 수목도 해야 되지만 경관도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화관목도 위주로 해서 같이 그렇게 올해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대로 산단주변 악취저감 수림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송이 악취저감을 하는데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2005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 주변 악취저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수종이 저희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소나무는 굉장히 기온에 민감한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향나무라든가 측백나무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1년도 지금 대상지는 초지동 백중길인데 이 백중일은 산단 주변하고 거리가 좀 있는 데인데 아파트 바로 완충녹지 부분인데 여기에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이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저희한테 꾸준히 들어오는데 초지동이나 신길동 그런 데가 대부분 거의 60%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악취저감 관련된 수목도 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경관도 고려해서 꽃피우는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지금 백중길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다가 공단하고 아파트하고 차단한 경계선에다가 식재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단하고 아파트하고 붙어 있고 바로 도로 옆에다가 식재를 한다 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산단하고 주거지역 주변 지역의 산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변 같은 데는 저희가 5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악취가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같은 게 넘어오면 산단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다가 해야지 왜 끝자락에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고려도 되고...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동안에 그런 사업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중에 지금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 가지고 철제로 이렇게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예.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철제를 이렇게 거의 도로변 옆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차타고 지나다 보면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면 철 구조물에 부딪치면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변까지는 안 나가고 인도변에 기둥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하고 딱 맞닿아 있다니까요. 인도 위에다 이렇게 지붕 씌어 가지고 바로 철제 기둥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잘 하자고 한 부분들이 이게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 구 한도병원 이렇게 내려온 그런 부분하고 노적봉 그쪽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두 군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나무 있잖아요? 인도하고 완충녹지하고 구분하는 경계나무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앙대로 이렇게 오다 보면 공단사거리서부터 안산역까지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 이빨 빠지듯이 거의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중간 중간 빠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것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혹시 부분적으로 빠진 데 있으면 보식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중간 중간 이빨 빠지듯이 빠져 가지고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이요. 공모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가 되면 그것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뿌리고 기관에다 공문을 뿌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하라고 그렇게 공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에 관해서요. 무기계약직 1명, 도시 녹지관리원 2명, 용역대행업체 6명 이런 인력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미미해요. 안 그렇습니까? 6종에 609주 녹지대 이식을 했다는데 이런 9명의 인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실적이 나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인원 가지고 6종 609주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일부만 한 거고요. 이 분들이 거기 우리 양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50만본의 나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산목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완충지에다 갖다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은행이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들이 다들 잘 몰라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신문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내면 그것도 다 홍보비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요. 반상회 할 때 활용을 하시고, 요즘 추모공원 홍보 많이 하시던데 추모공원을 홍보할 때 옆에다 살짝 끼어 가지고 나무은행도 한다고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생활체육 홍보물까지 추모공원 홍보가 다 들어가서 지금 하던데 그런 데 살짝 좀 하세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산 가꾸기 이 사업이 하여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데 이것을 좀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이렇게 할 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철제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수암산 그런 부분도 등산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업하게 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이것 식수 운동 이 부분도 아파트 단지 내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식목일 행사 이런 부분들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이요. 이것은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이 최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불방지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불감시원 75명, 상록구 35명, 단원구 40명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며, 보면 경력자 우대해 버리는데 경력자만 우대해 버리면 정말 초보자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업무일지를 제대로 쓰시는 것인지 또 이러한 산불진화 운영을 하고 나중에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예, 근무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산을 타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배점 있는데 경력자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경력자일수록 어차피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신인 정치인들이 정치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기존 정치인들이 꽉 벽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산불감시원까지 그렇게 경력자 우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새로운 사람도 산불감시요원을 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정치인들 본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 했으니까 시민공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원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완전평면화가 300억 예산이 들어가고 부분평면화는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는 거예요?

부분평면화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추계 잠정 계산한 바로는 약 5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00억하고 50억하고 차이가 많네요?

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침을 받은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반달공원 조성사업, 지금 반월동에 유일하게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가 10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반영된 것은 없고요.

여기 1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1회 추경에 요구하겠다고.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연두방문 시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 조성계획 심의는 되어 가지고 절차 진행 중이고 공원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비가 최하 한 2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추경에 20억 이상으로 올릴 계획은 없어요?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 지금 시민공원 백운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시민공원 내 순환로 설치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고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을 계속 또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공원이지만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가 지금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정비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차장 조성비가 올해 50억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까지 해서 한 90억 이상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국도비 지원은 없어요?

예, 국도비는 없고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시설에 목적을 두고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대상지역이 초지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초지동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오는 곳이 둔배미마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공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성포동을 운영을 해 보니까 성포동은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안산동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전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서두르지 않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민참여 단속인데요. 지금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 민간체험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지금 보시면 71건에 1,100만원을 벌어주는 데도 주민단속반한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14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실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결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센티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후에 민간위탁 계약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페달로～바람의 나라 보면 가족 하이킹 코스, 역사 문화탐방코스, 하천 자연학습 순환코스 이렇게 소요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왕복이에요, 그냥 편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편도입니다.

편도예요?

예.

안산 U-정보센터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곡산 부분에 약수터 부분이 있죠? 그쪽에 지난번 배관공사를 하느라고 파헤쳐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쪽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올라가기 위해서 마감을 다시 계단을 안 두고 그냥 포장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경사가 굉장히 깊으면서 m수도 꽤 나오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나와서 공원과한테 의뢰를 했는데 장비가 올라가야 한다 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요. 지금 벌써 두 명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인데 장비는 1년에 한 두 번 올라가는 부분이고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인명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쪽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데 사람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원래 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나가보기는 나가봤는데요. 약수터 쪽이 계단이 되어 있고 이쪽 주택 옆으로 올라가는 데가 그냥 장비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작년에 제가 변호판 얘기를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방침을 받았거든요.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1월 12일날 발주가 나가 가지고 2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을 45일로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게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고 시군의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2월 중에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기됐고 문제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어떠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에 급행열차 있죠? 급행철도.

GTX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에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급행철도라고 해서 역을 거치지 않고 가는 전철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 출근시간만 급행열차가 안산에 세 번 투입돼요.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고 하니 안산에서 출발해서 금정까지 가는데는 역이 반월역이나 대야미역이나 저쪽 수리산역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안 타요. 그래서 안산서 바로 가게끔 그런 역을 빼고 바로 진입하는 그런 급행열차가 아침에 세 열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산에서 사당 가는 구간을, 사당까지가 35km인데 지금 급행 전철로 투입을 시키면 사당까지가 3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 기존 라인으로 하면 53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마다 계속해서 설 수는 없지만 이 차량 3개를 많이 늘려야하지 않느냐, 출퇴근 시간에, 그래야 접근성이 사당에서 안산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일단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분석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금정하고 급행전철역이 2010년 1월 18일부터 3회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당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수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횟수하고 연장까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상록수역의 혼잡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죠?

예.

그 민원의 해결점은 2010년도 10월달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철도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 과에서 직접 철도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하는 20억에서 40억까지 출입구 만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월 설 연휴 지나고 그 주에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하기로 이렇게 한 내용이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이 GTX 신청 마감이 끝났죠?

저희가 일단 요구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안산지역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산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노선이 없어지고 의정부 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산도 대상지역으로만 그렇게 됐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안산지역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들 지방자치단체에서 GTX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더 주장하는고 하니 지금 금정에서 의정부 선이거든요. 여기에서 금정에서 안산까지를 늘리는 부분이고 GTX 자체가 지하 40m, 50m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산에서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안산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상승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신안산선, 부천 소사선, 수인선 열차가 오니까 철도청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산에 GTX를 등한시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요금 GTX가 발생이 되면 1,800원에 10km당 40원 해서 저희 구역이 한 30km 나가면 기본 한 3천원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안산에 GTX가 들어와야만이, 지금 수도권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본 정도까지를 값어치로 따져 줍니다. 값어치로 따져 주는데 안산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안산이 충청도에 있는 줄 알아요. 왜,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GTX가 강남에서 30분에 오면 비근한 예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지금 땅값이 400만원 가는 것이 금방 1천만원 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산의 총 전체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엄청난 유치경쟁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노선에 대한 차량기지 이것이 대두가 되는데 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틀림없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안산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 4,850억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는 얼마 드느냐 2,910억이 지원이 되고 안산시는 한 1,940억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건데 1,940억 투입이 됐어도 안산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면 가능도 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이도 차량기지와 송산그린시티 차량기지가 신설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유치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환경교통국만 봐도 올 사업이 벌써 추경 1차부터 요청한 것들이 1천억대예요. 그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예산을 얼마나 추경 1차부터 우리가 재정상 할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이 앞서고요.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하신 것도 있겠지만 참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 녹지과장님, 우리가 지금 5대 때부터 해 오던 건데 여기 터미널 부지에서부터 이쪽 광덕로 옆 쭉 오면서 하다가 하이리스 호텔 앞에 나무정비가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던데 그 부분은 공사비가 모자라서인지 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홈플러스에서부터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중앙역 앞까지는 일단 완충녹지가 다 정비가 됐는데요. 거기서부터 공단 있는 데까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하신 데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필요성을 알고 있고 계속 예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저번에 민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왜 여기 옆에는 다 해 줘서 간판도 잘 보이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정비해서 글씨도 적게 보여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 옆에도 마저 해 달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산단 주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 같습니다. 수종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겨울에도 푸르게 하고 또 해송이 생명력도 강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좀 너무 그래도 삭막한 느낌을 주니까 화목 종류로도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곤파스 때문에 올해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된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벤치 등 그런 것으로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미 시작을 많이 했죠? 정자 그런 것 제작을.

예,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벤치나 탁자 같은 것은.

벤치는 한 200개 정도 현재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거거든요. 이왕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녹지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원곡공원 5대 때 계속해서 부분평면화로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평면화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분평면화로요?

예, 평면화로 평지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부분평면화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도로확장 문제에서도 그것을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런 반영을 했던 건데 지금 결국은 평지형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부분평면화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한 것은 다 평지형 문화공원 조성으로 왔잖아요? 설명이나 모든 게.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300억으로 평지형 문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보시면 평면화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비로써 너무 크고 그 다음에 평면화에 대해서 논란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분 재정비 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충탑이 저번에 상이군경회에서도 이전 문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설계에 반영되죠?

네, 이전 없습니다.

이전 없죠?

네.

녹색교통과장님, 우리 민원이 기사들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력히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123번 같은 경우는 요새 몇 번 받았어요.

123번 얘기입니까?

예, 안 태우고 가고 태우는 것 저 앞에 한 50m 가서 서고 그래서 쫓아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안경 다 깨지고 얼굴 다 다쳐 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그래요.

123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기사들이 그렇게 횡포 부리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가뜩이나 횟수도 적다고 아직도 불만인데 많이 늘려는 주셨지만 30분에 한번 다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기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시화방조제를 건너는데 보통 130, 140km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들이 저번에 겁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아까 리프트형하고 슬로프형을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슬로프형을 장애자 단체에서 원했어요?

장애자 단체에서 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슬로프형과 리프트형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슬로프형에 장점이 많고 또 현재 전국에서 슬로프형을 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90%가 슬로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구입한 게 잘못된 거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시연을 하면서 슬로프형에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단체 회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번 방문을 받았는데 그 분들 사용하는 분들 의견도 안 듣고 예산은 시 과에서 따지고 있고 구입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도시공사. 그러면 이것을 장애자한테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 줘야지 어떻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로프를 걸어 가지고 끌어올리고 이것은 리프트형이 고장은 한번 나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단 실효성이 있는 것은 리프트형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맞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 주는 게 맞거든요, 전국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런데 우리 의견을 일체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처럼 민원대처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보다 미흡해 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실시를 하기 전에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안 들은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는 살 것 같은데 올해 미리 구입을 해서 리프트형으로 구입을 하고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먹통된 거죠? 이용자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은 의견을 들으셨어야죠. 같이들 해서 의견수렴을 특별히 앞으로는 꼭 들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요중심으로 의견을 슬로프로 하든 리프트로 하든 먼저 한번 듣고 했으면 좋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이 좀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우리가 CCTV 설치를 하면서 방범용인지 아니면 단속용인지 이런 것을 밑에다 표시해 줘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많다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망을 피해 가려는지 몰라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런 간판들이 해놓은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떨어진 것은 다 설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문제가 대포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하셔 가지고 일제단속을 수시로 벌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300대 정도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 지역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교통사고가 났다면 진짜 보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강력하게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속을 경찰서하고 협조 받아 가지고 근본을 뽑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안산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안산역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데 육교에 너무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육교를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넓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대우2차에서 공단까지 들어가는데 한 시간씩 걸려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차선만 늘려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봐지고요. 저희가 차량을 줄이는 방법까지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장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아스콘이 전부다 녹아 가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고 지금 버스들이 예전에는 안산역 바로 위에서 유턴을 했는데 지금은 연수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버스들이 거의 신호를 무시해 가지고, 특히 눈 오는 날 거기서 유턴을 하는데 직진신호가 있는데도 계속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밀리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처럼 왜 연수원 사거리로 유턴을 종전대로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 물론 유턴하는데 공간이 좀 작아서 밑에까지 내려온 모양인데 그 위의 완충녹지 그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원곡동 고개 위에서부터 안산역 밑에까지 완충녹지를 제거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면 그마만큼 한 개 차선을 더 늘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은 저희가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고개에서 죄회전 신호 받을 때 거기서 같이 유턴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스타프라자 사거리에 50km로 제한속도가 지금 되어 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상록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왜 50km로 그렇게 제한속도를 해 놨다면 왜 하는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 50km로 해 놨습니까?

대략 지금 속도제한을 하는 곳이 경찰서에서 사망사고 있었다든가 그런 사고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서 지금 속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마다 그렇게 속도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동도 있고 위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계속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일마다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그쪽으로 쇼핑하러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속 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과속감지 CCTV도 처음에 속도를 내기 시작할 그 시점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대개 단속위주로 속도를 내고 나서 후에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 뒤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단속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민들이 예전에는 4호선이 개통이 안 되고 1호선 바로 영등포역을 거쳐 가지고 청량리까지 가는 그러한 전철이 있었는데 철도공사라든가 그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산본역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영등포역 거쳐 가지고 1호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량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하나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중앙정부나 철도공사 그런 관계기관에.

건의는 저희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자체를 움직이기는 사실 쉬운 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안산에는 그러면 4호선만 있는 거예요. 1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산본역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해 가지고 거기서 안산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전철망 자체가 이런 환승으로 전부 많이들 연결이 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죠. 그런 것이지 당연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 교대)

녹색교통과장님 시장님도 대부도 가셨을 때 얘기한 건데 717번 그게 지금 1일 3회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게 기사 월급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제가 봐서는 횟수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유류비는 지원한다지만 서로가 적자부담금 때문에 50대5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 좀 해서, 봄철 되면 농번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농약이고 비료고 사러 나오시니까 717번 횟수를 좀 늘려주시죠.

하여튼 이용자만 많으면 늘리겠습니다.

많이 다니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123번 벌써 효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23번 효과 안 나타나는데요.

요새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의회 찾아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도시 부분에서 가구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교통국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협의 들어오는 것 있나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들어온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가구수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 건물당 3가구에서 8가구까지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오, 그것은 주차장 조례는 우리 교통정책과 담당이고 지금 건축 조례나 기타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기존 건물에 주차장 때문에 아마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아까도 업무보고 하셨지만 주차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 빼고는 다가구나 다세대 지역은 주차난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가구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주차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업무협의가 안 왔으니까 아직 강구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는 없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능한 세대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글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계세요?

주차문제를 직접 안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 완화가 아니라 강화 쪽의 추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존에 가구수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는 가구주에 대한 문제만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주차장만 가지고서는 걱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강하게 부과되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테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주차 조례가 또 거기에 편승해서 완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 시의 정책은 주거정책이 망가집니다. 주민편의도 필요하지만 주민편의는 소수고 전체적인 주차정책이 완화가 됐을 시에는 커다란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께서 그 부분만큼은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 주차 조례가 완화되는 경우 우리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은 처리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주실 때 처음부터 아예 주차조례는 현실에 맞게끔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완화 쪽에는 저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는 생각 하에 질문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 같은 생각이고요. 안산이 지금 주차문제가 사실은 제가 연두방문에서 주로 동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검토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관계에서 위원님들 상의 많이 드리고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저희 화요간담회 때 방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좀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