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 제2항 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 제3항 (재)국제교류센터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280만 도시 인천은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써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 4월 인천시민 130만명의 서명을 통하여 인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 설립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4월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2009년 3월 예정하여 전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과 2009년 8월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를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 잘 들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과 관련돼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국립대학 지금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대하고 또 인천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난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관련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 위원님. 일단 똑같은 국립대 법인 추진이지만 서울대하고 저희하고 추진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화를 한 것이고 저희는 원래 국립대학 전환 추진이 목적이었죠. 16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다는 그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립종합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 향후 이렇게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가 2월하고 4월에, 6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 저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서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서울대학교도 법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때에 맞춰서 출범을 하려고 하고 상반기 중에 돼야 내년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과기대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548억이라는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도와주고 이런 힘을 받아서 국회에 가서 촉구하고 한다면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2003년까지 한 7, 8년 동안 법인화 추진을 해 오셨는데 그간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부라 할지라도 반대하거나 우려하거나 뭐 이런 소수의견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 나가고 또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논리, 논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요. 보시면 2006년 4월에 이미 MOU가 체결됐고 그 MOU상으로 한다면 2009년 3월에 저희가 법인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는 내부 구성원, 외부 시민단체 여러 부분에서의 토론과 조율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대학교와 저희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의 생략한 채 또 국회에서의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밀어붙이기로 법안이 성립돼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미 교수들의 동의, 동문회, 학생 뭐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를 이미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고 또 회의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의 이 법안이 탄생된 그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천에 국립대학 전환의 타당성을 언급하시면서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어디 인천에, 인천대학교를 방문하셨나요?

인천광역시 시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업무보고 받으시다가?

네.

분명 탁월하게 문제점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촉발돼서 지금 6년여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제가 오늘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국회의 격렬한 대치상태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격렬하게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서울대법인화법률 폐지법안을 제출했어요. 안민석 의원님 외 세 명이요. 제가 신문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신 거죠?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 뒤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립대,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라는 국교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 법인화 반대를 요구했고 그래서 국립대학을 법인화, 기존의 국립대학을 법인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많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인 경우에는 법인화가 됐을 때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지원마저 국가지원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감소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국교련 차원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과정을 이미 학내에서 다 거쳤고요. 저희가 법인화가 될지라도 지금 가는 것이 훨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더 발전에 이익이 된다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천대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이유랄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135만 서명을 받아서 이게 발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06년도에 소위 참여정부, 현재 민주당이죠. 그 시절에 김진표 부총리하고 여기 시장하고 저희 총장님하고 해서 MOU를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재성 의원, 조전혁 의원안이 발의됐는데 최재성 의원은 또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현 민주당 시장님이 원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서울대학교 때문에 니네를 해 주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서울대학교 문제가 어쨌든 깨끗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된 상황이고 교과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국교련에서의 여러 가지 뒤에서의 압력도 있고 또 하나는 한번도 논의과정도 없이 중요한 문제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 차원이고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변재일 교과위원장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방법 내지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말씀은 서울대 폐지 법안이 일단 12월 말에 제출이 됐는데 안민석 의원하고 몇 분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논의결과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인천대학교를 바로 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마 한번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인화와 달리 앞을 막고 있지만 그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네.

잘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접촉이 필요하다면 속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문을 닫으면서 인천시민사회와 시민들 중에는 한 가지 오해와 섭섭함이 있는 것 아시죠? 어저께 인천대학교와 함께 한 시민모임에 가봤더니 그 당시 시립대할 때 투쟁의 슬라이드를 막 보내주시던데 저도 새롭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국립화해서 인천시민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막연한 섭섭함 같은 것에 대해서 좀 홍보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요. 인천에 종합대학도 두 군데뿐이고 또 국립대도 없다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고 또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국립대 전환으로 인해서 인천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가시적인 또 구체적인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 전환되면 국고지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고 한다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좀 구체화된 발전방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좀 더 인천대가 국립대로, 국립대 법인화로 됐을 때 인천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조금 아까 이재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립대학이 된다는 그 자체는 재정에 대한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경북대학교라든가 부산대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국립대학이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면서 그 지역의 거점 중심대학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립주체하고 지원은 국립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문화 또 지역경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할해서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이 국립화가 된다고 하는 전제는 서울과 같은 그런 형태에서 하나의 서울과 인접된 그런 상태에서 국립 지역거점대학이 되기 때문에 인천경제, 사회 발전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이 됨으로써 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인문학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사회학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요즘 최근에 와서 자꾸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학문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연구가 소외된 그런 분야의 학문을 고루 올리게 됨으로써 대학으로써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부총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2. 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 3. (재)국제교류센터주요업무보고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이민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병길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탁해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한 2년 동안에, ’09년하고 2010년도 교육시킨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교육시킨 현황 있죠? 2년 동안의 현황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교육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과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행정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국제협력관실은 다른 어떤 기구보다 예산의 면에 있어서 상당히 행운을 가지신 그런 기구이신 것 같아요. 1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계신 부서입니다. 지금 인천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벌어쓰고 아껴쓰고 빌려쓰자는 구호를 하고 있는데 이 1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쭉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선 제가 느낀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시는 사업이 대부분이 토론회, 용역, 학술대회, 세미나 이런 식으로 행사와 말만 많이 하면서 보여주고 나서 과연 실적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서부터 보셔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1억 7,000만원을 쓰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학술대회 1억 7,000만원이 어디 쪽에 있죠? 제가 쓰면서 보니까, 좋습니다. 다시 페이지 쫓아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회학술대회 1억 7,000만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연구용역으로 1억 3,00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과연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1억 7,000만원을 쓰면서 얼마만한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연구용역 얘기는 먼젓번에 송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로 하시고 그랬을 때 제가 질의로 이게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1억 3,000씩이나 들이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과연 이만한 돈을 넣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관님은. 학술대회와…….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런 국제기념식이라든가 국제학술회의가 과연 어느 성과를 갖고 올 것인지는 저희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연평도라든가 또 백령도 사건 이런 것을 볼 때 누군가 그래도 숨통을 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노파심도 있고 또 우리는 당사지역이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1억 7,000이라든가 1억 3,000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입하면서 정말 돈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평화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없는 예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남북관계의 경색도 풀어질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것으로 벌써 6자회담, 남북간의 군사적인 회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억 7,000, 1억 3,000의 예산이 세워졌어도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 또 다시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많이 칭찬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좀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5쪽에 환황해 주요도시와 다각적인 교류 추진입니다. 거기서 상호, 양쪽 도시 간에 공무원을 파견을 해 왔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다. 한번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양 도시 간에 서로 어떤 업무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또 한 가지는 언어를 서로 습득하는데, 공무원 얘기는 그런 두 가지 정도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이해를 많이 높였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공무원들이 이국에 파견 나가서 살고 들어오면 그 자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높아지고 좋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좀 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쓰는 돈만큼 상대방도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정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한번 더 이런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버뱅크시하고 중국 중경에 조형물 설치하신다 그랬죠?

네.

작년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이 버뱅크라는 데가 그렇게 인구가 적은 도시인데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게 5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구 몇 십만, 우리 인천도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조형물이 또 1억 8,000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껴서 그 도시에 맞게 그리고 중국 중경이라는 데가 우리하고 그동안에도 중국하고 역사성이 많고 그래서 물론 중국의 규모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아시안대회도 우리식대로 하자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도시에 1억 8,000씩이나 들이면서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 이것도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형물에는 1억 해서 양 도시에 한 5,000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8,000 정도는 버뱅크시와 문화교류에 쓰여질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예산이 풀풀 날아다닌다 이런 인상이 되지 않도록.

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은 정말 우리도 아껴쓰고 해서 인천의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적인 것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토론회, 학술대회 그렇죠?

네.

초청 추진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이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북한의 영유아들에게 우유 갖다 주고 식량이라도 좀 더 주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토론회하고 학술대회하고 이렇게 인천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뭐 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최대로 규모를 줄이시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유 한 병이라도 더 갖다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 32쪽에 맨 밑에 북한 인사 초청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술대회할 때 북한전문가도 좀 초청을 하고 특히 현지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가능하다면 북한 인사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이라는 범위가 중앙정부 국가에서 허락을 하는 범위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걱정스러운가 하면 북한 인사가 초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북한체제 옹호 이상의 말이 나올까.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을 가서 굉장히 남쪽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지만 북한분들이 왔을 때 그런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얻는 것보다 북한 인사 초청했다. 우리는 이런 것 했다 뿐이지 실제로 인천시민이나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33쪽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4쪽에도 납북경협 아카데미 그렇죠? 그래서 계속 경협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대학에서 쭉 길러내겠다고 그러면서 그게 1억입니다, 예산이. 저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린 것 예산 아껴쓰시면서 과연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할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하여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급적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엔기구 유치 그것도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유엔기구 유치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인천에 도움이 됐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용역을 줘서 알아야 되나. 눈으로 보일 때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때 설명하신 것 들었는데 그래서 뭐든지 여기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 토론회, 아카데미, 학술대회 그것으로 이렇게 121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저는 많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직원 그리고 교류센터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동의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껴쓰고 벌어쓰고 빌려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벌어 쓸 부서도 아니고 빌려 쓸 부서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껴쓰는 일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심의 때도 많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용역은 가능한 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어떻게 보면 송 시장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에 발주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하는 사업들 쭉 둘러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상 이런 임무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가 처해 있는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좀 연착륙을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엔기구를 유치하고 유엔회의를, 국제회의를 우리 인천에서 유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2011년 올 한해는 정말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은 됐지만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금 우리 허회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이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이나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우리 협력관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올해 2011년도에 정말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해야 할 게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를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을 짓고 돌을 올리는 것은 단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통역관을 기르고 우리 자원봉사를 기르고 이런 국제협력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물론 토크하우스나 이런 등에서 계획 잘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대로 올해 1년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2014년 아시안게임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누차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국외여행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해외 업무차 출장이든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하는 만큼 그 여행이, 선진지 견학이 성공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어느 부서보다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인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를 방문했을 때 무언가는 얻어올 수 있는 이런 협력관실 업무가 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센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민족이라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보를 좀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그중에는 그분들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그분들을 최대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에게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한번 구상하셔서 그분들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함께 치르는 아시안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제협력관님과 교류센터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의회에 보고한 대로 올 1년 계획대로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 어떻게 보면 단순질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허회숙 위원님이나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21억원인데 국제협력관실이라고 한다면 인천과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도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천, 결국은 인천의 발전을 꾀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좀 연구나 용역이나 어떤 전시성 사업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앞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과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세계 각국에 자매ㆍ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가 14개국 19개 도시, 우호도시가 7개국 13개 도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매ㆍ우호도시와 결연을 맺고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을 때와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을 때, 물론 여기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의 국제교류 및 협력과 우호도시를 맺을 때 또 그 내용이 분명히 이 나라의 이 도시는 자매도시로 맺을 것이냐 아니면 우호도시로 맺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결연 및 국제협력을 맺고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교류에 있어서는 사실 이 도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더하고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덜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돼 가고 있고 큰 차이점은 조례상 우리가 자매도시일 경우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또 우호도시일 경우는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그 정도고 교류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글쎄, 답변으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정상은 제가 소위 말하면 자매도시는 의회동의를 받고 우호도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하고 물론 법적으로 또 절차상뿐만 아니라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매도시가 훨씬 더 어떤 비중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성격, 법적절차나 이런 부분 말고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인천시에서 교류나 협력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매도시인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우호도시인 경우는 그냥 맺어놓고 필요하면 그때 그때 소위 말하면 교류하는 것인지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필요에 의해서 자매도시가 좀 교류가 되는 데도 있고 우호도시도 덜 되는 데가 있고 한데 그렇게 아주 구분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교육청 상대로 이러한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물어보면 학력향상 우수교 예를 들어 연구학교 그 다음에 연구중심학교, 연구관리학교 아무튼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차이점을 물어보면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이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집어넣어서 사업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명확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10쪽에 보면 국제화 인적자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분야로 국제화와 관련한 인적자원을 구분을 해서 활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국제고문 및 자문조례는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명예시민외교관은 국내거주를 하고 언어 이것을 중시했고 국제고문이라든가 국제자문관은 현지거주 교포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인천에서 하는 국제회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행사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통역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도우미라든지요.

시민명예외교관은 우리가 그런 행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파견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요?

국제회의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갔다. 중국지역에 있는 국제고문이라든가 자문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초청을 받고 해서 현지사정이라든가 그쪽 어떤 관계를 우리가 습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라든가 또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분들이 그쪽에 가서 많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문을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 지역의…….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한두 번씩 전체는 안 하고…….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다음은 15쪽에 앞서서 전원기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상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소기의 목적, 취지대로 공무여행을 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시정 및 시의정 활동에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못됐을 때 단순한 해외여행이다. 또는 예산낭비다 혈세낭비다 이런 비판을 받고요. 일정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 국제협력관실에서 방문지의 또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를 많이 맺어놓은 경우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향후 개선방안이나 더욱 지원할 방안을,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님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갈 때 그런 지원을 매번 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전원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는 어떤 자문관이라든가 현지 교포라든지 공관 이런 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역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제일 실질적으로 가실 때 저희가 한인모임이라든가 교포 또는 공관조직 또 자문관, 고문 이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차기년도에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어디어디로 갈 거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물론 한 두세 달 전에 결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집행부와 유기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의회 같은 경우 의회사무처의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매번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제대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것과 저는 많은 질적 차이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무원도 또 시의원들도 당당하고 정말 바르게 국외여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협력해 주실 것이죠?

그런 데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또 협조해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단순히 저는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공무원이 그리고 의원들이 갔을 경우에 단순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또 그 지역 우호도시의 관계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안전이라든지 물론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당히 국제정세가 어려운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우호도시 맺은 지역에 고지를 해 드리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국외공무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사관이나 공관에 일단 요청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호도시면 우호도시 또 자매도시가 있다면 그런 데는 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돼서 해외의료관광객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해외의 료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고 국제교류센터도 그렇고 의료관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약부분과 관광부분이 있습니다. 주축인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를 보충해 가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박람회 참석이라든가 또 요청이 왔을 때 그런 내용 또 의 료관광문제는 사실 역사가 일천합니다. 작년부터 대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명심해서 좀 우호도시도 그렇고 자매도시도 그렇고 또 관심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목적 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유수의 종합대학이 있고요. 종합대학과의 관계 이것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는 의지만 가지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인천의 종합대학에서의 우수한 또 대학별로 기술이 좀 더 나은 데가 있고 또 이 대학병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병원도 좋습니다. 그렇죠? 의료수입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관광을 해서 관광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유가 된다면 우리 한국, 인천시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우호도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 검토가 가능하십니까?

홍보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공항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미래산업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봐서 적극 협력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서울과 인천이 30분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인천에서 의료기관이 유사한 기관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수도권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수도권 이런 병원하고도 협력체계를 가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21쪽에 보면 외국인 정주여건개선사업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다문화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또 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입학하고 있고 아이들이 부적응하고 있고 중도탈락이 상당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청에서 그 부모들 케어까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청이 이런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거점학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실효성면을 따로 챙겨야 되겠지만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런 다문화교육 또는 한국어교육을 해 오셨다고 하는데 좀 더 이런 센터로써 정말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인천의 하나의 센터역할을 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여성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교류학생 선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맨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드렸던 어려운 학생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권에 있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특혜를 줘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선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여부를 위원님들을 우선하고 만약에…….

그 후보군을 있어야 되겠죠. 후보군을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후보군도 추천을 받거나 각 기관이나 의회에 이런 데 추천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네.

하여튼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있지만 송 시장님의 운명적인 인천시의 방향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보고 있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보다 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경제 쪽 인사, 남북교류에 대해서 실무적인 혜안과 의지가 있는 남북교류에 대한 경제 쪽이라든지 이쪽 인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성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다른 고문으로 모시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박수로만 통과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과 대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연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소 유치 건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이것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관계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만약 그게 인천으로 유치되게 된다면 유럽에 있는 EU본부라든가 또 라프타 미국에 있는 그런 것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다. 상당히…….

시의원분들도 상징성이라든지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꼭 유치되어야 되겠다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 데요. 정확한 보고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또 외통부에서는 계속해서 부지규모만 늘려달라고 한다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신데요. 그래서 하여튼 유치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지금 유치 가능성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서울 유치를 바란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서울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유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시고 사무실을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이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준비과정에서 서울사무소에 빈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선은 활용하고 또 그 다음에 본 사무소는 우리도 원하고 또 서울도 원하고 그밖에 지역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통부에서는 당초 입안단계부터 인천쪽을 상당히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끈을 마련하기 위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일이 있거나 도움 요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추진되는 사항을 중요한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협력관실의 최대의 일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해 오신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라기보다 송 시장의 최대 관심사이이기도 하고 역점사업이니까 여기에 진력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물론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까지 좀 통 크게 하셔서 인천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민족이 나아갈 길까지도 키를 잡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적으로 인천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고 중국관계가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인천은 서울의 변방으로써 공업도시 또 베드타운도시밖에 기능을 못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중국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뚫림으로 해서 새로운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져가고 떠오르고 있었는데,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위기이자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중국관계는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대외교 파트너가 됐고 거기에 하나의 엔진을 달 수 있는 게 남북교류사업인데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보시기에는 지금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님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좀 더 계획적이고 현실가능성 있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대충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업무보고는 큰 것만 보고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용역도 많은 염려를 하시고 행사도 그러시는데 하여간 남북교류문제는 우리가 모든 지혜를 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와 서해평화협력지대특별문제에 대해서 안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진척사항이 생기면 바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38페이지에 개발도상국 연수생 송도견학 추진에 연수생이라고 하면 산업연수를…….

그렇습니다. 연수생들이 연간 2000명씩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KOICA에 초청되어 오는 연수생은 인천을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KOICA의 예산에 의해서 다녀가게 되고 한 100회 정도 20명씩 이렇게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20명씩 예산이 얼마나 드냐니까요.

예산은 우리가 기념품 이런 것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굳이 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방식이 우리 산업연수생분들이 동남아분들이거나 그러신 분들이시잖아요?

동남아가 많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오셔서 무리하게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 방식이 우리의 아주 훌륭한 시설들을 보여줘서 우리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듯한 인상인데 그렇죠? 인천의 항만, 공항시설, GM대우, 송도 소재의 첨단연구소 등을 관광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성을, 우리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외교부나 이런 데도 국빈이 오시잖아요? 뭐 어떤 때는 대통령도 계시고 또 장관급, 송도를 다녀가시도록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서 느끼시는 게 상당히 놀랍게도 느끼고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당신네 나라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연수생들이 우리 인천의 송도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또 돌아가서도 인천을 어떻게 배울까.

단순하고 가장 쉬운 행사라는 거죠. 산업연수생들 버스에 태워서 하루 휙 돌리고 기념품 주고 돌려보내면 행사하기 참 편하고 뭔가 한 듯하고 뿌듯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전진해서 우리를 자랑하는 듯한, 으시대는 듯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정서적이고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갑자기 내놓으려니까 저도 안 떠오르는데 어떤 따뜻한 가정에서 밥 한끼 식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변에 숙박하는 문제라든지 생활문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든지 또 송도를 굳이 자랑하려고 하면 송도에 가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고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줘야지 콘크리트를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휙 보여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KOICA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천의 문화와 인천도 사람이 살고 있는 따뜻한 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금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막 분석을 해보니까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2009년도, 2010년도 상담 및 지원실적, 한국어교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412명 했다가 390명으로 줄은, 강좌수도 좀 줄고요. 그런데 올해에 저희한테 사업보고를 한 2011년도를 보면 강좌가 7개 반으로 또 줄고 대상이, 예상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을 대상이 150명으로 또 줄거든요. 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제 분석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아니,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다문화, 제가 통계수치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다문화가정 또는 이러한 자녀 수가 늘고 있고요. 그렇게 인구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한국어 교육대상도 늘고 강좌도 늘고 학생도 늘어야 이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강좌도 줄고 학생도 줄고 이런 현상이 보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준비하러 나갔다 왔는데 다문화자녀 이 가구에…….

하고 다문화가정 또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교실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회원수가 줄은 것, 강좌수 및 회원수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한테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 대상수가 한 절반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는 저희들이 ’09년도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대개 초급반을 원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급의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거니까 저희 국제센터에서는 국제센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중ㆍ고급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통번역 과정의 전문과정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는 줄지만 질은 훨씬 뛰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좌수가 줄고 회원수가 줄은 게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이나, 타기관 또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강좌가 늘기 때문에 강좌의 수준을 높인 중급, 고급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급의 사람들을 통번역 전문과정까지 교육을 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교육사 자격 공부도 시키고 실제로 현장에서 통번역 그런 전문과정을, 전문과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양성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에서도 자녀의 부모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도 되고 초급을 하지 않고 중ㆍ고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유기적인 관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멤버고요, 교육청의.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 오던 모든 그런 사업들을 올해는 전부 저희들에게 이관하기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데 왜 강좌수와 학생수가 줄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구 토크하우스 신설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 및 인천국제교류센터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과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과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인천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시행하는 부서로써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조례안과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4.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가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자체적으로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개정안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설 다만 이하를 넣으신다고 그런 것이 바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 차준택 위원님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용역 또 행사성 사업 이것을 지양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넣는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이쪽사업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굳이 명기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앞에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교류 분야에 관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등의 교류 분야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명기를 해서 우리 교류가 아니어도 그것을 배경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도 해야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존의 조항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고민은 제2조 사업의 범위에 이 사업은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술행사 같은 것을 한다면…….

몇조 몇항이에요?

2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회의라든가 용역을 한다면 북한지역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남측지역에서의 배경으로 되는 행사, 백그라운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 이 명기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굳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용역부분에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용역이라는 이것은 빼도 되지 않을까. 사업의 범위가 기존의 사업의 범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한 신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용역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넣지 않아도 사실은 불필요한 용역도 저는 있을, 과다한 예산이 투여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교류 및 협력사업이 안 된다고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허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까지 조례에 이렇게 넣을 때 불필요한 용역이 마구 생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용역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또 회의 이런 표현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전에 예산을 마련할 때 의회에 보고도 되고 또 자체 우리 예산심의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예산을 적게 들 것이냐 많이 들 것이냐는 제어가 가능한데…….

잠깐만요, 협력관님. 그러면 그동안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남북관계는 인도적 사업 정도 이 부분에서만 치중이 됐지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동안은 현재까지 남북관계 활성화와 또 교류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습니까?

우리가 기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크게 포괄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라든지 한다고 한다면 굳이 용역을 안 내도 큰 틀에서의 사업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지점인 거죠. 주객이 전도되거나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교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이러한 과다한 용역부족으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용역이라는 표현, 물론 나머지 여타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첫 번째, 그것도 여러 사업분야에 신설하는 사업 내용 중에 첫번째가 용역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 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열어놔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떤 이번 용역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보다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협력관님. 만약에 구체적인 명시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켰을 때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 조례를 신설할 때 이런 구체화를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또다른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존의 사업의 범위에 이러한 부분이 다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용역이라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건가,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조례문제,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의견 얘기하고.

일단 전원기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거는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북한에서만 하라는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기금을 어디 어디에 쓰라는 용도에 봐도 시 자체 추진사업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자체 사업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할 수 있고 학술회의도 할 수 있고 기념행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고쳐도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친다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그러면 굳이 고친다면 개정을 하겠다면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 외에 하려면 또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그냥 다만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체적으로 사업 및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그냥 사업 및 행사,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해 놔야 편안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냥 수정하지 말고 원래 있는 조례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다 하는 의견 하나와 굳이 개정을 한다면 이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빼고 사업 및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례개정을 한다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하 시라고 한다, 북한이라고 한다 이것은 원래 목적에는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 조례를 수정한다고 한다면 집행부나 전문위원 검토할 때 다른 항목도 다 검토해 봐야지 거기만 하나 달랑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면 됩니까. 목적도 바꾸어야 되고 이왕에 고치려면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적에는 약어 있지 않습니까. 이하 시라고 한다. 이런 용어는 그냥 다 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수정 안 한다면 그냥 놔두시고 수정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북한이라는 단어는 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과연 남한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에 관련돼서도 국제협력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류지원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것도 한번 현조직도에 맞게끔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 누구입니까?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남북교류협력업무로, 협력팀장으로,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협력으로 바꾸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 이게 용어가 맞는지는 제가 확신이 없어서 이 1에 해당하는 자가 잘못 해석하면 각 호의 1, 2, 3, 4, 5호가 있는데 1호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례나 법적 용어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 뜻은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용어선택이 과연 맞는지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 수정하지 않아도 이 목적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정을 한다면 나머지 문제도 일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전부 전원기 위원님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족이네요. 다만 개정안이라는 것 자체, 개정안 사업범위 그대로 개정안은 다만 교류사업 활성화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사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범위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2조만 가지고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남북한 이것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법률전문가는 사업범위 내에 들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조가 있는 한은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런 말씀 때문에 2조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갖다 주시고요.

네.

다만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충분히 전체사업의 범위 속에 다 포괄이 될 수가 있어요. 포괄이 될 수가 있고 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에 있는 다만 이하의 표현은 사족에 불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대로 놔둬도 별 상관이 없고 다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1조의 목적에 이하 시라 한다라는 것을 쓰지 않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오늘은 다만 이하의 표현을 없애는 정도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는 것이죠.

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문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다음에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대토론하고 그래야 되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제협력관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개정안 내기 전에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용역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학술회의도 있고 기념행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좀 절약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2조1항의 문안을 보면 여기 다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그래서 이하 남북협력사업 뭐든지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하는 의지로 하시려고 그러다가 지금 모두 의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위에서 지시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저희가 2조에 단서조항을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을 갖고 오겠습니다마는 법률자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

협력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개정이 안 되면 일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은 이미 승인이 나 있고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안 됨으로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라든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데 법률자문가, 법률사무소 의견 들어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야 일이 원활히 되지 이게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담당관님!

네.

어쨌든 이 조례개정의 승인의 권한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석하기에 이 조례, 이 항목을 추가하지 않아도 사업집행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조례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구두로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통일도 되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도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 회기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요청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39호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러시아 바랴크호 깃발 임대를 계기로 러시아와 상호 교류추진을 위한 우호교류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과학기술과 우리의 기술상용화 노하우가 접목된다면 IT, 나노, 신소재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양국 도시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베글로프 러시아대통령특사가 인천시를 방문해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자폭한 바랴크호 깃발 대여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러시아연방정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호교류합의서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은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우호교류합의서에 근거한 우리 시와 러시아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금번 자매결연안은 상호간에 합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도시간 우호 및 경제협력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문화ㆍ예술교류 그리고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분교 유치 등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트시는 러시아 제2의 도시로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러시아 제1의 무역항과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상트시간 도시의 이름을 딴 거리 조성과 인천에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분교 설치,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자료, 한반도의 지리ㆍ역사 관련 자료 등 러시아에 보관 중인 대한민국 유물의 조사 및 대여전시 등 4개 사업을 1년 이내에 실행하기로 2010년 11월 11일 합의한 바 향후 자매결연 체결 후 우호교류합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러시아 상트시간의 자매결연을 하고 자 하는 내용인데 일단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데도 열세 군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매도시는 시의회 승인을 받은 데이고 우호도시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호도시도 열세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매도시로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올해 자매도시가 됐을 경우에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트페데르부르크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저희가 바랴크호 깃발 대여 때 러시아대통령하고 인천시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이 보고된 바와 같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트와 될 경우 자매결연과 아울러서 또 그쪽에서 얘기됐고 우리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어떤 거리를 하나 지정해서 인천시를 상징하는 거리 또 러시아를 상징하는 거리를 양도시간에 해 보자 이런 의견도 교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행사나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은 없죠?

이게 그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 또 역사, 교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실무팀이 구성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나 역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단어보다는 상트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뭐가 이득이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상트대학 같은 것이 우리 인천시 인천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대학 캠퍼스로 오게 되면 우선 학술교류가 될 겁니다.

오게 되면 학술교류가 되지만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올 1년이라든가 내년 내에 뭔가는 어떤 성과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상호 협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말로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1년 이내에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자 이런 협정이 그래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학이 유치되게 되면 우선은 경제청에 지경부하는 글로벌대학캠퍼스로 오는 지원금이 아마 이쪽으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연구소만 오는데도 한 30억 정도 되고 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20억 이렇게 지원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은 좋고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지금 열아홉 군데, 열세 군데 많이 결연이 맺어 있어요. 타 지역하고도 소외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매결연안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를 볼 때 러시아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결연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대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가 자매ㆍ우호 그랬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게 없는 것 같아서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데 하고 나서 기획행정위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한번 가서 가시적인 성과를 대학하고 인천대학하고 맺는다든지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조금 협력관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대학이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하고 무슨 대학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첫 번째 대학 오히려 모스크바대학 이상으로 세계적인 대학 순위에 보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는 V.A. Fock라고 해서 물리연구소 분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치해 온다면, 여기서는 아마 물리학 같은 연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유치했다고 발표한 러시아 소재 대학 내지 연구소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바로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죠.

대학 총장 간에 됐는데 그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이번에 대통령 뵙고 또 대통령실에서 뵈었을 때 같이 이것을 촉진하자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호교류합의서에 보면 페테르부르크대학교의 분교를 인천광역시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소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연구소는 기 인천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에는 상징적으로…….

연구소는 이미 유치가 확정이 돼 있었어요?

아니,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을 짧게 한 거지 상트대학교하고 추진하는 것이 병행해서 연구소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자매결연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자매결연이 앞선 겁니까? 자매결연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 의결을 사전에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네요?

네.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천대학교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교 그 다음에 그 연구소가 상당히 유사한 연구소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고 확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의회도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런 어떤 행사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다시 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죠. 그리고 인천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조성한다 이게 아직은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어디가 될까요?

글쎄, 저희는 인천에 한다면 우리는 인천에 한다면 바랴크호 추모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안부두. 중구의 중봉로에서 연안부두까지를 할 건지 연안부두길만 할 건지는 또 중구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도에다 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아닙니다. 바랴크호 깃발…….

거기가 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1일 11시에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