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 제2항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제4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위원회안) 2.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위원회안)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그 사무에 관계,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인가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LH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 그리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이 사람들을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곧 증인대상으로 봐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법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법 조항이 있는데도 이 사항을 불출석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2006년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LH공사를 출석요구했는데 그때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결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갔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사무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반자가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 결국 똑같은 사례로 갈 때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시의회가 과잉대응을 했다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화종합기술공사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변호사의 자문내용도 허위 증언내용이 확실하다면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허위 증언에 규명의 어려움이 많고 고발로 인해서 고발인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 사람들이 사법기관에 사실 조사를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것이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피고발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준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과잉대응 논란 이러한 것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조성원가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영종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격으로 그것을 부과받느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실체 확인이 안 되고 계속 공방이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LH공사는 아예 증인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개공에서는 출석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를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서류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서류로써 그것을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인천시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한 민간 사업자는 물론이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한 이런 기관조차도 바로 인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고 우리 인천시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 과태료 처분이 적합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당시 용역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관련사항을 심문하던 중에 상당부분을 거짓증언으로 한 것이 판명이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히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의회의 사무실에 와서 그 관계자와 상사가 함께 사과를 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일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에 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최초로 직접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인환 위원과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질문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계속 그 기업이 아주 수십년 오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 수백명의 전문인력이 있어서 추호의 어떤 양심에 거리끼거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경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이 건이 단순히 이 이사가 왜 증인까지 오게 됐는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 제6대 의회가 출발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때부터 그 이후에 추경예산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2011년 본예산 심의 때 또 며칠 전에 2011년 업무보고 때까지 이 도수관로의 공사기법을 갱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신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갱생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신기술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에게 불편도 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 진행되었었고 또 당시 이 도화종합기술도 1차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러한 갱생기술에 의한 공법이 바로 경제성과 시공성과 시민 편의성들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보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에는 이게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속에서 도화종합기술이 1차에 잘못 판단해서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5대 의회에 어느 모 의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신기술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천 지역의 그러한 신관 기술공법으로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지난 5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해서 바로 신관공법과 갱생공법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의견을 당시 그 소관기관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제출한 것이고요. 그 제출 이후에 바로 12월 21일인가요. 바로 당시 부평 도수관로 정비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것을 갱생이 아니라 신관공법 기술로 변경해서 할 것을 분명히 지시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공문을 우리가 당시 자료요청을 해서 점심시간에 분명히 확보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질의에서도 또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작업변경 지시나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느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계속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시 이 증인으로 출석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도, 증인선서를 하고 출석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도 이러한 허위증언을, 기존에 했던 어떤 행정처리가 불리하게 뭔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허위증언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과하고 또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그런 사실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조차도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보세요. 업무보고에서도 어제 또 며칠 전에 경제통상국하고 송도T/P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리문제가 떠들썩한데 이것조차도 허위보고했잖아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사실인지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화종합기술의 증인으로 나온 그 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동안 우리 의회의 행정과 이런 어떤 과거의 관행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 또 그 조직 속에서 그 실무를 맡았던 책임자로서 어떤 분위기나 그 조직의 관행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허위증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하지만 저희 의회는, 지금 저희 의회가 사실 그런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다 용인해 준다면 사실 우리 인천시 거의 7조에 이르는 또 우리 280만 시민들의 이러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비판과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또 위상이 현격히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요. 끝으로 이번 부분은 단순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증인이 어떤 일순간에 위증을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바로 갱생공법이냐 아니면 신관공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속에서 사실은 일종의 전문가집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이게 옳다고 그랬다가 또 이게 옳았다라고 하는 이러면서 더더욱 지금 우리 의회와 행정간에 혼란과 정책 혼선을 지속시키는데도 이렇게 야기시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문제와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도 수백억, 수천억 이상이 들어갈 도수관로 이런 사업문제에 어떤 정책으로 해야 되느냐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혼선을 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위증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입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엄기종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윤희관 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은성 남부지점장입니다. 김성중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단 임직원 일동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김한기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동안 김한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을 잘 운영해 오셨고 또 새해에 보니까 아주 원대한 포부도 밝히셨는데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새해업무를 갖고 논하기가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 그동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던 저신용, 저소득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상권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지금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먼브러더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국민은 물론이지만 그중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심사하던 모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그야말로 신용 저등급자랄지 또 무점포, 무등록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사고가 많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까지 관리부에서 모든 채권부분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보증을 한 데서 바로 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필요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14일자로 우리 관리부 직원을 8명에서 3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부에 1명, 각 지점에 1명씩 해서 재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도록 했고 또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법무사가 3명씩 6명인데 이분들도 종합적으로 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 지점별로 배치를 해서 정말 변호사와 법무사, 우리 직원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업무와 채권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증한 그 부서에서 바로 채권 같은 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만이 그 위치도 알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한기 이사장님 제가 서구청에서 만나 뵙는데 또 이렇게 시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매우 기뻤고요. 하여간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아무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민들이라든가 올해부터 또 중소기업 부분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확대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또 우리 인천시가 창업이라든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이 기금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늘린 기금들을 잘 관리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필수적인데 뭐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리스크라든가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업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기금 자체가 바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회생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서민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더 계획대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측면에서 7쪽에 보시면 지금 2011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49억 6,200만원 기본재산 확충에 비해서 2011년도는 270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0억이 올해부터 4년 동안 800억하고 또 금융기관이 4년 동안 매년 50억씩 해서 200억 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1조를 해서 1조의 기금으로 운영해서 우리 인천 경제를 진짜 도약하는 것으로 삼겠다라는 첫 출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계획을 보시면 이게 보니까 그게 연결이 좀,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요구됐던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진이나 이 기금 애초의 출연기관이 바로 우리 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 또 지역의 대기업 또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초에 같이 출연해서 참여한 이런 각 기관들이 초기에 그런 정신으로 지속적인 기금들을 출연이 확대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계획에는 그게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고 또 회계사한테도 자문을 구하니까 일단 기업에서 100분의 5 한도 내에서는 손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법인세에서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하고 밀접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계획인데 다만 여기 기본계획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고 또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튼 그 부분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저희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재단 설립 자체에 같이 그런 비율로 해서 출연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관성격으로, 공적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의 대기업도 사회환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그런 정신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도 사실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기본재산은 애초 출연했을 때 같이 구성된 기관과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항목에도 돼서 초기에 이 재단을 설립한 각각의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이 부분에 참여하고 또 그런 정신들을 이행하는가들을 좀 정책적 목표도 같이 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정책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는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아무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합의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확충계획에도 그게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중소기업기금이 2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기금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보면 5,000억 정부기금이나 현재 운용하던 게 그동안에 5,000억 정도였죠? 정부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200억이 되면서 여기에 신용을 발생해서 1,000억의 효과를 발생해서 올해 우리 인천시도 6,000억 정도의 기금운용을 서민경제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억인 거죠?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은 우리 인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산업단지조성과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 구도심에 있어서 각종 수천 개의 그런 하청 영세업체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실 상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0억 이상 얼마든지 이 기금을 정책의지만 있다면 그 이상 출연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각종 그런 산업단지조성이나 각종 업무단지 또 제물포스마트타운을 통한 예비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했을 때 우리 시가 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것 갖고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의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현재 계획은 연도별로 200억씩 800억을 4년 동안 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든다는 우리 본청의 이러한 각종 경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유인하는 이러한 기금정책으로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더 이것을 확대하는 이러한 요구들을 재단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한구 위원님께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천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아시아경기대회랄지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년에 햇살론으로 51억 또 그 출연금으로 50억을, 101억을 해 주셨고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씩 향후 4년간 800억하고 금융기관에서 50억씩 해서 200억 해서 1,000억을 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로써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보증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아무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된 부분은 또 시에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렇게 많이 계획된 것보다 내년부터는 사실 더 많이 늘어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관리하는 건데요. 지금 보증사고가 전년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사실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고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보증사고 뭐 순, 보증사고 속에서 순사고라든가 구상채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는데요. 거의 뭐 기존보다는 순사고는 거의 배가 증가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기금관리 전체 총액도 늘어나니까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이 잘 계획대로 이행이 돼서 각종 그런 보증사고를 대폭 축소하실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보증사고와 관련해서는 참 저도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이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한 결과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배수가 7.54배로써 전국에서 대구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것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했다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와 수반돼서 부실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증비율을 당초에는 2,000만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100% 책임을 지고 2,0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85%만 우리가 책임지고 15%는 해당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은행에서, 금융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독려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은행은 부실화가 두려워 가지고 보증대출을 안 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까지는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100% 책임을 지고 5,000만원 초과된 부분은 95%까지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5%만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융권도 움직였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들 보증기관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때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으시지만, 뭐 그러신 거죠. 그대로 나타났듯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금융기관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 위주의 기금 운용 이런 것 위주로 현재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서민들은 거의 지방정부나 이런 기관들이 떠맡고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부 햇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현실인데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시지만 아무튼 현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불가피하든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우리 기관이. 올해 세운 계획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보강장치를 세우셨던데 우선은 그것대로라도 충실히 이행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돼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일명 햇살론이 되겠죠? 나들가게 육성자금 특례보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정부 출연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또 출연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또 햇살론도 일부 정부에서 지원이 있고 또 나들가게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데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4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따라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단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풀로 활용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부분은 또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자금은 또 이율도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만큼 퍼센티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저희들도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만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퍼센티지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러한 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또 그러한 방편 중의 하나가 그 다음에 있는 보증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강화 이러한 부분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좀더 속도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10쪽에 창업성공CEO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송도T/P에서 46명이 후속 지원대상자이고요. 정보산업진흥원이 145명 후속 지원 예정이고 일단 기존 사업은 종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속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주요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의. 신규창업 100개사 창출, 100억 이상 매출기업 100개사 육성, 수출 주도기업 100개사 육성 올해 가능합니까?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에 IT 쪽에서 물류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