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강정보(우륵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우륵교 및 다산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군 계획시설인 도로시설로 결정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충하고 방문객들에게 “가칭”강정보 및 고령 생태문화마당 등 주변시설물의 접근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군의회 의결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의 경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도로시설이 우리군의 또 다른 관문에 해당하므로 관광 명품도로로 만들어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도로 개설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본 계획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로와 인접하는 다산면 곽촌리 마을의 축산농가가 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방재과
10시 03분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제외한 실과단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2011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하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옥산 삼대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이 공사는 아마 다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기업도시과에 개척지구,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의원
개척지구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쪽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개척지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개척지구는 성산 오곡, 인안 쪽으로 개척지구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성목용의원
되어 있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이쪽 부리, 옥산, 구곡 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 하여튼
성목용의원
그래서, 이 쪽은 지금 하고, 이 쪽에 하다가 남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삼대에서 오곡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작년에 착공해서 부리 일부하고 생리 일부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생리 동네 뒤에, 오르막 있는 그 곳에 손을 보고, 나머지는 기업도시과에서 개척지구로 그다음 쪽으로 오곡 삼대 쪽으로는 거기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성목용의원
그래서 이 쪽 계획을, 중복이 될까 싶어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목용의원
피하기 위해서, 이 쪽 개진 쪽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것 확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송재영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자리에 안효종 부군수님과 신태운 기획실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 특히 어제 우리 환경과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민원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안효종 부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령군의 관문이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산면 지역입니다. 호촌 2리, 쉽게 말해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슈퍼 제방을 처음에는 안쪽으로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측량까지 다 하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배수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 변경됨에 따라 배수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배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박정현의원
배수시설. 제방, 안쪽 제방으로 붙여가지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배수로?
박정현의원
배수로. 예. 원래 있었는데, 제방이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배수로 제가 알기로는, 제방 쪽으로 나오는 배수로 연장이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길어지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다 되었답니다.
박정현의원
다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언제쯤 되어 시행할 수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바로 시행을 같이 한답니다.
박정현의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일부러, 전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확인을 다 하셨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잘 되었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산 쪽에는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쪽에 우리 고령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여름에 비 조금 오는데 침수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해결이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도시과
10시 25분
다음은 기업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 업무라든가 기업투자 업무가 우리 도시과로 명칭도 도시과에서 기업도시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 주소갖기, 이것을 먼저 상동은 교통계 저쪽으로 여러번 주소 갖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래서 그 업무가 이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우리 군수님도 그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 주소 갖기, 세수 올리기를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그 업무를 추진할 의향이시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목용의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인구증대도 되고 세수도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와 또 지역개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2016년도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건설될 예정이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 고속전철에 보면, 지나는데 시군마다 역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 중요한 것이 역사가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철도 놔 놓고 그냥 지나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배영백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군내에도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힘을, 안 되면 군민들을 전부 총동원하고, 우리 행정이 총 집중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고령이, 이것이 아마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개척지구다, 특정지구다, 투자유치도, 우리 지금 현재 군정방향만 잘 원활하게 가면, 아마 고령이 많이 발전할 것이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아마 역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될 것으로 보고, 또 행정에도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김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성주는 가깝고, 고령도 그렇습니다. 고속철도는 20분내로 도착할 수도 있는 거리이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전에 유치를 위해서 대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 이재형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올해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건이라든지, 우리 골프장, 그 다음 산업단지 건, 이것은 누차에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주요업무 보고 사항대로 잘 진척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본 군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에 우리 개발 건이 부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수공에.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이럴 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산업단지 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라든지, 이런 건,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를 하신다든지,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지지부진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여기에 행정력을 너무 투입한, 오랜 세월을 너무 끌고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을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고, 산업단지도 곧 지정하고 투자 유치가 곧 한 두 개는 가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평, 5만평, 이런 규모가 아니고,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30만평 정도는 잡고, 우량업체가, 조그마한 곳은 큰 기업체가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체 끌어 넣을려고 하면, 규모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한 3, 40만평 규모를 잡아서, 저희들이 한 두 군데,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곳, 교통이 좋은 곳, 그런 곳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박정현의원
우리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만4,000평은 저희들이
박정현의원
그것은 추가로 확보 받은 것이고.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듣는 것도 있었고 이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개발권이 부여되었을 때,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법에는 보면, 친수법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특히 대구 쪽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시드를 가져 있는 것이 약 60만평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우선 당겨 온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지금 올해부터 과장님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올해 역량을 발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성원 해주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 이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두 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보고에 2,030억원 해가지고 12개 사업을 줄여서, 지금 6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 도로 교통 기반시설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어떻게 주산성 복원사업,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대가야 고분군 정비사업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특정지역 지정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다시 새로 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실에서 그때 이것 특정지역 지정되었다고 설명할 때,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을 또 업무보고에 올리고, 군수님 연두순시 하는 데 이 책자에 올려가지고, 2,030억원이라고 이것 군민에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럽니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왜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뭐 특정지역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 왔는 양, 이렇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이것이 지정 신청을 할 때에, 특정지역하고 연관되는 연계사업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함시켰는 사업들이, 전에 주산성 복원사업이나,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대가야 고분군 정비사업,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이런 사업들 다 포함을 해서, 특정지역 지정 신청을 했고,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도로 교통 기반시설과 또 합천하고 연계되는 연계사업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2007년도에 신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만으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또 왕릉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고 뺐는 것입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그때 계획서를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도 지금 군수님 순시 홍보 책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189억!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이 자료 그 쪽 부서에서 준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전에.
성목용의원
주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승인될 때 그 내용을,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사전 설명 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이것이 그것인 것처럼, 군민에게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런데 이 사업을
성목용의원
솔직하게 해야지요. 왜 그렇게 진행한 사업을 자꾸 지금 특정지역 지정 받은 것 같이 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 특정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성목용의원
연계사업이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연계사업에 포함합니까? 그 국비 다시 이 사업에 돈 받아 왔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것은 문화관광부로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업무보고 때, 다 이것 3개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새로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업무보고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진솔하게 하세요. 과장되게 자꾸 군민에게 오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이 아니고,
성목용의원
아니, 지금 군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2,030억 무슨 국비를 받아온 것처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번에 설명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솔하게 하자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만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책자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촉, 개발촉진지구나 특정지역이나 이것 지정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로교통 기반시설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는데도, 골프장 하는 사업도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특정지역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척지구 처럼, 국비를 다시 받아 와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특정지역 받은 효과가 있지요? 이것은 특정지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하나 더 이름만 올려가지고 뭐가 특정지역 받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척을 해야지. 제척을. 그런 홍보는 안해야지요. 지금 기 하고 있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중복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을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407억인가 받아올 때, 기반시설 도로 하는 것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로기반 시설에 150억하고 연계사업에 374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24억인가 이것을 다 받아 왔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사업 이것은,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이야기 안합니까? 기반시설하고 도로 교통은 이해가 간다고 사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되게 자꾸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제 이 사업은 다음 거론하지 마세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겟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리고 이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있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우리 의장님도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고 해서 군수님도 줄여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용역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많이 줄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2011 이 책자에 자료를 우리 기획실에 안 넘겼습니까? 이것은 왜, 큰 국책사업이고 근 1,000억이나 가까이 되는 사업을 이 책자에는 빠뜨렸습니까? 왜 빠뜨렸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사업이라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 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이것은 왜 홍보를 안 합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자료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여기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복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왜 기획실에 자료를 빠뜨리고, 이것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은 홍보를 안 합니까? 바로 챙기세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대가야 르네상스추진단 오임석 단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먼저 주요 사업 중에 1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건에 대해가지고, 문화체육 복지관 재원 확보 애로, 그 다음에 여러 부서가 연관됨으로 협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의 향후 대책이나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여기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부서, 문화예술 부서, 또 여성부서, 사회복지부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연관이 되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종합적인 건물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또 건물 형태라든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해결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수시로 관계자들하고는 협의는 해야 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15쪽입니다. 대가야 농촌 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이것 농정산림과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해가지고 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전년도에 설계비를, 설계할 때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설계비가 3억200들었습니다.
박정현의원
3억200?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이게 완전히 유무실화 되어 버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재설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설계했는 내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전체적으로 96억인가, 100억 가까이 되는 설계를 했는데, 농정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20억씩 30억씩 들어가도록 설계 되었는 것 이것은 배치를 시키면 현재 40억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런 설계를 가지고 설계변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의원
불가능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또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추가로 한 2억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한1억6,000정도 소요가 되는,
박정현의원
1억6,000이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가 또 재설계, 재시공 여러 가지로 “재”자가 많이 붙는데, 이런 것도 이관되었습니다만, 르네상스 추진단장님께서, 이것을 또 재설계 하실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 건 소
11시 2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2011년 1월부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이 신설되어 다문화가정 지원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의원
보건소에서 2011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추진 전략을 먼저 역지사지의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낯설은 이 곳에 시집을 와서 있는데, 저희들 사업들이 대체로 그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말도 가르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이렇게 배우고, 또 그분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했는데, 그 복지사업과 더불어서 보건소의 보건 의료사업과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또 임신, 출산, 양육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기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도의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서의 다문화사업들을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더, 특수시책도 개발하고,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지원 해주신다면,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고령을 친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출산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교육비 문제로 아기 놓기를 좀 꺼리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의원
그에 대한 홍보대책, 다문화가정을 교육시키는데, 설명회 하는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한다는 군수님 공약도 있고,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5가구 내지 7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의원
그런데 그것 선정할 때, 가정이나 읍면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어른 모시고, 좀 어렵고, 부자집은 좀 빼고, 어렵고 힘든 사람, 예를 들면 친정 모친이 병환 중에서 위독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우선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군비분으로 확보된 것도 있지만, 구간이라든지, 또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11명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집에 연탄을 땐다든지 이런 아주 불우한 가정부터 우선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 했고, 또 154가정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감안해서 순서를 좀 정해서 좀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 선정할 때에, 시어머니라든지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본인은 가보고 싶어도 또 부모님들 사정이라든지, 또 시어른 사정이라든지, 또 아이를 임신했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분들이“좀 불평등하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11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지금 가야될 사람들은 최근에 고관회라든지, 또 보건소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김외순의원
선정된 사람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안순기 보건소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고령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에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쪽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이것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8개읍면이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런데 우리 고령소방서와는 협의가 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박정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소방서가 저희 보건소 옆에 있을 때, 사실 저희들이 응급처치 교육은 2004년 2005년 이 때부터 소규모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방서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이 교육을 할려면, “애니”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소생술하는 인형도 소방서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산부분에 이렇게 좀 적은 부분도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 해 주시면,
박정현의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상당히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소방서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리고 3쪽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사업 평가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다시한번 또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시상금 1,600만원,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혹 이 시상금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부분들은 일단 다문화가정 고국에 보내는데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여만원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향후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
박정현의원
1,600만원 이것 보건소에서 다 쓰도 되는데 그지요? 그것 또 500만원 집행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좋은 곳에도 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 업무가 또 다문화업무도 맡았고, 또 군수님 정책 추진방향이 그렇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연일 강추위에 우리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노인들에게는 건강상이나 생활상에 크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노인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의원
제세동기는 다 구매완료 되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5대 더 확보를 해서, 전 보건기관에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 추가로 한 대 더해서, 제세동기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 군청이라든지, 군청사라든지, 좀 더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더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라서, 보건기관에는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영백의원
며칠 후면 설 연휴가 됩니다. 응급환자 후송이나, 질 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산정책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8,000명이고 사업비가 5억4,000만원인데, 사업량이 8,000명이라고 하니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 사업량 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 인원의 개념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단위사업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업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대상자는 정하더라도, 출석 결석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장려금하고 출생아 보험료, 대충 예상되는 주민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연간 한250명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가 250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고, 작년에는 238명인데, 거의 대상자, 출생하는 대상자는 238명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은 둘째 셋째도 있고, 특히 출생아 보험료는 3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영백의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장려금 제가 지난번 들었는데, 지금 한 얼마정도 주고 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첫째 아는 출생하면 30만원,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둘째아 셋째아 까지 자료를 지금,
배영백의원
그런데 아이 하나 놓는데 30만원 준다고 큰 보탬도 안 되겠는데, 타 지역에는 100만원도 주고 150만원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 좀 더 많이 확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 형편도, 지금 이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2억6,000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못 준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직접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올해 보건소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