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인적구성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4,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보다 26억 4,300만원이 늘어난 48억 2,600만원으로서 주요 요인은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26억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적용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10에서 5PPM으로 총인 TP가 0.5에서 0.3PPM으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비 13억 6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3억 9,180만원, 시비 9억 1,420만원 총 26억 1,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6월 8일 6,362만 6,000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10월 8일 완료를 하였고요. 12월 27일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원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받고 2월까지 입찰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만 우기전에 기본적 골격을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조기 발주하고 10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98년도 준공이 되어서 1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각종 설비 및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만 선정을 해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계분야에서는 침천지슬러지 수집기 수리외 2건, 전기시설은 철암천 중계가압장 MCC 제어반 교체외 2건등 시설개선에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께서 배려 해주신 덕분에 요구했던 2억 9,400만원 전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23억 3,3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족부분은 년차사업 추진을 하고 환경부와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사업추진은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대수선 노후시설 수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정비시에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고효율 기기를 시용을 해서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및 에너지 절약등 예산절감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사업방법은 각종 모터, 펌프 교체시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을 하고 조명등 교체시에는 전구형 형광램프 또는 LED램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지하공동구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인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중창 설치도 추진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 정비시 고효율 제품 사용을 계속하여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및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9,313㎡ 부지에 올해 인원 목표를 9,800여명으로 해서 시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대형조류사육장 신축을 한동을 했고, 조경수 공사 80m, 육각정자 1식, 쉼터 2개소, 진입로 확장, 잔디광장 확장, 조류 172마리등을 입식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달까지 기존에 조류사육장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조류이외 추가 동물 사육으로 볼거리를 제공 하고자 조류동물 사육장을 확장을 하고, 또한 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동식물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집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외지 및 시민에게 볼거리, 쉴거리, 배울거리 등을 제공을 하고 하수처리장 이라는 혐오시설에서 탈피 녹색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 103세대 231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수질환경사업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모기, 날벌레 구제, 철암 가압장 주변에 악취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모기 날벌레 구제를 위해서 작년에 연막 방역기를 구입을 하고 방역을 하절기 주3회 이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충포집기 및 방충망을 8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유대를 강화 하겠으며, 하절기 방역 실시 및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 유해곤충 서식지 수초제거를 년2회 이상 환경보호과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준공시 까지 하수찌꺼지 협잡물 위탁처리로 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수처리 찌꺼기가 1,557톤, 협잡물이 329톤, 처리비용은 1억 3,6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협잡물은 대명산업에서 매립장으로 운반하여서 매립처리를 하고 있고, 하수찌꺼지 위탁 계약은 금년 2월까지 상용양회에 위탁해서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이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수찌꺼기를 위탁을 처리하고 그 이후 부터는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체검사에는 일일검사로 다섯 개 항목이 있고요. 주간검사로는 4개 항목, 월간검사로는 4개항목이 있습니다. 공인기관에 검사의뢰 하는 것은 월간 검사로는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된 생태독성 TU 수질검사와 분기검사로 6개 항목이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29회의 수질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BOD가 3.1, COD가 3.6 SS가 3.9, T-N이 6.5210, T-P가 0.277, 대장균 군수가 7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날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하수도 법에 의한 자체검사 및 공인기관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질분석 자료 데이터화 및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등 철저하게 추진해서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하수관로 45㎞, 맨홀 832개소, 우수토실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자료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우선 사업 대상 선정등의 기본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수관로 우수토실 초기 월류수 수질검사를 4월부터 7월까지 39개소의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였고, 하수관로 우수토실 점검 및 수질검사를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실시를 해서 현장조치 11건, 건설정책과 통보 2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년2회 이상 실시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 있지요? 3페이지에?

예.

이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청이라든가 등등을 지역협력업체가 얼마 정도를

하청이 그것도 입찰을 봐서 토목 기술 분야는 공법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목분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계약의뢰 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입찰 공고 할 계획입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업체들이 자재 관계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관계 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해야 되요.

예.

그리고 오늘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보면 예산이 한두 페이지는 예산이 전부를 기재를 하나도 안했어요. 예산을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 하기가 쉽단 말이요. 그 뒤로는 예산들이 전부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기재 안한것은? 그것은 아니잖아?

예.

예산을 기재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부터는 예산을 꼭 기재를 해주도록

알겠습니다.

4페이지 년차적 부족사업에는 기금으로 하도록 노력을 한다 하여튼 기금으로 정말 노력해서 기금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는 계속 이런식으로 갈 것 아니요?

예.

1년에 3억원 4억원 정도로 해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기금을 어쨌든 확보를 해서 오수리가 되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 가도록

예.

이것 구체적인 계획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기금 확보?

예. 저저번주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다녀 가셨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24억원을 지원을 해달라 구정세고 한번 찾아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세요.

예.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우리도 갈 용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식 한두건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 결과가

올해

올해 꼭 할 것입니까?

합장을 6월달까지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요

예.

올해 시범적으로 전통혼례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도 살명서 결혼식 안올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정말 결혼식 하는 수질환경사업소다 이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것 그렇잖아요?

예.

전국 매스컴 한전 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예.

7페이지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민원해소 주변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연사 박물관 개관 할 때 자기네들은 이렇게 수질환경사업소가 들어오면서도 지역적인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편적으로 매립장이 들어오고 등등도 할 때에는 몇십억원씩 저위에 공원묘원이 들어 왔을 때에도 정말 민원관계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했단 말이요. 그러나 이 수처리환경사업소 들어오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 첫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로끔 하여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원주청 소관 입니까? 대구청 소관 입니까?

양쪽다

낙동강 수계 아닌가요?

원주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분을 어떻게

옛날에는 대구청에서 하다가 지금 공문하고 이런 총괄관리는 원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청에서는 뭘 우리가 하지요?

대구청에서는 수질검사 한달에 주가 한달에 한번씩 올라와서 수질검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청 소관인지 대구청 소관인지

지금 원주청 소관입니다.

아 저도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가 유난히 추웠잖습니까? 동절기에 지금도 그런데

예.

우리 침전지나 폭이조가 동결은 안되었습니까?

지금 최종 침전지는 10㎝ 정도 얼어있고요.

그럼 처리는 어떻게 그리고 폭이조는

폭이조는 안얼었습니다. 최초 침전지가 얼면 다 뿌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매일 가서 얼음 깨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동시간은 어떻습니까? 가동 시간은

가동은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예를들어서 침전지 같은 경우가 언다 그러면 펌핑 할 수 있는 자체 더 힘들어 졌다는 얘기네 그죠?

펌핑이 힘든게 아니고 수처리 농도가 약간 올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비 할려고 하는 것이 24억 3,300만원이 드는데 제일 급한 것이 스크럽바 인데 그것이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7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7억 2,000만원 중에서 올해 예산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수작업을 진행 할려고

우리 보수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선 제일 심한 것이 말 그대로 이럴때 동절기때 밑에 얼음이 얼거나 등등 이러면 말 그대로 스크럽바가 이가 나간다던지 뿌러 진다던지 하는 것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얼지 말게 해야 되겠지 그죠?

예.

비가림 시설을 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24억원 금액중에 지붕 씌우는 것 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 씌우는 것?

예.

옆에는 커튼을 칩니까?

옆에 까지 다 씌우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비용이 그렇다 그러면 커튼이라도 치면 커튼망이라도 만들면 덜 얼지 않겠나 그럼 예산도 절감 되고 귿이 지붕까지 씌워야 되는가 하는

커튼을

바람 때문에 얼거든요 사실

바람도 그렇고 거기는 완전히 겨울에는 응달이여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본관 건물이 얼어서 깨고 있는데 그것은 땅에 뭍혔는데도 그렇거든요. 올해 유난히 추워서 침전지가 어는 곳은 우리나라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생활하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온도는 올라 가는데 일반적인 것도 하수 같은 경우는 가스가 분포 되어서 온도도 올라가는 것이 자연적인데 하여튼 그렇겠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방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해 주시고

예.

이양 하는 공원화 사업이나 휴식기 사업 한다 그러면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위탁관리 것이 대명산업이 계속 대명산업만 하네?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여기만

여기만 들어 왔어요?

다른데도 들어 왔는데 비용이 여기가 제일싸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명산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조희복 : 제가 지금 성함을 현재 명칭이 대명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명은 대명산업으로 들어 왔는데

태백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체가 4군데인데

조희복 : 제가 알기로는 전성길씨로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름을 제가

몇 년동안 계속 했는데 이름을

조희복 : 제가 작년에 가서 죄송합니다. 성함을

모르겠어?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소는 어떻게 되요?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협장물

협잡물 운반을 대명산업에서 얼마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톤당 일반심사 일반 협잡물은 28,800원이구요.

총액이 얼마요?

조희복 : 어떤 것

내가 지금 묻는 것 안보고 뭐하는 것이요?

조희복 : 대명산업 전성길시 그것좀 찾아 보느라고

얼마 입니까?

조희복 : 톤당 단가가

총액을 물었잖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조희복 :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몰라?

조희복 : 아니 알고 있습니다. 협잡물은 처리단가가 톤당 28,800원입니다.

내가 총액을 묻는데 자꾸 톤당 단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작년에

됐어요.

조희복 : 작년에 329톤 해서....

분뇨 슬러지말고 분뇨는 시멘트 부 원료로 쌍용양회로 지금 운반을 하고요. 분뇨 찌꺼기는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입될 때 쓰레기라든가 협잡물 같은 것 그것은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위탁을 우리가 운반처러업자 한테 쌍용양회에서 했잖아 계속?

예.

그런데 쌍용제이씨는 뭐요?

이것은 운반업체입니다.

운반업체이고 쌍용양회는 처리업체요?

예.

쌍용제이씨에서

쌍용제이씨는 영월에 있는 쌍용양회 주변 쌍용 마을 주민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쌍용제이씨가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운반만 준 것입니까?

예.

운반은 얼마에 주었어요? 여기 별도 차량이 있는가 덤프차로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 차로

그사람들 차로 하는데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로 운반를 합니다.

페기물을 실어 나르는차요? 15톤 덤프 차요? 그게 그건가

태백에는 그런 차가 없는가?

아니 이것은 쌍용양회하고

쌍용양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서

폐기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들어 오게 막아서 그래서 협의해서 이렇게 만든 회사거든요.

이것은 여기는 얼마예요? 운반비가 얼마예요?

운반비가 톤당 18,700원입니다.

그럼 올해 2011년 2월달 다음달에 계약할 것 아니요?

예.

그럼 계약하면 계약단가가 얼마예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무료로 용역을 해주었는데 좀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향되는데

저번에는 얼마 였어요?

18,700원요.

전년도에 18,700원 톤당?

예.

톤당 18,700원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 주었어요? 몇톤 했는데

1,557톤을 했습니다.

1,557톤 곱하기 해보면 나오네 얼마예요? 대충 얼마예요?

조희복 :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는 1억 2,8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아까 협잡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났다니까 이것 내가이것을 잘못 되었다 잘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 보는 것이니까 물어보는데로 대답하면 됩니다.

조희복 : 예.

하수찌꺼기에 대해서 쌍용제이씨인가 여기에서 얼마에 작년에 얼마에 계약했지요?

조희복 : 83,000원인데 톤당 처리비가 64,300원하고 운반비가 톤당 18,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는 18,7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운반톤수는 얼마예요?

조희복 : 1,557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조희복 : 그러면 협잡물이 329만원이 됩니다.

아니 무슨 협잡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네. 아니 그밑에 찌꺼기 위탁 계약을 운반은 쌍용제이씨에서 하고 처리업체는 쌍용양회잖아?

조희복 : 예.

맞잖아?

조희복 : 예. 그렇습니다.

2억 9,000만원

그정도 나오잖아 2억 9,000만원 정도 예?

두 개 합쳐서 83,000원입니다.

예?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83,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반은 18,700원이고 톤당 그리고 처리비용은 얼마예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64,300원입니다.

조희복 : 그러니까 64,3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1,557톤 이잖아 이것도

1억 11만 5,000원입니다.

1억원 정도 나오네?

예.

그럼 여기 1억원 나오는 것이 이것은 내가 얘기는 시멘트 부원료를 재활용 하잖아

예.

재활용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처리비용을 1억원씩 줘야 되는가

옛날에는 해양투기가 가능 했는데 법이 강화가 되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해서 육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독성이라든가 함량이 나빠서 옛날에는 그런 법령이 없을 때에는 밭에다가 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합니다. 소각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시멘트 부원료를 재활용 하잖아?

예.

가지고 가서 그런데 우리 1억원 정도 돈을 주는데 지금 올해는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 했잖아?

조금 올라 가다가 8월달에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그쪽으로 안보내고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합니다.

자체 처리를

그때까지만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협잡물 위탁물 처리 이것 하는 것 운반업체 대명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조희복 : 예.

그다음에 태백 4개 업체 있잖아?

조희복 : 예.

4개 업체 자료를 주고

조희복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에서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6명에 과원 1명으로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오투전담을 위해서 한명 더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나 예산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개청 3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시개청 30주년 부합되도록 검소하게 실시를 하되 제2의 태백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실 30주년 되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우선 시개청 7월 1일 30주년을 맞이해서는 기념행사와 그다음에 기념식수등 간단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참가하고 축하하고 자축할 수 있는 행사는 태백제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을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럴 계획이니까 만약에 태백제에 같이 합쳐서 하는 행사에는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 추경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의 정체성 확보는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저희들도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자산현황이나 주주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간사가 선정되어서 기업회계 평가를 자료 조사만 해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말정도 되면 기업회계 평가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정별로 간락해 보고를 드리면 매각전략수립 및 잠재적 투자자 조사를 1/4분기때 마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투자자 가치평가 협의를 이것도 2/4분기, 양해각서 체결 및 매각조건 협의를 3/4분기, M&A 가격협상 및 본 계약을 4/4분기로 함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보고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 보고회를 시정주요업무 보고회를 연 2회, 지시사항 보고회를 분기별 2회, 월중업무 추진계획을 월 1회,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월 1회, 시장공약사항 보고회를 연 2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총 5종에 5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가 잦고 보고시간과 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보고는 통합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1페이지를 넘지 않게 단순화 시키고 또 보고회를 했을 때 관계되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에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 외에 전략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해서 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보고회 때문에 과다 소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 온실가스 감축등 7대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야별 녹색성장 과제 및 추진사항 분석 및 보고를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사업에 1월 31일 지금 보고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연화산 둘레를 목표로 해서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7월달까지 강릉, 원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가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단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자립형 예산 신청시에 이것은 투자사업과가 합니다만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차 중간보고회 및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4월달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달에 최종 납품이 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다음 사업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에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공통 사업을 찾는 것인데 현재 5개분과 자치, 환경, 관광, 경영등 5개 분야 10명으로 시군당 10명으로 T/F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들로 해서 광역행정 협의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장시가 태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동사업 그러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도 해 왔습니다만 태백에서 눈축제, 영월에 단종제, 평창 효성문화재, 정선 아리랑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단점을 개발해 보완해 나가고 특히나 지질 생태투어 사업비 이것은 나중에 뒷장에 또 나옵니다만 광특에서 시군당 5,000만원씩 4개 시군 2억원 확보를 해서 시군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제안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계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고 축제모니터링 및 지질생태투어 추진을 위해서도 년 4회정도 담당공무원들끼리 회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에도 공무원 제안이 30건, 견문제안이 33건, 시민제안이 107건 이중에서 10건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10건 정도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년중 제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 의지도 키우고 이로 인해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접합을 시켜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2010년에는 사회통계조사, 농림어업 조사도 했습니다만 특히나 인구주택 총조사로 해서 5년 단위로 상세히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대형 조사는 없습니다만 태백시 사회조사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가 두가지의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연간 860건 정도의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홈페이지에도 1일 평균 6~7건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에 근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고, 언론매체 특성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서 현안 및 주요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시정소식지 금년부터 제호를 시정소식지에서 산소도시 태백으로 바꾸고 신문형 처럼 했습니다만 책자형으로 36면을 포함한 책자형으로 한번 바꾸어서 1월달에 나와서 배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형식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월별 기획특집 강화 및 시정소식의 적기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19명내외 신임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을 추가를 해서 이분들이 각종 행사나 미담사례, 칼럼,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문인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등 예술인 단체 쪽에도 글이나 사진등을 기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시민들이 가깝고 재미있고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그중에서 지방채무 운영은 2009년도말에 384억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37억 6,200만원을 갚고 다시 100억원을 다시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에 446억 6,4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9억 8,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관망체적관리시스템 90억원을 다시 채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도 8월달에 재정공시 완료를 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추진하여 경상예산 10% 절감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투자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자매결연도시가 허룽시외 2개시, 국제우호도히가 중국 가오안등 6개도시를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고, 국내 교류도시로서 서울 노원구와 교류 협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제교류 주에서 자매결연된 필리핀 바기오시 축제에 2월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교류하는 것은 필리핀이나 중국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보다 못사는 쪽에 교류도시다 보니까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나 또는 다른 도시 저희들보다 더 조금 앞서 있고 선진화 된 도시들 하고 교류를 한번 트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사이판쪽 하고도 교류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동경에서 일본 산호시라고 해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교류된 도시 중에서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가 2개국에 파견은 중국 허륭시하고 가오안시에 금년에 할 계획이고 필리핀에서 수용을 받을 1명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세게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가 삿보르에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법제 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이나 국가소송등에 총 접수된 것이 25건인데 처리된 것이 10건입니다. 이중에는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기타 일부 화해권고라든지 소취하등이 3건 정도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만 15건다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과 승소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비하고 부서입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법제 송무관련은 교육이라든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쟁송 업무 지원과 법률 자문사항 관리에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계속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집중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1월달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 종합감사를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실시를 할 계획이고 6월에는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수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계약심사나 일상 감사는 년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업무누수나 공백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산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대상이 태백시에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을 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 2월달까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심사가 6월, 2차 심사가 10월달에 완료를 하는데 총 여기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 공직사회에 청렴도 측정 자료 작성을 엽무유형별로 마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해를 가져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태백중심의 광역행정권 모니터링입니다. 태백권역 및 강원도, 타시도, 국회등에 주요정책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광역권 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연중 지휘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주일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전 실과소별로 필요한 자료를 전파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자료에 분야별 분석을 통해서 우수시책이 채택 활용 될 수 있도록 광역권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해서 유익하고 우리시에 접할 수 있는 채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모니터링도 확대해서 한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업무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1년간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평가 방법에는 과제평가, 성과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다음 회에 피드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년에는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달에 최종 과제 선정을 7월 중간평가를 7월, 참여평가를 8월과 10월, 현장평가를 10월 이렇게 해서 최정평가가 내년 2월달까지 전에는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보고서까지 4월달에 시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관련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해서 전국을 5대 광역권 163개 기초생활권으로 분류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것을 중앙에서 총 취합을 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내용은 문화, 관광, 체육, 농림수산등 7개 분야에 포괄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세등 지자체 자치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본다 이러면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백두대간 광역권 설명때 지질투어 5,000만원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그 외에 광특에서는 15건에서 52억 9,3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월달에는 워크숍 1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과 단체, 시민, 공무원등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조기대상액이 1,457억 9,600만원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상반기 전에 57%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7%가 되는 금액은 836억 8,7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1월부터 조기집행 사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를 90% 이상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6월전까지는 57.4%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도 현장 점검을 해서 목표달성에도 박차를 기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담당이 누구세요?

김호일 담당입니다.

김호일 계장 맞으시지요?

예.

우리 실장님! 시장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사이판 가셨습니다.

사이판이 러시아령입니까?

미국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아까 교류업무를 보고 드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가신게 목적이 뭐나고요?

교류를 시도 하려고 가셨습니다.

무슨 교류를

자매결연 자매도시

우리 이전에 홍시장님이나 박종기 시장님 계셨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는 이런이런 나라가 어떻겠나 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등등 이런데 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지금 우리 구제역 관련 되어서 여러 어려운 시기에 사전 어떤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사전에 어떤 계획과 목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계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여섯 개인데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필리핀 바기오가 전부다 중국인데 그리고 또 생활수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 보다는 조금 못한 도시 물론 인구는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자매결연 뿐만 아니라 우호도시나 우호 교류나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보완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과는 미비한

지금 그것은 실장님 타당성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 당선되시고 처음 들어오셔서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지시는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동경 부분에서 또는 사이판 이나 이러한 쪽에 우리 보다는 좀 선진화 되어 있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시를 찾아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사이판 쪽에 한인회장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겟습니다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아니 직함을 회장인지 회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치 않아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사이판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아직은 자매결연 단계도 금방 안됩니다. 지금 그것도 절차적으로 몇 년이 있어야 또 하는 것인데 교류 차원에서 교류가 가능한지 서로 시장끼리 서로 의사타진을 위해서 이번에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을 두고 등등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계획은 언제 세우셨지요? 사이판을 가야 된다는 계획은 그냥 한인회장 하고 전화 통화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통화를 하고 구체적인 문서는 불가

문서가 오고가고 이랬습니까?

문서로 초청장이 보름정도

누구 앞으로 초청장이 왔습니까? 아니 누가 보냈냐고? 초청장을 문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 있습니다. 사실 우호 교류가 활성화 되면 마지막에 뭡니까?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죠?

우선 일단은 교류도시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발전된다 그러면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틀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를 밞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안해 준다 그러면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이것이 문제됩니다. 망신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사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호교류를 가는데 태백시는 얼마나 못났으면 시장이 실과장도 아니고 담당부서 담당도 아니고 직원들만 두명이 데리고 가서 뭘 어떤 위상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대국가에 대한 예의도 안맞는 것이지요. 결례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동행을 해서 갔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의회에도 누가 찾아 오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앞뒤 안맞는 말씀을 지금 그냥 짜맞추기식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최소한 실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동행을 해주셔야지 교류협력으로 간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앞뒤 안맞는 사전조사를 조사라 그러면 실장님이나 계장님 가시면 되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신 두가지 사항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만 이번에 가신 목적은 서로에 양도시간에 교류 의사가 있나 없나에 타진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실무자가 가도 되고 또 시장님이 직접 가셔도 되고 또 다른사람이 가도 무방은 합니다. 다만 지금은 교류를 하겠다라고 전제를 무조건 하고 간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 가신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실장님!

제 말씀을 끊지를 마시고 두가지 답변을 한뒤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류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면은 가지고 오겠지만 이번에 가서 교류를 협정서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서로의 뜻을 확인하로 가셨고, 두 번째 위상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보는 위상은 부의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고 저쪽 풍습이니까 제가 틀렸다 말았다 이것은 답을 할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상 이라는 것은 문화는 좀 틀리더라도 위상 부분은 세계가 거의 공통입니다. 세계가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박효달씨가 가고 김형철씨가 가서 무슨 실무협의를 또 할 것이며

실무 협의는 사실 없습니다.

협의를 안하더라도 사전 조율은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과제를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엇인가 과제를 갖고 와야지 가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실장님 입장은 저희가 이해를 하겟습니다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사이판에 초청이 온 것입니다. 시장이 시장을 초청했는데

초청 좋습니다. 교류협력 관계로 가신다 그러면 최소한에 실장님 정도 과장님 정도는 동행을 하셔서 실무적인 입장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발전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담당 여기 왜 있습니까? 김호일 계장님! 왜 안가셨어요?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말고 김계장님이 김호일 계장님 왜 못가셨어요? 배척 되셨어요?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신규도시 우호교류추진 일본 사노시가 있는데 15일 전에 초청장이 왔으면 여기 사이판은 왜 안넣었어요? 이것이 오늘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장들 보고도 뭐라고 했는데 만들때 저도

답변은 잘하시더라도 사이판 언제 머리가 돌아 가는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자체도 그렇잖아.

실무협의로 안간 것이면 여행 간것이나 마찬가지지뭐 실무협의가 아무 의미가 없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인턴넷 뉴스라든지 등등 또 나와 있고 왜 또 과감하게 주간 동향에는 사이판 우호교류 관계 가셨다고 왜 못 넣지요 동향에는 쓸 수 있잖습니까? 그죠? 동향 보면 일정 없음 이렇게 다 써놓았잖아 보셨어요?

한번 해외 출장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구제역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와 교류 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갔음 지금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만큼은 의원들 진짜 사표까지 탄액소추안입니다. 의원들 그리고 실장님 정도가 갔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수행이 누구나가 따라서 틀려 질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문화가 일상적인 문화는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에이참 실장님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데도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갖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행안부지침에 의해서도 지금 지자체장들 여러 해외적인 부분 조금 비상체제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얘기 해봐야 그얘기가 그얘기이고 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결론도 없는 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교류 관계도 우호교류 관계도 어떤 서로 상호존중도 있어야 되고 계획과 목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에 과장님 계장님들은 동행을 해야지 뭔 그 직원들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사실 누구랑 뭔 얘기를 합니까 가서

사실은 한인회장이 중간에 있었고 사이판에서 초청이 왔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움직일 때에는 과장급이나 계장들이 가야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하는 것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지요. 시장님 교류 협력관계는 실과장들 안가고 직원들 동행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모양새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문서로 남기고 이런 것은 물론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류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실장님하고 계장님 가시면 되지요.

실무자도 아닌데 실무자 아닌 사람들이 가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류 실무자가 따라 갔어요.

실무자라 그러면 그래도 실무 파트에 실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직원을 보고 실무자 실무자 이러면 죄송하지만 방어용의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꾸 공격을 하시니까 방어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모양새 참 모양새 웃긴 얘기 아닙니까.

계속 얘기 해봐야 그얘기가 그얘기이고

그럼 뒤에 교류협력 할 때 다시 그 얘기 다시 교류협력관계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 꺼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시정소식지가 올해부터 이제 책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예.

하여튼 받아 보는 순간에 하여튼 상당히 고급스럽고 생각하고 참 방향만 이렇게 살짝 전환했는데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이렇게 책자형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 부분은

똑같았어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여튼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하여튼 신문지 신문 안보는 사람은 그것 보고 나면 집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할지 모르지만 삼겹살 구어 먹을 때 이렇게 밑에 신문지로 쓰로 했었는데 이번에 책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내용도 이렇게 더 이렇게 넘어 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 추진에 이렇게 보면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사업 응답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연화산 둘레길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행안부가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채택이 되면 10억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10억원 가지고 저희들 사업은 안됩니다. 30억원 이상이 드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국비 신청용으로 연화산 둘레길을 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농정산림과에서

예. 그것입니다.

도시중심지 그것 해서 그 사업을

예.

만약에 이것이 응모가 되면 그 사업에다가 10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사업비가 50억원 중에 20억원은 전통주 만드는데 들어가고 30억원 연화산 둘레길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사업에 10억원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에서 국비를 10억원을 따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만 10억원이지 내년도 사업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매년 따면 따기만 한다면 30억원을 다 따올수도 있지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할 일이고 금년에는 10억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연화산 둘레길을 이렇게 만약에 10억원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30억원하고 40억원

아니지요. 전체 30억원 중에서 당초에는 시비로 생각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30억원이라 잡고 그죠 10억원 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20억원 들고 또 내년에 가서 10억원 받으면 3년치만 이것 계속 받아 내면 우리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이런얘기지요.

그런데 30억원을 들여서 연화산 둘레길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것 도시주변에서 전체로 아마 하면 30㎞이상

14㎞라 그러더라고요.

14㎞ 정도 같으면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산속이다 보니까 산책길이나 건강을 위한 시민들이 삶의 질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전체를 충당할 수 있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는 조금의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농정산림과 들어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광문화과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오늘 또 기획감사실에 들어 왔는데 이 문제를 또 보고를 하시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아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KBS 부지에다가 태백문화 광장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에다가 태백 공원도 거기 만들고 연화산 둘레길을 또 30억원 들여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역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낙후되어 있는 곳은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이것이 관광상품화를 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화산 같은 경우는 과연 30억원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총 14㎞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총 구간을 몰랐습니다. 일단은 3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시비가 순수 시비가 한다고 물론 현재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사업과 관련해서 그중에 10억원을 금년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또 이것이 저희들 보고서 말미에다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응모서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실무자 하고도 어느정도 교감이 된 상태이고 이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이 되면 빨리 착공을 할 것이고 사실 안되면 현재로서는 30억원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시비가 물론 계획은 세울 때에는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시비는 형편에 따라 못들어 갈 수도 있고 지연될 수 도 있고 또 금년도에 급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100% 시비가 들어간다고 확언하기에는 일찍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든 국비든 어쨌든 간에 국비도 우리돈 나라돈이 다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이 소중한 세금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업성을 검톨르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선적인 것이 어디 있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즘 각 지자체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이것이 관광자원화 되고 관광상품화 되는데 연화산 둘레길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기에는 물론 그런데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러 들이기에는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냐 저는 우리 태백에는 발원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 우리 언론사에서도 양대강 잊기 발원지에 대한 걷기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이런식의 그런 것이라면 꼭 해야 되겠다 녹색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저는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20~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차리리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꺼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같은 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길복원도 녹색사업으로 들어 갈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녹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는 국가 나름대로 예산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10억원 내외로 소규모 사업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응모를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되자면 대단위 사업을 10억원짜리에 넣을수도 없는 것이고 또 넣었다가 10억원 다 주고 줄 것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성격을 정해놓고 응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도 규모의 사업을 응모를 해야 당선이 되지 조금 예산이 과다하거나 또는 성질이 틀리거나 기간이 너무 오래 간다거나 이런 것은 채택될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것 실장님 기감실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하고 농정산림과에서 갖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만 말씀만 드릴께요. 5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저도 여기에서 좀 뭐 오투리조트 비대위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해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가 그런데 뭐 시장님이나 이렇게 주위 여러군데에서 태백시민들에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하여튼 일단은 모든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는 현안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이렇게 현안을 풀어 나가자는데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제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에도 이렇게 보면 하여튼 300억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강원랜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희망이 있을시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에는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좀 여러 가지에 길을 놓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시에는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상황발생을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차선책도 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나 300억원 줘라 강원랜드 하고의 그런 너무 외줄 타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큰 상처만 남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나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일단 겨울영업이 끝나면 아마 당장 자금 압박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떤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민영화 추진도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또 이렇게 하다가 안되었을시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선책 아니면 3, 4, 5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실장님 생각과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놓고는 또 맡겼다 해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이 주었다 해서 그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시에 생각 의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묶어서 하여튼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면 이것 밥세도록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요.

예.

우리가 기념행사를 하는데 기념식수를 개청 10주년, 20주년 때에도 했나요?

기념식수를요?

예.

식수는 10주년 20주년은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굳이 30주년 되어서 기념식수를 제가 저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념식수 하는 것으로 500만원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지요?

예.

맞지요. 굳이 10주년, 20주년도 안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져 1주년 2주년 그것이 아니고 10주년 20주년 해서 단계적으로 왔으면 그것 한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30주년 이라고 해서 그것도 500만원짜리 식수를 하실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10주년 20주년 안했다 해서 30주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또한 10주년 20주년을 만약에 성대히 했더라도 특별히 10주년 20주년과 30주년을 꼭 비교를 해서 이것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기념식수등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 보고서 전체를 보고를 안드리고 다만 의전적인 행사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담이 되던가 시민이 참여하는 또 자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다만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참석하고 또 예산 활성화 되는 것은 태백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런 원칙속에서 자세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굳이 7월 1일날 태백제를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념식도 하고 기념식수를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의전과 관련되는 기념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념식수도 할 기회를 그때 아니면 할 기회가 사실 없어지거든요. 물론 또 기념식수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지역상징물 이것을 계속 저희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데 마찰 있으면서 까지 저희가 계속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이것을 계속 그냥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실장님도 얼마나 시달렸으면 들어오겟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저희들도 사실은 욕심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노트를 한번 보시면 시에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 태백시민 헌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옛날 말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지난번에 시목, 시화, 시조, 상징동물 이런 것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는 않겠어요. 않는데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한번 검토는 해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상의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때 자세히 이 보고서는 엊그제 요 며칠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전에 이 보고서가 사실은 나온 것이고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고 저희들도 시민들에 의견도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헌장이라든지 시가 정도에 표시 안나게 자구 정도 바꾸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속에서 태붐은 태붐이는 시민들이 제가 아직은 이것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호랑이 태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가지 정도는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래서 노트를 한번 보았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시가, 시조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 참 우리시에 맞게끔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데도 이것을 왜 굳이 바꿀려고 하는다 제가 가서 밤에 가서 잠이 안와서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해서 여치 이런 것도 갈호를 해 놓아서 해놓았더라고 2010년도에

이 문제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문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줄까요. 너무 문맥이 잘되어 있더라고. 캐릭터도 그렇고 태붐도 그렇고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 한번 읽어 줄까요. 시민들한테 방송하고 싶어

그 이해관계 아마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하는데 뜻을 알면 진짜 엄청난 좋은 뜻인데

제가 가서 밤에 읽어 보니까 얼마나 우리 현실성에도 아직까지 맞고 지역적으로 맞고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 이런데도 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일까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서 그 마인드로 전부 갈려고 하는 것일까 그 생각밖에 안들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오늘 보고도 상세히 하겠다가 아니라 다시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실장님도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또 읽어 보고 또 읽어보고 세 번을 읽어 보았어요.

저번에도 올라 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는 지난번 간담회 하기 이전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제가 오늘 보고를 분명히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에 스포츠산업단지 해서 국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것이 두가지입니다. 투자사업과에서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경제자립형 예산으로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신소재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두가지를 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믹서를 해서 한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서에 넣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비록 선서는 안햇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이판에서는 관에서는 초청장 옮것이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아까 초청장 왔다고 했는데 초청장 온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실장님 초청장 왔다고 했는데 초청장 온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우 며칠 된 것인데 초청장 온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초청장이 왔다고 했는데

미쳐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답도 담당님한테 여쭈어 보고

우리가 교류관계라 그러면 한인회하고 교류를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결국

실장님

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면 자꾸 법적인 이야기를 행정적인 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 법률에 의하면 등등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외교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나오잖습니까? 그러나 한인회랑 교류관계라는 자체는 해외 지자체랑 교류는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부의장님 우리가

없는데 초청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입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사이판 시와 귀사의 친선 교류를 위해 사이판 시장님과 만남을 아래와 같이 일정을 마련하오니 그러니까 한인회장이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주니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예.

초청장이라 하면 우리

제가 아까 초청장이 분명히 왔다고 답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아까 담당한테 확인을 해서

그냥 이것 안묻고 저희가 넘어가면 진짜 초청장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초청장 하고 여비 관계가 또 틀려집니다. 그죠? 사이판에서 초청장이 오면 비행기표 비행기표 대금, 숙박료 관계 등등 여비 관계가 틀려지지요. 그죠?

그것은 사이판에서 부담을 하지요.

지금 어떻게 가셨습니까? 시장님

다 나갔습니다.

초청장이 왔는데 왜 다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초청장이 안온 것으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용 어떻게

출장 가시면 당연히 그것은 비용이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청지 아니고 한가지 더 얘기 드릴께요. 우리 화광아파트가 27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구정 끼고 2,3,4 맞추고 31일 맞추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언론에서 나온 것 처럼 하루 땡겨서 가신 겄입니다. 하루 땡겨서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중대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한분도 못가셨어. 그리고 구정 연휴 끼니까 중간에 하루 땡겨서 간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 시기에 사이판 초청도아니고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그것도 교류협력 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이것은 진짜 사회적인 문제 발생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의회에서 교류협력 관계로 만약에 한인회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욕먹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실장님 보고 시인을 하라 사과를 하라 얘기는 아니지만 사이판 관에서도 아니고 한인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것이 참 웃긴 얘기입니다. 초청하면 초청에 대한 비용도 다 틀려지고 한국에서 동행이 몇 명 입니까?

예?

동행?

동행 시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3명 이지요? 김형철 계장하고

예.

박효달씨하고

예.

하여튼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 제기를 저는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제기는 하는 부분이고 앞뒤 안맞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그것도 일부로 하루 댕겨서 초청 일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초청일자도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맞습니다.

어떤 똑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다만 초청이 누구냐에 교류업무다 아니다 라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결국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어디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매개체가 있는 사람 때문에도 간다고요 초청으로 인해서

맞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구제역도 있고 구정도 있고 일정이 이런데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구요. 다만 이 문제를 교류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을 다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 모셔다 놓고 실장님 보고사항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참 속은 상합니다. 왜 당사자를 갔다 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등 사업이 보고와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질의 내지는 대안 그다음 질타성 실과장님들 한테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오시면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하셔도 될 일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회에다 대려다 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가시던지 오시라 하던지 두분이서 전화를 하시던지

두분이 아니라 의회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 홍보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의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언론이 먼저 항상 나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지금 요새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 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홍보를 했을 때 얼마나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시민들이 세상에 모든일이 말없이 하면 참 그것을 더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홍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이 이렇게 터집니다만 자꾸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음성 너무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하게 홍보를 해주기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투 민영화 그다음 오투에 대한 부분 강원랜드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등등 이렇게 쭉 오고 민영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오투 TF팀이 있지요? 우리가 오투 매각과 관련된 TF팀을

구성 안했습니다. TF팀은 구성이 아니라

TF팀 구성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 있지요? 기존 직원도아니고 그럼 그분은 누구세요?

김진기씨요?

그분은 왜 거기 들어가 있지요? TF팀이 아니고 그분은 그럼 오투에서 뽑아서 들어 갔습니까?

예.

공모에 의해서

아닙니다.

아니잖습니까? 뭐 때문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 계약으로 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6개월 계약으로 하다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 갔지요? 민영화 TF팀 구성 한다고 해서 들어 갔잖습니까?

TF팀이라면 여러명이 전담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오투 민영화 관련 되어서 매각 관련 되어서 TF팀을 구성 한다고 시장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들어간 것이잖습니까? 실장님 모르고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실장님한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너한테 우리가 실장님 그렇게 해서 TF팀 구성해서 사람을 뽑아서 들어 갔는데 그사람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왜 오늘 이것 안 묻고 넘어가고 계속 감사때도 넘어 갔는데 지금 시에 형태가 이러다 보니까 감추고 싶은 것 까지도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모든 것을 다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형태가 그래도 그나마 이것은 감추어 주어야지 하고 싶은 것도 우리 대단위 사업중에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얘기를 하겠지만 시에 모르시니까 그것 하겠네

또 계약은 관광공사하고 임무는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민영화쪽으로 계약이 되었다는데 제가 담당 하는 정식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내가 주관사 쪽에는 TF팀은 구성은 안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삼일회계법인에 그리고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습니까? 그죠?

예.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왔는데 그리고 나서 TF팀 말까지 만들었는데 TF팀이 왜 필요하고 또 TF팀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TF팀에 팀장도 어느선이 맞는지 어려운 오투가 인건비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경영부분에 허덕이고 채무관계 때문에 허덕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TF팀이나 만들어 지고 아까 뭐라 그랬지요?

김진기씨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오투에 계약직으로 있지요.

계약직인데 뭘 맏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모르시니까 뭐 맏고 있지요?

민영화 업무를 지원합니다.

뭐라고요?

민영화

민영화 업무지원인데 지금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 전직이 뭡니까?

동부 쪽에

바로 얘기 하세요.

(청취불능)

언제

(청취불능)

개발공사 오기전에 언제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6개월 되었다쳐 몇 개월 되었지요 이 사람이

지금 7개월째 일 것입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7개월 넘길 수 있습니까?

연장을 했어요.

과장이 팀장보다 밑이야?

밑입니다. 팀장밑에 과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팀장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별도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니까 위에 팀장은 누구냐고?

팀장은 없습니다.

예?

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과장이지만 명칭이 직급은 과장이지만 책임자네

차장 바로 옆에

책임자네

책임자는 아닙니다.

하두 어이가 없으니까 책임자 용어를 쓰는 것이요 책임자네?

책임자는 아닙니다.

시장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마이크 잡고 얘기 하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진척이 되는지 선거운동에 참모로 같이 다녔는지 등등을 얘기를 다하라고.

그분에 대해서는 태백시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하고 계약해서 근무를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태백시가 어떻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 어떻게 뽑았지요?

개발공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단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일 처음 공모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으로 뽑은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뽑았으니까 아마 추천 정도 되겠지요.

누가 추천을 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누가 추천을 했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앞에 이러한 부분이 자꾸 다시 얘기지만 시에 이러한 부분이 같이 간다 그러면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목적이 순수성을 갖고 진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계속 간다 그러면 직즘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는 협력이니 아니니 마찰이니 갈등이니 이것을 떠나서 바로 서로 상호협조할 수 있을 부분이나 사전에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토의를 해서 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이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화광아파트 문제 때문이이라도 하루 댕겨서 행사하고 당초 28일날 29일날 갈 계산을 하루 댕겨서 28일날 가고 하루 댕겨서 그런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업무보고를 많이 하잖습니까? 간부확대회의 등등

예.

예산 절감 부분에서 좀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174회 임시회의를 하면서 실과소마다 예산 대비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중복되는 예산 어제도 자치과에 아시지요? 우리 조형물 갑자기 1억원이 3억원 되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 되어서 이래 등등 하니까 안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서면 상호 우리 실과장들 협의할 때 토론 하잖습니까? 그죠? 토론 하잖습니까? 토론을 하면 그런 것은 한번씩 안걸려 줍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것이 걸러 지는 현상이 없어 지는 것 같아서 우리 주요업무 보고나 의회에다가 아니라 시끼리 시에서 집행부 간부확대회의를 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나 예산 대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녹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제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 왜 의회 보고는 다 공개공개 하면서 예산 공개 시민참여 예산제 등등 명칭은 계속 새로운 것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간부확대회의나 시장 주재 확대회의때 녹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어차피 역사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실과장님들 제가 도와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 하지만 아까 과장님도 실장님도 제가 관여할 답변은 참 못됩니다 하는 입장 아니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

녹취할 용의가 시장 주재 확대회의, 부시장 주재 확대회의 할 때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좀 답변을 꼭 좀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내가 사실 그동안에 잘 못 들은 부분을 체크를 해놓았는데 3페이지부터 체크를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안하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따로 내가 다들 물어 볼께요.

예.

한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께요.

예.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에 5페이지에 민영화 추진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각 추진은 삼일회계법인이 이제 되었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 지난주에 기업평가를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올라 갔습니다. 분석을 해서 아마 이달 1월말까지 평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개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한달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희망자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880억 투자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 그죠? 총 투자된 것이 얼마 입니까? 4,300억원....

4,300억원 중에서 실제로 재산형성 식으로 투자된 것은 3,800억원 정도 됩니다. 4,300억원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못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오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공무원들 특히 다 합쳐서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오투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그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투를 강원랜드에 넘겨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 시민들에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을 좀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데 추진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잘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안되지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께요. 요전번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하이원엔터에서 하이원엔터에 원래 2단계 사업을 강원랜드에서 1조 2,000억원인가 투자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갂여서 얼마로 내려 갔느냐 6,300억원으로 또 내려갔고 그죠?

예.

6,322억원 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3,400억원

3,600억원이고

3,400억원 이라과 그러면 우리 본연에 우리 몫을 찾아서 강원랜드에 자회사니까 하이원엔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접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또 실지로 막상 접근을 해보면 장애물도 또 많을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좋아 하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된다라는 시민들도 아직

그것이 이제 딱 한가지 거든요. 그것이 사베리골 땅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것 대로 추진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가 2단계 사어블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한 것을 다 받게 되면 그쪽도 2단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오투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투가 지금 30% 늘었다 하던데 작년 매출 대비해서

예. 30%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가 제작년 대비해서 30% 늘었는데 금년은 아직 1월달 이니까 잘

전년 대비해서 그렇다 하면 오투가 현재 금융부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적자 입니까?

금융 부채를 빼도 아직은 적자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좀 이랬을 때에는 굴러는 갈 것 아니요.

조금

자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요.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만 앞으로

아니 부채나 이런 것 없다고 했을 때

글쎄요. 현재 상태로 물론 내방객이 더 증가를 하고 영업이 더 활성화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에 수지분석을 본다 이러면 부채가 없다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이원엔터에서 사도록 그렇게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안되면 우리 저 얘기는 사베리골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걱정 하시는 것 같은데 사배리골은 사배리골 데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럴려면 우리 몫에 돈을 찾으면 분명히 오투도 하이원엔터에서 살 수 있고 사배리골도 개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 의회에세도 의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일이 있다면 공감을 하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당부 드릴께요. 한번 추진해 보시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간담회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장님 추진을 어떻게 하시든간에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주면 우리 의회에서 같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이 문제를 정식 토의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제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자료좀 준비하고 주시도록 그렇게 다른 것은 할 얘기가 많지만 미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님 한테 물으면 또 답변 못하시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조금 우리 시장님한테 충언을 하셔서 진짜 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점을 해쳐나갈 수 있게끔 충언을 해주실것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광아파트 얘기좀 드릴께요.

예.

화광아파트는 사실 제가 2002년도 들어 올 때 선거공략사항 이였습니다. 그 화광아파트에 대해서는 김택기 의원, 이광재 의원, 최종원 의원, 그다음에 우리 홍시장님, 박시장님 전부다 여러차례 거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광해방지 관리공단이라든가 직영부라든가 등등 최대한 강원도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 가장 싼 바꾸어 얘기한다면 정말 무상임대 수준으로 갈 이런 정도로 가닥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안되어서 이제까지 흘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말 국민안전테마파크 68억원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들어 감으로서 또 도에서 20억원을 약속하면서 이루진 것인데 그것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정말 저는 그 화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제 자신이 8년간 9년간 갖은 관심과 정말 노력을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도 이번에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일부 의원들은 절대 안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68억원이라는 것을 국민안전테마파크에서 화광아파트 재건축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있는 것을 이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간다 잠깐 비우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의회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드려서 여기에서 더 의회하고 시하고 어떤 사업이나 등등에서 자꾸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저는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요새 이 모든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언론 플래이를 대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연 대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심사숙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면 의회도 정말 유명무실한 의회라는 것으로 가서는 되지는 않잖습니까? 우리도 시민이 뽑아 준 것인데 시장만 시민들이 뽑아 준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뭔가 정말 시와 의회가 같이 어려운 태백시를 극복 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심상보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1월 10일자 투자사업과로 개편 되면서 저희들이 전략개발, 대체산업산업단지, 랜드협력 팀에 대해서 4개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바뀐 2개팀장에 대해서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황덕호담당입니다. (산업단지 황덕호 담당 인사) 강원랜드협력 이영걸담당입니다. (강원랜드협력 이영걸담당 인사) 그러면 유일물을 통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이 268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18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장성동 일대 947,100㎡ 약 286,000평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은 2011년말 기준으로 해서 78%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테마파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용역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중간보고를 하고 오늘 의회 보고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의회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으로 순회해서 다시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10월을 목표로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 어떤 운영주체 문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안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도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지만 대정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구에 대한 변경계획 이것도 2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겟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E-City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까지 사업을 1단계에서부터 3단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랜드가 추진할 부분이 3,461억원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계획이라든가 열람 공고는 12월 8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분묘개장 공고도 12월 8일날 공고를 해서 3월 7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보상은 2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 3개사로 선정을 해서 토지 9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3백만평 규모 1,000억원 예산을 가지고 1단계는 1백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2010년도 8월에 수립을 하고 9개 대상지를 9월달에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 거쳐서 의원간담회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2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포츠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타파크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1년 7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게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은 강원도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야별 관련 기관 협의라든가 협의내역 계획 반영은 4월중에 사전 환경재해 영향평가라든가 산지, 농지, 초지전용협의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안 최종 확정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5월중에 하고 이에 따른 승인고시는 6월, 그다음에 민자유치 사업 신청과 사업협약 체결은 7월중에 해서 시행자 지정을 7월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에서는 다시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사업으로 해서 황지동 173-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토지와 진입도로 개설 시 지원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70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0억원, 그다음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40억원인데 40억원 중에서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협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테마파크에 1,000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와 3호와, 4호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대해서는 이미 기 150억원을 출자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 4호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어린이집 건립은 당초 계획은 11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망하는데 7월중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이행 사업인 사업은 장성지구에 유희체험시설이라든가 철암지구에 숙박시설 부분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 사업인 종업원 숙소건립 부분은 4호에 있는 복지관과 어린이집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얼마전에 랜드에 노사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7평 규모로 해서 300실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평수라 그러면 15평에서 18평 정도로 건립을 한다면 120실 정도는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2010년도 이월사업해서 계속 추진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53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40억 3,400만원에서 이월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하면 98억 9,8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1,000가구 이상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겟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받을 분 200억원 정도 금액이 줄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금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신청을 2월말에 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은 4월중에 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4월 중순경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소요사업비는 17억 1,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가구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리고 40㎡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90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월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하고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 통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신개축 사업 추진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것도 년중 사업으로서 10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3,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러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5건 접수가 되었는데 2월 11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도에다가 명단 제출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추진은 농협과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장점검 병행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정산을 2012년도 1월 7일까지 정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목차를 보니까요 전부다 하여튼 한가지 한가지 내용들이 다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하고 이렇게 연간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E-City사업 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예.

과장님 아시다 시피 E-City사업이 강원랜드 5구 합의사항에서 2단계 사업은 이루어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이원엔터에인먼트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강원랜드 부분하고 접촉을 하면서 특히 E-City 사업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의사 표현도 했었고 그랬는데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 이루어 지는 그런 사업들 물론 경영은 그들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지역 사업 이거든요 그죠?

예.

지역 사업이다 보면 그 지역에 지자체나 담당부서나 의회나 대표하는 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에 그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저 집단이 너무 저 회사가 폐쇄적이라는 것 너네들이 예를들자면 지금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나 그렇게 물으면 너네들이 왜 간섭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 요즘 민원발생 조금씩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렇게 물어 보면 너네들 신경쓰지 말아라 예를들면 이것은 우리 회사 내부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식의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그때 고위직에 있는 그런 간부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제가 했었습니다. 너네들 하이원엔터테이먼트 사업에 있어서 이사들이 강원랜드 임원진들이나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할당 이사가 하나도 없다 그 요구를 그냥 정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이원엔터이먼트가 지역사회하고 지자체나 우리 의회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이사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사를 한번 이렇게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태백시나 의회에서 특히나 그것이 주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담당부서니까

예.

그래서 하이원엔터테이먼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장 평가가 이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이사 우리 태백시에서도 시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이니까 그죠? 이사를 이사회때 우리 태백시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부서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분명히 이것은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이사 이 문제를 정식으로 강원랜드에다가 좀 이렇게 요구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이사 참여라든가 정보 공유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자회사로서 랜드에 콘드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1차 대화를 해 보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사 선임할 때 지역이사로 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1차적으로 협력팀에다가 얘기를 하고 문서로서 저희들이 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예.

이사 부분에 있어서 꼭좀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이렇게 보면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 종업원 숙소 건립 여기 합의사항에 보면 5호 안이네요 그죠?

예.

지금 12월달에 이사회 보고사항을 보니까 노사합의로 인해서 종업원 숙소를 1인 1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예. 맞습니다.

종업원 숙소를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지요? 거기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1인 1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만 내며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회에서 지역인사가 거론을 해서 왜 1급, 2급, 3급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느냐 그리고 직원들을 경기, 서울쪽 원주쪽으로 전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저번 이사회에서 지역이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제가 3일전에 랜들에 갔다 왔었는데 그것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7평 규모로 해서 300실을 짓는다라면 그것은 1인실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15평에서 18평 규모로 해서 120동 정도 해서 건립할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기 합의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3차 부지 3차 건립은 분명히 태백하고 약속사항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지역현안대책위원회나 우리 의회나 이렇게 잘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슬기롭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종업원 숙소 건립 하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잘 해결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슬기롭게 지혜롭게 접근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강원관광대학교 인수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정말 원재희 총장이 지금 되었잖아요?

예.

총장으로 되었는데 매각설이 자꾸 떠돌아요. 매각하는 것으로 있고 지금 왜서 매각에 태클이 걸리나 하면 지금 태백시민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대지를 김시돈 전 의장님께서 기부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태클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하고는 아무런 연간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할 때에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번에 지역협력 실장와서 대화를 할 때에도 제거 넌지시 던졌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추진중인 부분이 있는데 강원대학교 인수 부분 어떻게 검토하느냐 생각해 본적도 없다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일부 매각 한다고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못 만나고 우리 계장들이 만났었는데 이 문제는 랜드에서 일단 협력실 쪽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았을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항가네 얘기 나오는 얘기는

매각

지금 정상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각에 의사가 없다 저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풍설만 듣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랜드에서 매각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랜드에서는 자기네가 매각할 의사는 없다고 하는데 다른쪽하고 원재희 총장하고 자꾸 교섭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예. 그런데 땅 기부 그것 때문에 자꾸 태클이 걸리고 하는데

땅 문제는 원재희 라는 사람이 총장이 다 샀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가 그것 때문에 어떤 된다 안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요. 노후주택 지붕개량 있잖습니까? 지금 90가구가 설계 완료가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90가구가 간판이 되었으면 개량이 되었으면 거기에 가구수하고 어디하고 어디회사에서 했는지 그것이 나오지요?

지금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제가 다른과에 있을 때에도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1차 재검토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세사람이 대상으로 해서 노후주택 개량 대상자라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계장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지시를 한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량이 설계완료된 것이 203가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추진하는 이미 결정되고 지출된 것 그리고 지출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그냥 넘어가고 현재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어느회사 가구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가구수는 나옵니다.

가구하고 어느 회사에서 했는 자료는

그러니까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붙어 있더라고 그럼 예를들어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등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건설도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대상자가 심상보인데 그것을 누가 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럼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시에서 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지금 바꿀려고 해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심상보가 대상이다 그러면 돈을 그쪽으로 교부결정을 해야지 심상보 한테로 그럼 심상보는 다시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현재 45억 예산 남은 예산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 53억 6,400만원이 또 민간자본으로 온다면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안할 것입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조금전에 그렇게 이해 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관리를 하면서 업자 선정이 되면서 돈이 지급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꿀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에는 안그랬나요? 우리가 동에서

직접 합니다. 여기에서

해서 하기로 안했었나? 이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했어요. 저번주 일요일까지 나와서도 직원들 현장확인을 다 시켰는데 그러한 시스템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 액수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동에다가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쨌든 이것이 어느 가구가 어느집을 했는지 자료는 있잖아요?

대상자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만요?

예.

그것이 안나와 있나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어제 내가 결제를 하면서 다 돌려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업자가 했으면 쉽게 면허증이 있느냐 단지 사업자등록만 해 놓았어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 보완을 하라고 해서 재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참 이해가 안되네요. 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그 업자가 어느 회사인지 전부다 나와야지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것이 안나오고 그냥 가구수만 나온다는 것이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이 돈이 그쪽으로 나가서 그쪽하고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가 안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러한 것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설 이후에 제가 다시 결재 맡은 후에 풀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나중에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는 실지 건축을 하지 않으면서 물량을 맡아서 주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흔들 것입니다. 흔드는데 업자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대상자는 명단은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시에서 어느 업자를 선정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 단 그 사람이 그 건축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내가 재부령 면허증이 있으면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돈 나갈 때 사진 전후 사진하고 붙여서 결재를 올려라 그래서 지금 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하고는 지금 알고 있는 차이가 틀리거든요.

틀러요.

그래서 지금 개량 하는 것은 가구수는 나와 있데 업자는 이것이 안나온다.

안나와요.

그것도 참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에 계약하고 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A라는 업체에 계약을 하든 C라는 업체에 계약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 할 수 없다

동으로

동으로 안나간다니까요.

처음에 할 때 동에서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동대상자 하고 업자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알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업자를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하잖아 예를들어서 공사를 하잖아 그러면 동에서라든가 민자유치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럼 동에서는 어느 지붕개량이 그집에서 했으면 어느 업자한테 했다는 데이트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비로 바꾸어서 동에다가 돈을 만약에 황지동에 10동이고 상장동에 20동이다라면 돈을 교부를 해주어서 대상자 명단을 받고 업자 계약을 할 때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꾸어 가겠다는 얘기지 현재는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는 시공자가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느날 지붕개량에 2차에 53억원이 나왔단 말이요. 그다음에 이것을 알고 이제 외지업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를 어쨌든 정보를 입수해서

예. 맞습니다.

개인 찾아가서 설계사무실 하고 같이 가서 공무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 믿는 것 아니여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하자 그다음에 설계비용 이런 것은 이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되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다 했단 말이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명단이 사전에 유출이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여러 층으로 유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야지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상보가 저소득자이나 아니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지침이 나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지만 정확하게 할 계획이니까

하여튼 자우지간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비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생각도 그런데 하여튼 다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로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특정인한테 어떤 배려되는 이런 정도까지 가고 이랬는데... 지금 4페이지 챌린저 시설 이것 산림청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지구 변경계획 변경이 작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챌린저 시설 경쟁성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양화가 되는 추세이고 몇군데 알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짚라인하고 유격훈련 할 때 유격훈련할 때 내려오는 그런 형태 짚라인 트리트랙이라든가 여름썰매 지금 현지 답사를 명절세고 갈려고 합니다. 갈려고 하는데 지금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중앙지구 정상에서 철암쪽으로 내려 가는데 여름썰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장 나가서 내가 답사를 해보니까 일부 국유림이 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지전용 협의회 설명을 일단 가서 하고 우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개관하고 잘못하면 차질이 날 우려가 있단 말이요.

알겠습니다.

해서 하여튼간 차질이 없도록끔 저희들 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아까도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국민안전터메 파크 말고도 관광테마 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E-City사업 말이요. 5페이지 보면 토지보상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너무 오래 잡는 것 이니겠어요?

이 계획은 제가 와서 분묘개장 공고 관련해서 홍보관련해서 대화를 하다가 나온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E-City에서 세워서 랜드에서 벌써 결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나 그래서 협력실장 왔을 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좀 댕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모든 사업이 현재 진척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마 5젼째란 말이요. 5년째인데 요기까지 왔단 말이요.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얘기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컨텍사업 콘텍센터 60명 70명 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가

그럴수도 있지요. 홈플러스 고객 대상으로 보험상품 이런 것 판매하면 판매 할수록 내가 10명을 하면 10명에 대한 댓가를 받고

그렇지

상품이 나가면 수수료를 또 먹기 때문에

지금 산타파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타파크

산타파크 관계는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개척지구 개발계획 변경이라 해서 지금 유인물을 한페이지를 담아 놓았었는데 12월 29일날 강원도에다가 개발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용역사에서 보완 제출을 1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는데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산타 그 양반들 용역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행정지원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신속하게 해주도록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요새 다시 거론이 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랜드를 가기전에 사회이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자립형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뒤에 진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랜드랑 대화를 할 때 학교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안되었다 하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율고가 나왔을 때에는 그러한 검토가 안되고 대화가 되었겠나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저번 담당자 교육을 갔잖아?

예. 권상억계장이

이것 참 문제더라고 사실적으로 새로운 분이 왔으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사 2년에 되는데 과장님 어쨌든 전임자에게 진행과정을 보고를 받아서 다음 계장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께요. 권상억 계장이 하두 골이 아파서 교육 간 것으로 아는데 내 정보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 아닙니다. 교육갔다 와야 됩니다. 가면 좋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이 일을 권상억계장하고 김호규 이사가 김호규 이사 말 들으면 될 것 같이 얘기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돌아가니 이것참 도대체 태백시에 하는 일이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이 관계는

하여튼 이것을 김이사님도 만나고 어차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전 담당자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을 해서 되든 안되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것을 가지고 한참 거기도 반년동안 떠들다가 어디 갔는지 이 사업이 살아지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 내가 보니 요즘....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까 이한영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전부다 우리 현안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 현안 참 골치아픈 것인데 어쨌뜬 이 투자사업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5급에서 하던 것을 4급 과장님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하여튼 과장님이 하여튼 태백시민을 위하여 태백시를 위하여 정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만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현안해결이 곧 태백시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다음에... 외람된 얘기지만 사실 투자사업과가 중요해서 방금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4급이 직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면에 편한 부분도 있고 어떤면에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태백시에 지금 인사적인 부분을 보면 앞으로 어떤 자리가 비고 어떻게 굴러 간다는 것은 나오잖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있을 동안 열심히 그동안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투자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겠지만 이 부서에서 얼마나 계실 것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시가 어려우실것 같은데 얼마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돼. 그럼 재미 없잖아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인사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오래 안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 안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하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틀을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오셔서 15일 정도 되셨지요?

예.

보시니까 틀을 바꿀 것은 굉장히 많으시죠?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국민안전테마파크 부분은 또 챌린저 부분을 변경 계획을 세워서 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강원랜드 부분 등등 부분이 과연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 틀이 바꾸어 졌으면 하고 새로운 것을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와 강원랜드에 어떤 기존 합의사항은 별게로 지나가고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꿔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 저희들도 의아심 3년 계신다면 바꿀 수 있지요. 사실 바꾸어 질 수가 있는데 아까 변경계획 얘기한 것은 긴 얘기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챌린저 타워가 기존 용역 틀 안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림청하고 항번 협의를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한가지 거기는 우리 점포시설에서부터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정 산림청이 그렇다면 어떤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시고 우리 E-City 2단계 사업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서도 얘기 하지만 2단계사업이 사배리골에 있는 것과 오투 인근에 다시 와서 등등 있는 것과 과장님 생각은 2단계 사업이 계속 지금 현지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어떤것이 좋다 그러면 옮겨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2단계 사업이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벤처타운 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혼돈이 사실 많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오투문제가 걸리다 보고 이렇고 어렵다 보니까 방향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저도 처음에는 굳은 마음으로 가다가 방향제시가 저도 혼돈이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시민들도 앞에서 나설 현안대책위나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어떤 중심적인 부분이 표출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혼돈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오셔서 검토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의 드리겠다고 한 것이 두가지 중에 이것이 한가지입니다. 강원랜드에서 2,3,4,5호 같은 경우에 현재 종료된 것이 있고 추진중이잖습니까?

예.

나머지 1,5,6호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인사를 먼저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그 사장 얘기도 나오는 것이 대화를 하는 부분 질문에 답하고 질의응답 하는 그런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앉아서 해 보았는데 도로 부분 얘기를 합니다. 도로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균법에 의해서 태백시장이 도로를 개설해 줄수도 있습니다. 당초 얘기 나올때 작년이나 제작년 나올 때 80억원 얘기 나오고 4차선 도로 갔을 때 150억원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토이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조성 시설은 시행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굳이 이런 표현은 안쓰겠지만 국토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랜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답변 하기를 꺼려 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협력실하고 대화를 해본 이후에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랜드하고 얘기도 나오고 항가네 얘기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오투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검토한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상단계만 나와 있지 2017년도 이후에 일을 2018년도까지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구상이 제가 봐서는 얘기를 안하는지 계획은 있겠지만 발표는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있다 없다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혼란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짧은 시간 이지만 검토한 결과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과 접목을 해서 장소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합의문 4항에 의해서 기존 틀에서 진짜 빨리 사업을 사배리골에다가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1차적으로 저번에 10일날 현대위 이사회때 와서 설명을 그때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었고 14일날 기자 브리핑 하고 나서 한번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랜드에서 태백시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사항중에서 이행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협의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랜드에서도 당초에 1월말에 인사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일단 결재를 제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인사가 나면 다시 재 구성을 해서 랜드가 테마파크 1,000억원 투자 안한 부분하고 조금전에 1호, 5호 , 6호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혼자 가기 보다는 같이 이행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랜드에서 인사가 나면 제가 문서를 보내주면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혼자 단독으로 풀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어차피 중앙정부 상대로 강원랜드 상대로 어떤 것을 저희들이 표출은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시한번 얘기드리면 저는 이 2단계사업 부분이라든지 등등도 이제는 정확하게 한쪽 방향이 낫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좀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저희 탓으로 강원랜드가 지금 어떤 면에 저희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던지다 보니까 큰소리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소리도 못하고 있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실리성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련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시면 이 사업 말고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민자사업 유치를 한게 용연동굴이라든지 뭐 스카이라든지 등등 좀 엉망으로 지금 널려져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좀 너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게 공동화되고 오히려 폐허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좀 보기 안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풀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E-City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조금전에 의장직무대리 김천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했는데 답변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부지 이전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시민들의 저는 사실 그렇게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공청회를 통하고 여론조사를 통하고 어떠한 것이 정말 E-City사업이 정말 우리 태백지역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지 부분만이 아니고 또 덩달아서 오투리조트도 함께 시너지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안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참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우리가 부지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은 맞더라구요. 상당히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진전이 많이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접근해야 될게 뭐냐하면은 E-City사업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하이원엔터테이먼트가 인적인 CEO를 비롯해서 거기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단 1%의 성공도 없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쪽에서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가 저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금 3단계사업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1단계, 2단계사업은 컨텍사업이나 벤처타운 건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지가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단계 펀파크 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지가 들어가는데 뭐 우리 과장님 이제 강원랜드측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3단계 펀파크 시설에 있어서는 강원랜드에서는 지금 뭐 1단계, 2단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말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계획조차도 지금 수립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City사업에 있어서 강원랜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랜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 게임전문가라든가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그런게 선행이 안되면은 E-City사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원랜드 측에 좀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이행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회의 안건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행협의회가 뭐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5월달에 합의문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 부의장

그러니까 부의장님하고 거기 몇분 민간 위원들하고 우리시에는 과장, 계장 그 다음 저쪽에는 뭐 본부장, 전무, 실장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어떻게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예요?

아니, 그게 합의 자체를 보니까 시의회와 랜드가 합의가 된게 있습니다. 최경섭 의장 시절에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강원랜드 5개 합의사항 이행협의회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2010년 6.2지방선거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오투리조트에 300억 차입금 부분도 문제였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랜드 5개 합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본 주제에서 조금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뭐 우리가 이행협의회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 현안대책위원회가 의회가 하여튼 중앙정부나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고민스럽게 지금 어떤 로드맵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뭐 또 협의회의 어떤 실질적인 추진보다도 대단원의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안에 5개 합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꾸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전에 저는 이행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현안대책위원회 그 산하에 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이 이행협의회 의장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하는지 알았는데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회 명단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이행협의회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고재창 부의장님 그때 위원으로 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인사도 있었고 저쪽에 인사가 있으면 그 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현대위와 별개로 해서 이행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을 해서 거기 위원들도 좀 보강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안건을 저희들이 조목조목 다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행협의회를 거쳐서 랜드에 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왜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또 질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협의회이지요?

예.

나는 집행부에서 또 다른 협의회를 둬 가지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뭐 여기 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도 여기 과장님도 투자사업과가 새로 바뀌어 놓으니까 업무도 지금 다 파악하시는데 조금 힘들지요?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자들도 그러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 우리 의회가 주도를 하면 안돼요.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을 해야 된다구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일을.......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하나도 된게 없어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도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준공이 올 10월달에 예정이지요?

예.

예정이지 이게 꼭 될 수 있다는 그것도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소방방재청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이게 내가 5대 때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자 마자 그해 2006년도 12월에 내가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뭐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진척이 없지요?

그래서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2월중에 차관회의라든가 일정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용역준 업무에서 그 운영주체만 쏙 빼가지고 별도로 작업을 해서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된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가시화 된 것도 없고 그렇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정부상대하고 그 다음 2차는 체험시설로 봤을 때 시도광역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남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뭐 사항이 강원도가 어렵지만 1차적으로 저번에 우리 춘천에 올라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월달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테니까 그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도하고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 예산 매칭 비율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접근을 1단계, 2단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합의문 중에 차관회의를 통해서 내가 하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차관회의 지금 뭐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예.

열리질 않으니 이것을 참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제일 급선무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관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가장 쉬웠는데 그 당시 차관회의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도 차관회의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딜레이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도 내가 12월 22일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했던 것인데 벌써 이때 2006년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소방방재청이 이게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운영 주체를 소방방재청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예방교육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교육 등을 학생과 정부산하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의무화 또는 교육 이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벌써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김진금씨 담당이지요?

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또 움직일 때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 투자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