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여기만

다른데도 들어 왔는데 비용이 여기가 제일싸고 지금까지 해오던

조희복 : 제가 지금 성함을 현재 명칭이 대명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명은 대명산업으로 들어 왔는데

조희복 : 제가 알기로는 전성길씨로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름을 제가

몇 년동안 계속 했는데 이름을

조희복 : 제가 작년에 가서 죄송합니다. 성함을

협장물

톤당 일반심사 일반 협잡물은 28,800원이구요.

조희복 : 어떤 것

조희복 : 대명산업 전성길시 그것좀 찾아 보느라고

조희복 : 톤당 단가가

조희복 : 죄송합니다.

조희복 : 아니 알고 있습니다. 협잡물은 처리단가가 톤당 28,800원입니다.

작년에

조희복 : 작년에 329톤 해서....

분뇨 슬러지말고 분뇨는 시멘트 부 원료로 쌍용양회로 지금 운반을 하고요. 분뇨 찌꺼기는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입될 때 쓰레기라든가 협잡물 같은 것 그것은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운반업체입니다.

예.

쌍용제이씨는 영월에 있는 쌍용양회 주변 쌍용 마을 주민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 차로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로 운반를 합니다.

운반비가 톤당 18,700원입니다.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무료로 용역을 해주었는데 좀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향되는데

18,700원요.

예.

1,557톤을 했습니다.

조희복 :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는 1억 2,8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아까 협잡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조희복 : 예.

조희복 : 83,000원인데 톤당 처리비가 64,300원하고 운반비가 톤당 18,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희복 : 1,557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조희복 : 그러면 협잡물이 329만원이 됩니다.

조희복 : 예.

조희복 : 예. 그렇습니다.

2억 9,000만원

두 개 합쳐서 83,000원입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83,000원입니다.

64,300원입니다.

조희복 : 그러니까 64,300원입니다.

1억 11만 5,000원입니다.

예.

예.

옛날에는 해양투기가 가능 했는데 법이 강화가 되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해서 육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독성이라든가 함량이 나빠서 옛날에는 그런 법령이 없을 때에는 밭에다가 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합니다. 소각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올라 가다가 8월달에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그쪽으로 안보내고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희복 : 예.

조희복 : 예.

조희복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에서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6명에 과원 1명으로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오투전담을 위해서 한명 더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나 예산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개청 3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시개청 30주년 부합되도록 검소하게 실시를 하되 제2의 태백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실 30주년 되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우선 시개청 7월 1일 30주년을 맞이해서는 기념행사와 그다음에 기념식수등 간단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참가하고 축하하고 자축할 수 있는 행사는 태백제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을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럴 계획이니까 만약에 태백제에 같이 합쳐서 하는 행사에는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 추경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의 정체성 확보는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저희들도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자산현황이나 주주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간사가 선정되어서 기업회계 평가를 자료 조사만 해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말정도 되면 기업회계 평가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정별로 간락해 보고를 드리면 매각전략수립 및 잠재적 투자자 조사를 1/4분기때 마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투자자 가치평가 협의를 이것도 2/4분기, 양해각서 체결 및 매각조건 협의를 3/4분기, M&A 가격협상 및 본 계약을 4/4분기로 함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보고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 보고회를 시정주요업무 보고회를 연 2회, 지시사항 보고회를 분기별 2회, 월중업무 추진계획을 월 1회,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월 1회, 시장공약사항 보고회를 연 2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총 5종에 5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가 잦고 보고시간과 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보고는 통합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1페이지를 넘지 않게 단순화 시키고 또 보고회를 했을 때 관계되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에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 외에 전략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해서 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보고회 때문에 과다 소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 온실가스 감축등 7대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야별 녹색성장 과제 및 추진사항 분석 및 보고를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사업에 1월 31일 지금 보고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연화산 둘레를 목표로 해서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7월달까지 강릉, 원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가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단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자립형 예산 신청시에 이것은 투자사업과가 합니다만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차 중간보고회 및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4월달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달에 최종 납품이 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다음 사업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에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공통 사업을 찾는 것인데 현재 5개분과 자치, 환경, 관광, 경영등 5개 분야 10명으로 시군당 10명으로 T/F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들로 해서 광역행정 협의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장시가 태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동사업 그러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도 해 왔습니다만 태백에서 눈축제, 영월에 단종제, 평창 효성문화재, 정선 아리랑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단점을 개발해 보완해 나가고 특히나 지질 생태투어 사업비 이것은 나중에 뒷장에 또 나옵니다만 광특에서 시군당 5,000만원씩 4개 시군 2억원 확보를 해서 시군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제안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계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고 축제모니터링 및 지질생태투어 추진을 위해서도 년 4회정도 담당공무원들끼리 회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에도 공무원 제안이 30건, 견문제안이 33건, 시민제안이 107건 이중에서 10건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10건 정도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년중 제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 의지도 키우고 이로 인해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접합을 시켜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2010년에는 사회통계조사, 농림어업 조사도 했습니다만 특히나 인구주택 총조사로 해서 5년 단위로 상세히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대형 조사는 없습니다만 태백시 사회조사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가 두가지의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연간 860건 정도의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홈페이지에도 1일 평균 6~7건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에 근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고, 언론매체 특성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서 현안 및 주요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시정소식지 금년부터 제호를 시정소식지에서 산소도시 태백으로 바꾸고 신문형 처럼 했습니다만 책자형으로 36면을 포함한 책자형으로 한번 바꾸어서 1월달에 나와서 배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형식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월별 기획특집 강화 및 시정소식의 적기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19명내외 신임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을 추가를 해서 이분들이 각종 행사나 미담사례, 칼럼,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문인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등 예술인 단체 쪽에도 글이나 사진등을 기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시민들이 가깝고 재미있고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그중에서 지방채무 운영은 2009년도말에 384억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37억 6,200만원을 갚고 다시 100억원을 다시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에 446억 6,4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9억 8,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관망체적관리시스템 90억원을 다시 채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도 8월달에 재정공시 완료를 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추진하여 경상예산 10% 절감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투자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자매결연도시가 허룽시외 2개시, 국제우호도히가 중국 가오안등 6개도시를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고, 국내 교류도시로서 서울 노원구와 교류 협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제교류 주에서 자매결연된 필리핀 바기오시 축제에 2월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교류하는 것은 필리핀이나 중국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보다 못사는 쪽에 교류도시다 보니까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나 또는 다른 도시 저희들보다 더 조금 앞서 있고 선진화 된 도시들 하고 교류를 한번 트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사이판쪽 하고도 교류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동경에서 일본 산호시라고 해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교류된 도시 중에서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가 2개국에 파견은 중국 허륭시하고 가오안시에 금년에 할 계획이고 필리핀에서 수용을 받을 1명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세게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가 삿보르에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법제 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이나 국가소송등에 총 접수된 것이 25건인데 처리된 것이 10건입니다. 이중에는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기타 일부 화해권고라든지 소취하등이 3건 정도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만 15건다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과 승소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비하고 부서입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법제 송무관련은 교육이라든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쟁송 업무 지원과 법률 자문사항 관리에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계속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집중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1월달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 종합감사를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실시를 할 계획이고 6월에는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수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계약심사나 일상 감사는 년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업무누수나 공백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산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대상이 태백시에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을 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 2월달까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심사가 6월, 2차 심사가 10월달에 완료를 하는데 총 여기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 공직사회에 청렴도 측정 자료 작성을 엽무유형별로 마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해를 가져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태백중심의 광역행정권 모니터링입니다. 태백권역 및 강원도, 타시도, 국회등에 주요정책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광역권 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연중 지휘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주일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전 실과소별로 필요한 자료를 전파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자료에 분야별 분석을 통해서 우수시책이 채택 활용 될 수 있도록 광역권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해서 유익하고 우리시에 접할 수 있는 채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모니터링도 확대해서 한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업무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1년간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평가 방법에는 과제평가, 성과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다음 회에 피드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년에는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달에 최종 과제 선정을 7월 중간평가를 7월, 참여평가를 8월과 10월, 현장평가를 10월 이렇게 해서 최정평가가 내년 2월달까지 전에는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보고서까지 4월달에 시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관련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해서 전국을 5대 광역권 163개 기초생활권으로 분류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것을 중앙에서 총 취합을 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내용은 문화, 관광, 체육, 농림수산등 7개 분야에 포괄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세등 지자체 자치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본다 이러면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백두대간 광역권 설명때 지질투어 5,000만원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그 외에 광특에서는 15건에서 52억 9,3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월달에는 워크숍 1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과 단체, 시민, 공무원등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조기대상액이 1,457억 9,600만원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상반기 전에 57%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7%가 되는 금액은 836억 8,7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1월부터 조기집행 사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를 90% 이상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6월전까지는 57.4%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도 현장 점검을 해서 목표달성에도 박차를 기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담당이 누구세요?

김호일 담당입니다.

김호일 계장 맞으시지요?

예.

우리 실장님! 시장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사이판 가셨습니다.

사이판이 러시아령입니까?

미국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아까 교류업무를 보고 드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가신게 목적이 뭐나고요?

교류를 시도 하려고 가셨습니다.

무슨 교류를

자매결연 자매도시

우리 이전에 홍시장님이나 박종기 시장님 계셨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는 이런이런 나라가 어떻겠나 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등등 이런데 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지금 우리 구제역 관련 되어서 여러 어려운 시기에 사전 어떤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사전에 어떤 계획과 목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계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여섯 개인데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필리핀 바기오가 전부다 중국인데 그리고 또 생활수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 보다는 조금 못한 도시 물론 인구는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자매결연 뿐만 아니라 우호도시나 우호 교류나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보완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과는 미비한

지금 그것은 실장님 타당성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 당선되시고 처음 들어오셔서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지시는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동경 부분에서 또는 사이판 이나 이러한 쪽에 우리 보다는 좀 선진화 되어 있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시를 찾아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사이판 쪽에 한인회장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겟습니다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아니 직함을 회장인지 회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치 않아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사이판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아직은 자매결연 단계도 금방 안됩니다. 지금 그것도 절차적으로 몇 년이 있어야 또 하는 것인데 교류 차원에서 교류가 가능한지 서로 시장끼리 서로 의사타진을 위해서 이번에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을 두고 등등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계획은 언제 세우셨지요? 사이판을 가야 된다는 계획은 그냥 한인회장 하고 전화 통화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통화를 하고 구체적인 문서는 불가

문서가 오고가고 이랬습니까?

문서로 초청장이 보름정도

누구 앞으로 초청장이 왔습니까? 아니 누가 보냈냐고? 초청장을 문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 있습니다. 사실 우호 교류가 활성화 되면 마지막에 뭡니까?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죠?

우선 일단은 교류도시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발전된다 그러면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틀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를 밞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안해 준다 그러면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이것이 문제됩니다. 망신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사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호교류를 가는데 태백시는 얼마나 못났으면 시장이 실과장도 아니고 담당부서 담당도 아니고 직원들만 두명이 데리고 가서 뭘 어떤 위상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대국가에 대한 예의도 안맞는 것이지요. 결례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동행을 해서 갔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의회에도 누가 찾아 오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앞뒤 안맞는 말씀을 지금 그냥 짜맞추기식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최소한 실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동행을 해주셔야지 교류협력으로 간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앞뒤 안맞는 사전조사를 조사라 그러면 실장님이나 계장님 가시면 되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신 두가지 사항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만 이번에 가신 목적은 서로에 양도시간에 교류 의사가 있나 없나에 타진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실무자가 가도 되고 또 시장님이 직접 가셔도 되고 또 다른사람이 가도 무방은 합니다. 다만 지금은 교류를 하겠다라고 전제를 무조건 하고 간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 가신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실장님!

제 말씀을 끊지를 마시고 두가지 답변을 한뒤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류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면은 가지고 오겠지만 이번에 가서 교류를 협정서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서로의 뜻을 확인하로 가셨고, 두 번째 위상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보는 위상은 부의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고 저쪽 풍습이니까 제가 틀렸다 말았다 이것은 답을 할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상 이라는 것은 문화는 좀 틀리더라도 위상 부분은 세계가 거의 공통입니다. 세계가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박효달씨가 가고 김형철씨가 가서 무슨 실무협의를 또 할 것이며

실무 협의는 사실 없습니다.

협의를 안하더라도 사전 조율은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과제를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엇인가 과제를 갖고 와야지 가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실장님 입장은 저희가 이해를 하겟습니다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사이판에 초청이 온 것입니다. 시장이 시장을 초청했는데

초청 좋습니다. 교류협력 관계로 가신다 그러면 최소한에 실장님 정도 과장님 정도는 동행을 하셔서 실무적인 입장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발전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담당 여기 왜 있습니까? 김호일 계장님! 왜 안가셨어요?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말고 김계장님이 김호일 계장님 왜 못가셨어요? 배척 되셨어요?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교류 관계도 우호교류 관계도 어떤 서로 상호존중도 있어야 되고 계획과 목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에 과장님 계장님들은 동행을 해야지 뭔 그 직원들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사실 누구랑 뭔 얘기를 합니까 가서

사실은 한인회장이 중간에 있었고 사이판에서 초청이 왔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움직일 때에는 과장급이나 계장들이 가야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하는 것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지요. 시장님 교류 협력관계는 실과장들 안가고 직원들 동행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모양새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문서로 남기고 이런 것은 물론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류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럼 뒤에 교류협력 할 때 다시 그 얘기 다시 교류협력관계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 꺼내겠습니다.

예.

예.

매각 추진은 삼일회계법인이 이제 되었고

지난 지난주에 기업평가를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올라 갔습니다. 분석을 해서 아마 이달 1월말까지 평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개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한달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희망자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4,300억원 중에서 실제로 재산형성 식으로 투자된 것은 3,800억원 정도 됩니다. 4,300억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600억원이고

글쎄요. 아직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접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또 실지로 막상 접근을 해보면 장애물도 또 많을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좋아 하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된다라는 시민들도 아직

예. 30%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가 제작년 대비해서 30% 늘었는데 금년은 아직 1월달 이니까 잘

금융 부채를 빼도 아직은 적자입니다.

조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만 앞으로

글쎄요. 현재 상태로 물론 내방객이 더 증가를 하고 영업이 더 활성화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에 수지분석을 본다 이러면 부채가 없다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님 한테 물으면 또 답변 못하시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조금 우리 시장님한테 충언을 하셔서 진짜 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점을 해쳐나갈 수 있게끔 충언을 해주실것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2월중에 차관회의라든가 일정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용역준 업무에서 그 운영주체만 쏙 빼가지고 별도로 작업을 해서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정부상대하고 그 다음 2차는 체험시설로 봤을 때 시도광역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남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뭐 사항이 강원도가 어렵지만 1차적으로 저번에 우리 춘천에 올라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월달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테니까 그때 좀 도와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 예산 매칭 비율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접근을 1단계, 2단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제일 급선무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 투자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