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수황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1차, 2차 개정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라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실비 변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에 있겠습니다. 입법예고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라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우편법,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안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이고 필요성은 도시녹화 조성에 필요한 기준마련과 도시녹화 관리,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주민 참여 근거 확립과 도시녹화사업 보조 및 묘목 지원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조례안에 본문 38조 및 부칙 1항하고 별표 1에서 5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했으며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도시녹화계획기준을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녹화계획의 기본 방향등에 관한 사항, 중점녹화구역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정비계획 대상지등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녹화 기준 및 녹화계획등에 관한 사항,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등에 관한 사항, 녹화프로그램의 책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녹지활용계약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토지의 면적, 계약기간, 계약체결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 정비, 공고 등,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갱신등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시의 조치, 유지관리등이 되겠으며 안 제22조에서 제32조까지는 녹화계약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역, 계약내용 등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체결 요청,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의 공고, 갱신,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묘목 등의 소유권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에서 제37조까지는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녹화사업 보조금지원과 시민참여, 나무은행에 관한 사항, 녹지의 실명관리, 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부터 33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34쪽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녹지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루고 뭐 등등도 있고 이러면은 참 이게 법률입니다. 그렇죠?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지방법률로 이렇게 가는데 제안이유를 참 좋습니다. 제안이유에 꼭 토를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중심 꼭 어떤게 뭐 발목잡는 뭐 일부러 문제를 제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 법률 제안에 이 용어가 왜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이것을 썼지요? 결재받기 위해서....... 이 법률 제안서에 이런 제안이유 이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좀답답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애시당초 전문위원님도 그렇지요. 아니, 검토보고서를 이게 뭡니까? 검토보고서에 괄호치기...... 이게 법률에 이 용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검토보고 한 것은

조례안 검토보고서 괄호치기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인용자료라도 검토보고서 안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법률에 이 용어가 필요한 용어입니까? 이것은 태백시에 이런 캣치플레이로 가겠다는 것은 저희가 다 받아주고 등등은 하지만은 이게 꼭 발목잡는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법률에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안이유서에서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지요.

이것은 검토보고서 상에 개요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제안이유는 이것은 농정산림과 시에서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구요. 그 뒤에 제가 검토의견에는 이런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조례 내용 자체에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제안이유서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가는 것인지 상위법이 우리 자체가 만드는 것인지 상위법에도 이게 포함이 되었는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