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명화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맹장 수술로 인해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행정 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고종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평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 한 해 열린 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중점을 두어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업무보고는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께서는 서울시 우리 강동구의회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의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각 팀장님 우리 사무국에 속하는 직원여러분들 2010년에도 고생들 하셨지만 2011년도에도 심기일전하여 우리 임수근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의 사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이상용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 이전에 사무국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은 그간에 관례에 따라서 과가 아니고 팀 관계로 인해서 의정팀장이 보고를 했지만 2012년도부터는 의정팀장, 의사계, 홍보계 따로 나눠서 또한 보고를 세분화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보완을 해서 팀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세요.
임춘희위원
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홍보에 우리 강동어린이의회 체험교실 그 난에서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돼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도 오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각종 자료나 PT자료 같은 것은 초등학생 5, 6학년을 중심으로 작성되거나 세팅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의회체험교실 참여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라 올해도 그렇게 저조하다면 중학생들 1학년 정도는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추진계획난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로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중학교 학생들이 오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초등이라는 것보다는 관내 학교로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 발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디자인 규모 주제 이런 내용을 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자문위원회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아이디어를 몇 분 자문위원보다 아이디어는 전체적으로 자료로 구청이나 의회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좀 줄여서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도 드렸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홍보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팀장이 나오신 후에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내지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철 의원외 7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용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 대상자 추천의 범위를 넓히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조제목의 명확화와 어려운 영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철 의원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붙인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제목을 표창의 방법 및 부상에서 표창 방법 및 부상으로 조제목을 간결하게 하고 안 제12조의 제목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제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 제1항에 표창 대상자의 추천을 현행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자에 대한 제한을 두었던 것을 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그 밖의 각 기관 및 단체장과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현실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장과 감사장을 공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상장과 감사장의 성격상 타당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1조 목적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한자어 등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 사용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문장에 있어서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검토보고서 안11조 공적 심사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장과 감사장을 공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상장과 감사장의 성격상 타당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지금 공적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셨었는지요?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그동안 공적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담당 주임님이 저희한테 사인받아 가지고.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에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인 받는 것을 공적심사라고 하는데 그 사인도 안 받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상장하고 표창은 공적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능력, 실력에 의해서 주는 건데 결정된 그 수상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 임원으로서 누가 상을 타는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는가를 보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운영위원회.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표창은 심사를 하고 상장이나 감사장은 결정된 수상자거든요. 타 기관에서 추천해도 굳이 우리가 공적 심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희위원
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제9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여기 보면 1번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그밖의 각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고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만도 단체장 추천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저희가 표창 추천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대상자 추천을 딱 두 분으로 해 놓았어요. 의원님하고 사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각 기관에서 다 표창 상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 범위를 좀 확대했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하신 분도 있어요. 선행을 하셨다 할 경우는,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 이상의 연서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규정을 새로 넣어주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추천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의 연서는 10명은 그냥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타 구도 보면 5명 이상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10명.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의원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한 것은 5대때 구청장이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다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괄적으로 해서 꼭 상장 표창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명화 의원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시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지급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법고문의 직무와 법률고문의 직무를 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률고문은 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에 대해 법률고문의 임기가 끝나도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제목 “고문료 및 회의비”를 “고문료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제목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그동안 고문료나 회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고문료와 회의비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은 의회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별도로 지정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1조(목적)에 사용된 약칭 삭제 및 띄어쓰기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사용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김명신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인데 여기 조례개정안 4조에 위촉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 검토보고서에 또한 안 제8조3항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별도로 지정하는 연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그것과 이 차이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지금 입법고문, 우리가 변호사나 이런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과 연구용역을 주는 것의 차이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연구용역 분야는 타구 사례를 보면 구청의 조례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의자에게 먼저 질의를 하시고 또 속해 있는 담당팀장께서는 발의자 옆 단상에 서서 발의자께서 요청하시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혜진 의원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상심의회의 역할이 해당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와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3쪽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의원의 직무에 대한 용어 정의 중「지방자치법」제61조 단서에서 규정한 “폐회 중에 개회되는 위원회를 의원의 직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4항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임기를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위원회의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하는 규정 신설은 보상심의회의 역할이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인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현행 동 조문의 삭제는 타당하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의 조제목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조제목의 명확화를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1조(목적)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정비, 그리고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사용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회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발의자 차혜진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회기라는 것은 의회의 회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원들은 회기 중에도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밖에 지역을 위해서 상시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발의자님이 부족하면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회 중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기로 해서 그때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그때 상임위원회를 직무로 규정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 봐서는 직무인데 보상심의회 봐서는 회기 중으로 안 보고 회기 중하고, 복무로 인한 의장님의 지시에 의한 공무여행 거기서 추가된게 61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폐회 중에도 회의가 열렸을 경우 그것을 회기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가된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역에 민원도 물론 해결하는 직무도 있겠지만 연구회단체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연구단체로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 연구단체를 많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혼자서 의원들 개개인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무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실질적으로 직무냐 아니면 개인 사적이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단체는 3개에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반된 재정도 함께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1조를 근본적으로 해서 안을 추가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상해 지급조례는 위원님들이 회기 중 공무로 인한 거에 대해서 규정한 겁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데 공무로 인한 규정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연구단체같은 경우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연구단체 활동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2조 정의 1항에 보시면 1호에 보시면 별도로 또 강동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연구단체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데 연구단체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회가 함께 연구할 수도 있지만 연구라는 것은 지역경제연구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역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혼자만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공무수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장이 직무로 인정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혼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할 때 물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료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의장이 추후라도 직무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불명확한게 있어서 이것을 더 개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질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61조는 추가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연구단체같은 경우도 계획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아서 의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니까 그런 사항은 공무로 보는 거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께 물론 본 위원외 강동구의회 18명이 개인적으로 연구활동으로 의정활동으로 인해 해외에 출장갔을 때는 지방을 갔을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외에 개인 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공무로 가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를 가시든 국내에 연구활동 어디 초청을 받아 가시든 어쨌든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 말씀드리면 18명이든 9명이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갑니다. 한 두 분이 일정에 따라서 참여를 못하고 다른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공무냐 아니면 사적이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김용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 정회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고 제9조4항에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의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보상심의회입니다.
송명화위원
보상심의회면 일반적으로 회의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저희 보상심의위원회로 이해되기 보다는 의회 회의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심의가 필요할 때마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이거 포함해서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을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차혜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호 의원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이신 박찬호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 동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및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찬호 의원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목적에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을 삭제하고 문장의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현 조례 제2조제1항에 감사의 구성과 기간이 같이 규정된 것을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감사의 구성과 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실시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중「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로 하려는 것은 조문의 내용에 타당한 근거법령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출자법인이나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규정상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제2항에 당대의 의회가 개원한 날 이후부터 처리된 사무를 한하되,는 이 조례의 제정이 1991년 4월 12일 제정당시 지방자치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그 이전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위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에 맞지 않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조례 제8조의3의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한 규정은 안 제8조제3항과의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현 조례 제8조의9 과태료부과 준용 규정은 안 제20조에 준용규정으로 정비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의 신설은 현 조례 제16조제2항에 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처리 규정과 의회가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두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성격상 항을 구분해 체계화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의 시행규칙의 신설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2쪽에 제2조3항에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를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 운 위원회와 합의하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그런데 그 위에 의회 운 위원회 이게 영자가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답변을.
박찬호의원
예, 임춘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제9조2항,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거쳐야가 우리 표기법에 맞는지 그 내용을 묻고싶습니다. 9조2항에 제1항의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 표기가 거쳐야가 맞는 것인지.
박찬호의원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 자가 맞는 것인지.
혹시
혹시박찬호의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거쳐야 하니까 이게 어휘가 맞는 어휘인가.
이런
이런박찬호의원
용어 쓰지 않습니까?
임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찬호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갑섭 의원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이신 제갑섭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제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갑섭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우리 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반복되는 긴 단어에 대해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안 제2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했으며,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안 제2항에서 “기타 의회에의 부의”를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타”와 “부의”는 일본식 한자어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와 어려운 한자의 용어정비 등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제2조 연간 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의회의 의결이 약간 여기에 더,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조입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회의일수가 규정된 게 있습니다. 연간 회의일수와 총일수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내에서 하는데 혹시나 회기가 연장할 수 있으면 아시겠지만 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게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지 그게 약간.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칭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장할 때는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이 규정은 본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고 그 조정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갑섭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종덕 부위원장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이신 고종덕 부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 및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와 현행규칙 운영안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우리 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에 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중 연구활동비 지급을 1년에 2회 이상 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시 마다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목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로 개정하려는 것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제출 시한이 매년 7월 31일로 규정되어 의원의 임기 등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적어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 조례 제9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한을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은 그동안 보고서 제출시한이 정례회 기간과 겹치는 등 보고서 제출 시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단서규정 중 의원임기 종료 해당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5월 31일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개정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제10조는 이 규칙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목적)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정비, 그리고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사용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희 의원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임춘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시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법령 제명에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안은 임춘희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사무국의 사무분장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함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1조(목적)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정비와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 사용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춘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서 각 연구단체회장으로부터 단체별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각 단체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12월 31일까지 꼭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6대에 들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문맥이나 또 여러 가지 조문에 또 옛 한자나 외래어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위원장을 제외한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동구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조례 내지 부칙을 완벽하고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게끔 또 간결한 문자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좋게끔 만드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 2010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그리고 금년초에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지역활동에 있어서도 바쁘실텐데도 짬을 내시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및 규칙을 이렇게 관심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2010년도에 8건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개정 내지 일부 조례안 및 규칙을 바꿨고 또한 금년 2011년도초에 들어와서 오늘 7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법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182회는 우리가 규칙을 포함해서 조례 4건이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및 규칙이 조례가 12건이고 규칙이 7건입니다. 그래서 합이 19건인데 4건이 남았으니까 이제 다음 회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정말 바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