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찬 의정활동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이번 제205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 최대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건강관리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8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로「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ㆍ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가입 요청에 대하여 전 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 구로발전위원회의 설치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계기로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었던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 도모를 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적용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어 이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을 알선하고 이자차액은 우리구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직함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촉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심각성 극복을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예산 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중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3년간 실적이 없는 상설화된 여성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상급식을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라 초등학생 전원에 대하여 급식할 경우 우리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교육청, 서울시와의 협의체계가 이루어져 일정한 금액이 지원될 시점과 서울시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기초단체 25개구 조례가 대부분 제정중이거나 검토중인 관계로 사후 조례안 조항도 일부정비하여 원만한 조례가 되도록 제203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등 고통받고 있는 고향의 부모님, 친지분들 생각에 걱정이 많으신 구민 여러분과 손꼽아 기다리던 고향 방문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제역 확산 예방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구제역 청정국가로 회복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을 배려하여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분이 한 분도 없이 구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교통소통 대책 자문위원회와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령에 의해 구성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어 통합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2010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에 따라 우리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대구로병원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내부운영을 잘 아는 센터장으로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센터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여 운영의 방향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로구 치매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