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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3차 본회의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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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 8.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의원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도직 단수 직렬 에 연구직을 추가한 복수 직렬 을 배정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렬 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표3의 5급란 중 직 속기 관 ‘0’을 ‘1’로 총계 ‘30’을 ‘31’로 6급이하 계 ‘483명’을 ‘482’로 연구ㆍ지도사 ‘28’을 지도사 ‘24’, 연구ㆍ지도사 ‘4’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시행 에 따른 수탁기관 교부금 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에 맞게 인용 조항 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 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 공포 시행 과 확대 적용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및 농촌인구 고령화를 해소하고 출산장려와 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신속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제3조 제1항 임원 중 이사 20명이상 80명 이하를, 80명 이하로 제3조 제4항 임원의 임기 중 4년을, 2년으로 제8조 사무국 운영중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계약 직 마급 상당을 준용 하여 지급한다를 사무국장의 보수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된 체육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 통합체육회로의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27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저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1.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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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특화 품목인 곰소젓갈의 전시ㆍ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곰소젓갈발효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제9조 중 옥외광고물의 설치는「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며 규격 및 색상 등은 운영 위원 회에서 따로 정한다.를 옥외광고물 설치는 뒤에 부안진서지구 지구단위 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 및을 추가하였고 제18조 중 제1항으로 표기된 숫자를 삭제하였으며 제20조 중 제18조 5항을 제18조 5호로 수정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 정책에 맞춰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고 녹색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 한 경우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 후로 제7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 공포 한 경우 2월말까지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 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 공포 후 2월말까지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 로 수정 하고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1호중 “어린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6조 제2항 제2호의 3세 이하의 유아를 5세 이하의 유아로 수정 하였으며 제6조 제2항 제3호에 군수 는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 또는 추가 할인 관람을 실시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 또는 추가 할인 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제3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으로 수정 하여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27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4일간 군정 보고 와 조례안 심사 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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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