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1년2월8일부터 2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2월8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2월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소·읍·면별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2월22일 10시30분에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입니다.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2월8일부터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구제역 2차 접종이 2월16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어야 되고 또 구제역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IC쪽으로 계속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2월에 인사이동이 있는 철이라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떠나갈 사람이 보고하고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 인사이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시면 공무원들은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바뀌는 시기기 때문에 업무청취는 일찍이 받아야지 시간이 지나고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임시회를 시작하고 거의 다 이 시점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해서 그 업무 보고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과장으로 가더라도 연찬해서 옵니다. 와서 보고를 드리고, 전임과장들보다는 상세하게는 못해도 다 업무를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1월31일자로 부군수님 퇴임하시고 그때 4급 이하 시에서 발령이 나면 5급 이상은 설 쇠고 와야 인사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3월 되면 임박해서 임시회를 곧 달아서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예년에도 1월, 2월에 항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예.

그래서 다른 과장이 그 자리에 부임해 와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월말 안에 인사를 마쳤는데 올해부터는 근무평정을 12월말을 포함해서 인사평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월말 그 주부터 2월초에 걸쳐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는데 그렇게 받았어도 무리없이 업무보고는 잘되고 그랬거든요.

무리만 없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의장단 협의회를 며칠 전에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각 구청에도 다 임시회를 잡고 있습디다. 설 쇠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아무래도 울주군보다는 구제역관계는 좀……

인사문제가 그런 업무보고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울산만 빠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더 구제역초소도 늘리고 시청직원들까지 지금 투입하거든요. 우리가 일정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이 나온 대로 일단 짰습니다. 읍·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일정이 몇 개 안이 나왔거든요. 앞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했듯이 집행부가 지금 인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누가 과장이 되거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오히려 그 바뀐 과장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 올 것 같고, 읍·면에 이틀씩 3일씩 계획된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저는 안 왔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하면 조금 어려운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실·과에 업무보고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래도 군청 전체보다도 읍·면에서 구제역에 대한 업무가 더 많고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지역구의원하고 각 지역구 읍·면장들 하고 연석회의 비슷하게 한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하는데……

해마다 해왔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위원들에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오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번에는 읍·면에는 업무보고를 안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일정도 좀 줄이고, 읍·면에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까지 하면, 위원장님말씀하신 그런 실·과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안에 보시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이야기했던 읍·면 방문을 하도록 짠 15일간의 일정입니다. 2월22일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은 읍·면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는 것이 2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3안은 2월17일에 마치게 해 놓은 것은 읍·면보고를 없애고,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받았었고 구제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보고를 안 받는 것이 3안이고 네 번째는 일정이 조금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요. 2월10일같은 경우는 보면 과가 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총무국, 보건소 해서 2월16일에 본회의 마치는 걸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번……

그런데 사무과장님 다른 해에 보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하고, 해마다 받아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받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업무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와서 받았네요?

감사할 때는 나갔지만 업무보고 청취할 때는 나가서는 안 받았습니다.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 총무계장님도 오고 이러는데 읍·면에 구제역 사령탑이 읍·면장인데 보고하러 여기 오면 만약에, 연평도사건과 같은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보고는 이번에 안 받는 것으로 해서 3안과 4안에 대해서만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김민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가지 안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올해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 설 쇠고 바로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하루라고 하지만 전혀, 이제까지 의회가 있고부터 업무보고를 늘 받아왔는데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구제역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번, 4번을 보면 업무보고 없이 하고 1번은 1회의실에서 하는 거고 2번은 읍·면에 방문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타 구·군보다는 우리 울주군이 더 심각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특수성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과장님, 우리 해마다 하는 의장님하고 지역구 읍·면장하고 간담회 안 합니까?

군수님도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가지는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일단은 무기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해마다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6개 읍·면씩 나누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참석하시고 남부면 남부 6개 읍·면에 해당하는 읍·면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제역이 끝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때 읍·면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중점사항을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보다 읍·면장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간담회처럼 할 때 그때 보고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해봐야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기존 업무보고하는 자료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제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서면으로 받고 권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안이 17일로 되어있고 4안은 우리가 2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4안대로 했을 때는 9일입니다. 내용은 하루 줄고 늘고 이 차이이고, 16일에 마치고 17일에 마치고 이 차이입니다.

과장님, 1차 본회의를 월요일 7일로 당기면 안 됩니까?

그것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일에……

그렇게 되면 15일에 마치지요. 4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니면 3안으로 해서 16일에 본회의를 마치든지,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짠 것이 연휴를 마치고 오셔서 자료도 보시고 검토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루 비웠습니다.

업무보고는 크게, 사무과장님, 보니까 조례안하고 이런 것이 2월1일에 넘어오는 안이 몇 건 되네요?

이 건이 4건인데 2월1일에 넘어오면 구정 연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월요일 하루 정도는 비워야 자료 검토가 되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월요일에 본회의를 하면 이 날 어떻게든 본회의 참석했다가 오후에 자료 검토를 하고 8일에 조례안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구제역이 16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18일까지입니다.

3일간입니까?

예.

저는 구제역 관련해서 접종이 있다면, 지금 4안을 보면 16일이고 3안을 보면 17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권영호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하루 당겨서 16일에 한다고 하면 9일간은 너무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면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례가 몇 건입니까?

내무위같은 경우는 4건이고 공유재산도 있고……

그러면 저도 월요일 하루 당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6일부터 하는데 끝이 안 나고 있으면, 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는데, 월요일에 당겨서 4안대로 하면……

1차 접종할 때 286명 투입됐습니다. 거의 300명 투입된다고 봐야지요. 방역초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된다니까요.

15일에 마치면 되겠네요.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회할 필요 없이……

잠깐만요. 어차피 3번, 4번인데 이게 일정가지고 왔다 갔다, 내부적으로 사무과장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구제역에 대해서 오늘 모인 김에, 현재 구제역에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청공무원들이 울주군에 투입되지요?

예.

기존 톨게이트가 있는 지역에 청량같으면 청량면사무소 관할에 청량IC, 웅촌면같은 경우도 문수IC가 인근에 있다 말입니다. 온양같은 경우에도 온양IC가 인근에 있고, 인근 면에 IC가 있으면 그 면의 공무원들을 인근 IC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청공무원들이 투입되면서 인근에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봉계IC, 삼남IC 이런 식으로 원거리로 배정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이동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운영위원회 하니까 집행부에 건의가 된다면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인근 IC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게시판에 보면 편성표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올려놓는데 그 내용을 올려놓았습디다. 시청직원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일일이 그 사람이 두동이다, 두서다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순서대로 배치해 놓았다고 인터넷에 보면 올려놓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 읍·면장들 간담회 일정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일정을요.

지난해같으면 우리가 군수님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잡았는데 올해는 구제역으로부터 어쨌든 어느 정도 숨을 쉬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일정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업무간담회를 하든 업무보고같으면 연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지만 그에 따라서 직접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전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개략적인 일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간담회할 때 2월중으로 받았지요.

그러면 이번 간담회 일정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끝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2차 접종이 좀 끝나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구제역이 끝남과 동시에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