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령준수 의무,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원칙, 회의 및 의결, 회의록 공개,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내용중 불합리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 1항중 “30명이내”를 “30명이상”으로 안 제12조제2항제3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4호를 제3호로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통보받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이용자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참여, 홍보 등을 위하여 e-구정도우미를 구성ㆍ운영하고 그밖에 인용 법령명 및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e-구정도우미를 구성하여 주민 및 관내 대학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이버홍보 및 주요시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중 의회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과 조례의 일부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별표 중 수당금액을 ‘9만원’에서 ‘1일 9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