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로 2011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하고 5회에 걸쳐 제정하여 2007년 12월 6일 조례 제930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회 연임 제한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정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제한하는 규정의 삭제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연수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 제24조(경비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함에 따른 익산시 재정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일부 면과 동을 제외하고는 위원 등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른 새로운 인물이 없어서 자치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는 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안 제24조(경비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의 교육, 연수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 진안군 2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 바 재정 여건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4대 의회 때 연임할 수 있다는 게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개정해서 그때부터 유지돼 온 게 맞죠?

예.

물론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도 부작용이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또 개정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사정에 의해서 어떤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곳은 위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정이 어려울 때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터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큰 동이더라도 관심이 없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면 단위는 오히려 이게 하나의 개인 위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명예로 알고. 그래 가지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지역에 관심이 없다 보면 사람이 많아도 참여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3조(원칙) 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이것은 오타 나서 “배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부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치적 이용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 놓고 활동할 때 “나는 정치적으로 않는다”라고 해 버리면 누가 그걸 판단해요? 정치적 목적의 유형이 뭐냐 이거죠.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정당의 집회로 사용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여기에.

아니요. 주민자치센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대여해 달라고 할 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간에 대한 대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A라고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정당 결의대회를 하겠다, 당원들 교육을 하겠다면 다 법으로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빌려줘도 상위법에 다 빌려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유형이 명확하죠. 그리고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표를 내야 한다, 이것도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간부급, 간부급이라면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정당 각 출장소의 운영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근을 하는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에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재 시의원이 아닌데 나중에 시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됐느냐, 그런데 제가 “정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상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실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죠. 규칙에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본다”라고 해서 주민자치 공간에 대한 이용 문제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오늘 조례가 끝나면 다음에 규칙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있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 되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굉장히 열기가 많고 어느 지역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익산 같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더욱 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담아줄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 주민자치센터별로 올해는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특성화시켜서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도 선정해서 우수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선정이 어려울 때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공고내고 공개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 연임시킬 수도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폭을 너무 많이 줘 버리면 법 자체의 개념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더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문제를 두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국내 선진지 견학 예산은 주고 있죠?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국내 선진지라든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에 저희들이 국외 선진지를 가려면 국외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국외를 갈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국내는 없어도 갈 수 있고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할 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는데, 세미나가 아니고 선진지를 간다고 할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학을 하는 데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1〕※ 표시가 되어 있는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삭제하는 의미는 아까 전면부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같이 실제 수강료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참 하다가, 중간에 15일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5일분을 반납해 달라고 하면 주어야겠네요? 그래야 합니까?

여기에 정확한 것은 없는데, 보통 사용료를 반납할 때는 일할계산으로 반납해 주거든요. 말하자면 30일인데 15일 다니고 15일이 남았다면 15일분만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이런 원칙을 정해서 삭제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1할로 처리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그 세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제24조(시행규칙 등)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사항도 없는데 어떻게 세칙으로 수강료 반환규정을 정해요. 여기에 넣어야죠. “수강료 반환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세칙으로 정한다.” 하든지 넣어야지 조례가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들 임의대로 수강료 반환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수강료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삭제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수강료 반환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규칙에서 세칙으로 위임해 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제24조에서 기타 이런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법이라고 하면 명확해야 하는데 법 자체에 대한 개념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다루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안건이 아니에요. 법률적 사항이지. 일반안건 같은 경우 이야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면 명확해야잖아요. 이용자들이든 당사자들이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규정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 다룰 때 시장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별표1〕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에서 “삭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로 2011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익산시 종합운동장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3월 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한 후 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9월 12일 조례 제1005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체육시설에 야구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및 배산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사용료,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설된 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과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도록 규정토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1호에 “익산시 체육시설”에 야구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1호 관련 안 〔별표1〕에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을, 별표2〕에는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규정하였는바 타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형평성에 적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1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도록 규정한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한 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공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축구공원은 체육진흥시설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가 있고, 하나는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시설과 같이 관내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에 포함시켰고, 기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합운동장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체육공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가 먼저 생겨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종합운동장이 별도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배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축구공원은 축구장만 달랑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경기와 체육외경기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경기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고등학교 구기대회 같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체육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육상을 한다든가 그것은 본래 목적의 사용에서 체육경기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의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교회나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체육외경기로 봐 가지고 사용료를 달리 받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단순하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기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구기대회를 공설운동장 빌려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체육경기니까 체육경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를 보면 축구장이 전부 단위가 4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시간 단위로 잘라진단 말입니다. 요금을 2시간 단위로 받으면 어때요? 한 경기를 하는데 축구가 90분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2시간이란 말예요. 그런데 최소 빌리는 단위가 4시간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주경기장은 4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면 3만 5,000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은 4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2시간 단위로 하면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4시간을 빌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더 세분화시키면 어떻겠냐고요.

4시간을 2시간으로요?

예, 2시간짜리 4시간짜리. 축구 한 경기가 2시간이니까.

보통 경기를 할 때 준비운동을 하다 보면 2시간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2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조례에 못을 박아버리면, 왜냐하면 잔디구장에서 한번 하고 싶어도 비싸서 못써요. 지금 축구공원 내에 축구장이 많잖아요. 거기는 얼마씩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4시간에 얼마예요? 축구공원은 2시간 단위로 하는 것 같던데…….

잔디 경기장은 체육경기가 7만원을 하고요.

인조잔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조잔디는 5만원입니다.

몇 시간에요?

1일 8시간 전용사용료가 5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7만원.

그런데 축구인들 하는 것 보면 거기도 60대는 1인당 1,000원씩 해 가지고 2만원 하고 그래요.

그리고 2시간 이내는 한 경기당 2만 2,000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예, 그렇게 2시간 단위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디구장 쓰기가 어려워요. 통계 내보면 알지만 잔디구장이 관람용이 돼버렸어요, 축구용이 아니라. 축구경기를 거기에서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가 많이 늘어났고 돈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요. 한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도 4시간을 빌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같은 데는 잔디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2시간 단위로 계속 돌려도 괜찮아요. 잔디 좀 망가지면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요금을 해 가지고 한 게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야 밖에서 준비해도 되고, 축구라는 것이 풀로 뛰어야 한 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보통 경기는 45분씩 안 뛰어요. 30분씩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시간을 빌리면 한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보다는 2시간 단위로 요금을……. 그래서 말씀드리면 잔디경기장은 4시간에 7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만 5,000원이나 4만원 그렇게 하고, 보조경기장은 5만원이면 2만 5,000원이나 3만원 해서 인조구장과 비교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아니,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돈을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이번에 조례 개정 요구한 것은 야구장과 족구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 이것만 이번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되면 이 요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김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2시간짜리를 신설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신설을요?

예, 2시간, 4시간, 8시간.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보호해야 할 관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짜리를 계속 해 버리면, 하루에 몇 개 팀이 와 버리면 상당히 잔디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통계를 내보면 알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 거기에서 축구를 하질 않았어요. 인조구장이 많기 때문에 안 가는데 구경하는 데가 돼 버렸다니까요. 잔디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짜리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잔디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괜찮잖아요. 주경기장도 인조잔디구장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오고, 또 여기에 필요하다면 야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나이트경기를 한단 말입니다.

야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야간 사용료는 요금의 50%를 가산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요금 계산할 때 토요일, 평일 그렇게 않나 봐요?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똑같나 봐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당초 여기에서 생략이 됐는데, 제9쪽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밑에 “가.~라.(생략), 3.~ 5.(생략)” 이 사항이 당초 조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50%를 가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9페이지, 주경기장에 육상경기장을 들어가면 1인이 300원을 내고 잔디경기장에 2시간 들어가면 4,000원 내잖아요. 그런데 혼자 잔디경기장에 갈 일이 있어요? 받아줘요? 그러면 육상경기장에 300원 내고 들어가서 트렉 돌다가 잔디 밟고 다니면 4,000원 내야 하나요? 1인이 잔디경기장에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잔디경기장에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도 차고, 또 몇 명이 경기를 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명이 와 가지고 잔디에서 차고 가고…….

원래 경기를 하지 않으면 잔디경기장은 봉쇄해야 맞지 않아요?

봉쇄하지는 않습니다. 항시 오픈해 놓거든요. 오픈해 놓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거의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야구장도 1인이 2시간 동안 2,000원 내고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더라도 2명, 3명이 자기들끼리 와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장 관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연습한다는데 전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연습해라…….

우리가 구장을 롤러로 다 밀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신고 돌아다니면 다 찍힐 텐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려면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라고 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2시간 팀으로 이용하려면 얼마 받아요?

8시간 이내는 4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만 하려면 9명씩 해 가지고 18명이 하면 3만 6,000원이네요?

예.

거기에서 소규모 게임을 해도 게임으로 안 보고 개인 이용요금 끊고 들어가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감면해 줘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로 2011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질 제고와 아울러 계속 신설되는 도서관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효과는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마동도서관은 익산시 마동 57-4에 위치해 1994년 10월 20일 개관하여 8,339㎡의 연면적 4,972㎡, 열람석 968석, 장서수는 161,648권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학습장소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찬반양론에 부딪히고 있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도서관의 경우 시 직영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성 훼손과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음을 우려하나 우리시의 경우는 앞으로 건립되는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민간위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경비절감, 사서직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민간위탁시 나타나는 운영상 문제점 또한 예상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혹시 아세요? 개방형으로 뽑은 가급, 나급, 다급, 마급.

정확히는 몰라도 개방형 계약직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0명 정도…….

개방형 계약직은 우리 정원 내에서만 뽑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가 행정인력이 없다면서도 개방형은 20명이나 두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민선4기, 5기에 오면서 개방형이 무척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분야.

우리 공무원들의 공채가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에는 개방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라고 하는데 외부인력 충원으로 20명이나 뽑아놓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8곳인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행정이 요즘 소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가나 이용하고 있는 시민, 행정공무원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익산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런 절차를 수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한 적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위원회라든지, 도서관위원회는 각 대학교 도서관.

저도 위원이니까요,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라든지,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봤고, 그리고 의견수렴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에 국민생활관도 위탁을 하려다가 이용자들이 문제제기 해 가지고 보류한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문제를 의사결정하기 전에 위탁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지역사회가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문조사 하셨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찬성을 해요? 위탁하자고.

그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찬반이 몇 %나 나왔어요? 몇 명 샘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500매를 배부했는데 회수는 459매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찬성 부분이 165명, 그 다음에 반대가 246명, 모른다는 것이 46명.

그러면 반대가 246명이면 월등히 많네요?

예, 53% 정도 됩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할 때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까 관련된 교수, 작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위탁을 반대합니다. 저는 위탁을 해야 한다는 분들의 의견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최소한 도서관운영위원회든 설문조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한 뒤에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운영위원들도 거의 90%, 100% 가까이 반대하시고 설문조사 할 때도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면 이 반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에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왜 했어요?

그래서 반대사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사유가 뭐냐면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국장님이 제시했던 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을 해서 그래도 모범적이라고 하는 데가 파주시라고 하는데 동대문구와 파주시, 목포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동대문구는 인건비가 6억 8,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4억 7,000만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서나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 인건비는 6억이지만 일반운영비가 8억 5,000만원이나 돼요. 즉, 인건비 비중이 많고 운영비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관리운영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왜 파주시는 일반운영비가 높을까, 왜 높아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파주시 같은 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죠?

예. 다양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현재 프로그램과 파주시나 동대문구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않고 있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이 민간위탁이 2008년도부터 굉장히 지역갈등으로 나오고 있고 인천, 마포 등 다른 자치단체도 도서관 민간위탁 때문에 지역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인건비 중심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주차관리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관리 업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안내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기능 외에는 못하니까.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낮죠. 그리고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사해 보면 다 일년 이하 계약직들입니다. 정규직들 별로 없어요. 일정한 정규직들도 있겠지만 실제 21명, 30명 이분들이 과연 정규직들인지, 대학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실제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주고 정기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석 안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채용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이게 실질적으로 정규직입니다.

아니죠. 목포시립 같은 경우 2001년 위탁, 사서직외 직원은 1년 계약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석직 외니까 일종의 보조라든지.

그러니까 19명이 정규직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직영할 때나 위탁할 때 인원을 12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익산시도 12명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12명이 다 계약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행정직도 있고 사서직, 기능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역갈등으로 나오는데, 제가 민간위탁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명박 정부 오면서 부쩍 늘었어요. 왜, 작은 정부 하라는 거예요. 즉, 공공시설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이죠, 마켓에. 그래서 민간인들의 수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들도 전부 다 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민영화시키고.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민간위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한테 이 업무를 넘기는 작은 정부의 출발점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약이고 한나라당의 정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해 왔단 말예요. 왜, 도서관은 공공재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평생학습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민간에게 떼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차라리 민간에서 하려면 기업이나 복지재단에서 직접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든지 해서 민간의 자본을 수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부분이지, 시 재산을 떼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논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엄청나게 계산적인 게 역사적으로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익산시는 공무원 숫자나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출발점은 철저하게 공공재에 대한 시장 논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종합민원과부터 전부 다 민간위탁 해야죠.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은 군대도 위탁합디다. 걸프전에서 싸울 때 용병들 데려다가 싸우더만요. 그런 미국 같은 논리로 하면 당연히 다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원래 민간위탁 개념은 민간의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받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차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익산, 수많은 시설과 기관을 위탁했죠. 위탁하면 말뚝박아놔요. 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수하게 관리돼 가지고 민간위탁의 모범이 창출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전라북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종교기관부터 모든 데서 서로 받으려고 해요.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것과, 저도 전라북도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불쌍하기도 한데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목적은 민간의 우수인력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의 효율화죠. 효율화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겁니다. 즉, 인건비를 억제하고 공무원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액인건비제로 공무원을 묶어놓고 공무원들 못 뽑으니까 인력 재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취직하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외부인력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민선시대 오면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말 그대로 시가 가져가야 할 시민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이죠. 그리고 시민들한테 기본 복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이 하다 보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검증된 것도 없고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직원을 뽑을 때도 기관 편의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으면 뭔가 자기들도 돈이 나와야 하잖아요. 빼먹을 수 있는 돈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청소를 민간위탁하는 바람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안 줘요. 계약도 일년 단위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정보망이 통합되어야 하잖아요. 4개 도서관부터 해서 학교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통합해야 하는데 모든 개인의 정보가 민간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민간위탁하는 마동도서관에서 컴퓨터 클릭하면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민간에게 넘기는 겁니다. 사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도 가지고 있죠. 왜, 모현도서관 다 들어오지 마동도서관 다 들어오지 영등시민도서관 다 들어오지……. 도서 대출카드 없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보가 다 공개된단 말이죠. 정보가 악용됐을 때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안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다른 시설 8군데를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공공성으로 보면 도서관이 가장 프로테이즈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그런데 가장 공공성이 높은 도서관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힘없고 그래서 그래요?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을 증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두 군데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두 군데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잘 관리해도 이 인원으로 세 군데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군데를 관리한다면 이 인력 가지고 도저히 불가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업무보고 할 때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늘어나니까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다가 개방형 공무원들은 수없이 뽑아대면서 이제 와서 안 되니까 내놔라?

개방형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문직입니다. 의료직 같은 경우 그전에는 별정직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원은 딱 정해져 있고 우리 사서직도 30명 되는데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이제 끝낼게요. 위탁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도하게 숨어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 가지고도 싸우는 문제 같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다른 야권과의 갈등에 있는 모든 철학적 가치가 깊이 숨어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동도서관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제 말은 뭐냐면 모현도서관이나 부송도서관을 시민들의 협조를 얻고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데를 민간위탁 해야죠, 원래 방법으로.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규모라든가 시설 면에서 제일 큽니다.

큰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말은 뭐냐면 맨 처음에 마동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영등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현도서관 생겼죠. 부송도서관이 생기죠. 그러면 익산은 도서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부송도서관을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되 민간에게 바로 위탁하겠다고 지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절차들을 왜 안 밟았느냐는 거죠. 그래 놓고 갑자기 마동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느냐는 거죠.

특히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 대상 도서관으로 판단한 것은 현재 마동도서관이 제일 오래 됐고, 그리고 사실상 마동도서관이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다른 영등도서관라든지 모현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불가피하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판단했을 때 마동도서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마동도서관으로 했습니다. 부송도서관은 저희들도 전에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가지고 위탁을 한다면 부송도서관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침체된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됐을 때 차후에 운영 문제는.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부송도서관이 안 지어졌죠. 그러면 오늘부터 홍보를 하란 말예요. 앞으로 부송도서관을 지으면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있고 앞으로 더 증원시킬 수 없고 시에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가지고 부송도서관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동도서관의 서예반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서예반요?

예. 서예반이 처음에 여기 왜 들어왔냐고요.

거기에는 서예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라든지 20개 반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서예반입니다.

기타반도 들어와 있어요? 기타라는 것은 통기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서관 운영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간 이유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앞으로 도서관은 평생학습의 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돈 받아요?

예, 받습니다. 1인당 1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서예도 있고 기타, 컴퓨터라든지 바이올린 등 프로그램이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불합리한 점이 뭐가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게.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새로 짓는 공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지금부터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도 찬반에 있어서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 한다면 그래도 관과 민이 경쟁을 통해서 운영 성과를 봐야 하는데 운영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가장 운영이 잘 안 되는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경쟁시키면 민간위탁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마동도서관 아니냐……. 그리고 부송도서관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마동도서관으로 선정했고요, 설문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이유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용료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후에 설명을 했어요.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 마음대로 절대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시와 직영시 비교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무기계약, 청경까지 12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동도서관은 별도 예외로 해서 우리 직원들은 한두 명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리는 시에서 하되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들은 연구 안 해 보셨냐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송도서관도 생기고 모현도서관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직의 활용방안을 더 모색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직도 역시 우리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서 만약에 7급 상당의 계약직을 하려면 정규직 계약직 7급을 정원에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계약직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도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사서 전문직이 기간제로 온다는 것은 별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마동시립도서관을 현재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연 15만 명 정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20개 운영한다는데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때요?

프로그램 참여도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구만요.

좀 약합니다. 영등도서관에 비해서는 6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비판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고 인건비 절약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서예반도 15명을 만났어요. 4층에 가서 만났더니 절대로 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왜 좋습니까?” 했더니 지금이 너무나 편안하다……. “그러면 시에서 더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싫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현실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위탁을 해서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전기를 끌까봐……. 그래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운영 관리비는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더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도 잘못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면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시간표대로 운영하고, 돈 받는 것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서 심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뭐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참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해서 다른 민간위탁도 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안도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반 행정직들과 일부 공무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기관의 수혈을 받아서, 도서대출 업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 사서들도 있고. 그런 연구도 해 본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지역사회의 소통이나, 하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신다라면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지금 원광대학교는 도서관학부가 없어요. 전주대학교와 전북대학교는 도서관학부가 있습니다. 그 대학과 지역의 민간단체, 지역의 주민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부분은 대학에서 수혈을 받고, 그리고 지역시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사회에서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시가 민간대행으로, 위탁이 아닙니다. 대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이 청소업무죠. 금강공사에서 하는 게 대행입니다. 위탁이라고 안 해요. 이런 부분과 같이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에 맞게끔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해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그러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었고, 특히 민간위탁을 우리가 다 않고 하나만 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갖춰가지고 뭔가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도서관 운영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행체제도 검토할 수 있고, 그런데 대행은 말 그대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만들고 창의성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을 받은 곳들 보면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죠. 체육시설공단 만들 듯이 공단하고, 시가 출연한 법인 문화재단, 대학 대부분 여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민간시장에 뿌린 것이 아니라 공사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잖아요.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져가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죠, 위탁기관을 볼 때.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을 들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지만 도서관은 공공재로서 시가 당연히 세금을 걷는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교육 및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돌려주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재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위탁해야 하는 위기감이 있고 시의 존립 문제도 저는 정체성에 대한 시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동도서관이 단순히 행정조직의 효율성이나 경영의 효율성 측면을 떠나서 시장이 우리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에 맞게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익산시가 수없이 민간위탁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귀결된 경우도 많이 없었고 이에 대한 검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익산시만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위탁하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익산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은 14개 시·군이 다 똑같을 텐데 왜 익산시만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도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