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4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관련업의 신규·변경등록자·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 그리고 비료관리법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시에 위임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적용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를 알아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변경·조정하고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련업 신고·등록, 변경신고·등록,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등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해당 수수료 요율 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은 물론,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에도 보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됨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4쪽의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대상사업은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그리고 왕궁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및 토지 8,745㎡를 신축·매입 및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익산시 유통상권은 이동변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원광대 대학로 영세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로 교통체증 및 주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4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익산시 신동 764-4번지에 위치한 4,137㎡의 부지를 매입, 1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본사업의 재원대책 마련사항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당초 2009년도 본예산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같은해 제2회 추경시 국비 25억원을 확보, 총 4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시장상인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및 자부담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9년 제3회 추경시 2010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시장상인측의 최종적인 불가 결정사항과 행정절차의 미이행 사항 등으로 더 이상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12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체를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은 그동안 구도심 상점가인 대학로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하여 상가주민들의 불평 불만사항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어, 소외의식을 느낌은 물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도 커다란 민원사항을 유발시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에 대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그리고 국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은 추후 국가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불용처리 후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본 사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시행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고령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 구축으로 북부지역의 황등면 일대와 인근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17-3번지 2,694㎡의 부지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1층의 495㎡의 복지관을 건립 신축하는 사용내용이 되겠으며,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은 그동안 황등면 일대 북부지역 노인들의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북부권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하는 것으로서 21세기 고령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궁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사항입니다. 왕궁축산단지 내에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노후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동리 일원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277동의 신·개축사업을 추진, 왕궁 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를 매입한 부지에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여 한센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해당사업인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7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휴·폐업축사 매입부지인 익산시의 왕궁면 온수리 17-50번지 외 3필지에 43동 1,419㎡의 간이양로시설을 건립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우려스러운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음은 물론,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의 추진사항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종합적인 국가예산확보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서 대학로 주차장이요, 평당 추정가액이죠? 감정가액은 아니죠? 44억 3,000만원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감정에 추정가액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감정을 제대로 또 한 번 해봐야죠. 추정가액으로 했으니까.

추정가액은 어떻게 추정했어요?

감정평가위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의뢰를 해서, 정식서류 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것을 추정가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매입한 단가라는 얘기도 있던데…….

거의 비슷하답니다. 정확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 낙찰가격이 약 45억원 정도에 낙찰받았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 간이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더니 약 44억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중앙시장건이 그쪽으로 옮겨간, 대학로가 주차가 복잡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소규모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북일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1,250평쯤 되는 대규모 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에도 우리가 쾌스쳔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제가 해명은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 11월인가 12월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극장 등 복합건물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심의가 완료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그런 시설을 하기로 한건데 그 토지주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방치된 거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 익산시처럼 자선기관이 가져가지 않는 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땅인데 왜 꼭 그 땅을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에 있던 사람한테 MK전자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전에 소유한 사람하고 MK전자하고는 실소유주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큰 특혜의혹을,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익산시 같은데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덩치로 보나 그 투자금액 대비 투자성이나 이런 것을 볼적에 거기는 익산시 아니면 누가 손댈 사람이 없는 땅인데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회의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관계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가 25억원이나 왔는데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비를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국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론 대학로에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신동에 동장으로 재직을 하면서도 주차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보통 3,000만원 가까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고요, 토지나 건물의 보상관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었고, 그때 이전에부터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국비도 살리고, 그 국비를 살려서 지역발전에 한 번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중소기업청 방문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특정인에 대한 오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투자금액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장 조성까지 하면.

주차장 조성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50억원 가까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한 170대 정도 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원을 들여서 170면을 차 한 대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가 평균적으로 3,000만원도 안 되는데 물론, 5,000만원이나 1억원 가는 차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잡으면 차 3,000만원 안 되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50억원을 들여서 하면 결국은 50억원 나누기 170대 하면 2,941만원이에요.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지금 4대강예산이니 뭐니 해서 예산도 가용재원도 별로 없고, 물론 국비가 25억원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절반은 시에서 부담해야죠?

예.

그래서 전에는 2007년 2008년도에는 보면 국도비가 70% 내지 80%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국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때로는 우리가 반납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매칭펀드가 있잖아요. 익산시에. 꼭 이게 국한된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리고 당혹스럽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거점형으로 여러 군데 하는 거죠? 이게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는 황등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현재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산차원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황등일원 그쪽 지역에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소규모 지역형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역형으로 이게 말하자면 면별로 원하는 대로 기부체납자 있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황등 북부 쪽에 황등, 웅포, 함라, 삼기, 그쪽을 포괄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웅포, 삼기, 황등, 함라, 함열 이쪽을 포괄하면 여기다 하나 하면 그 다음에 함열이나 삼기나 웅포에서 요청하면 안 해주는 거죠? 못 해주죠?

이 지역은 지금 함열까지는 권역이 안 미치고…….

그러면 권역이 정확히 어디어디에요?

여기는 황등하고 삼기, 함라 일부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노인 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한 3천 오륙백명이 되십니다.

여기에 황등, 삼기, 함라만 들어가고 웅포나 이런 데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예, 그쪽은 나중에 북부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함열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황등이 거기에 인구도 제일 많고 당연히 그쪽에 들어서야겠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삼기나 함라 일부 주민들까지도 여기에 포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기부체납자가 있으니까 그냥 한 건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배산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고, 마침 기부체납 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할까, 뭣을 할까,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황등지역으로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어떠겠는가 판단이 저희들이 서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주민들까지 다 수용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지만 대부분 그 관할 면장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삼기, 황등하고 함라 일부만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웅포나 함열 이쪽까지 다 포괄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의 접근성이나 위치로 봐서 그것은 적합하다 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것 건축비가 9억원을 예상하죠?

예.

그러면 건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자가 절대 조건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경비는 누가 줍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건물 짓고 나면 관리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사업하면 재정은 시에서 부담해야죠?

그렇죠,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액인건비니 뭐니 해서 다 묶여있는 것 같지만 갈수록 위탁이니 공모니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늘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동도 없이 그게 막 늘어나요. 그러면 몇 년 후에 가면 익산시도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이것 따져보지 않아요. 우선은 좋아요, 막 생색 내주고 누구 일자리 만들어주고 좋은데 이게 그러면 대충 인력이나 예산하기에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운영비는 연간 2억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력은 몇 명 잡는데요?

인력은 10명 내지 15명 정도…….

10명 내지 15명이면 그 사람 인건비나 다른 경상비하고 그 외에 운영비하고 2억원 정도 갖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더라도 150만원씩만 해도 1,500만원이고, 15명 되면 그것만 해도 월간 2,000만원이면 그 비용만 해도 연간 2억원 이상 돼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전체 인건비를 다 그분들 전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분들도 자부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현재 150평 정도로 해서 적게 짓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인건비관계라든가 각종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선은 참 좋은데요, 생색도 내고 치적으로 남고 좋은데 몇 년 후에 과연 이 뒷감당을 익산시에서 할건지 이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참 곤혹스러운게 한센인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담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분들이지 시에서 감당하기는 벅찬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새만금사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비부담이 30%면 익산시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에요.

새만금 수질과 관련돼서 저희시가 왕궁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저희 관내 6군데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400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정비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끊임없이 국비 관련돼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센인과 관련돼서 방금 위원님이 이 사업은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당초에 한센인 집성촌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 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생각은 전혀 저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는 필연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7개동입니까, 43개동입니까?

43개 신축입니다.

신축이 43개동이고, 개·보수가 14개 동이죠?

예.

그러면 개보수까지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신축부분만 17억원 드는 거죠?

예, 17억원 43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신축 후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체 다 완공되면 277개동인가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규모로 집단 양로원을 만든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형태에 양로시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요, 거기가 작년도에 간이양로시설을 20동인가 지었습니다. 도비부담을 해서 지었는데 저희들이 거기 한센인들이 그분들 나이도 연로하시고 그 다음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런 양로시설을, 일반 시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후에 운영은…….

운영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한센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나 되고, 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아마 7~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30%는 누가 부담합니까?

도비 10%인가 15%인가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한 20%는 시에서 또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생 그분들 계시는 동안 시에서 부담해야죠?

예.

그러면 277개동에 대해서 계속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무료로 다 사시는 거죠? 냉·난방, 상수도, 전기, 다…….

냉난방기 그런 것 전기 같은 것 내고요…….

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비 전부 다…….

관리비는 일부 본인들이 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사람들…….

전기료 같은 것 내고, 수도요금·전기료는 관리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내고, 대부분 그분들이 노인세대는 수급자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급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급자는 수급자의 혜택을 일부 받고 그렇게 해서…….

거의 그것은 말하자면 양로시설 신축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국가에서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까?

예.

이렇게 기부채납 해놓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정확히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짚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부동산에 추진사항을 보면 부동산 기부서 접수 및 보고가 2010년 12월 10일쯤 끝났어요.

예.

그렇다 라고 보면 기부자하고 어떤 공증서라든가 협약계약서의 구비자료는 다 끝난 거에요?

저희가 기부서를 받았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가 그 후에 절차를 밟을 겁니다. 기증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토지에 비해서 건물 내지, 또는 앞으로 운영비, 그 다음에 공모할 때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투명하거나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내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기부채납 내지 무상임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에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 관리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독면에서 예산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얼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른 제반의 그런 협약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따른 그 집안 내지 그분들이 끝까지 간다거나 약간의 힘 있고 권력있는 기관에 갖고 계속 다른 공모사업은 들어오지도 못 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투명하게 열어놓고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가 2009년도에 예산이 왔다고 그랬죠?

예.

그때 예산편성해서 지금은 예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별도로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은 그대로…….

국비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대로 불용해서 우리시에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월됐거나 뭣 해서 있는 것은 없어요?

예, 법적조치는 못 했습니다.

사실상은 금년도 결산서에 국비반납이 돼야 맞아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초에 전통시장 조성사업비를 목적 외에, 국비가 보조낼 때는 보조내시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학로 주차장 설치가 합당합니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중소기업청으로 승인이 됐어요?

일단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사항을 붙여줘야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출된 설명이나 서류를 보고는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예산은 이미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다면 순수한 시비를 44억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편성을 해야…….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사업을 하다가 변경할 때 이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딱 거기에 하려고 그 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중기청에서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중기청에서 이 주차장사업이…….

주차장사업은 아니고요…….

본위원 얘기는 중앙시장이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하려다가 상인들의 반대로 안 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예를 들어 남부시장에 뭣을 할 것이 없는가, 북부시장이 무엇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놓고 익산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신동에 있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사업을 선정했냐 이거에요.

처음에는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매일시장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업비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맞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2008년도에 대학로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보면 주차장 사업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이것을 해달라고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은 누가 했어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한 거에요? 용역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예.

이미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사업 하기 전에 용역을 했던 거네요? 신동에. 주차장 문제가. 이것은 2009년도부터 예산이 왔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일 거에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아까도 우리 앞에 위원이 질문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앙시장에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적어도 남부시장, 다른 시장들로부터 이 사업비를 적합한 것을 조사했거나 신청을 받아봤거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선정돼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딱 지목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나만. 그렇잖아요?

예.

남부시장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북부시장도 할 수 있는 사업 해서 나 같으면 대상지를 놓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봤다든가, 사업을 조사했다든가, 그래서 남부시장은 무슨 사업, 북부시장은 무슨 사업, 신동은 여기 주차장, 상점가는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했다면 그렇지 않겠는데 딱 그것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업 선정과정에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위원은 그런 것을 조사했으면 좋았겠다, 남부시장, 북부시장 대상지를 놓고 신동 상점가 다 해서 조사를 해서 A, B, C가 나왔는데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추진, 앞으로 전망하는 것을 볼 때 그 중에서 1번이 신동이다, 그래서 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딱 신동 주차장을 선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공모절차나 형평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데나 조사를 안 해서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지적하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신동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가가 21억원 나왔다는 소리는 뭔 소리에요?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온 소리에요? 감정가가 21억원이라고…….

저희들이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2개 기관에 했는데 공개는 하지 못하나 감정을 했다고 하던데?

감정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44억 3,000만원이라는게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의 경매가의 금액이고…….

45억원 정도가요.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 신청할 때는 무슨 액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죠?

추정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는 공시지가를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 시가를 감정해서 현 시가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21억원이 나왔는데 그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도 감정가에 팔지 않을 때는 취득을 하지 않겠다 라는 시의 입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사실무근입니까?

그런 것까지 발전할 기회가 없었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을 하려면 다시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설득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아까 변경을 해줬는데 만일에 추경에 확보된 광특예산은 예산집행 불가시에 도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승인은 됐는데 그것을 못할 때에 기한 내에 못할 때는 반납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현재 저희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저 개인한테는 큰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는 저한테 어떤 행정적 그런 조치가 따를 것이 예상되고요, 그 대신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추경예산에 시비로서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은 집행되지만 저 개인한테는 분명히 어떤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그런 절차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공무원으로서 25억원 우리가 큰 돈인데 이 돈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납하게 되면 이자도 반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3년치 이자도 물어줘야죠? 이 문제는 행정의 하나 수단방법이지만 의회가 볼 때는 그래요, 의회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승인해주면 시비가 4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는 우리 의회는 모르는 거에요.

시비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지난하다, 우리가 현재 승인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야 할 시점에 이미 국비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내놔봐야 국비는 없는 거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과장님 책임지고 반납 안 할 겁니까? 취득승인 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주면 국비 반납 안 할, 징계를 먹든, 행정지적을 받든 안 할 자신이 있냐고요.

현재는 그 관계도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해주기 곤란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25억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치에서 답변을 확실히 못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국장님 선에 물어봐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소기업 반납지시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납을 안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된다면 제가 바로 설 명절 끝나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적어도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으려면 이미 가서 붙잡고 협의를 하든, 애걸을 하든, 되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취득승인을 받아야 맞다, 그렇잖습니까? 미지수의 사업을 놓고 의회에서 하라고 승인을 어떻게 해주냐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승인 해주면 가서 하겠다,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본위원은 이미 작년도 말에 그 사업이 종결된다면 종결되기 전에 변경승인 받았고 사업을 돌려가지고 와서 취득승인을 받아야 맞다, 그렇잖습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고 의회승인 해주십시오, 승인하고 나면 내가 직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다는 거에요.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의회라는데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지수 사업을 놓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죠? 과장님도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책임지고 하겠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미지수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냐, 확정적인 것을 승인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책임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정도 알겠고요,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려면 그런 정도 완벽한 절차가 이행되고 와서 해줘야 맞다, 순서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을 익산시에 몇 권역으로 계획이 나눠져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는 3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3개 권역을 29개 읍면동으로 나눈 거에요? 지난번 동산·인화동인가 하려다 못 했죠?

남부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3개 권역을.

북부권, 남부권하고 동부권 해서 3군데입니다.

동부권은 어디입니까?

부송동 저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이것 하려고 하면 인화동에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그 건물매입이 안 돼서 취득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면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딱 해서 29개 읍면동 권역을 해서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데 단계별로 연차해 이렇게 할 건데 앞으로 그것을 해줘야,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한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복지예산이 33% 돌입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6,000억원의 익산시 예산에 33%가 복지로 가는 거에요.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는 거에요. 적어도 이런 예산분석을 해서 3개 권역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앞으로 3개를 지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이 서야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필요하다, 권역별로, 배산노인복지회관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상당히 포화상태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느껴요. 그러나 재정적인 압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 정도는 해서 딱 내놔야 우리가 여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자료로 줘야죠. 그렇잖습니까? 지금이라도 세 군데 권역별로 소요예산은 얼마인데 북부권은, 지금 아까 답변할때는 함열에 북부권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황등에 하는 것은 뭐에요? 3개 권역이라면서요.

저희가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3개는 크게 하고 이것은 황등하고 함라하고 삼기 일부 해가지고 지역형 소형으로 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뭔가 계획도 없고 땅 준다고 하니까 이 사업 주자 해서 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별도에요.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잖아요? 적어도 사회과가 이런 일을 취급하려면 남부권 하려다가 못 했으니까 3개 권역으로 해야 되는데 3개 권역은 예산이 부담이 되고 정말 시비부담률이 가증돼서 못하고, 그런데 여기는 기부채납이 있어서 부담이 덜고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딱 깔고 얘기해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이 서죠.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본위원이 한 얘기가.

예.

과장님 확실하게 박아가지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서는 거지, 염려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4개 권역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4개 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배산 노인복지회간 1년에 얼마 지원해 줘요?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네 군데도 권역별로 했을 때 그 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노인복지회관이 이쪽이 포화상태가 되고 종사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 하나 몇 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억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그런 분석과 예산의 조달을 어떻게 할건가 세부계획을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확실히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황등 하려고 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다.

딱 주거지역 하나에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왕궁 하는데 43개동에 1,419㎡라고 했죠? 43개동을 세우는 거에요? 43개동이라는 뜻이 뭐에요?

43실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본위원은 “동”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한 동에 10평 뿐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표현을 한건지, “실”로 봐야죠

예.

한 동을 짓는데 43실을 짓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잘해줘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왕궁에 폐축사 부지를 매입한 동기가 뭡니까?

거기 폐축사 부지 매입 동기는 일단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거기가 자꾸 증축시설을 해가지고 축사를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하자면 왕궁에 한센농장 내에 폐축사가 생기고 그러면 절대로 축사 시설을 확충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지조성 목적으로 산다 라고 우리한테 그 전에 취득승인을 받을 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돈을 안줘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순환림이라는 명칭을 써서 돌려먹은 겁니다. 사실은. 환경부를.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이나 시민의 바람은 한센인농장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만금이 살아난다, 그것을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현재 3개 농장 내에 한센인촌에 현재 양로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많이 있죠?

현재 44동 정도…….

그렇죠. 그런데 또 한센인은 줄어들고, 거기는 우리가 이전해야 될 목적이 있고 한데 또 지어야 돼요?

그전에 지은 것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 한센인들이 양로시설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새로 지어가지고 집단화 시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로시설은 폐쇄할 거에요?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것도 왜 필요하다, 한센인 양로시설 종합적으로 해서 왜 지어야 되느냐, 현재 시설이 얼마 얼마 있고, 인구는 얼마인데 한센인은 그 대상자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함으로 이 양로시설은 기존에 2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폐쇄할거다 라는 것까지도 해줘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죠. 거기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분석이 되어 있답니다. 분석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받으려면 그것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현재 있는 양로시설만 가지고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현재 사용할 수 없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런이런 것은 폐쇄하고, 이런이런 것은 복합동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 분석까지 자료가 있으면 줘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우리 도나 전체가 전부 이전을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길래 깜짝 놀란 거에요. 왜 시에서 이것을 지으려고 가고 있는가, 이전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렇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기존양로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 현황을 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현재 한센인들 1세대 711명이 살고 계십니다. 3개 농장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현황을 주시라고요. 양로시설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모자라고, 그런 것을 줘야죠.

분석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리모델링 사업비가 중앙동 상인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시장경영인연합회에서 사업승인을 못 땄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용 못 한것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만큼 소홀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서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도 중앙시장에 뭔가를 해줘야 할 사업비 가지고 신동에 하는 것은 전 참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셔서 국비 사용하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단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업비가 중앙동 사업비란 말이예요. 상인회라든가 그분들하고 조율이 됐어요?

그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상인회장 말씀에 직접 가서도 얘기했지만…….

상인회장 한 분 의견만 들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중앙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귀신 나올만한 곳도 많잖아요. 그런 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돌려서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남부시장 쪽도, 이게 전통시장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학로 상가에, 우리 송병원 위원님 얘기랑 똑같거든요. 남부시장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매일시장이나 창인시장 쪽은 다 했으니까요, 남부시장이 그렇게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쪽에 왜 할려고 생각은 안 하고 신동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남부시장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 분쟁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보강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분들은 보강공사도 공사지만 그 앞에를 큰길에서 확 터주기를 원해요. 큰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정도 거기를 하면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눌 수는 없고…….

그쪽에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인정은 합니다.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특혜가 아닌가 싶고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화동에 거점형 노인복지회관 할 것을 그 예산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인화동 할 것 내려왔어요?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황등은?

예.

국·도비 할 수 있는 사업을 놔두고 왜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남부지역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 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부지를 다시 물색해서 후보지로 2군데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인 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몇 만 이상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 몇 개를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안 나와 있나요? 원래 그 조항에 맞춰서 우리가…….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

그러면 5만명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익산은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인 사항이네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북부, 남부, 동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부, 남부, 동부로 대규모시설을 앞으로 세 군데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말고 소규모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점형이고 그전에는 소규모로 해서 별도로 몇 평 이상을 소규모로 표기하는 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그 외에 지역형으로 별도로 몇 평 이상은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조항이 있죠?

몇 평 이상, 이렇게는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전주시가 노인복지회관이 6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 군데 있는데 우리시 인구로 봐서는 4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몇 만에 몇 개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앞으로 시설이 어느 위치로 진행한다는 것을 구분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영등동이나 부송동 일대에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권역을 나눴잖아요.

지역은 확실히 어디라고 안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인구밀집이 많은 지역으로 해야겠죠.

저는 왜 그러냐면 금마나 여산, 왕궁 일대에 별도로 한 권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위원님들이나 이쪽 파트도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왕궁 한센시설이 우리가 지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가서 건물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시설이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로시설이요? 예.

어느 시점에 가서는 10년 후가 됐는 15년 후가 됐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현재 계획이 한센인들이 1세대가 711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최고 연령대가 젊으신 분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70대 이후가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수명이라든가 연령을 봤을 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면 1세대들은 다 사망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3개 농장장이 현재 한센인이 사는 3개 농장장이 있는데작년에 30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지역에다가 집단화시킬 계획입니다.

연령대가 앞으로 70대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에는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된다는 생각이고, 후세대 입장에서 오십대도 몇 명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다음에 자료를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을 여러 동을 짓는단 말이에요. 한 10년 안쪽에서는 빈공간이 되지 않냐…….

한센인들 거주하는 평수가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가 크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내외분 내지 단독으로 살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식으로 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인실이 한 10평정도 그 다음에 2인실이 13평 정도…….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인원이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활용해서 한 사람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사항으로 변할 건가, 아니면 없어지면서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한센인 1세대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고한다든가 다른 데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물이 노후되면 철거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자부담 10%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10% 자부담 하려다 못 했습니까?

전통특화형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떤 것 거기에 하시려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들여서 이리청과시장 자리 거기에 만남의 장소라든가 문화광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만남의 광장이나 문화광장 이런 것을 하려면 자부담 10%를 내야 하고, 주차장 조성은 자부담 10%는 없어도 됩니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통특화형시장 조성사업은.

그러면 여기 주차장도 10% 냅니까?

주차장은 안 냅니다.

금방 내신다면서요.

중앙시장 관계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공간하고 이런 휴식하는 데는 자부담 10%를 내야 하고, 주차장은 10%를 안 내도 되고요?

예.

어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부대시설이거든요. 공용부분이잖아요. 공용부분은 자부담이 없고요, 사적인 부분…….

문화공간도 공용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신다면서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에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해서 얼마 들어가게 했고, 시설부분에서 자부담 몇 10%가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10%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5%로 줄었거든요. 그때 1억 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자부담 하려고 하는 액수가 1억 1,400만원이에요?

예.

1억 1,400만원을 몇 사람이 거기에 냈어야 했습니까?

238상가라고 봐야죠.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안 내서 50억원이란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전에 아케이트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자부담 때문에 하네 안 하네 그래서 일단 돈 몇 사람은 안 냈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자부담이 보통 300만원,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서 했는데 한 세대당 돈 50만원을 못 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 저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비를 자부담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리청과에 있는 사람이 대표가 전체를 자부담했습니다. 자기 청과시장이 사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했고요, 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거기에 2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뺀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면, 물론 사업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세대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신 할 뜻이 있느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약 한 70% 이상이 자부담을 못 하겠다…….

상인회장단하고만 얘기하셨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습니다.

전수조사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랑도 얘기하시고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그게 아니던데…….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습니다. 전부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 못 한다는거고요.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이.

거의 몇 개월간 했죠. 저 오기 전부터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왜 764-3, 6, 5번은 안 사려고 그러세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차장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사면을 다 뺑 둘러가지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양쪽에서 들어오고 앞에 배불뚝집 앞에 좁은골목길 사이에서도 들어가고, 원대병원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스테파노에서도 내려와서 언제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764-5번지, 3번지, 6번지도 사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 당시에 거기를 그 사람들한테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매매를 하지 않겠다…….

과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 용역을 했는데 여기다 주차장 해달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용역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다가.

예.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어딘지는 몰라도 주차장을 해야 된다 했는데 금액까지는 거기서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죠.

일부 추정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살 수 있으면 사도 되는 방안이 있잖습니까?

제가 나중에 와서 확인해본 결과…….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팔고 안 팔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주차장 조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업 중에 3번지 6번지 5번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해야 더 좋지 않겠냐는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황등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이.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몇 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까?

150평입니다.

전체 땅은 몇 평입니까?

8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주차대수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예전에 인화동 거점형 거기 할 때도 주차대수가 8대인가 9대인가밖에 없었잖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또 왜 그러냐면 주차댓수가 모자라서 또 주차장을 시에서 또 돈 주고 매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여쭤보는 거에요.

주차댓수가…….

왜 그러냐면 황등도 다 차타고 오시지, 거의 동네 사시는 분 외에는 다 차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혹시 이것을 취득승인 되면 주차댓수가 몇 대 정도 나오겠다, 그런 것을 조사 안 하셨어요?

주차댓수는 저희가 건물면적으로 봐가지고 주차댓수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도 타고 다니지만 지역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더불어서 오시는 분도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재력도 있고 하시는 분이 오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동 못 하고 이러신 분 다 양로당 가지 여기 오시진 않는다고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황등면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하고 있잖습니까? 자치센터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이분들이 차타고, 황등에 부락이 몇 개입니까? 자연부락이 몇 개 있어요?

황등이 한 50개 넘을 겁니다.

그런데 황등면 소재지에 안에 있는 가구수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아파트 외에는, 밖에 있는 자연부락이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차 타고 나오죠. 양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황등에.

…….

지금 저희 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로당에 계시고, 거동도 젊고 생활여유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교육도 받고 다 하시잖습니까? 이 복지관은 필요한데 그 외에 지어놓고 또 시에서 땅 사서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하면 땅을 많이 내놓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 돈으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그 방법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233호로 제출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보석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3쪽에 있는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관람권자의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보석박물관 운영·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1항의 현행 보석박물관 관람시간을 3월 1일부터 10월말 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운영하는 내용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보석박물관의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 조치하여 통합·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안)제6조 제6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와 보조활동자에 대한 감면사항 내용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여 법률상의 명확한 구분을 정립하고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의 범위를 확대 신설·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중앙정부의 역점시책 추진사항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북도로부터 「한시적 규제유예 및 경쟁제한적 조례 정비 촉구 협조」사항으로 지적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의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전액 반환 및 일부 반환으로 완화 조치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인 법령의 위임사항 정비, 관람시간 조정, 관람료 면제자 확대조치, 사용료반환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개정으로 법령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다만, 관람시간 조정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대책 마련 시행, 그리고 관람료 면제 확대조치로 인하여 세외수입 감소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람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시간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시면 대낮이에요. 여름에는 좀 시원할 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얼팰리스가 영업을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주얼팰리스는 같이 6시까지 합니다.

주얼팰리스도 영업하신 분들이 문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6시면 너무 빠른 시간이거든요. 공무원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팰리스하고 같이 통합을 할건데 이게 그때 다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6시 이후에 오는 관광객수가 많다고 하면 다음 기회라도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야외공연장 2010년도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세수 증대에 하등 상관이 없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232호로 제출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과 같이 생략 드리기로 하고 제4쪽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관련,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파악해 보면 (안)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 내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추진하기 위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내용을, (안)제13조에서는 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정하고, (안)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8조 내지 제31조에서는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임기 등과 분쟁의 조정절차를 정하는 사항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속에서도 어렵게 생활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대기업 등의 상권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다소나마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또한 익산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대규모 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목상권·전통시장·대형 유통업체와의 대화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금번에 상정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에 대한 제정사항으로 법률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적 등에 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건 중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만장일치로 승인토록 하였으며,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건과 지역형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은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결로 의결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2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