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조경랩니다. 의안번호 1156호로 의안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폐지하여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체제로 운영하고 감시기구위원회 위원 중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 조항을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부산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원활한 위원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사무국 폐지에 따른 관련된 조항 문구 일부수정과 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기준조항 전체를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의안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18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20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0월에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지식경제부 소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내 산하 사무국이 폐지되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체제로 운영에 따른 해당 조례를 운영지침에 맞게 사무국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감시센터로 수정하고, 감시기구위원회구성에서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위원 추가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예.

예.

근데 꼭 감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관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이나 잘잘못을 언제든지 저희들한테도 질책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16명인데 현재, 전에는 의원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이번에는 세 분 늘어나시고 또 시의원님까지 들어가면 의원님들 수가 많을수록 일반인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 의원님들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변경사항은 감시기구를 폐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시의원 한명 들어오시는 거 하고, 행정팀장이 또 하나 직책이 부여되는 거 하고 그거 말고는 변동되는 거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주민의 대표로 구성이 된 감시기구가 저렇게 검찰청 조사를 받는다고 회오리바람이 부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고, 또 감시기구를 관리 감독해야 될 기장군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저런 지경에까지 가게 됐는지 재난관리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하고는 별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한계가 보조금을 쓰고 나서 정산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하면 정산된 서류를 가지고 잘잘못을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최근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어떤 검찰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걸 누굴 불러서 취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 한계를 좀 초월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은 거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있니, 잘못이 있니 없니는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든 간에 이런 지경까지 몰고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라도 잘 조직을 잘 구성을 해 가지고 감시기구의 본연의 의무를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격요건을 가지고 좀 물을게요. 문구에 보면 학사학위취득 후 원자력분야실무경력자란 문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취득 후 실무경력이상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센터장 자격요건도 그렇고 기술팀장이나 분석원, 직원들의 자격요건이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경력은 뭘 말하는 것이고, 원자력분야실무경력자는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장일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취득 후 실무경력2년 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실무경력이라면 원자력감시기구, 감시센터죠. 감시센터 혹시나 다른 데 다른 5개 감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근무했다든지 또 원자력에 실지로 근무했다든지 방사선 부분에 근무를 실제로 취업을 했다든지 거기서 회사생활을 했다든지 이게 실무경력이거든요. 물론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 사람 채용할 때 위원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딱 거기에 맞으면 아주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약간의 비슷한 경험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그것도 실무경력으로 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박사학위를 안 받더라도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취득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4가지 조건을 다?

아 예, 밑에 거요.

자격요건에 4개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4개 중에 1갭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취득 안 하더라도 관계없네요?

그 밑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년만 실무경력이 있으면 되고 석사학위한 사람은 실무경력이 5년이 있어야 되고.

그럼 관련분야 학사, 대학졸업만 하고 나면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센터장이 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간감시기구 지역주민들 위주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한 직원들이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원채용에 있어 가지고 채용을 하고 난 뒤에 계약기간에, 계약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5년입니다.

5년간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해임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채용돼 버리면 계속 영구직으로 가는 거나 똑같네요? 그게 근로기준법하고…….

5년 채용 기준에 우리가 형법이라든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사유 없는데 우리가 면직시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보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럴 때도 해직사유가 됩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시를 해서…….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보여 지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감시기구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굳이 꼭 종전대로 하면 되지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민간인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리원자력주변에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모든 감시든 그 다음에 지원이든 불편사항 이런 걸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금 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전의 발전추세라든지 국회에서 이래 할 때 우리 군만 해서 안 되고 우리 광역시 단계까지 우리 기장고리원자력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역량을 더 넓히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우리 지역개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시장님이나 시 관계자한테 전달이 되려고 하면 시의원님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만이 현재보다 더 나은 또 확대되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 감시기구의 기능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감시기구라는 것은 원전주변지역을 감시하는 거, 그야말로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혹은 사회적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감시기구가 존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면, 선출직이 확대되면서 민간인을 축소시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존의 민간인들의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으면 현재 16명이죠?

예, 16명.

그럼 TO를 더 확보를 해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감시기구의 생명을 생명의 근간이 민간인이라는 그 취지에 부합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거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시기구 현재 조례상 16명 돼 있고 지침상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감시위원이 늘어나면 날수록 돈은 민간센터에 한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감시센터의 본연의 사업에…….

그거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히 선출직은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참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참여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름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감시기구를 없애버려야죠. 위원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위원으로 등재돼 있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될, 그건 민간인도 똑같은 경웁니다. 그래서 감시기구 활동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고산지대 시료채취도 가야 되고 각종 세미나 참석해야 되고, 그냥 참석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논리에 개발해 나가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역개발세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지역의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논쟁도 붙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접한 시군구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의 세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주변반경5㎞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인접 시군까지 이를테면 해운대, 금정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 버리면 공장만 기장군에 있다는 거지 실질적인 세수는 다 외부로 흩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돌아올 실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감시기구 위원 선정 건도 매한가지고.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다 인접 시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사항을 우리 기장군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러려면 시의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있음으로써 소속감이라든지…….

아니 제가 완전히 부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민간인 위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민간인 숫자 TO를 자꾸 줄이면서 선출직을 확대하는 거 이거는 모양이 안 맞다는 거죠. 거기 민간인 TO를 제대로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은 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것이 맞다 이거죠.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제 곧 구성될 건데 그 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하고 그 외 부산시 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완전히 별갭니다. 예산도 군비 10원도 지원 안 되잖아요. 시비도 10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기장군에서 별도의 채널을 가동을 해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문제지 감시기구센터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수단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연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래 보여 지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행정팀장이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 자격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6급 행정팀장 채용에 있어 가지고 자체 선정을 해서도 이렇게 발령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별도 모집을 합니까?

선발요?

예.

선발하려면 우리 감시센터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자격에 맞는 사람들한테 공개채용을 해야죠.

그러면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네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이 잘 있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의 문제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전체 파일을 담당자한테 저도 이 자료가 뭣이 문젠가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는 지금 현재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주우식-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파일. 그 감시기구 운영에 관한 예산운용 관련된 전체 파일이 지금 기장군내에 없습니까?

지출증빙서류 이런 거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 있다고,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시디에 있는 게 아니고 유인물, 종이로 된 거 말입니까?

아니, 증빙서류 포함된 거 다.

종이로 된 거, 영수증철?

예.

저희들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감시기구에 있고 사본은 군에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아니 파일 전체를 열람을 했다면서요? (

주우식-예, 저희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그때 없다고 했잖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현재 돼 있습니다. 이 조례상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조 위원회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기구센터에 지역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관리 감독, 물론 예산은 지경부에서 내려왔겠지만 관리 감독권은 부적절하게 말이 권한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원전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신경을 썼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진짜 통감하는 일입니다. 이미 거기는 별정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또 거리상 관례도 그렇고 위원회가 아니면 담당부서 계장님께서도 잘 참석하지도 않죠. 또한 결재를 센터에서 받으려면 군수님한테 결재받고 바로 가 버리고. 이런 부분이 조직화가 정상적으로 체제가 안 잡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 김쌍우 동료의원께서도 지금 현재도 부위원장이고 그 당시에도 부위원장으로 계셨고, 김대군 부의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민간감시기구위원으로 한 4년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위원장님은 군순데 부위원장이라도 책임부위원장이라도 한명 두는 것 같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두 명만 선정해놔도 명칭만 부위원장이지 결재권도 하나도 없는 부위원장, 그래 놔두면 뭐 합니까?

결재권 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서는 결재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결재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부터는 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센터에 가서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예,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책임있는 부위원장을 상위법이지만 우리법에 한해서 이 부분도 삽입을 시켜야 되겠고, 군수님께서 위원장이지만 항상 센터 회의할 때는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직원들이야 고용 창출하는 차원에서 보통 자격요건을 다 가지고 있고 또 5년이지만 전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민간감시위원들이 위촉되더라도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는 못 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상위법이지만 과장님, 저희들이 삽입은 시킬 수 없습니까, 이 조례 부분을.

어떤?

책임부위원장 제도를.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조례를 그거 때문에 부위원장을 바꾼다기보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을 한분 할 건지, 두 분 할 건지, 아니면 세 분을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상임부위원장이라든지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또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통일된 의견으로써 상임부위원장을 이렇게 하면 가장 원활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추천한 위원회 구성은 다 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구정 쇠고 난 뒤에…….

바로 할 겁니다.

바로 위원회 구성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도 선출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되고.

예, 거기서 상임부위원장을 한분 한다든지.

또 직원들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상위법에 저촉 안 받아도 됩니까?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예.

사실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감독 못 한 걸 통감 안 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할 말 없지요, 과장님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서류상 완벽하니까 그게 어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누구를 불러들일 수도 없고 또 가서 내가 취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상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된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감독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아무리 서류상에 완벽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게 잘잘못이 나온 것도 없거든요. 수사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수사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거는 아니고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어디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보다는 솔직히 여기에 현재 계신 분도 갔다 왔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갔다 왔고, 고리원자력대외협력실장님도 갔다 왔고. 지금 간 사람이 어디 한명 두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피곤하잖아요. 가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라도 확인 정도 한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도 안 될 거고 또한 시정조치를 내리면 될 것인데. 시정조치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시기구 직원의 구성 이거 자격요건이라든지 인원수하고 그죠. 지금 자격이 현재 직원들하고 조금 상이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일곱 분인가 있죠?

예.

일곱 분이 있는데 이런 자격에 구성에 맞추려고 하면 딱딱 틀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중심이니까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양해가 되고 이해될 수 있죠? 그죠.

예.

의논해 가지고.

그렇죠.

조금 자격에 차이가 나더라도…….

거기 특히 실무경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실무 경력이 업종이 맞느냐, 직종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시기구 위원 선정 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경부하고 각 원전 관련 단체하고 법률개정안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결론이 난 부분인데 원전반경 5㎞를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고 그러면 이 원전 반경 5㎞에 준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선정 건도 원전주변 반경 5㎞에 준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감시기구 활동이 모두 다 원활해 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감시기구에서부터 원전반경 5㎞를 벗어나 버리면 재원 분배에 있어서도 5㎞ 무너지고 10㎞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10㎞까지 확대가 되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근 시군구까지 다 확대를 해야 될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이나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그 못하게 하는…….

반경 5㎞, 원전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상에는 5㎞있는데 위원은 뭐 원전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이 된다 이런 부분을 명시하면…….

위원 선정에는 그게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토론할 때 이미 그렇게 말씀이 지경부 입장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유추하거나 말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 법상 어디 이 규정상에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전주변지역이라 하면 원전으로부터 반경 5㎞를 한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변지역 감시기구라 하면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 위원 선정 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백퍼센트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에서 안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우선 감시를 하고…….

지경부에서 지침상 딱 감시위원은 5㎞ 이내만 딱 하라 이렇게 지정해 주면 참 수월하겠구만 그것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원전주변지역은 반경 5㎞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전주변지역감시기군데 당연히 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셔야죠.

위원은 그 어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물론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상위법상. 맞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이천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안건은 이천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구 내 도시계획 변경 용도지역 957㎡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장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근에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이 입주하고 있어 향후에도 시장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변경 폐지하여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코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에 따라 인근 용도지역과 부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입니다. 인근에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이 입주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시장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변경 폐지하여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에 따라 인근 용도지역과 부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95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시장 957번을 변경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접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 시장은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의거 체비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매각승인이 신청되어 2010년 4월 30일 체비지 매각승인 되었습니다. 체비지 매각승인된 해당 토지를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거 유인물로 참고로 하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부터 체비지 매각 승인 신청이 2010년 4월 30일 체비지 매각승인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이거 왜 좀 늦었습니까?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과하고는 사실은 우리 과 계하고는 좀 다르고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매각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팀하고 건설과하고 서로가 사인이 안 맞다 보니까 이래 된 것 아닙니까?

매각 승인되면 체비지 매각 승인하는 것하고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조금 계획이 저희들이 노인복지계획 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매각승인이 되어서 저희들 의회 승인을 받아 또 부산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결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받으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천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변경 신청된 것이 2010년 10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늦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10월말에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조합으로부터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 뒤에 있습니다만 부서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려면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다 의결을 받아가지고 변경결정을 오늘 의견청취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건설과에서 하지 왜 올해 합니까? 전년도에 해 줬으면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 늦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일광면 노인분들이 건설과장한테 항의를 하러 갈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혼나려면 혼자 혼이 나세요.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