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구성 위원의 담당업무를 명시하였고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서면심의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 제1항 1호 당연직 위원 중 부위원장의 담당 업무를 명시하여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기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 도시건설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에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위촉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 2, 3, 4가 있습니다. 1에 보면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중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안 31조 제2항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 고시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때 고지는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를 실시하고 방문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하여 서문 고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들의 방문 고지율이 높아야 우편요금이 절감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장님들의 노고와 성의있는 고지문 전달을 목적으로 실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금 예산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당연직 위원에 대한 담당업무와 위촉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의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면심의에 따른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관내 통장 등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인한 위원수당 등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 감정평가사분들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만약에 서면심의를 하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러 것들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 그 분들이 이 부동산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 조사만 하고 근거 자료는 준비해주는 데도 서면심의이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네요? 서면심의 할 때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촉된 위원수가 몇 분이나 되죠?

15명.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위촉직만 6명입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이죠?

지금현재 거의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퇴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직 공무원 있습니다.

어느 분이죠?

김충조 과장님하고 안종욱 전 과장님, 두 분입니다.

그러면 위촉직이 여섯 분인데, 그러면 네 분은 전문직이고 두 분은 퇴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4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한 분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건축전문 대학교수 한 분입니다.

두 분은 교수입니까?

지금현재 중개업자하고 감정평가사, 건축관련 전문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 좀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 뿐만 아니고, 우리 영도구에 위원회가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우려먹을 때로 우려먹고 나가 가지고 또 차고앉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제발 벗어 내버려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전관 예우차원에서 좋아요. 좋은데, 제발 좀 앞으로 이런 점을 없애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보면 우리 퇴직 공무원들은 물론 영도구 안에서, 관내에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지역 사정을 아는 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위촉하는 분들이 우리 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지금현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현재 감정평가사들만 타 지역이고…… 지금현재 지적공사 지사장만 타 지역이고 나머지는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재산하고 재산세와 이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사정에 밝은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접지형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각 세대에 배포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2010년도에서 연관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통장교육 시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장들 예비고지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가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지금 새주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통장 회의 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부터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부나 부산시에서 홍보를 계속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통장님들하고 각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지금현재 우리 통장님들 활동사항을 보면 옛날에는 참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지로 보면 요즘은 전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옛날보다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만 믿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접지형 지도가 나오면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안 그러면 반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라고 했는데 정확한 어떤 실비 변상하는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실은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만원정도 올렸는데 2만원 깎였는데, 타구에는 우편요금 건수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면 아마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만원 주는 것은 좀 적거든요.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에 되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옆집에 사는 사람도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요즘 통장의 역할들이 지난 과거에는 하다 못해 이사 들어오고 이사 나가고 할 때에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 주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지, 통장의 역할들이 전혀 지금까지 없어요, 사실. 뭐 데모 하는데 몇 명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그거 데리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돈만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방문 고지를 하면서 직접 도장도 받고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역할? 역할들이고, 지금 통장들 수당을 매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장들 수당 매회 지급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통장들이 배달료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아무래도 책임감 있게 좀 고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 부분을 앞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구요, 사실 우리 이래 있어도 우리 영도구청의 도로명주소 모릅니다. 과장님 영도구청 도로명주소 압니까? 모르시죠?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 실태란 말이죠, 실태가.

이게 방문 고지가 안 될 시에는 우편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에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통장 한 분이 방문고지를 하는 일수가 대략 한 회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가능한 것입니까? 몇 일에 걸쳐서……

지금현재는 1회인데 아마 몇 일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비 규정에, 조례에 실비를 2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이것이 각 통별로 통장님이 각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못 만나면 자꾸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 되면 이 2만원이란 실비가 각 통장님 한 분에 대해서 2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몇 일을 하더라도?

예.

끝날 때까지 2만원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적어서 국비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된다면 좀 더 줄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아까 방문 고지를 했을 때 정확한 어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1회냐, 2회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도구는 1회에 2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대략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 구군 보니까 건 당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한 2회 정도로 잡은 데가 주로 많더라구요. 우리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1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예산서를…… 우리 지금 예산 통과된 부분인거죠. 확보된 예산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440만원입니다, 통장 220명에.

그 건에 1건으로 계산을 하다는 거죠.

그 고지서를 한번 밖에 안 하거든요.

한 일주일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줬다고 사인까지 받아와야 되고……

예, 저번에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할 때에 거의 95% 이상 되고, 한 10% 정도는 우리가 예비고지…… 거의 통장님들이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낮에는 없으니까 밤에 전달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수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고지가 2회인데 이번에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좀더…… 아마 사실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