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국공립보육시설선정심의과정에대한질의답변에앞서지난5차위원회에서증인으로채택한전사회복지과장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증인은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증인으로채택되신이종승동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연수2동장이종승입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0년도연수구건강지원센터및국공립보육시설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1년1월28일연수2동장이종승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나과장님하고회의를몇번하다보니까당시과장님으로부터들어야할사항이생겨서불렀으니성심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재위탁심사과정에서보건복지부지침에의하면평가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다는근거에의해서조정했는데그후에조정된내용에대해서문서상으로구청장한테보고하는형식을취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취하지않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조정된안에대해재위탁결과를문서로보고해야되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보고하지않고차후에위원회에서한기준표에의해서문서로탈락됐다고보고했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의기준을바꿨으면기준에대해서보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책상에보여준자료한번보세요.시간강사임금2배로된자료를위원님들한테도배부해드렸습니다.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시간강사처우개선방안을대통령한테재가를받고일을처리하는데현장에서평가심의위원회에서기준표를조정하는것까지도인정해주겠습니다.하지만사후로라도보고해서조정한근거에의해서탈락됐다고보고했어야지임의대로하는게어디있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제가사회복지과장으로발령받은지한달도안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을물어보는겁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것까지는판단이어렵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무원이그게어렵다고대답하는게말이되는겁니까?맞다,아니다이렇게얘기를해야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위원회에서했기때문에보고를드리지않았습니다.결과에대해서만보고했지그중간보고까지는못챙겼습니다.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사기준표를바꿨으면당락이됐건안됐건보고를했어야지보고가누락된거아닙니까?하여간,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한다는거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보고안한건제가못챙겼고위원회에서한거에대해서는만장일치였기때문에특별한게없다고생각해서결과에대해서만사후결재를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전이되든사후가되든위원회에서기준을바꿨으면구청장한테보고를해야되는데왜안했냐는얘기죠.맞아요.틀려요?보고안한거로생각하면되죠? 두번째로선정에있어서점수를매길때경력인정부분에서.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사항은당시교육중이라전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양재로팀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재능대학하고지금운영하시는분하고심사할때경력부분에서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의하면.
4월달에은빛나무어린이집심의할때있었잖아요?
그러면재심사할때나과장님이하신거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교육중이어서공석이라담당팀장하고했을겁니다.5월31일자로제가가면서오셨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과장님이언제발령나신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8월20일부로발령났고저는5월28일까지교육중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쨋거나과장님이빠졌지만책임자로는있었던거아닙니까?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4월달에재심사과정에서운영체의재정능력이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심사기준에의해서했는데4월달에재능대학하고할때심사기준이위탁기간동안의재정자부담으로바뀌었습니다.재정자부담이원래없었습니다.재정능력으로해서보건복지부에서얘기했는데재정자부담으로점수를매겼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석해야되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아는범위로는이번에신규자를모집하는거기때문에확고하게하기위해서더삽입한거로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것도심사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서바꿨어야되는거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당시에는참석치않아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중에라도와서책임져야죠.재정자부담이란절차를심의도안하고임의대로바꿨는데누가바꾼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재위탁건하고신규이기때문에추가로해서내부결재를받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신규하고재위탁하고보건복지부기준표는똑같아요.가서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직원기준표전달)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정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똑같죠?재정자부담으로바꾸려면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바꾸는게맞는거아닙니까?회의자체를하지않고회의록이고뭐고아무것도없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처음에하겠다고결심받고한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문가져와보세요.왜재정자부담으로바꿨는지가져와봐요.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이없는가운데전결처리를팀장님이주로해결해나갔는데그럴수록더욱더보고를철저하게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팀장님이전결처리해도되는거에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당시장국장님이사회복지과전임과장님을하셨기때문에주무팀장인방진원팀장이직무대리였고김명진팀장이실무였는데저한테전화도없었습니다.그래서잘처리되고있구나했었죠.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이공석였을때국장님뿐만아니라구청장님께더철저하게보고체제가됐어야되는거아니냐는겁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공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2010년1월자국공립보육시설공통심사기준표5번심사항목에운영체재정능력및부채현황을보면,총10점해서표준안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서「재정능력은지역실정을감안,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이건보육정책위원회에서기준표를마음대로할수있다가아닙니다.선정관리건전표준안에보면,「선정기준은객관화로해야된다」그리고몇페이지넘어가서심사원칙에서「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의조정가능」이말은다조정할수있다는취지가아닙니다.이런세부심사원칙이나합리적원칙에크게벗어나지않은범위내에서유연하게할수있지만재정능력은10점으로정해져있습니다.자부담부분에대해서는보육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다고답변하는건논리비약입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당초은빛나무어린이집이재위탁에서탈락된다음에후임위탁을해야되는데업무가미숙한점이있어서전에여성의광장사례를참고해서했습니다.신규이기때문에심도있게하기위해서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담당실무부서에서예견하지못했다는건심각한거죠.조직이바뀌더라도“바뀐지얼마안돼서”이렇게답변하는건과장님으로서문제가있는겁니다.날을세서라도해야죠.행정의연속성이있기때문에삼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자부담부분에대한답변은누가보더라도설득력이떨어집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정자부담이항목은누가만들었는지질의했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나오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주민생활지원과김명진입니다. 제가원안을작성해서했습니다.재위탁할때심사표를그대로해봤는데보육정책위원회에서바뀐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처음하면서잘못할수도있어서2월달여성의광장선정기준표하고제가처음와서만든권장심사기준표하고합해서한겁니다.자부담능력에2월달자산보유현황과자부담할수있는능력이다들어갔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만들었으면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서라도절차를거쳤어야되는겁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개최하는날“기준표를심의하겠습니다”하고위원장님한테얘기해서심사기준표를먼저통과시킨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의록도없으면서무슨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위원장님한테물어보시면아실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문서상으로남겨놓지않습니까?지난번재위탁때에도“참여유지여부를왜해야되냐”고했더니“평가인증자체는평가인증심사국에서하는데우리가왜하냐”고하는거까지회의록에나와요.조례개정할때에도개정전후로해서가져다주죠.개정한다고던져주고이대로조례를통과시킵니까?재정자부담에대해서절차를밟아서갔어야지심사기준표없이회의를합니까?그것을인정받았다는게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회의록도없는데말도안되는얘기하지마세요. 과장님,재정자부담을팀장이올렸는데절차가빠져있지않습니까?회의록을통해서심의위원들한테예를들어서,여성의광장이재정능력20점짜리인데이렇게노력해서만들었다고통과를받지않으면잘못된거아닙니까?끼워넣기식으로한거지.그래서절차가빠졌다고하는겁니다.심사를보육정책위원장에게가져다주면끝나는겁니까?하나만더물어봅시다.배점표에500만원이상8점이고500만원이하가6점이에요.몇점주라는소리에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답변하기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잘못된건잘못됐다고하세요.가장기본적인것을,..이상이면포함되죠?500만원이하면500만원도포함되잖아요.표현을500만원미만으로했어야죠.이건누가보더라도크게잘못된겁니다.행정상오류라고인정해야죠.답답하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과장님은지난번에큰실수를한게“8점줄수도있고6점줄수도있습니다”기준표를잘못만들어놓고답변은명쾌하게하시더라고요.그런데과장님은“답변을못하겠다”고하니전임과장님이나후임과장님이나,...다시한번물어볼게요.몇점줄거에요?동료의원들이답을알려줬는데도못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8점줘야겠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웃으면서간단하게얘기하시면안돼요.왜냐면,여긴경쟁자가있기때문에떨어진사람이이것을기준으로행정소송을하면개망신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00만원이상,이하로했던부분은8점줄수도있고6점줄수도있고하는사안이아닌것같습니다.행정상중대한하자가있으면행정행위가어떻게되죠?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무효가될수있습니다.중대한하자는법적으로다퉈봐야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대한하자인지아닌가는케이스대케이스입니다.소송으로다퉈봐야되는데문제는기행위가이루어졌고국장님,질의답변들어보셨죠?이러면주민들한테신뢰가가겠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일련의과정에서미숙한부분이있었습니다.심사기준표하나만보면500만원미만으로표기가안됐다는게결정적인잘못이고이것으로인해서전반적으로오류가됐다면중대한하자로무효가될수있는데과정을보니까미미하게부분적으로오류가난행정기관의귀책사유는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경력인정부분에서영유아보육법21조에의하면시설장은100%인정해주고일반선생이나이런사람들은70%인정하게돼있는데시행령을근거로해서채점해야되는데법을위반하고경력을100%다인정해줬어요.그것도중대한하자아닙니까?법위반이라는게중대한하자입니까,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답변하기가그렇습니다.상식적으로법위반된게잘못된거죠.저한테질의하는의도가뭔지모르겠지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교육중에이런일이벌어졌고부재중이라도방관자가아닙니다.경력인정이잘못됐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예.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운영하시는분은10년미만이돼서6점이돼야합니다.그리고심사기준표에의하면점수가동일해야됩니다.그런데들쑥날쑥합니다.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이상,이하처럼명확하게배점표가있는데점수가들쑥날쑥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우리가체크할때범위내에서준것으로봅니다.그것은잘못된것으로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행령을무시하고그러면안되죠.그리고“심사표에는재정자부담이라는게있다”고얘기하니까답변을“연500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했습니다.두가지로여쭤보면,일단공고기간이지나서접수가끝나면일체서류를추가로받지않는다고했는데이제안서에는자부담얘기가한마디도없었는데심사당시현장에서“심사표에는자부담이있는데왜안하십니까?”라고어떤위원님이얘기를했습니다.그것은답을가르쳐주는행위로봐야됩니다.그런데“연간500만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했는데내겠다는게아닙니다.과장님은심사할때내겠다고봐요,안내겠다고보겠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판단할때에는안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그것을점수에반영하면안되는데100%다반영했어요.원래는6점인데10점만점을준사람도있고8점준사람도있어요.이렇게점수를매겼으니그것을갖고따지면점수가뒤집어져요.그래서중대한하자로보는겁니다.심사표도엉망으로만들고있지도않은것을만들고,심사장에서답을가르쳐줘요.“자부담이있으니까얘기하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그래서저희가조사특위를하면서원천적으로무효라고결론을맺고자하는데과장님은지적한부분에대해서얘기좀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500만원에대한것도없는건데점수를주고없는재정자부담을임의대로한것에대해서중대한과실로보기보다업무처리를하다보면옥의티가나오는거아닙니까?저도유감이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런것을옥의티라고얘기하십니까?옥보다티가더큰데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직원들이일부러한게아니고하다보니까미스가생긴게아닌가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현직과장님이나전직과장님이나그리고김팀장님같은경우뒷얘기를들어보니까광역수사대에가서고생을많이했다는데제일중요한것은재능대학에떨어진사람이있었어요.물어보기위해서전화를했는데몇개월동안대인기피증이생겼다는거예요.그사람은실력으로떨어졌다고인정을하지않아요.그래서행정사무조사를심도있게다뤄져야되고사실여부를꼼꼼하게따져봤던겁니다.그리고아쉬운것은두분과장님의답변을보면전임과장님이했더라도적극적인답변을행정사무조사에서는원했던거고전임과장님도교육중이었다고답변하기전에이것이재임기간에있었던일을행정사무조사에서심도있게다룬것을알고왔다면최소한이자리에오기전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공부를하고오셨어야돼요.그부분이굉장히미흡했고그런부분이아쉽습니다.정회중에질의답변을모두마치는것으로합의를했고다음2월회의에서최종적으로결과를채택하기로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연수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