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수영
정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수영 위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1간사이신 구재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간사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구성 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로 구성일로부터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심사체계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업무 추진체계는 운영ㆍ기획, 문화복지, 산업, 건설, 교육 소관별 입법담당부서에서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 집행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제ㆍ개정이 결정된 조례에 대하여 특위로 통보하면 특위에서는 조례를 검토 심사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ㆍ개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할 예정이며 매회 30개 이상의 조례를 검토하여 회의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업무흐름은 유인물 5페이지와 같습니다. 총 정비대상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4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86건, 산업위원회 소관 86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3건, 교육위원회 소관 51건 등 총 42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매회 30건 이상 조례를 다루자고 했는데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를 보좌하고 있는 쪽에서 다 검토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숙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30건이라고 하면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만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별로 나눠서 이것을 보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하니까 지금 427건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조례를 나눠서 검토된 내용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그 조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문제점이 뭐더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너무 방대하게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한 회에 30건이 개인별이 아니라 우리 전체 해서 30건이고 그래서 이 30건 내에는 소관 입법팀별로 나눠져서 총 합계가 30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하면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면서 타상임위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일단은 해 보면서 특위활동 연장하는 문제는 활동하면서 우리가 활동 연장의 어떤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을 미리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후에 해 가면서 활동 연장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30개 이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때로는 30개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30개보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그러지 말고 이 문맥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그럼 현재 추진일정으로 쭉 일정별로 해서 검토조례 숫자를 표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한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일정을 그러면 추진일정계획표를 삭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조례정비 사실 하다 보면 좀 간단한 부분도 있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가면서, 회의를 해 가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추진일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진행을 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수영
정수영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꼭 이대로 간다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조직과 관련돼서 총괄팀하고 실무팀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어떤 조례로 먼저 정비할 거냐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정비 대상을 뽑는 것은 그럼 입법팀에서 먼저 하는 건가요? 저희가 427개를 전체를 다 본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의견을 수합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특별전문위원실, 입법팀에서, 각 입법담당팀에서 이런 것이 우선 대상이 될 거다라고 입법팀에서 우선적으로 선별된 그런 조례개정 정비대상을 먼저 선별해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하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수영
정수영위원장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입법팀도 아직, 이번달 말에 확정이 되고 4개 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조직 정비되면서 4개의 입법팀으로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427개를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각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에 정책입법담당관실에 팀이 생기니까 그 팀에서 427개 중에 분야별로 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선별적으로 해서 대상을 골라서 놓으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 계획은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표를 좀 참고하시면 원래 계획으로는 골고루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회의시작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안발의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의 충돌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차수에는 이게 결론이 안 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딜레이 돼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다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안발의할 때 과연 본회의할 때 위원장 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의원들 순번대로 할 거냐 아니면 또 여기 운영ㆍ기획 소관이라든가 조그마한 소위원회들를 구성한 그쪽 명의 공동발의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조금 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이름으로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되죠. 안건을 상정하게 되고 개정안이나 이런 것도 상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조례정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여기 특위 위원님들의 어떤 역할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를 이후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그 절차와 구성요건,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의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5분의1 이상의 발의를 받아서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 자체는 이미 8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충족시킨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발의안으로써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추후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회의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일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11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기 중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성과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조례 30개든 1차 한번 걸러주시고 그 걸러준 것을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5분의1 서명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우리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어느 일부 특별위원들한테 많이 몰리고 이러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는 배분문제도 적재적소하게 해 주시고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질의를 좀 할게요.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네.
수용
류수용위원
집행부 입법담당관도 여기 참여를 시킬 거죠? 조례정비 심의를 하면서, 사전 검토하면서.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집행부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수용
류수용위원
네.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그쪽은 다 의견을 듣습니다. 나중에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부분적으로는 집행부 조례에 해당되는 부서장한테도 아까,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할 것이냐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스타트 하면서 전체가 다 접근이 될 겁니다.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기본 틀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의견을 먼저 수렴할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다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의, 관련 시민단체는 뭐냐, 그동안 운영실적은 어떠냐 이런 내용들을 먼저 받아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 내용을 받아보면 알 겁니다. 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것은 조금 개정의 필요성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서 조금씩 중요부분을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425개를 전체를 접근하기에는 아마 실무적으로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시간상 힘드실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 버리면 저쪽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처리하신다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대신 30개에 대한 순위를 어디에서부터, 기획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어디서부터 할 건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그재그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그 표를 참조하시면, 추진일정표를 참조하시면 위원회별로 골고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골고루?
수영
정수영위원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심의하실 적에 조례를 수정한 부분만 통상적으로 조례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개정한 부분은 개정한 부분으로 올라오는데 그러지 말고 조례 전문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여기 검토된 사항은 뭐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조례를 전부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구재용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안병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