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지하철8호선 연장추진위원회 임상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1분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별내선 노선변경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의원께서 2011년은 초당적인 자세로, 김정숙 의원께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하는 도시행정이란? 부제, 단지 내에 체육시설 존치를 주민들은 원한다. 송명화 의원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즈음하며 등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윤 부의장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전 의원께서 서명하신 별내선 노선변경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인 별내선 노선변경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의원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슬로건으로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지역 언론 여러분! 그리고 8호선 대책 임상순 회장님을 비롯한 11명 방청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동,명일1동 지역구이며,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 세배 올립니다. 신묘년 새해 거리는 폭설로 뒤덮이고, 매서운 추위에 어깨를 움추려야 하는 요즈음 날이 갈수록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 농가들의 울부짖음은 차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물가불안 우려는 벌써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쇠고기, 돼지고기 폭등으로 정육점이나 음식점들은 긴 한숨으로 하소연 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 경제, 사회 등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서울시의 세수악화로 강동구 52억, 강북구 109억 등 각 구마다 시조정교부금이 감추경 예산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행정공개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후 재정 공시된 상태에서 만약 감추경 예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써 시조정교부금에 차질이 생긴다면 강동구 지역경제발전에 황색 신호등이 켜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11년 강동구 총예산액 3,153억 중 일부예산 마련은 공유재산 매각 예정금액 약 70억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 약 100억원 정도 재정자립도 47.7%입니다. 향후 2012년, 2013년 등 차회계연도 지속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중장기 예산 계획이 불요불급합니다. 정책사업의 필요성 여부, 체납된 징수액, 신규 세원 발굴, 공유재산관리 및 위탁사업의 문제점, 기타 등 세입, 세출의 원칙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록 긴축된 재정이지만 점차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주민들의 민의를 잘 보살피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며,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초당적이며, 대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50만 구민들의 꿈과 희망, 행복플러스를 위해 용기와 열정,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내의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280만마리 가축들을 산체로 땅속에 매몰하였고 피해금액은 2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석유값의 고공행진과 폭설과 추운날씨로 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농민들은 걱정에 쌓여 있으나 농촌의 재앙은 도시민의 일이 아니라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 도시민이 살 수 있으며, 건강한 식재료가 도시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의 복지시리즈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양당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농촌의 공무원은 방역에 힘겨워 쓰러져 가고 있으며, 후속으로 지하수 오염 제2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면 어쩌나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설에도 구제역 확산우려로 귀향을 자제해 달라는 이때에 복지만 논쟁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지역구인 둔촌1.2동의 최대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까 합니다. 둔촌2동 푸르지오아파트는 작년 3월부터 입주를 하여 94.5%가 입주를 하였지만 한 가구도 등기를 내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노인정 개소식 참석 시에 주민이 등기를 내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등기가 되어 있지 못하고 조합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발빠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건축부터 입주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 하였으나 기부채납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등기가 되지 못하여 주변의 공인중계사 가게도 거래가 없으며, 입주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관련 과에서는 해결하여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되길 촉구합니다. 이웃 송파구에서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올림픽체육센터를 팔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림처럼 현수막을 단지 내에 걸고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둔촌아파트 체육센터는 건설부 기준 제53조에 의해 5,000세대 이상은 3,000㎡ 이상 주민 운동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1984년 4월30일 건축물 준공 후 1987년 3월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양도하여 두 차례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맹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2003년 체육진흥공단에서 개인에게 주민도 모르게 매각하였습니다. 2005년 정비구역 신청시 근린시설로 올렸고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6년 11월2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주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정비계획 변경안에 주민들의 뜻에 의해 원래의 지목대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에 올렸으나 구청에서는 보완해 오라는 이유로서 건축법 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도로를 넓혀 맹지를 풀어야 한다고 재건축조합에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이미 둔촌아파트 조성시에도 있었던 법이었고 그림처럼 건축법44조 제1항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재건축후에도 입구와 출구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로 너비 15ｍ로 재건축이 되어야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도 2006년 1월17일 “부지의 도로는 통과 교통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확폭계획(15ｍ→23ｍ)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폭원 20m로 축소하면서 노상주차장 설치 및 대안제시가 요망된다”고 그 곳의 도로를 넓게 하는 것보다 그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강동구로 보냈다는데 왜 구청에서는 전체 주민의 이익보다 체육센터에 유리한 방면으로 도로의 확장을 요구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의문입니다. 월드스포피아는 비조합원인데도 용도변경을 하여 도로너비를 넓게 한다면 자연히 맹지가 풀어져 체육시설이 근린시설로 용도가 바뀌고 아파트의 체육시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상가로 분양한다면 상가의 공급 과잉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상가와도 큰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위해서나 재건축후의 아파트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도 단지 내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존치를 원하는 바이니 정비구역변경에는 원래의 지목대로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란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조합의 요구대로 체육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안 되는 사항도 연구 검토하여 노력에 의해 접근해 가고 책임을 다하여 해결해 줄 때 구민을 위하는 도시행정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실시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2009년도에 시작하였으며 그 해의 5개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드디어 26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지원 2개 학년분에 대해서는 시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지원 3개 학년과 우리 구 지원 1개 학년 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4개 학년이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잘 의논되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 그리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먹게 함으로써 비만을 퇴치하고 아토피 등 어린이 현대 질병을 예방하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급식비 면제를 받으려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교육과 건강,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미래가치들이 담겨져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4개 학년만 시행할 경우 대상학년의 선정 문제, 우리 구의 친환경 식자재 사용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의 일부 부족분 대책, 그리고 식자재 수급과 관련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학교,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청, 서울시 등과 의논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에 대비한 권역별 유통센터의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은 올해 시행하는 물량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수급계획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지도·감독 등을 위한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모두의 건강과 구김살 없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만큼 비록 단계적인 실시라고 할지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 편안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창대상자 추천의 범위를 넓히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했으며, 그 외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사용을 삭제하고, 조제목의 명확화와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지급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폐회 중에 개회되는 위원회를 의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보상심의회의 역할이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와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 동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에 타당한 근거 법령으로 수정했으며,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및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했으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 연구활동 중간 보고서 제출 시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활동비 지급 규정 등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 및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와 현행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사용했으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