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임시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중 웅포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2000년 9월 28일 가 협약체결 이후 2010년 11월까지 있었던 각종 의혹, 문제점, 비리 등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익산시는 작년 11월 하순 협약서에 의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연장을 불허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키로 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일 직후 웅포관광개발 측은 전라북도에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를 탄원했고 전라북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특감을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대한 의아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관광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현지 주민을 내쫓고 토지매입과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서 부패한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사업입니다. 당초 27홀로 허가받았던 골프장은 월드골프 챔피언십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9홀을 증설하여 36홀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시설을 잠식하였고, 2006년 웅포골프장 측은 익산시 부시장 등 공무원, 상공회의소 간부 등과 함께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프로골프연맹 회의에 참석한 후 2008년 월드골프 챔피언십을 익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 회의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회를 중국 심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하여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측으로부터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받고 반대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업체측의 권리적 절차를 차단하지 말고 실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시가 관광지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상실되고 사업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는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월드골프 챔피언십 대회 개최라는 명분으로 골프장 9홀 증설이라는 이익만 챙겼을 뿐 사업능력 협약상의 문제점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웅포관광개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웅포관광개발 측이 이 사업을 완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지극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업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업자에게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일 뿐입니다. 또 행정심판에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웅포관광개발에 피해가 너무 크고 지체상금이 198억원에 이르는 등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골프장 불법영업을 통해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는 것이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당초 사업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몸부림인데 전라북도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골프장 증설 허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승인 기관으로써 업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년째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취한 조치는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등록촉구 사전계고처리뿐이었고 그나마 금년 1월 3일에서야 고발조치를 한 번 한 것이 전부일만큼 전라북도는 웅포골프장에 대한 관여할 자격도,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기관입니다. 협약에 의하면 웅포골프장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익산시가 적정투자가치의 9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2,500여억원이 투자됐다면 2,375억원을 익산시가 지불해야 됩니다. 웅포관광개발 측은 2,375억원을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전라북도가 웅포관광개발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3년을 연장해 주면 3년 동안 다 빼먹고, 먹고 튀면 익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처지입니다. 이래도 재량권 일탈이고 이래도 비례원칙에 어긋납니까? 전라북도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시에 회원제와 퍼블릭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 분양할 때는 퍼블릭을 회원제로 하고 회사 마음대로 그 뒤에 회원제와 퍼블릭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웅포골프장 측의 불법·탈법사례가 있었는데 웅포골프장 측에서 대리급 이상 직원들 명의로 회원권을 위장 발행한 의혹이 있으며 이걸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금융기관의 관련자들이 작년 11월경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사기죄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아는데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익산시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호텔건립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구두 약속해 놓고 차일피일 미룬 점, 행정심판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소홀히 한 점, 지난 7개월 동안 담당과장이 2번씩이나 바뀌는 등 도대체 익산시가 정신 있습니까? 이번 2011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아예 웅포골프장 문제는 빼버렸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공사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익산시는 대외적 명분을 찾고 행정심판으로 업자는 실리를 찾는 방식으로 시청과 업자간의 암묵적인 묵계 등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11월 익산시에서 공사기간 연장 불허방침 후 재계·정치·경제·언론계 등 소위 토호세력들이 웅포관광개발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의 결정을 성토하는 선을 넘어 몇몇 인사들은 익산시 고위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간접경로를 통해 입장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실상도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 13억원 짜리 회원권을 할인해서 9억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사용대장을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시정홍보차, 예산확보차, 시정홍보차, 예산확보차, 이런 2~3가지 메뉴로 매일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선에 의하면 시청 계장들과 간부공무원이 골프칠 때 계장들은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간부공무원은 회사카드로 계산하는데 이때는 시정홍보차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산확보차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경우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자체 파산이냐, 회사부도냐, 이러한 사태를 목전에 둔 한판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겠습니다. 익산시는 웅포골프장과 관련해서 신속한 현황파악 및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현명히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복지 퍼플리즘으로 몰아붙여 부자급식이라는 용어를 꺼내어 위하는 양 위장하고 있는 여당의 고도의 정치술수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익산은 과연 행복한 도시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보육, 의료, 교육의 걱정이 없고, 일자리에 걱정이 없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등, 자살률 1등, 사교육비 1등, 직장을 가져도 비정규직, 과연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일까요? 모든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요즘 학교 무상급식을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여당과 몇몇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복지 퍼플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급식이다, 말이 많습니다. 복지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개인의 권력욕심과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충북은 1학기부터 초·중학생 전체, 제주는 유치원·초등학생 전체, 광주·충남·전북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3~4개 학년, 경기도내 24개 시·군은 초등학생 전체, 7개 시는 3학년에서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인천은 2학기까지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일부 학년에 제한적으로 하는 곳까지 합치면 11곳이 넘습니다. 대구와 대전, 울산, 강원, 경부만 하지 않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이 복지 퍼플리즘입니까? 부자급식입니까? 보편적 복지가 국가재정을 파탄낼까요? 현재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론조사 내용을 참조하면 무료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의견이 82.7%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보면 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학비를 내라고 합니까?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의 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2011년 내국세 감세액은 13조 3,000억원이 됩니다. 지방세 감세액은 4조 4,000억원이 됩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세금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매년 8조원의 사업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은 2조 1,000억원입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은 무상급식에 있는게 아니라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2010년 정부지출 기준으로 복지예산은 27.7%로 선진국의 40%대에 한참 모자랍니다. 경제사업분야 예산비중은 22.1% 로 OECD 회원국 평균 11.1%에 2배가 넘습니다. 개발사업의 국가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7.5%로 OECD 평균 19.3%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대비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1% 대에서 2010년 19.3%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술수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정치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급식문제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면 복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퍼플리즘이라고 하는 소아병적인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의 문제는 감세와 4대강 사업에 있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해줍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을 현 정부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상급식계획이 없는 자치단체장은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동, 인화동, 마동, 평화동 지역구 의원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익산시는 크고 작은 기업유치와 여러 국책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활발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존도시 인프라의 재구성과 활용에는 관심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의 중심지이자 교통중심이요, 익산의 심장인 구도심권의 지역민들의 걱정과 한숨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권은 익산상권과 생활영역의 중심으로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의 중심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이라는 명칭과 함께 점점 잊혀지고 있고 비어 있는 건물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도심권에 비어 있는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중앙동에 위치한 옛 송원백화점은 부지면적 1,846㎡, 건축면적 7,360㎡로 이곳을 매입한 후 주변정비와 리모델링을 통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와 여성관련 부서의 이동과 여성단체의 이전으로 여성관련 부처들이 밀집되어 사업을 수행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여성복합센터의 형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성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형성되며 여성과 가족, 아동 등의 활동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습실이 없어 원광대학교에 있는 시립무용단과 각종 공공예술단체의 연습실을 마련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을 하고 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 연습공간 마련을 통한 공연과 문화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타 제반시설을 확충하여 예산절감을 시키는 반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구도심이 점차 활성화되는 등의 1석 3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 책을 훔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홀어머니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보조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마동도서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책 몇 권을 보관해서 넣어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후세에게 물려줄 우리 문화의 기록보관소이자 문화의 척도를 가늠하는 곳입니다. 한 예로 안산의 감골도서관은 민간위탁을 한 뒤 11개월 만에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미국의 도서관 7개 중 6개는 민간위탁을 한 후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 공공성은 가장 강한 대신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서관 설립과 육성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공공성 훼손과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보장돼야 합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필요하며 시설과 공간은 수요자에 맞게 개·보수가 필요하며 장서는 계속 늘어야하며 새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 사례가 익산시가 처음인데 실제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가 존재하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의 현재가 되는 우리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익산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