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정부 공약사업으로 내건 대전, 무주, 장수, 함양, 거제를 구간으로 한 남부내륙철도노선이 김천-진주-거제로 변경하여 확정 고시됨에 따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자원을 전 국민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장수군이 물류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의 노선 무주-장수-함양 통과대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남부내륙철도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남부내륙의 오지인 무주, 장수, 함양, 산청 등의 자치단체는 국토의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 산업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국립공원인 지리산권, 덕유산권의 관광개발, 통영~거제의 한려수도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한줄기 서광이 비치어지고 특히나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무주, 장수, 함양, 진주, 거제 등 3개도 10개 도시를 통과하는 노선을 골자로 하는 남부내륙철도 확충계획안을 10개 시군 11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관 교통망계획 2001년에서 2020년 제2차 수정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 우선순위 11위의 대전, 무주, 장수, 함양, 거제노선이 아닌 우선순위 13위의 김천-진주-거제간으로 수정한 것은 당초 철도 통과지역주민 247만명을 우롱한 처사이며, 정치논리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증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빈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경절차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렵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는 장수, 무주, 함양은 참석하지도 않은 채 김천-진주-거제 노선을 주장하는 자치단체 위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변경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라는 독단적인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공청회결과 “사업비가 1조 2,000억원이 더 소요된다. 운행시간은 겨우 3~4분밖에 단축되지 않는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지 않느냐”고 운운하는 등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발표로 지역주민들은 크다란 허탈감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망은 국토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그들의 지역권으로 구축하는 근간이 되고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노선이 되어야하면,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철도노선만이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믿으면서 남부내륙 철도망이 당초 공약과 계획안대로 대전, 무주, 장수, 함양, 거제 구간 등으로 구축하여 남중부내륙의 소외되고 낙후된 10개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리산, 덕유산권 및 남해안의 관광벨트와 연결시킴은 물론 영호남이 화합, 상생할 수 있도록 대전, 무주, 장수, 함양, 거제간으로 철도노선을 변경 조정하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를 전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장수군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