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28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제14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3일 정성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월 31일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13조 3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이 구역내에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내에 입주한 소규모 자영업체를 보호 육성함은 물론 시장이 지역 내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및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수행을 통해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에서 조례안의 제명을 김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늘려 지역상점가의 슈퍼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영미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