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원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라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사무국을 폐지하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체제로 운영하기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감시기구 위원회에 부산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광면 이천리 807-3번지 일원 이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시장시설 957제곱미터를 폐지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변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종복
정종복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남권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정종복 의장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동남권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정치논리와 함께 배타적이고 변형적인 논리 전개로 확산되어 정부의 결단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려 후보지 결정이 점점 늦어지면서 지역주의 대결로 치닫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 가덕도 해안은 기본적 입지에 있어 24시간 운영의 경쟁력 확보와 부산항 등 산업과 연계된 복합물류 거점공항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갖춘 최적의 장소이며, 안정성 및 환경성 측면에서도 가덕도 남측해안은 장애물이 없고 안개가 적어 이착륙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항공소음 영향권에 가옥이 없고 경제성 측면 또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배후물류산업시설 완비로 국제물류 거점지역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가덕도 해안이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야 뒤늦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나 운영과 활동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의심받게 하고 있다. 우리 기장군의회는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지결정으로 지역간 입지갈등구조를 해소하고 또한 동남권의 거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소음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사업이다. 정부는 조속히 입지선정을 완료하라! 하나. 입지평가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사후 평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는 입지평가기준 작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허브공항으로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선정사례를 입지평가기준으로 준용하라! 2011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종복
정종복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김대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동남권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건설 촉구결의안은 이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촉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구 10만명 돌파로 2개과 증설이 가능함에 따라 민선5기 군정 슬로건인 “새벽을 여는 기장 사람들”과 군정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의 대강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력홍보과와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일자리 노사업무를 교통경제과로, 토지정보과의 청사와 관용차량 업무를 총무과로, 기획감사실의 전략사무 업무 중 과학제외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를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인구 10만 시대의 이번 직제 개편안은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부 및 부산시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실제 일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등의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단체장 개인 치적 홍보와 교육청의 업무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직제개편안이며 의회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직제개편이 확정된 걸로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행정기구 2과 증설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 및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정원 499명을 51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책정기준을 6급, 7급, 8급을 각 1명, 4명, 4명 증원하고 10급을 9명 감원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쌍우
김쌍우의원
반대 토론하는 겁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뒤에 토론은 있습니다.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 반대토론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이번에 제기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저희들 기장군 총 예산을 살펴볼 때 예산 규모가 334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47.8%라는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역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장군은 앞으로 도시팽창이 무한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의 땅에는 이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은 없고 오직 단체장의 업적을 치적하기 위한 홍보부서만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교육지원업무라는 지자체 고유의 권한에 국한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과 명칭이나 그리고 기준을 볼 때 기장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복지든 교육이든 따라오는 것이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뒷받침할만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다음에 과연 이렇게 인재양성과라든지 전략홍보과라든지 정말 단체장의 어떤 개인적인 치적에 치우치는 이런 직제개편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표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토론이 있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위해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운영행정위원회에 재회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행정위원회에 재회부에 대한 찬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재회부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재회부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고 찬성하시는 분이 6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회 재회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다시 심의되어 올라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서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립과 의장의 권위와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제출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 ▣ 의안회부 현황 ① 동남권신공항의 부산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정종복 의장 외 6인 발의)
14시 02분 산회